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4. 3. 4.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4. 3. 6.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2014. 3. 14. ~ 3. 19.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4. 3. 20.

마. 상정일자: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3. 20.) 상정, 심사,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3개 구청          (동주민센터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구 분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4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444,633	1,363,630	81,003	5.9
일 반 회 계			1,170,437	1,100,112	70,325	6.4
특 별 회 계			274,196	263,518	10,678	4.1
	공기업 특별회계		183,933	173,380	10,553	6.1
		상 수 도	121,327	119,189	2,138	1.8
		하 수 도	62,606	54,191	8,415	15.5
	기타 특별회계		90,263	90,138	125	0.1
		공유임야	8,964	8,964	0	0
		의료급여기금	4,215	4,215	0	0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42,369	42,244	125	0.3
		생활폐기물처리시설	7,475	7,475	0	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26,870	26,870	0	0
		기반시설	15	15	0	0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4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70,437	1,100,112	70,325	6.4
지 방 세		441,547	441,547	0	0
세 외 수 입		113,534	83,822	29,712	35.4
지 방 교 부 세		5,750	4,500	1,250	27.8
재 정 보 전 금		155,413	153,413	2,000	1.3
보 조 금		387,229	349,866	37,363	10.7
	국 비	284,398	257,087	27,311	10.6
	도 비	102,831	92,779	10,052	10.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6,964	66,964	0	0	※450천원 증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4년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70,437	1,100,112	70,325	6.4
일 반 공 공 행 정	104,590	102,544	2,046	2.0
공공 질서 및 안전	9,345	8,567	778	9.1
교 육	55,274	54,661	613	1.1
문 화 및 관 광	59,401	55,799	3,602	6.5
환 경 보 호	53,580	52,533	1,047	2.0
사 회 복 지	464,975	448,221	16,754	3.7
보 건	26,473	23,998	2,475	10.3
농 림 해 양 수 산	17,783	16,504	1,279	7.7
산 업․중 소 기 업	30,666	19,382	11,284	58.2
수 송 및 교 통	104,432	74,725	29,707	39.8
국토 및 지역 개발	55,139	45,502	9,637	21.2
예 비 비	8,517	17,875	△9,358	△52.4
기 타	180,262	179,801	461	0.3

2) 성질별(일반회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4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70,437	1,100,112	70,325	6.4
인 건 비	149,449	149,275	174	0.1
물 건 비	100,147	98,935	1,212	1.2
경 상 이 전	699,794	679,394	20,400	3.0
자 본 지 출	178,625	121,005	57,620	47.6
보 전 재 원	3,670	3,670	0	0
내 부 거 래	30,112	29,958	154	0.5
예 비 비 및 기 타	8,640	17,875	△9,235	△51.7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4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444,633	1,363,629	81,004	5.94
의 회 사 무 국	2,788	2,666	122	4.59
정 책 기 획 담 당 관	484	484	0	0
시 민 소 통 담 당 관	81	81	0	0
인 적 자 원 담 당 관	40,956	41,400	△444	△1.07
공 보 담 당 관	2,770	2,770	0	0
감 사 담 당 관	174	159	15	9.75
행 정 지 원 국	198,373	206,702	△8,329	△4.03
민 생 경 제 환경국	84,631	82,100	2,531	3.08
시 민 복 지 국	99,538	98,161	1,377	1.40
교 육 문 화 국	56,423	53,805	2,618	4.87
창 조 성 장 개발국	46,826	36,768	10,058	27.36
교 통 안 전 국	85,949	84,978	971	1.14
도 시 주 택 국	4,093	3,503	590	16.83
덕 양 구 보 건 소	10,147	9,039	1,108	12.26
일 산 동 구 보 건 소	10,189	9,290	899	9.68
일 산 서 구 보 건 소	6,798	5,857	941	16.07
농 업 기 술 센 터	51,740	49,890	1,850	8.10
푸 른 도 시 사 업 소	89,420	55,645	33,775	119.46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84,533	173,979	10,554	17.15
도 서 관 센 터	13,526	12,733	793	13.43
여 성 회 관	1,003	1,003	0	0.0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664	660	4	0.61
차 량 등 록 사업소	731	731	0	0.00
덕 양 구 본 청	204,023	193,868	10,155	5.24
덕양구 동 주민센터	4,828	4,782	46	0.97
일 산 동 구 본 청	117,374	111,900	5,475	4.89
일산동구동주민센터	3,542	3,373	169	5.02
일 산 서 구 본 청	120,445	114,722	5,723	4.99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578	2,576	2	0.07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	2014년 당초 예산	증 △ 감	증감률(%)	비고
합계			274,196	263,518	10,678	4.05
	세외수입		144,598	145,125	△527	△0.36
		경상적 수입	97,341	97,341	0	0.00
		임시적 수입	47,258	47,784	△527	△1.10
	보조금		12,943	8,071	4,871	60.3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6,655	110,322	6,333	5.74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4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특 별 회 계(합계)			274,196	263,518	10,678	4.1
	공기업 특별회계		183,933	173,380	10,553	6.1
		상 수 도	121,327	119,189	2,138	1.8
		하 수 도	62,606	54,191	8,415	15.5
	기타 특별회계		90,263	90,138	125	0.1
		공유임야	8,964	8,964	0	0
		의료급여기금	4,215	4,215	0	0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42,369	42,244	125	0.3
		생활폐기물처리시설	7,475	7,475	0	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26,870	26,870	0	0
		기반시설	15	15	0	0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4 본예산 포함)	금회투자 (2014 본예산 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합 계	21	677,152	358,335	44,942	273,875
일반회계	13	514,118	309,016	37,693	167,409
특별회계	8	163,034	49,319	7,249	106,466

2) 부서별 사업내역(일반회계)[표 9]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4본예산 포함)	금회투자 (2014예산 대비증감)	향후 투자 (증감)	비고
	일반회계	13건	514,118	309,016	37,693	167,409
1	공사과	화전동~신사동간 도로 개설공사(국비)	109,092	85,952	4,000	19,140 (△4,000)	14년예산 변경
2	공사과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	45,450	37,640	7,810	0 (△7,810)	14년예산 변경
3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토당~원당)	101,400 (5,800)	75,063	2,600	23,737 (3,200)	총사업비 변경
4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원당~관산)	63,300 (1,600)	47,026	2,500	13,774 (△900)	총사업비 변경
5	공사과	서오릉길(시도 55호선) 확장공사	71,396 (10,380)	20,810	10,000	40,586 (380)	총사업비 변경
6	공사과	백마지하차도 상단 교통 정온화 사업	1,000	0	1,000	0	신규
7	공사과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28,600	12,584	5,015	11,001 (4,352)	14년예산 변경
8	공사과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	36,200	14,518	63	21,619 (△63)	14년도 변경
9	공사과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	23,000 (3,000)	10,581	0	12,418 (3,000)	총사업비 변경
10	공사과	가좌도서관 건립	12,985	3,467	204	9,314 (△204)	14년예산 변경
11	덕양구 환경녹지과	섬말천(효릉천) 정비공사	4,200	60	1,300	2,840 (△201)	14년예산 변경
12	덕양구 환경녹지과	박제궁천 정비공사	13,460	180	2,200	11,080 (△2,200)	14년예산 변경
13	덕양구 건설과	원당동 도로 확포장공사	4,035	1,135	1,001	1,899 (△1,001)	14년예산 변경

(단위: 백만원)

3) 부서별 사업내역(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4본예산 포함)	금회투자	향후투자 (증감)	비고
	특별회계	8건	163,034	49,319	7,249	106,466
1	하수 행정과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 사업	27,152	10,976 (△500)	0	16,176 (500)	향후 투자 변경
2	하수 행정과	매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규모)	2,914	1,521	1,335	58 (△1,232)	14년도 사업비 변경
3	하수 행정과	성석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소규모)	33,686	12,546	0	21,140
4	하수 행정과	원능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	14,589	14,589	0	0
5	하수 행정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광역하수슬러지)	8,527	5,907	0	2,620
6	하수 행정과	일산하수처리장 침사지 개량사업	6,166	1,000	0	5,166
7	하수 행정과	벽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1,000	1,880	5,200	13,920 (△5,200)	14년도 사업비 변경
8	하수 행정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 사업	49,000 (17,000)	900	714	47,386 (16,286)	총사업비 변경

아. 기금[표 11]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총조성액	기조성액	금회 조성액 (2014당초대비)	예산안 페이지
		총계	1건			29 (증29)
1	일반	청소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기금	269	240	29 (증29)	163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고영일)

가. 총괄

○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3,636억 3천만원보다 810억 3백만원(5.9%)이 증액된 1조 4,446억 3천 3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 1,001억 1천 2백만원보다 703억 2천5백만원(6.4%)이 증액된 1조 1,704억 3천 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35억 1천 8백만원보다 106억 7천 8백만원(4.1%)이 증액된 2,741억 9천 6백만원임.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	2014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합 계		1,444,633	1,363,630	81,003	5.9
일 반 회 계		1,170,437	1,100,112	70,325	6.4
특 별 회 계		274,196	263,518	10,678	4.1
	공기업	183,933	173,380	10,553	6.1
	기 타	90,263	90,138	125	0.1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표 1] 참고

○ 당초예산 1조 1,001억 1천 2백만원보다 703억 2천 5백만원(6.4%)이 증액된 1조 1,704억 3천 7백만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지방세는 변동 없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49억이 증가하고, 지방소득세가 49억 감소하여 총액 증감은 없이 세목변경에 따른 단순조정사항이며,

○ 세외수입 순증은 297억 1천 2백만원으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0.42억원, 서울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10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100억원, 서오릉길(시도55호선)확장공사 100억원,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 78억원, 백석2동 주민센터 임차보증금 3.3억원, 브로멕스타워 보증금 5.3억원 반영

○ 국고보조재원은 406억 1천 3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2억 5천만원, 재정보전금이 20억원, 보조금은 373억 6천 3백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 지방교부세로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5억원, 도내 간이 펌프장 증설공사 2.5억원, 통일로 도로정비 5억원,

- 재정보전금으로 성사다목적 체육관 건립 10억원, 백마지하차도 상단 교통정온화 사업 10억원,

- 국고보조금은 박제궁천 정비사업 22억원, 섬말천 정비사업 13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6.6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90억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6억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억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억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 26억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원당~관산) 2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7억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2.5억원, 화전~신사 광역도로건설 30억원, 국가예방 접종사업 13억원 등이며,

- 도비보조금은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 1억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3.3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5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7억원, 누리과정 △52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억원, 영유아 보육료 ‘13년 도비 미부담분 26억원, 도지정 문화재 정비 2억원, 재난종합개선대책(대화제2펌프장 증설공사) 50억원, 취약지역 범죄예방 시범사업 2억원, 국가예방 접종사업 2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5억원, 화전~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억원 등임.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으로는 [표 3] 참고

○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0억 4천 6백만원(2.0%)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7억 7천 8백만원(9.1%)

○ 문화 및 관광분야가 36억 2백만원(6.5%)

○ 사회복지분야가 167억 5천 4백만원(3.7%)

○ 보건분야가 24억 7천 5백만원(10.3%)

○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2억 7천 9백만원(7.7%)

○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12억 8천 4백만원(58.2%)

○ 수송 및 교통분야가 297억 7백만원(39.8%)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6억 3천 7백만원(21.2%) 증가하였고,

○ 예비비는 93억 5천 8백만원(△52.4%)이 감소하였음.

라) 성질별 내용으로는 [표 4] 참고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억 7천 4백만원 증액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물건비 12억 1천 2백만원 증액

○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 전출금 등 경상이전 204억원 증액

○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보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 576억 2천만원 증액

○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서 1억 5천 4백만원 증액

○ 예비비 93억원 감액과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는 92억 3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음.

2) 특별회계

가) 총 규모는 [표 6] 참고

○ 당초예산 2,635억 1천 8백만원보다 106억 7천 8백만원(4.1%)이    증액된 2,741억 9천 6백만원임.

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표 7] 참고

○ 상수도 특별회계에 내유․관산동 일원 배수관로 확장공사 및 급수구역확장에 따른 급․배수관로 공사 14억 3천만원 증액, 청사임차보증금 인상분 4천 4백만원 증액, 예비비 6억 5천 4백만원 등 21억 3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보수보강공사 6억 6천만원, 매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5천 5백만원, 벽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52억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7억 1천 4백만원 등 84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 불법 주․정차 CCTV망 전용회선 요금 5백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7천만원 증액계상과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1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3) 계속비사업 [표 8] [표 9] 참고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3건과 특별회계 8건 등 총 21건임.

○ 총 사업비는 6,771억 5천 2백만원이며, 2014년 당초예산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3,583억 3천 5백만원(52.9%)임.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449억 4천 2백만원(6.6%)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2,738억 7천 5백만원(40.5%)임.

4) 기금 출연 [표 11] 참고

○ 제1회 추경예산에 기금출연계획은 1건에 2천 9백만원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2천 9백만원을 출연하는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표 2] 참고

○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는 변동 없으며, 「지방세법」개정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49억원이 증가하고, 지방소득세가 49억원 감소하여 총액 변동 없이 세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 세외수입 순증은 297억 1천 2백만원으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4천 2백만원, 서울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10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100억원, 서오릉길(시도55호선)확장공사 100억원, 행신~원흥 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 78억원, 백석2동 주민센터 임차보증금 3억 3천만원, 브로멕스타워 보증금 5억 3천만원이며,

○ 의존수입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지원 사업의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 12억 5천만원은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5억원, 도내간이펌프장 증설공사 2억 5천만원, 통일로 도로정비 5억원이며,

○ 재정보전금 20억원은 성사다목적 체육관 신축공사 10억원, 백마지하차도 상단 교통정온화 사업 10억원임.

○ 국․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영유아 보육료 60억원,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50억원, 화전~신사 간 광역 도로건설 30억원 등 373억 6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의존재원으로 세입예산에서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발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시민의 일자리 창출 마련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바,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연말 정리 추경 시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비가 상급기관에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함을 기해야 할 것임.

나) 세출예산 [표 1] 참고

○ 이번 제1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은 방범 취약지구 CCTV설치, 배수펌프장의 노후펌프 수리 및 도내 간이펌프장 증설공사,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성사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벽제동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효자동 풋살장 개보수공사,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음·폐수 운반처리비,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농산물 종합가공실 기술지원, 한국 국제전시장 부진입 도로 개설공사,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 지원사업, 서오릉길 확장공사, 행신~원흥 간(시도79호선)도로 개설공사, 화전~신사 간 도로개설공사,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박제궁천 정비공사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지만, 자체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남.

○ 세출예산의 기능별 특이사항은 [표 3] 참고

․ 사회복지부문이 당초예산보다 167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그리고 보건 취약계층을 비롯한 어르신의 노후안전시설 개선,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112억 8천 4백만원(당초 대비 58.2%

증가)으로 추경예산 평균 증감률(6.4%)보다 월등하게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서오릉길 확장공사와 행신~원흥 간(시도79호선)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화전~신사간 도로개설공사비 등을 계상함에 따른 것임.

○ 세출예산의 조직별 특이사항은 [표 5] 참고

․ 푸른도시사업소의 경우 337억 7천 5백만원(당초 대비 119.46% 증가)으로 추경예산 평균 증감률(5.9%)보다 월등하게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화전동~신사동 간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백마지하차도 상단 교통정온화 사업 등 국․도비 사업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붙임 자료 1~2)

․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 국도비 신규사업은 총 35건에 225억 3,665만 3천원으로 추경재원 810억 381만원의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시비 신규사업은 총 23건에 315억 8,814만 7천원으로 추경재원 810억 381만원의 39%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행주서원 토지매입(2억원), 배수펌프장 노후펌프수리(3.7억원), 토당동 안전환경 개선사업(5억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토당~원당, 원당~관산) 토지매입비 51억원,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50억원), 박제궁천 정비공사(22억원) 등이 있고,

- 시비사업으로는 국가보훈자 보훈명예수당지원(5.6억원), 벽제동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9억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100억원), 서오릉길(시도 55호선) 확장공사(100억원) 등이 있는데,

․ 이 신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졌는지,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이 재검토 없이 다시 추경 예산에 계상된 부문이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 중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사업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4건에 1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이러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성과분석 및 해당 시책 사업의 반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은 추경에 계상하는 것보다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2014년 제1회 추경	비 고 (예산안 페이지)
	계			112,000
1	지역경제과	연구용역비	○ 장항동 공장밀집지역 도시 가스공급 타당성 조사	20,000	(141)
2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 방안 연구용역	20,000	(489)
3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	○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2,000	당초28,000천원편성(268)
4	도시정비과	연구용역비	○ 고양시 GB내 기간시설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50,000	(308)

2) 특별회계

○ 시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상수도·하수도)과 기타 특별회계 9종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는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3종의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또는 잉여금의 세입 증가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별첨)

9. 그 밖의 사항

가. 예산안 편성 시 예산과목을 명확히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

ex) ‘이케아 입점대비 고양시 가구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예산의 경우 ‘연구용역비’ 인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인지 사업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음.

나. 연구용역비의 경우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을 주문함.

다. 화정청소년 카페 위탁운영비(1억 2천만원), 장미페스티벌(1억 8천만원),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7천만원) 등 국ㆍ도비 지원없이 전액 시비 편성한 신규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