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

(장제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9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4년 1월 28일 장제환의원, 이화우의원 우영택 의원 등 6명

□ 제정이유

○ 고양시 주민, 의회, 행정의 자치 3주체는 주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제도화하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율적이며 지속적인 시민사회 발전과 공동체를 만들어

○ 주민자치를 더욱 넓고 깊게 구현하여 질서 있고 따뜻한 도시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지, 민생, 환경, 문화예술, 평화, 인권, 지역경제, 사회통합 등 전 영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주민, 시의회, 시장의 협력 아래 고양시 자치헌장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정 운영의 기본 원칙과 자치체계를 규정하도록 함. (안 제1조)

○ 자치주체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 역할 및 시장의 역할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시행정 민관협력, 자치지원 행정체계 등 자치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별첨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 의회, 행정의 자치 3주체가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 운영의 기본 원칙과 자치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위상) ① 시장은 이 조례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의 기본규범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의 입안 및 자치 사무에 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개폐, 운용 시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3조(시정 운영의 기본 원칙) ① 시장은 정책과 예산의 입안, 결정, 집행의 전 과정에서 주민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시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③ 시장은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실행한다.

제4조(주민) ① 주민은 자치의 주역이다.

② 주민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주권자로서 시정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은 자치의식과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의 기회를 시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시정에 참여하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한다.

② 주민은 자치의 주역으로서 책임 있게 발언하고 행동한다.

제7조(의회의 역할) ①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주민의 대의 기구로서 자치와 협력의 원리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시의회는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의정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시장의 역할) ① 시장은 주민의 의사가 시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관련 제도를 발전시킨다.

② 시장은 예산의 책정이나 중요한 시책의 입안 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자치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그 수준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자치 기본 체계) 시의 자치 기본체계는 지역별 주민자치 체계, 행정 민관협력 체계, 자치 지원행정 체계로 이루어진다.

제10조(지역별 주민자치) ① 시장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개방적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기구가 되도록 한다.

② 시장과 주민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소모임과 그 밖의 각종 주민 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동 단위 주민자치의 풀뿌리를 강화한다.

③ 시장과 주민은 동보다 작은 규모의 마을별 주민자치 조직, 동보다 큰 규모의 권역별 주민자치 조직과 그 협의기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주민은 동별, 마을별, 권역별 자체 발전계획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실행한다.

제11조(행정 민관협력) ① 시장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위원회와 관련 기구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예산 편성 시 주민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동별 지역회의를 기초로 한 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③ 시장은 행정 부서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과별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를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한다. 단, 법령에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감사기구를 운영한다.

⑥ 시장은 주민에게 시정 정보를 적극 제공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12조(자치 지원행정) ① 시장은 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조직과 민관 협력 지원기구를 두어 주민자치를 활성화한다.

② 시장은 자치 활동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 교육,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 소통 공간 조성, 온-오프 참여 공간 마련 등 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13조(그 밖의 자치 활성화 제도 및 정책) ① 시장은 시정토론청구제, 옴부즈만제, 주민참여 보상제, 시민배심원제, 시 사업 주민평가제 등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제도와 정책의 도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정에 주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시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제도화하여 주민자치를 더욱 넓고 깊게 구현하여 질서 있고 따뜻한 도시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지, 민생, 환경, 문화예술, 평화․인권, 지역경제, 사회통합 등 전 영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타운미팅 등의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제14조(참여 주민의 모집) 시의 주민참여 기구와 조직을 구성할 때, 민간위원은 주민 중에서 공모 혹은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지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기타 참고사항

▣ 자치헌장 관련 최근 중앙정부의 분위기

▣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자치헌장

◇지방자치 헌장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국민통합, 공동체 회복,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 및 주민행복이 요구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지방자치를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고 주민이 행복한 성숙한 자치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주민은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건전한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자치역량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5. 국가는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을 위하여 권한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 안행부에서 발표한 헌장안에 대한 반응

하지만 이번 행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대체적 유보적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공동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시도는 옳다. 그러나 지방자치헌장을 서울에서 선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중앙집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23일에서야 첫 공식회의를 했다.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은 늦어지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지역주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당공천 폐지를 논의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무런 성과없이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