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7.   18.

건설교통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06.  25.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06.  27.

다. 상   정    일   자 :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7. 07. 0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하여 나가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 활동사항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김용섭)

○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근거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하여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이 조례 제정 이전까지는 지난 2005. 1. 27일 법률7359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종전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근거하여 1992. 2. 1. 고양시조례 제84호로 제정된 「고양시 재해대책수방단 운영 조례」에 따라 수방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골자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중인 「고양시 재해대책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 및 보완하여 자연재해 등 재난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2조는 ꡒ구성ꡓ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 1인 등을 포함하여 총 3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중에서 선출하고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로 하고, 각 동 및 단체별로 방재단 대표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ꡒ임원 및 임무ꡓ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 단체 대표의 권한과 임무를 정하면서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5조는 ꡒ지역자율방재 협의회ꡓ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협의회 회장의 권한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ꡒ임무ꡓ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주요 임무를 정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는 ꡒ활동 및 지원ꡓ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의 활동 요령 및 활동사항 점검에 대한 사항, 방재 활동 사항에 대한 지원, 상황실 근무, 예산의 지원 범위 등 세부적인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 안 제11조는 ꡒ교육ꡓ에 관한 사항으로 단원은 연 2회 8시간의 방재교육을 받고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는 ꡒ훈련ꡓ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1회 4시간 이상 방재단 자율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사고 및 막대한 재산손실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별로 지역자율방재단 및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취지와 내용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ꡒ없  음“

7. 심사결과

ꡒ원안 가결ꡓ

<주문내용>

○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은 방재단의 활동과 임무를 감안하여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구성․운영할 것.

○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율단체이므로 사무국 설치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8.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