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07.    7.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5.  고 양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6.  27

다. 상정일자  :  - 제12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7. 13 ) 상정

- 제안 설명(기획재정국장 :김 용 규)

- 검토보고(전문위원 김 영 철)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이유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예비비 결산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계		2,934,504	2,765,258	-	169,246
일반회계		2,934,504	2,765,258	-	169,246
특별회계		-	-	-	-
	기 타	-	-	-	-
	공기업	-	-	-	-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영 철)

【 총  괄 】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 총예산액	승인액	지출액	불용액	%
일반회계	3,650,011	2,934,504	2,765,256	169,246	5.8
특별회계	34,362,202	-	-	-

⃞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 시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의회사무국)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지출		지 출		불용액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2건	42,028		35,228		6,800	16.1
의원국민 연금부담금	28,014	2006. 6. 9	21,589	2006. 7.7	6,425	22.9
의원국민 건강보험금	14,014	2006. 6. 9	13,639	2006. 7.7	375	2.7

- 지방자치법 개정(05.8.4) 및 시의원의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의원의 유급제에 따른 월정수당이 연금보험료 징수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10개월분의 연금 보험료를 계상하게 되였음.

⃝ 여권민원실 설치(총무국 자치행정과)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지출		지 출		불용액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48,376		47,876
일반운영비	2,590	2006.4.20	2,590	2006.4.20	-
자산및 물품구입비	33.086	2006.4.20	32.586	2006.5.12	500	1.5
일반운영비	3,800	2006.9.6	3,800	2006.9.20	-
자산및 물품구입비	8,900	2006.9.6	8,900	2006.11.15

- 외교통상부의 수도권 여권발급 적체해소방안으로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일산동구청내 여권민원실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자산 및 물품구입비와 민원실 확장에 따라 긴급하게 사용하게 되었음.

⃝ 고양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사무경비 및 대행사업비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지출		지출		불용액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298,849		165,506		136,343	45.6
일반운영비	3,952	2006.9.6	2,766	2006.9.6	1,186	30
국내여비	1,200	2006.9.22	1,200	2006.10.31	-
기타부담금	293,697	2006.922	158,540	2006.9.26	135,157	46

- 박윤수 의원의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따른 제반경비임.

⃝ 백석동 분동에 따른 사무실임차료 및 설치공사 제반경비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지출		지출		불용액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200,900		195,056		5,844	2.9
일반운영비	182,900	2006.9.25	178,556	2006.10.02	4,344	2.4
시설비	18,000	2006.9.25	16,500	2006.10.27	1,500	9.1

- 백석2동의 신설에 따른 청사 임차료와 청사 제반경비공사 임.

⃝ 7.12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재난안전관리과)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지출		지 출		불 용 액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2,128,000		2,128,000		-
재해보상금	875,500	2006.7.14	875,500	2006.7.14	-
	796,000	2006.7.25	796,000	2006.7.29	-
	416,500	2006.8.18	416,500	2006.8.22	-
	40,000	2006.10.2	40,000	2006.10.4	-

- 06.7.12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 여권민원실 보수 공사(일산동구 총무과)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지출		지출		불용액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80,511		73,491		7,020	8.7
시설비	9,400	2006.4.20	8,800	2006.6.9	600	6.4
시설비	71,111	2006.9.6	64,691	2006.10.23	6,420	9.0

- 고양시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여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여권민원업무를 하였으나 구청 민원과 여권 민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민원실의 폭주로 현재 사용 중이던 사무실을 향토문화관으로 확장 이전하고자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임.

〇 백석동 분동 관련 제반경비(일산동구청 총무과)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지출		지출		불용액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125,958		113,467		12,491	9.9
시설비	11,000	2006.9.22	10,137	2006.10.13	863	7.8
	4,000	2006.9.22	3,685	2006.10.20	315	7.9
	15,500	2006.9.22	15,024	2006.10.10	476	3.1
일반운영비	2,300	2006.9.22	2,190	2006.10.19	110	4.8
자산및물품취득비	93,158	2006.9.22	82,431	2006.10.10	10,727	11.5

- 백석2동 신설에 따른 제반경비임.

〇 고양시의회의원보궐선거 관련 제반경비(일산동구청 총무과)

(단위 : 천 원)

구 분	예비비지출승인지출		지출		불용액
	예산액	승인일자	지출액	지출일자	불용	%
계	9,882		8,635		1,247	12.6
일반운영비	1,740	2006.9.22	1,670	2006.10.02	70	4.0
국내여비	1,200	2006.9.22	1,200	2006.10.30	-
일반운영비	1,114	2006.9.22	1,097	2006.10.11	17	1.5
국내여비	1,200	2006.9.22	1,200	2006.10.31	-
일반운영비	1,114	2006.9.22	1,000	2006.10.11	114	10.2
국내여비	1,200	2006.9.22	1,200	2006.10.20	-
일반운영비	1,114	2006.9.22	1,068	2006.10.30	46	4.1
국내여비	1,200	2006.9.22	1,200	2006.10.30	1

- 고양시의회의원의 궐원(고 박윤수 의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따른 일산동구청, 마두1동, 장항1동, 장항2동사무소 종사원의 제반경비임.

1) 2006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8개 부서에서 30건에 대하여 예비비가 지출되었음.

- 지출결정 액은 41억 9,750만 1천 원이고

- 지출액은 41억 4,775만 4천 원으로

- 불용액은  4,974만 7천 원 으로 1.2%가 불용처리 되었음.

2)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상된 견적이므로 아무리 정확히 편성되어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과부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 한 사항임.

따라서 예비비제도는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기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 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3) 그러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 권을 고려해 볼 때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최소한으로 사용 되어야 할 것임.

4) 2006년도의 예비비 집행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됨.

☞ 추가경정예산성립일자   1회 추경   :  2006.   3. 15 성립

2회 추경   :  2006.  10. 30   “

3회 추경   :  2006.  12. 26   “

5. 예비비 승인안의 주요 문제점  :  없  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승  인

9. 기 타 참 고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