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하수 조례 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7.   18.

건설교통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06.  25.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06.  27.

다. 상   정    일   자 :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7. 07. 0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소 양재수)

○「지하수법」이 개정(2005. 5. 31)되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지하수개발․이용자,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2조)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 제2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김용섭)

○ 본 제정 조례안은 「지하수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하수 개발자 및 이용자의 이용에 따른 의무와 권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임.

○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 설명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중

․ꡒ지하수이용부담금ꡓ이라 함은 「지하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ꡒ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ꡓ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등 4개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검사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ꡒ지하수 관리위원회ꡓ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수립, 지하수 영향조사, 취수량 제한, 지하수 오염평가 보고서,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등 6개 항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는ꡒ위원회 구성ꡓ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시의원, 5급이상 공무원, 대학교수 및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는ꡒ위원회 운영ꡓ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와 개회 및 의결 방법,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는ꡒ지하수 특별회계의 설치ꡓ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법」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는ꡒ세입ꡓ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법」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재원을 조성 관련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지하수법」관련조항 발췌

제30조의2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안 제14조는ꡒ세출ꡓ에 관한 사항으로 확보된 재원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이용되도록 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는ꡒ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ꡓ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지역안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지하수법」제30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100분의 50의 기준은 법령의 최고한도 범위안에서 결정함.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은 현재 톤당 160원임.

▷ 안 제20조는ꡒ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ꡓ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근거하여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 밖에 안 제20조 내지 제26는 과태료부과기준,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안 심사시 참고할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시 관할구역내 지하수 관리 공수는 5,025공이며, 이 가운데 부과제외 대상인 국방․재난 대비용 18건, 농업용 1,616건, 가정용(양수능력 100톤 미만) 3,119건을 제외하면 실제 부과대상은 272건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연간 부담금 부과․징수 예상액은 약 2억 6천만 원 정도가 예상되며, 부담금 책정에 대하여는 지난 3월 7일 고양시 소비자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음.

※ 기타 유사한 다른 공공요금과의 금액비교 자료

구분	이용부담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비 고
요금(원/㎥)	80	696	225	평균요금
비교(배)	1	8.3	2.8

○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지하수 개발자 및 이용자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이 이용토록하며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지하수 관리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명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 하수도 이용요금 부과에 대하여는 향후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조례 시행의 목적과 필요성, 요금부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ꡒ생  략ꡓ

6. 토 론 요 지

ꡒ없  음“

7. 심사결과

ꡒ원안 가결ꡓ

8. 소수의견 요지

ꡒ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ꡒ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