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삼송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06.  9.   13.

도시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08.  25.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08.  28.

다. 상   정    일   자 :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획)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 09. 0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견채택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윤경한)

가. 제안이유

○ 수도권 지역의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04. 12. 3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65호)된 삼송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Ⅲ-5-나에 의거 지역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21호(2006.8. 16)

【당초 : 4,920,000㎡ ⇒ 변경 :5,090,886㎡(증170,886㎡)】

나. 주요골자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내용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원	131.264	경기도 제2청 고시(결정중정정) 제2006-5103호(2006. 7. 5)
변 경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원	126.173	감 5.091㎢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신원동, 오금동, 대자동, 원흥동, 용두동, 지축동 일원)

다. 변경 결정 사유

○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Ⅲ-5-나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신원동, 오금동, 대자동, 원흥동, 용두동, 지축동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Ⅳ-3-라의 규정에 의거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7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및 구역의 변경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03.11.   :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사업 추진방안 통보(건교부 → 서울시, 주공, 토공)

- ’03.11.28 : 대규모 집단취락(300호이상) 우선해제에 따른 정비방안 및 조정가능지역과 연계한 개발기본계획 보고

- ’03.12.31 : 대규모취락 우선해제관련 주민공람(‘03.12.31～’04.01.16) 실시

- ’04. 1.30 : 지구지정제안 (토공 건교부)

- ‘04. 2.11 :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요청 (건교부 → 고양시)

- ‘04. 2.16 :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실시

- ‘04. 4. 1 :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결과 제출(고양시 → 건설교통부)

- ‘04.12.31 : 고양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06. 8.16 : 고양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고시

-´06. 8.16 : 제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2006.8.25일) 개최

-´06.11.   : 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실시

-´07.11.   : 실시계획 승인

-´11.12.   : 사업 준공

4. 개발계획(안)

▸ 개발계획의 명칭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대 표 자 의  성 명 : 김  재  현

▸ 토지의 위치와 면적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신원동, 오금동, 대자동, 원흥동, 용두동, 지축동 일원

○ 면적 : 5,090,886㎡

▸ 개발목적

○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에 부응

○ 수도권 지역의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서민층의 주거공간 확보

○ 고양시 도시공간구조상 불균형을 이루는 동부지역의 균형 성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 용 인 구 : 43,731인(세대당 2.7인)

○ 수 용 호 수 : 16,196호(단독주택 : 1,999호, 공동주택 : 14,197호)

○ 수용세대수 : 16,196세대

구 분		면 적 (㎡)	구성비 (%)	수용호수 (호)	수용세대 (세대)	수용인구 (인)	비 고
합 계		1,548,092	100.00	16,196	16,196	43,731	단독 : 공동 = 38.9% : 61.1%
단독주택	소 계	602,294	38.90	1,999	1,999	5,398
	일 반 형	388,803	25.11	1,568	1,568	4,234
	블 록 형	213,491	13.79	431	431	1,164
공동 주택	소 계	945,798	61.10	14,197	14,197	38,333	60㎡ 이하 : 60㎡ 초과～ 85㎡ 이하 : 85㎡ 초과 31.7% : 28.6% : 39.7%
	60㎡ 이하	299,587	19.35	6,797	6,797	18,353
	60㎡ 초과 ～ 85㎡ 이하	270,508	17.48	3,611	3,611	9,751
	85㎡ 초과	375,703	24.27	3,789	3,789	10,229

▸ 개발기간

○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

○ 사업준공일 : 2011. 12. 31.

《토지이용계획(안)》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안)

주) 1. 공원녹지율 : 26.38%[공원, 녹지, 광장, 창릉천변 수변공원(196,703㎡, 3.86%), 오금천변 수변공원(8,557㎡, 0.17%) 포함]

2. 물재생시설(하수종말처리장) 지상부의 약 80%(31,761㎡, 0.62%)를 공원 조성시 공원녹지율 : 27.0%

3. 하천(429,972㎡) 포함시 공원녹지율 : 31.42%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	평
합 계			5,090,886	1,539,993	10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1,592,397	481,700	31.28
	단독주택용지		602,294	182,194	11.83	주택용지의 38.90%
	공동 주택 용지	계	945,798	286,104	18.58
		연립주택	55,068	16,658	1.08	주택용지의 61.10%
		아 파 트	890,730	269,446	17.50
	근린생활시설용지		44,305	13,402	0.87
공공시설용지	소 계		3,498,489	1,058,293	68.72
	상업시설용지		179,932	54,429	3.53	일반상업, 근린상업
	미디어파크 (도시지원시설용지)		437,643	132,387	8.60
	학 교		105,586	31,940	2.07	유치원 3개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공공청사		52,958	16,020	1.04	구청사, 보건소, 소방서, 근린공공시설 등
	커뮤니티센터		16,343	4,944	0.32	5개소
	문화시설		7,154	2,164	0.14	1개소
	생활체육시설		14,400	4,356	0.28	2개소
	도 서 관		7,399	2,238	0.15	2개소
	사회복지시설		18,000	5,445	0.35	3개소
	청소년수련시설		4,000	1,210	0.08	1개소
	종합의료시설		14,334	4,336	0.28	1개소
	종교시설		31,039	9,389	0.61	14개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18,400	5,566	0.36	은평뉴타운 포함시 : 36,702㎡
	물재생시설 (하수종말처리장)		39,701	12,010	0.78	1개소
	환경자원시설 (종합폐기물처리시설)		13,222	4,000	0.26	은평뉴타운 포함시 : 34,226㎡
	환경자원자동집하시설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4,304	1,302	0.08	2개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385	3,444	0.22	액화석유가스충전소 1개소, 주유소 5개소,
	광 장		19,121	5,784	0.38	9개소
	공 원		983,566	297,529	19.32	실개천, 저류지 포함 (도로 2,818㎡ 중복)
	녹 지		134,694	40,745	2.65	완충녹지, 경관녹지
	하 천		429,972	130,067	8.45	창릉천, 오금천, 소하천 7개소 (도로 29,461㎡ 중복)
	주 차 장		30,549	9,241	0.60	노외주차장 23개소
	공영차고지		15,793	4,777	0.31	은평뉴타운 포함시 : 40,000㎡
	도 로		861,912	260,728	16.93	일부 중복된 공원 2,818㎡, 하천 29,461㎡ 포함시 894,191㎡(17.6%)
	보행자전용도로		47,082	14,242	0.93	일부 중복된 하천 1,176㎡ 포함시 48,258㎡(0.95%)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이동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일원 약154만평의 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등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임.

○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배경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을 위하여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1999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의 입안을 시작하여 지역별 공청회, 도시계획 심의, 권역별 입안권자 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입안권자 간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으며, 금년내에는 광역도시계획 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우리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되는 규모는 입안당시(1999년)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면적 134.3㎢ 중 환경평가 결과 4․5등급 비율의 60%기준으로 총면적의 9.71%인 13.1㎢가 해제조정 면적으로 확정되었음.

13.1㎢ 중 집단취락 해제조정 61개 취락, 조정가능지 3개소는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의하여 국민주택단지 조성사업, 지역현안사업 3개소 등에 면적이 배분되었고,

삼송지구는 광역도시계획안에서의 조정가능지역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의하여 배분된 총면적 4,145천㎡ 중 삼송권역에 배분된 3,587천㎡을 포함하고 집단취락 5개소를 포함하여 총 면적 5,090,886㎡(154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

○ 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 추진경위

삼송지구는 수도권의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12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었으며,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지정시 누락 및 편입이 불가피한 지역을 추가편입하여 2006년 8월 16일 변경 지정을 하였음.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제9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2004. 5. 24)시에 조건부 찬성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

※ 의결내용

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임을 고려하여, 본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인 저밀도 중 저층으로 개발하고, 집단취락지구인 삼송지역과 지축지역 등을 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개발관련시설, 무공해 첨단지식기반의 생산기능을 가진 시설을 20%이상 자족기능시설로 확충토록 하고, 지하철3호선 삼송역에서 원당역간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추가로 지하철 역사를 신설토록 하고, 서울～문산간 국도대체도로와 원흥～강매간 도로등의 연계구축과 국도 1호선 확장과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와 화랑로를 6차로로 개설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서 친환경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삶의 질을 우선하여 개발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 추진 절차

→ 법 제3조의3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법 제3조 : 예정지구의 지정

→ 법 제7조 : 시행자 지정

→ 법 제8조 : 개발계획 승인(승인후 보상시행)

→ 법 제9조 : 실시계획의 승인(※승인 후 사업착공)

→ 법 제16조 : 사업준공

○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삼송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2004년 5월 24일 제99회 고양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추가 편입된 170,886㎡에 대하여도 심명섭외 111인이 제출한「삼송택지개발지구 추가 편입에 대한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115회 임시회(2006. 4. 5)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의 효율성 그리고 공공성을 감안하여 편입이 타당하므로 청원을 부결하는 등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한 사항으로,

금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에 보상을 하도록 요구하는 주민 의사를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현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그간 고양시 관계부서 등에서 요구하였거나 의견을 낸 사항이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는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 고양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7. 토 론 요 지

ꡒ없  음“

8. 심사결과

<의견채택> 가결

첫째) 예정지구 지정시 채택한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

둘째) 당초 계획과 같이 고등학교 2개교 신설을 교육청과 협의할 것.

셋째)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양시와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시의회가 참여토록 할 것.

넷째) 개발이익 예정액을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 해제지역의 기반시설에 선투자 할 것.

9.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