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07.   7.   18.

건설교통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06.  25.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06.  27.

다. 상   정    일   자 :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7. 07. 0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 도시화 과정에서 일시에 대량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신․구시가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민간위주의 소규모 구역단위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짐으로서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음.

○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와 주택문제 및 교육환경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교동, 성사동 일원이 포함된 원당지구에 대하여 생활권단위의 광역 도시재정비사업인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의견을 들은 바 있음.

○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한 기반시설 설치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동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지구지정의 배경 및 목적

∙고양시는 주거환경,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등 시민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일산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의 지역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문제 악화, 시민화합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코자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지구지정의 목적이 있음.

∙일산지구 일대는 주변에 일산역세권 및 탄현역세권, 경의로 입지 등 개발 및 성장잠재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구내부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이 10개 구역에 달하는 등 노후지역이며, 도시계획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민간위주의 비체계적인 개발로 시행되어, 도로⋅공원⋅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난개발로 인한 도시환경의 악화가 예견되는 실정임.

∙기존 사업방식으로는 낙후된 도시 인프라 및 난개발 방지, 대규모 주거지 및 혼재된 용도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므로, 인근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대상지 입지특성에 적합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함.

∙따라서, 주민의 강한 사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고양 서부권의 자족적 주거역할 수행을 위한 실천 가능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계획 수립시,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여 향후 경기도 내 재정비촉진지구 중 선도적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촉진계획의 성격 및 근거

계획의 성격 및 지위

1

• 촉진계획은 촉진지구의 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따른 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촉진지구 내에서는 다른 계획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지며, 개별 촉진사업에 대한 사업방식,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규모 및 비용분담계획, 건축계획(용적률, 건폐률, 높이 등) 등을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적 계획이다. 따라서 모든 촉진사업은 촉진계획에 적합하게 추진되고 시행되어야 함.

• 촉진계획은 광역적으로 지정된 촉진지구 안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집행력을 가진 광역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정비계획은 주로 주거환경정비를 위주로 한 단위 개발계획의 성격을 가짐.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은 제9조제4항,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1. 촉진계획은 당해 촉진지구를 광역적으로 계획하며 각종 촉진사업이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촉진지구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이다.

1-3-2. 촉진계획은 촉진지구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다.

1-3-3. 촉진계획은 촉진지구 전체의 정비 방향과 기본골격을 설정하는 기본계획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촉진구역별 개별 촉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촉진구역의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기반시설의 설치규모 및 비용분담, 개발밀도 등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며 촉진구역의 모든 사업은 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도시재정비촉진구역 근거

2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지침 건교부고시 206-230호 (2006.6.30)

다. 촉진구역의 위치 및 계획의 범위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기존시가지에 대한 주거환경정비를 위하여 개발방향을 「주거지형」으로 설정하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함..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탄현동 일원

∙면    적 : 655,487㎡

∙목표년도 : 2020년

4.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06. 11. 13. : 뉴타운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 2006. 11. 17. : 경기도 1차 뉴타운 사업대상지 지정

○ 2006. 12. 13. : 뉴타운사업 예정지 건축허가제한 공고

○ 2007.  3.  7. ~ 3. 22. : 뉴타운사업 순회 설명회 개최

○ 2007.  4. 30. : 일산 뉴타운사업 계획수립 용역 착수

○ 2007.  6. 14. ~ 6. 27. : 주민공람 실시

○ 2007.  6. 28. : 주민설명회 실시

○ 2007.  7. : 시의회 의견청취

○ 2007.  7. :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 2007.  9. : 경기도 도시정비위원회 심의

○ 2007.  9. :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2007. 10. : 일산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실시

○ 2009.  6. : 촉진계획 수립

○ 2009.  7. : 주민공람 실시

○ 2009.  8. : 주민 공청회 실시

○ 2009.  8. : 시의회 의견청취

○ 2009.  9. : 일산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신청

○ 2009. 11. : 일산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촉진사업 추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김용섭)

○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도심의 난개발 해소를 목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본 일산지역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지구지정을 통하여 기존 도심 전체에 대한 공간구조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 및 기존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임.

○ 재정비촉진지구 관계법령 검토

- 지구지정의 정의 : ꡒ재정비촉진지구ꡓ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 재정비 촉진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유형

※ 법 제2조제2호 내용 발췌

2.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 승인권자 : 도지사(법제5조)

- 지정요건 :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제곱미터 이상(법제6조)

-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조합, 시장,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법제15조)

○ 일산지구 지정 추진현황

- 위 치 : 일산서구 일산동, 탄현동 일원

- 면 적 : 약 655,487㎡(198,200평)

- 필지수 : 2,492필지(국공유지 740, 사유지 1,745, 기타 7필지)

- 건물동수 : 994동(주거용 495동 49.8%, 상업용 408동 41.1%, 기타 91동 9.1%)

- 지구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구역 : 10개소

○ 종합의견

- 뉴타운 사업은 기존 도심에서의 개발사업이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 편중으로 도로․학교․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 고밀도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 등 난개발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을 잇따라 제정하여 공포하는 등 기존 도심에 대한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개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시는 이러한 정부정책과 연계하고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일산 등 3개 구도심권역에 대한 재정비계획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구도심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향후 많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사업의 방식과 사업의 시행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등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과정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7. 토 론 요 지

ꡒ없  음“

8. 심사결과

ꡒ원안 가결ꡓ- 찬성의견 채택

9. 소수의견 요지

○ 일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은 지구계 설정이 민원 등에 의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배제하는 것으로 경계를 설정함으로서 전체 공간구조에 대한 재정비계획 수립이 곤란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면밀히 재검토해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임.

10.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