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7.    7.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5.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6.  27.

다. 상   정   일   자     :    제12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위원회(2007. 7 . 12 ~16) 상정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본청 및 사업소 구청심사

- 계수조정 및 의결

1. 제안이유

○ 2007년도 제1회 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세입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련된 사회복지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2. 주요골자

□ 총규모											1,246,564,881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853,764,499천원
○ 지 방 세											307,200,000천원
○ 세 외 수 입											235,471,282천원
○ 지방교부세											15,693,409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3,364,454천원
○ 보 조 금											161,535,354천원
○ 지방채및예치금회수											500,000천원
나. 세 출 규 모											853,764,499천원
○ 경상예산											211,291,594천원
○ 사업예산											566,089,458천원
○ 채 무 상 환											1,300,000천원
○ 예비비등											75,083,447천원
【특별회계】
가. 세입규모											392,800,382천원
○ 세외수입											268,041,711천원
○ 보 조 금											24,758,671천원
○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00,000,000천원
나. 세 출 규 모											392,800,382천원
○ 경상예산											14,910,361천원
○ 사업예산											235,324,076천원
○ 채무상환											61,019,616천원
○ 예비비등											81,546,329천원

3.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김 영 철)

□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사항

⃝ 국․도비 보조사업비 재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및 고양시 콜센터 시스템구축에 따른 예산반영, 중앙로~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 대화로 확장공사 등의 예산을 편성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추경시기 및 편성 사유의 타당성 여부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금년도 직제의 신설과 인사이동으로 행정조직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연초에 조기 추경을 편성한 후 상부기관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되어 이와 연계되는 사업에 시비를 부담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

⃝ 또한 전년도 부동산 매기호조로 인한 국세의 징수의 상승에 따라 지방세인 주민세(양도세할, 상속세, 증여세 등),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증가에 따른 재원을 재편성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을 위한 사회복지개선 및 고양시 콜센터시스템 서비스 혁신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 대화로 확장사업과 중앙로~가좌지구 연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편성하였고, 매년 수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해소차원에서 순창천, 행신천, 능골천, 한산천 정비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적의 편성된 타당성이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됨.

⃞ 예산총괄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7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7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 △ 감	증감율(%)	비 고
계	1,107,271	1,246,564	139,293	12.6
일 반 회 계	758,366	853,764	95,398	12.6
특 별 회 계	348,905	392,800	43,895	12.5
· 공 기 업	89,259	99,304	10,045
· 기 타	259,646	293,496	33,850

⃝ 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가  953억  98백만 원이 증액된  8,537억 64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38억  95백만 원이 증액된  3,928억 원으로

예산총규모는  1,392억 93백만 원이 증액된  1조 2,465억 6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2.6%가 증액 편성되었음.

▶ 일 반 회 계  ◀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7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7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증감율 (%)	비 고
계	758,366	853,764	95,398	12.6
지 방 세	277,200	307,200	30,000	10.8
세 외 수 입	188,469	235,471	47,002	24.9
지방 교부세	14,764	15,693	929	6.3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27,500	133,365	5,865	4.6
보 조 금	149,933	161,535	11,602	7.7
· 국 비	942,72	95,782	1,510	1.6
· 도 비	55,661	65,753	10,092	18.1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00	500	-

⃝ 세입별 증감사유

► 지방세수입 ------------------------------------------------  300 억 원

주 민 세   ------------------------------------------------  280 억 원

주 행 세   ------------------------------------------------   20 억 원

► 세외수입 ------------------------------------------------    470 억 원

순세계잉여금 --------------------------------------------   324 억 원

국․도비 사용 잔액  ---------------------------------    85 억 원

주공부담금  ------------------------------------------------  36 억 원

공공요금이자 ------------------------------------------------ 10 억 원

특별회계전입금  -------------------------------------------- 11 억 원

기 타 수 입  ------------------------------------------------  4 억 원

► 지방교부세 -----------------------------------------------    9 억 원

종합부동산세 ------------------------------------------------   7 억 원

공공근로 인건비 -------------------------------------------   1 억 원

기     타   ------------------------------------------------    1 억 원

► 재정보전금(시책추진재정보전금)   ------------------- 59 억 원

고양예고 예술동 신축        -------------------      15 억 원

능곡역 ~능곡중고교간 도로개설  -------------------   20 억 원

중앙로 ~가좌지구간 도로개설  -------------------     20 억 원

기     타         -------------------------------------     4 억 원

► 보조금(국비: 15억 원, 도비: 101억 원) -------------  116 억 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   16 억 원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      ------------------------   8 억 원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인 지원사업   --------------------   5 억 원

농업공원조성 사업     -----------------------------------    3 억 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    25 억 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용역   -------------------------------  9 억 원

대화로 (국지도98호선)확장  사업  --------------------   40 억 원

kINTEX STREET 조성사업   ---------------------------   10 억 원

⃞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편성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7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7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증감율(%)	비 고
계	758,366	853,764	95,398	12.6
일 반 행 정 비 사 회 개 발 비 경 제 개 발 비 민 방 위 비 지원 및 기타경비	179,708 337,948 226,029 5,618 9,062	184,678 375,207 270,385 5,673 17,821	4,970 37,259 44,356 55 8,729	2.8 10.8 19.6 1.0 103.3

⃝ 기능별 증액되는 예산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로서 금번 추경에 집중 투자되고 있음.

⃞ 세 세항별 내역을 보면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7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7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증감율(%)	비 고
계	758,366	853,764	95,398	12.6
경상경비	202,495	211,791	9,296	4.6
사업예산	496,882	566,195	69,313	13.9
채무상환	1,300	-	-	-
예비비등	57,689	74,478	16,789	29.1

⃝ 금번추경에서 증감되는 세 세항별 내역을 보면

경상경비는 4.6%로서 인건비 재조정에 따른 경비로 편성 되였으며,

사업예산이 13.9%로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개설사업, 상습수해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비중을 싣고 있으며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성질별 현황

구 분	2007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7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	비 고
계	758,366,256	853,764,499	95,398,243	12.6
100 인 건 비	102,900,048	103,774,490	874,442	0.8	인건비
200 물 건 비	66,769,543	76,031,353	9,261,810	13.9	소모성운영경비
300 이전경비	254,870,547	275,933,067	21,062,520	8.2	보상금,행사비등
400자본 지출	290,563,006	338,574,402	48,011,396	16.5	시설비, 투자비
500융자 및 출자	-	-	-
600 보전 재원	770,000	-	-
700 내부 거래	29,731,090	37,160,393	7,429,303	24.9
800예비비및기타	12,762,022	21,520,794	8,758,772	68.6	예 비 비

(단위 :천 원)

도표에 의한 사항을 비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음.

⃝ 100 인건비 --------------------------------------------------- 874,442 천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직원 및 상용 직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예산으로 비중은 0.8%를 차지하고 있음.

⃝ 200 물건비 ----------------------------------------------------9,261,810 천 원

증액되는 예산 중 1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모성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그 사유는 연초 직제개편과 도서관 개관 등 각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주된 요인으로 금번 추경에서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300 이전경비 -----------------------------------------------21,062,520 천 원

이전경비는 보상금이나 행사성 경비로서 편성하였으며,

⃝ 400 자본지출 -----------------------------------------------48,011,396 천 원

자본지출 예산액은 증액 편성된 예산액 중 16.5%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 사유는 주로 사업비로서 중앙로~가좌지구 연계도로개설공사, 대화로 확장공사, 수해피해 지역공사, 지영동 체육시설공사, 덕양노인복지회관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위주로 편성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임.

⃝ 800 예비비 및 기타 ------------------------------------ 8,758,772 천 원

▶ 특 별 회 계  ◀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7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7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348,905	392,800	43,895	12.6
	공기업		89,259	99,304	10,045	11.3
		상수도 공영개발	87,768 1,494	97,379 1,925	9,611 434	10.9 29.0
	기타특별회계		259,646	293,496	33,850	13.0
		주 택 사 업 의 료 급 여 기 금 새 마을 소 득 사 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상 하 수 도 도 시 교 통 사 업 구 획 정 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한국전시장개발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 반 시 설	60 2,489 856 297 28,477 37,002 4,520 29,500 1,595 142,131 202 12,517	156 2,579 1,044 386 47,650 49,162 5,565 29,137 1,485 145,654 204 10,472	96 90 188 89 19,173 12,160 1,045 △363 △110 3,523 2 △2,045	150 3.6 21.9 29.9 67.3 32.8 23.1 △1.2 △6.9 2.5 0.9 △16.3

⃝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10,045 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                -------------------------- 33,850 백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과 교통 혼잡지역 개선사업, 구획정리사업, 한국전시장 개발사업 등 주민불편사업의 해소를 위하여 편성되었음.

사업부서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녹지과	농업공원조성사업	300	257	사전절차 이행 후 2008년 착수 및 완료

⃞ 명시이월(1건)                              (단위: 백만 원)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업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계속사업비 (23건)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총사업비	06이전예산	07예산	향후계획	비 고
계	549,331	189,004	95,708	264,619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	17,205	3,785	6,120	7,300	일반회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	-	300	400	“
순창천 개수공사	7,609	2,500	2,000	3,109	“
행신천 개수 공사	8,129	2,500	4,482	1,147	“
원당 뉴타운사업 추진용역	1,801	-	714	1,087	“
능곡 뉴타운사업 추진용역	1,816	-	662	1,154	“
일산 뉴타운사업 추진용역	1,403	-	512	891	“
탄현 문화의 집 건립	7,510	3,713	3,797	-	“
능곡역~능곡중고교간 개설공사	21,290	12,160	5,000	4,130	“
대화로(국지도98호선)확장공사	4,590	2,590	2,000	-	“
대화로(국지도98호선)확장공사	30,653	-	5,164	25,489	“
한국전시장부지진입 도로개설공사	39,900	-	500	39,400	“
덕양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공사	17,402	8,846	6,377	2,179	“
장애인 체육관 건립	10,500	1,242	6	9,252	“
시도47호선~항공대간도로개설공사	12,609	6,640	5,969	-	“
중앙로연계도로 개설	47,104	770	6,000	40,334	“
능골천 정비공사	6,475	120	1,700	4,655	“
한산천 개수공사	3,905	1,082	2,823	-	“
하수처리장고도 처리시설설치공사	55,717	3,572	12,920	39,225	특별회계
원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70,776	52,721	6,011	12,044	“
고양동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59,950	54,431	5,265	254	“
일산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23,669	23,389	280	-	“
생활폐기물시설	98,618	8,943	17,106	72,569	“

계속사업비는 23건(일반회계: 18건, 특별회계: 5건)으로 기타 사업은 당해연도 투자비를 증액함으로 인하여 계속사업비 투자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42조 및「예산회계법」제22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임.

4.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  :  없  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회의록 참조)

6.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7. 수정안의 요지 및 내용  :

- “디자인 개발비” 5백만 원은 일산동구청의 사업과 중복으로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발전위원회 시책연구비” 12백만 원은 금년도 발전위원회 구성 위촉 후 활동결과를 토대로 계상함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노인 종합복지관보수공사비”는 활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차후에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삭감하였음.

또한 사회개발비 사업 중 “문화재단 출연금” 5억 5천만 원은 본예산 편성에 계상을 하여 시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기획공연이 되어야 함에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과 개관한지 얼마 안 된 건축물에 각종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함은 시 출연금의 낭비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삭감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시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부서에 대하여 특단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함.

8. 계 수 조 정 내 역  : (따로 붙임 계수조정내역 참조)

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세입)

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세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   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천원)

구 분	2 회 추 경 요 구			예산심의액 (증△감) (D)	예산확정액 (C+D)
	기정예산 (A)	요구액 (B)	요구합계 (C=A+B)
계	1,107,271,787	1,246,564,881	139,293,094	-	139,293,094
일반회계	758,366,256	853,764,499	95,398,243	-	95,398,243
지 방 세	277,200,000	307,200,000	30,000,000	-	30,000,000
세외수입	188,468,879	253,471,282	47,002,403	-	47,002,403
지방교부세	14,764,255	15,693,409	929,154	-	929,154
조정교부금	127,500,254	133,364,454	5,864,200	-	5,864,200
보 조 금	149,932,868	161,535,354	11,602,486	-	11,602,486
지 방 채	500,000	500,000	-	-	-
특별회계	348,905,531	392,800,382	43,894,851	-	43,894,851
지 방 세	-	-	-	-	-
세외수입	238,892,198	268,041,711	29,149,513	-	29,149,513
지방교부세	-	-	-	-	-
조정교부금	-	-	-	-	-
보 조 금	10,013,333	24,758,671	14,745,338	-	14,745,338
지 방 채	100,000,000	100,000,000		-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   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천원)

구 분		2 회 추 경 요 구			예산심의액 (증△감) (D)	예산확정액 (C+D)
		기정예산 (A)	요구액 (B)	요구합계 (C=A+B)
계		1,107,271,787	139,293,094	1,246,564,881	-	1,246,564,881
일 반 회 계		758,366,256	95,398,243	853,764,499	-	853,764,499
	일반행정비	179,708,330	4,970,182	184,678,512	△ 37,000	184,641,512
	사회개발비	337,948,969	37,258,543	375,207,512	△551,600	374,655,912
	경제개발비	226,028,776	44,356,342	270,385,118	-	270,385,118
	민방위비	5,618,159	54,404	5,672,563	-	5,672,563
	지원 및 타경비	9,062,022	8,758,772	17,820,794	588,600	17,820,794
특 별 회 계		348,905,531	43,894,851	392,800,382	-	392,800,382
공기업특별회계		89,258,943	10,044,880	99,303,823	-	99,303,823
	상수도사업	87,767,488	9,611,417	97,378,905	-	97,378,905
	공영개발	1,491,455	433,463	1,924,918	-	1,924,918
기타특별회계		259,646,588	33,849,971	293,496,559	-	293,496,559
	주택사업	60,000	96,190	156,190	-	156,190
	의료급여기금	2,488,947	90,937	2,579,884	-	2,579,884
	새마을소득사업	856,360	187,596	1,043,956	-	1,043,95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297,500	88,572	386,072	-	386,072
	하수도사업	28,477,000	19,172,965	47,650,129	-	47,650,129
	도시교통사업	37,001,541	12,160,374	49,161,915	-	49,161,915
	구획정리사업	4,520,000	1,045,136	5,565,136	-	5,565,136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9,500,000	△362,733	29,137,267	-	29,137,267
	장기미집행대지보상	1,595,000	△109,763	1,485,237	-	1,485,237
	한국전시장개발사업	142,130,841	3,523,800	145,654,641	-	145,654,64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02,300	1,939	204,239	-	204,239
	기 반 시 설	12,516,935	△2,045,042	10,471,893	-	10,471,893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페이지	부서	예산과목			요 구 액 (A)	삭 감 액 (B)	조 정 액 (A-B)	내 역
		장별	목	세목
합계					588,600	△ 588,600	0
35	공보담당관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5,000	△ 5,000	0	○ 디자인개발비 요구) 5,000,000원 조정) 전액감
51	기획예산과	일반행정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2,000	△ 12,000	0	○ 발전위원회 시책연구 요구) 2,000,000원*6개분야＝12,000,000원 조정) 전액감
124	자치행정과과	일반행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0,000	△ 20,000	0	○ 노인종합복지회관 요구) 20,000,000원*1식＝20,000,000원 조정) 전액감
256	문화예술과	사회개발비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	550,000	△ 550,000		○문화재단 출연금 요구) 550,000,000원 조정) 전액감
657	상하수도 사업소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600	△1,600		○자동차세(대형승용) 요구) 1,600,000원 조정) 전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