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07.    7.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5.   고양시장

2. 회   부    일   자 :  2007.   6.   27.

3.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7.  12 ~16 .)

·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승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 851,505,739천 원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 667,582,181천 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 497,783,865천 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 339,220,100천 원

○ 이 월 내 역

․ 명 시  이월액  :  16,572,641천 원

․ 사 고  이월액  :   5,702,291천 원

․ 계속비 이월액  : 130,457,649천 원

○ 기 금  결 산 액  : 35,753,088천 원

○ 채권․채무 결산액

․ 채 권 결 산 액  :  17,100,562천 원

․ 채 무 결 산 액  : 166,378,300천 원

○ 공유재산 결산액  :  6,861,480,036천 원

○ 물 품  결 산 액  :    8,985,197천 원

□ 주요세부내역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합 계		1,289,320,537	1,349,289,604	1,006,802,281	342,487,323
일반회계		810,779,651	851,505,739	667,582,181	183,923,558
특별회계		478,540,886	497,783,865	339,220,100	158,563,765
	공기업	102,951,737	98,410,634	61,031,382	37,379,252
	기 타	375,589,149	399,373,231	278,188,718	121,184,513

2.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계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 속 비
합 계		342,487,323	16,572,641	5,702,291	130,457,649	8,948,349	180,806,393
일반회계		183,923,558	14,955,674	5,341,618	77,603,078	8,563,748	77,459,440
특별회계		158,563,765	1,616,967	360,673	52,854,571	384,601	103,346,953
	공기업	37,379,252	0	0	0	0	37,379,252
	기 타	121,184,513	1,616,967	360,673	52,854,571	384,601	65,967,701

3. 기금 결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도 현 재 액	2006년도 수 납 액	2006년도 지 출 액	2006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34,723,769	3,012,071	1,982,752	35,753,088
체육진흥기금	4,061,395	134,290	143,200	4,052,485
사회복지기금	3,097,249	698,179	106,800	3,688,628
노인복지기금	3,400,747	119,639	88,589	3,431,797
여성발전기금	3,360,179	112,979	91,197	3,381,961
아동복지기금	600,000	0	0	600,000
식품진흥기금	774,158	646,559	392,048	1,028,669
중소기업육성기금	9,873,558	353,112	623,452	9,603,218
도시가스수요가기금	167,100	4,926	0	172,026
재난관리기금	5,184,797	774,664	417,376	5,542,085
농업인육성기금	4,193,598	141,598	101,360	4,233,836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0,988	26,125	18,730	18,383

4. 채권 결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2005년도 현 재 액	2006년도 발 생 액	2006년도 소 멸 액	2006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4,689,907	14,709,738	2,299,083	17,100,562
일반회계		0	14,069,010	1,272	14,067,738
특별회계		4,689,907	640,728	2,297,811	3,032,824
	주 택 사 업	1,799,016	0	1,650,693	148,323
	새마을소득사업	1,147,874	123,760	452,009	819,625
	영세민생활지원	1,743,017	516,968	195,109	2,064,876

5. 채무 결산액

(단위:천원)

종류별 채무		2005년도 현 재 액	2006년도 채무행위액	2006년도 상환소멸액	2006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8,869,400	150,000,000	2,491,100	166,378,300
일반회계		14,810,000		1,710,000	13,100,000
특별회계		4,059,400	150,000,000	781,100	153,278,300
	공기업	3,124,400	-	781,100	2,343,300
	기 타	935,000	150,000,000	0	150,935,000

6. 공유재산 결산액

(단위:천원)

2005년도 현 재 액	2006년도 발 생 액	2006년도 소 멸 액	2006년도말 현 재 액
6,687,594,843	257,504,918	83,619,725	6,861,480,036

7. 물품 결산액

(단위:천원)

2005년도 현 재 액	2006년도 취 득 액	2006년도 처 분 액	2006년도말 현 재 액
8,638,761	650,259	303,824	8,985,196

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전문위원: 김  영  철)

□ 2006년도 예산의 흐름을 보면 제4회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 등 국내외적 대형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역동하는 국제 10대 도시로 위상을 향상시켰으며,

국제 규모에 손색이 없는 고양아람누리의 완공과 3개 어린이도서관 완공, 일산동구보건서 개청 등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갔다고 사료됨.

□ 그동안 고양아람누리사업 1,373억 원, 고양어울림누리사업(2차)에 827억 원,  3개 어린이 도서관 115억 원의 사업 및 가좌 지구도로 개설공사 215억 원,  벽제 하수종말처리장 452억 원, 풍동천 하수차집관로공사 118억 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 47억 원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박차를 기하였음.

□ 또한 시청직장보육시설 건립사업비 20억원, 능곡동 청사신축 30억 원,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토당초교 앞 육교 및 도로확장공사 21억 원,  장월평천 상류 개수공사11억 원,  지도2지구하수 관거 정비공사 등 신규사업비가 투자되었음.

□ 계속사업 중 2006년도 투자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로 행신천 외 3개 사업으로 65억원,  하수처리시설 및 환경에너지 신기술 대체시설 건립비 105억원,  한뫼도서관 외 2개소 건립 50억원,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외 789억 원의 많은 예산이 장기 투자될 전망임.

Ⅱ.총괄 결산

⃞세입·세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2006년	12,893	13,493	10,068	3,425
2005년	10,723	10,758	7,930	2,828
2004년	11,421	11,483	8,236	3,247
2003년	10,656	11,002	6,786	4,216

세 계 잉 여 금 내 역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불 용 액		초과 세수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시비
1,527	166	57	1,304	90	1,210	599	1,808
1,668	305	81	1,282	30	1,095	35	1,142
1,950	259	80	1,611	39	1,196	62	1,258
2,575	303	40	2,232	17	1,278	346	1,624

1) 재정규모 : 예산현액은 1조 2,893억 원으로 2005연도보다 20.2%에 해당하는 2,170억 원이 증가하였음.

2) 세입 결산 액은 1조 3,493억 원으로서 재정규모 증가와 비례하여 전년대비 25.4%인 2,734억 원이 증가하였음.

3) 세출 결산 역시 세입증가로 전년대비 26.9%인 2,138억 원이 증가한 1조 68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이월액은 1,527억 원으로 전년대비 8.4%인 14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고양아람누리 등 계속사업들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임.

5) 불용액은 전년대비 15.5%인 175억 원이 증가한 1,300억원 임.

6)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8.3%인 666억 원이 증가한 1,808억 원임.

그중 특별회계 잉여금이 806억 원으로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사업비가 주종이며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 임.

1. 세입결산(총괄)

⃝ 세입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액 (C)	미 수 납 액		초과세수 (A-C)
				결 손 액 (D)	이월액 (E)
2006년	12,893	14,808	13,493	82	1,234	600
2005년	10,723	11,899	10,758	102	1,038	35
2004년	11,421	12,520	11,483	143	894	62
2003년	10,657	11,893	11,002	46	845	345

1) 세입결산 수납 액은 1조 3,493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25.4%인 2,738억 원이 증가 되였음.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721억 원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보다 15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2,165억 원이 증가하였음.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 재원별 세입 결산 및 일반회계순수세입세목별 비교표 참조)

2) 2005년도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입이 감소하였으나 2006년도는 국세의 지각변동예상(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여 세입이 증가하여 재정 운영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됨.

◯ 재원별 세입 결산

(단위 : 억 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2005	2006	증감	2005	2006	증감	2005	2006	2005	2006
계	10,758	13,493	2,735	7,794	8,515	721	1,829	3,994 (2,165)	1,135	984 (△151)
지 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보 조 금 - 국 고 - 도 비 지 방 채	2,573 5,230 113 1,468 1274 758 516 100	3,073 5,226 81 1,551 1,862 1,180 682 1,700	500 △ 4 △ 32 83 588 422 166 △1,600	2,573 2,612 103 1,461 945 528 417 100	3,073 2,407 81 1,545 1,409 861 548 -	500 △ 205 △ 22 84 464 333 131 △ 100	- 1,487 10 7 325 230 95 -	- 1,840 - 6 448 319 129 1,700	- 1,131 - - 4 - 4 -	- 979 - - 5 - 5 -

1) 2,735억 원의 증가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721억 원, 특별회계에서  2,014억 원이 증가되었음.

2) 증가내역은 지방세에서 500억 원,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에서 671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는 32억원이 감소하였음.

3) 기타특별회계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지방채발행이 1,500억 원으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여 증가하게 되었음.

◯ 회계별 세입 전년대비 증·감                       (단위 : 억 원)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2,735	721		2,014
	지방세	500	공 기 업	△ 151
	세외수입	△ 205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 56 △ 95
	경상적세외수입	△ 5
	임시적세외수입	△ 200
	지방교부세	△ 22	기타특별회계	2,165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84	하수도 주택사업 새마을소득금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구획정리사업 도시교통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장기미집행시설보상 한국국제전시장 발전소주민지원사업 기반시설	△ 44 2 1 7 - △ 43 96 1 - 2,129 2 14
	보조금	464
	지방채	△ 100

◯ 미수납 증·감 사항                               (단위 : 억 원)

구분 (총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구 분	2005	2006	증감		구 분	2005	2006	증감
176	합 계	909	1,080	171		합 계	231	236	5
	지방세	569	639	70		공기업	10	9	△ 1
	세외수입	340	441	101		- 공영개발 - 상수도	1	1	-
	- 경상적 - 임시적	5 335	8 433	3 98			9	8	△ 1
	지방교부세	-	-	-		기타특별회계	221	227	6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	-	-		하수도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 구획정리사업 도시교통사업 생활폐기물 장기미집행 한국국제전시장 발전소주변지원 기반시설	3	4	1
							17	1	△ 16
	보조금	-	-	-			3	3	-
	지방채	-	-	-			2	3	1
							7	9	2
							5	17	12
							184	187	3
							-
							-
							-
							-
							-	3	3

1) 미수납 이월액은 1,316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176억 원인 9.6%가 증가하였음.

2)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80억 원으로 전년대비 1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 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

3) 특별회계 미수납 액은 236억 원으로 전년대비 5억 원이 증가하였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가 주요인 임.

4) 예산현액대비 수납 액의 차액인 초과세수 수납 액은 599억 원으로 부동산의 매매가 활동적으로 세수가 증가하였음.

5) 결손액은 전년도보다 20억 원이 감소한 82억 원으로 전체 결손액 중 95.6%가 지방세이며 결손처분의 주요인은 시효완성과 무재산으로 인하여 처분한 사항임.

6) 세입결산 결과 전년도에 비하여 많은 세수입이 감소되었음은 시 재정을 운영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것임.

7) 체납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고질적인 업무로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지방재정의 특성상 특별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운 점 을 고려 할 때 수납 율 제고 방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의존재원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임.

2. 세출결산(총괄)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출액 (%)	이 월 액(%)				불용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06년	12,893	10,068 (78.1%)	1,527 (11.8%)	166	57	1,305	1,298 (10.1%)
2005년	10,724	7,930 (74.0%)	1,668 (15.6%)	305	81	1,282 (12)	1,126 (10.5%)
2004년	11,421	8,235 (72.1%)	1,950 (17.1%)	258	80	1,621 (56)	1,236 (10.8%)
2003년	10,656	6,785 (63.7%)	2,574 (24.2%)	303	39	2,232	1,297 (12.1%)

※ 계속비 이월액 중 (  )억 원은 자금 없는 이월액임.

1) 예산현액 1조 2,893억 원 중 당해연도 예산액은 78.1%인 1조 68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 사업예산액이 11.8%인 1,527억 원임.

2) 지출액은 1조 68억 원으로써 78.1%가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2,825억 원 중 11.2%인 1,527억 원은 이월되었고, 10.1%인 1,298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또한 불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체 집행 잔액의 52.2%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3) 이월액과 불용 액이 21.9%인 2,825억 원이 발생되고 있음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액과 불용 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현액의 26.6%인 3,425억 원으로 이중 이월액과 국․도비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808억 원이 발생하였음.

5) 총괄적인 세출집행 사항으로 볼 때 전년도 보다 이월액 및 불용액 비율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음은 바람직한 사항이며,

시 재정규모를 볼 때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는 각 부서 사업추진 담당자의 업무연찬과 적극성을 갖고 대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Ⅲ . 회계별 결산

1. 일반회계

가. 세 입 결 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구분장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초과세입
					불 납 결손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810,780	959,461	851,506	8,185	99,770	40,726
지 방 세		294,300	371,231	307,365	7,977	55,889	13,065
세외수입	소 계	233,412	284,834	240,745	208	43,881	7,333
	경상적수입	32,807	39,030	38,223	0	807	5,416
	임시적수입	200,605	245,804	202,522	208	43,074	1,917
지방 교부세		6,613	8,075	8,075	0	0	1,46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5,553	154,452	154,452	0	0	18,899
보 조 금		140,902	140,869	140,869	0	0	△33

1) 수납액은 8,515억 6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5%로서  407억 2천 6백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지방세의 수입 증가와 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의 증가에 기인함.

2)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8.7%로 매년 1~3%씩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음.

3)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3%인  1,079억 5천 5백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의 미수납이 주요 원인이었음.

4)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20억 원이 감소하였고 주로 지방세에서 발생하였고 주요원인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으로 시효가 완성되었음.

5) 초과세입은 전년에 비하여 433억원이 증가한 407억 원이며 이는 일부 부서의 확정적인 세입에 대한 각종 착오로서 세입운영에 묘를 살리지 못하였음.

향후 예산 운용의 기조를 이루는 사항으로서 업무 미숙이나 관심결여로 누수 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더 엄밀한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미수납(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및 재산압류	기타
2006년	99,770	0	6,242	20,300	67,908	0	5,320
2005년	80,707	0	5,828	23,303	41,624	6,585	3,367
2004년	67,079	1,439	8,474	3,279	43,199	1,116	9,72

1) 미수납 이월액은 전년대비  190억 6천 3백만 원인  23.6%가  증가한 997억 7천만 원이며, 이월 원인으로는 고질적 체납(68.6%), 무재산(20.3%),  거소불명(6.3%), 기타(5.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관리부서에서는 체납자 주소지에 대한 현장 출장 확인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철저히 하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순수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년도	지방세①	세외수입②	전년이월③	전입금④	순수세입 ①+②-(③+④)
2006년	307,365	240,745	132,260	577	415,273
2005년	257,326	261,188	145,822	7,081	365,611
2004년	244,162	362,208	211,444	34,000	360,926

1) 순수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자립규모를 산출하는 기본 지표로서 2005년에 비해 496억 6천 2백만 원이 늘어난  4,152억 7천 3백만 원이며, 이는 지방세  500억 3천 9백만 원의 증가 및 전년도 이월금과 전입금의 감소가 주요 요인임.

⃝ 연도별 순수세입 세목별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5년			수납차액 (2006-2005)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합 계		527,711	548,110	103.7	523,447	518,514	99.1	29,596
지방세	주 민 세	72,000	74,524	103.5	55,633	57,932	104.1	4,776
	재 산 세	64,000	64,972	101.5	53,200	53,723	101.0	28,136
	자 동 차 세	40,000	44,351	110.8	38,500	39,563	102.8	2,371
	담배소비세	43,000	44,810	104.2	39,000	39,364	100.9	1,671
	종합토지세		551		200	△97	△48.5	△37,275
	주 행 세	30,000	31,356	104.5	26,468	27,081	102.3	5,975
	도시계획세	32,300	32,558	100.8	27,300	27,823	101.9	6,906
	사 업 소 세	3,500	3,901	111.4	3,053	3,254	106.6	201
	과년도수입	9,500	10,342	108.7	8,000	8,683	108.5	875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1,456	1,657	113.8	1,830	1,526	83.4	△273
	사용료수입	8,107	9,105	112.3	3,560	4,407	123.8	599
	수수료수입	4,785	5,640	117.8	5,145	4,962	96.4	431
	사 업 수 입	3,208	3,248	101.2	1,952	2,999	153.6	992
	징수교부금	10,611	11,883	112	11,704	11,936	102.0	65
	이 자 수 입	4,639	6,691	144.2	11,532	12,947	112.3	4,359
	재산매각수입	2,700	3,201	118.5	26,205	3,795	14.5	△18,846
	순세계잉여금	26,648	26,648	100	37,270	37,270	100.0	△9,973
	이 월 금	134,881	134,881	100	149,531	149,531	100.0	△63,619
	전 입 금	577	577	100	7,081	7,081	100.0	△26,919
	부담금수입	30,658	30,076	98.1	11,513	10,784	93.7	6,355
	잡 수 입	3,641	5,400	148.3	2,770	12,494	451.0	5,721
	과년도수입	1,500	1,738	115.8	2,000	1,456	72.8	89

1) 전반적으로  순수 세입은 체계적인 수납 계획에 의하여 예산관리가 되고 있으나 일부 과목에서는 미흡한 예산관리로 인하여 초과세수가 발생함을 볼 수 있음.

따라서 관리책임자 및 징수 담당자는 적극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관리가 요구됨.

나. 일반회계 세출

⃝ 세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년도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 월 액				불용액			불용 비율 (%)
			소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소 계	보조금 잔 액	시 비 잔 액
2006년	810,780	667,582	97,901	14,956	5,342	77,603	45,297	8,564	36,733	5.6
2005년	782,031	617,862	132,261	29,748	6,522	95,991	31,908	2,620	29,288	4.1
2004년	827,134	647,414	145,822	21,923	5,437	118,462	33,898	3,710	30,188	4.0

1) 일반회계 세출결산 액은 82.3%에 해당하는  6,675억 8천 2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12.1%에 해당하는  979억 1백만 원의 이월과 5.6%에 해당하는  452억 9천 7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목별 전액 불용은 10건에 5천 6백만 원, 30%이상 불용 액은 137건 41억 1천 4백만 원이며,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은 43건, 사고이월 13건, 계속비 이월 84건으로 총 979억 1백만 원이 연도 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었음.

2) 이월 주요 요인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3회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보상협의 지연, 시설결정, 환경성 검토, 군사협의, 실시설계 승인, 유관기관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사유가 내재되어 있다고 사료됨.(결산서 유인물 참조)

- 시비 추진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만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등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는 예산운영의 기법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임.

2. 특별회계

가.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백만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478,541	521,390	497,784	4	23,602
공기업 특별 회계		102,952	99,288	98,411	0	877
	공영 개발 사업	2,496	1,026	947	0	79
	상 수 도 사 업	100,456	98,262	97,464	0	798
기 타 특 별 소 계		375,589	422,102	399,373	4	22,724
	하 수 도 사 업	82,218	84,209	83,767	0	442
	주 택 사 업	577	739	673	0	66
	새마을소득사업운영	846	1,192	942	0	250
	의료 급여 기금운영	2,221	2,505	2,254	0	251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09	1,236	362	0	874
	구 획 정 리 사 업	9,238	10,920	9,219	0	1,701
	도 시 교 통 사 업	47,393	66,418	47,551	4	18,863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6,877	36,869	36,869	0	0
	장기미집행시설보상	1,992	2,052	2,052	0	0
	한국국제전시장사업	191,700	214,111	214,111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97	199	199	0	0
	기반시설	2,021	1,652	1,374	0	278

1) 공기업 특별회계2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2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 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은 4,785억 4천백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231억 9천만 원이며 수납 액은 4,977억 8천 4백만 원임.

2) 년도별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	계	징수 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 타
2006년	23,602	24	10	732	3,728	13,225	5,883
2005년	23,151	460	316	1,974	3,808	14,563	2,030
2004년	22,323	-	68	420	19,218	653	1,964

나. 세 출 총 괄

(단위: 백만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478,541	339,220	1,617	361	52,854	84,489
공기업특별회계		102,952	61,031	0	0	0	41,921
	공영 개발 사업	2,496	12	0	0	0	2,484
	상 수 도 사 업	100,456	61,019	0	0	0	39,437
기 타 특 별 회 계		375,589	278,189	1,617	361	52,854	42,568
	하 수 도 사 업	82,218	54,439			21,749	6,030
	주 택 사 업	577	577	0	0	0	0
	새마을소득사업	846	112	0	0	0	734
	의료 급여 기금	2,221	2,204	0	0	0	17
	영세민생활안정	309	214	0	0	0	95
	구획 정리 사업	9,238	3,005	0	201	4,968	1,064
	도시 교통 사업	47,393	37,951	1,466	160	5,281	2,535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6,877	8,232	0	0	0	28,645
	장기미집행대지보상	1,992	679	0	0	0	1,313
	한국국제전시장사업	191,700	170,731	0	0	20,856	1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97	45	151	0	0	1
	기 반 시 설	2,021	0	0	0	0	2,021

- 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의 70.1%인 3,392억 2천만 원임.

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년도	예 산 현 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 행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375,588	399,372	278,188	120,765	54,832	384	65,968
하수도사업	82,218	83,767	54,439	29,328	21,749	17	7,562
주택사업	577	673	577	96	-	-	96
새마을소득사업	846	942	112	830	-	-	830
의료보호기금	2,220	2,254	2,203	51	-	16	35
영세민생활안정	309	362	214	148	-	-	148
구획정리사업	9,238	9,219	3,005	6,214	5,169	-	1,045
도시교통사업	47,393	47,551	37,951	9,240	6,907	351	2,342
생활폐기물처리	36,877	36,869	8,232	28,637	-	-	28,637
장기미집행대지보상	1,992	2,051	679	1,313	-	-	1,372
한국국제전시장	191,700	214,111	170,731	43,380	20,856	-	22,52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97	199	45	154	151	-	3
기반시설	2,021	1,374	-	1,374	-	-	1,374

- 기타특별회계는 총 12건으로 세입결산 액은 3,993억 7천 2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6.3%로서  237억 8천 4백만 원이 초과수납 됨.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전 사업이 초과 수납된 사항이며 특히 한국국제전시장사업 특별회계는 전년에 비해 2,129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을 위해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증가되었음.

Ⅳ 예산 이용․전용․이체

1. 예산 이용

“해당사항 없음”

2. 전용

가) 예산전용은 6건으로 집행 액은  2억 5천 3백만 원임.

-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군구 확산사업 ----------- 3천 4백만 원

- 명절휴가비 ----------------------------------------------- 1억 5천만 원

- 민방위실기교육 기자재구입 ------------------------- 1천 7백만 원

-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 ------------------------------- 1천 5백만 원

-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 5백만 원

- 풍동천배수개선 및 하수 차집관로 부설공사 --- 3천 2백만 원

나) 예산전용은 예산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세항과목은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 집행권자의 권한으로 적절하게 행한 행위라고 사료됨.

3. 이체

- 이체금액 ------------------------------ 총 190건  24억 3천만 원

- 이체내용 : 일산동구보건소의 분소로 인하여)

( 이채사용내역은 결산서 218쪽부터 2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람)

Ⅴ. 기금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수 납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계	34,724	3,012	1,983	35,753
체육진흥기금	4,061	134	143	4,052
노인복지기금	3,401	120	89	3,432
식품진흥기금	774	647	392	1,029
사회복지기금	3,097	698	107	3,688
여성발전기금	3,360	113	91	3,382
아동복지기금	600	0	0	600
도 시 가 스 수 요 가 기 금	167	5	0	172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9,874	353	624	9,603
재난관리기금	5,185	775	417	5,543
농 업 인 육 성 기 금	4,194	141	101	4,234
농 기 계 임대사업기금	11	26	19	18

1) 체육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347억 2천 4백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30억 1천 2백만 원이고, 사용액은 19억 8천 3백만 원이며 결산된 보유액은 357억 5천 3백만 원임.

2) 기금사업비는 특정한 사업 외에는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다음연도 기금사업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3) 기금결산결과 아동복지기금, 도시가스수요기금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결산결과에서도 사용액이 전무한 실정을 감안존치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폐지하고 필요시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4) 기금운영은 특정사업을 제외하고는 이자발생 액에 의존하는 사업비로서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사업비를 사장시키는 행위라는 측면과 방만한 예산운영이라는 사항을 부정할 수 없는바 심도 있는 기금조성 및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임.

Ⅵ 채권결산

1. 채권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4,690	14,710	2,299	17,101
일반회계		0	14,069	1	14,068
특별회계		4,690	641
	주 택 사 업	1,799	0	1,651	148
	새마을소득사업	1,148	124	452	820
	영세민생활지원	1,743	517	195	2,065

2. 년도별 채권현황 분                                    (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2006년	4,690	14,710	2,299	17,101
2005년	4,848	1,071	1,229	4,690
2004년	4,812	613	577	4,848

1) 채권현황은 전년대비 124억 1천 1백만 원이 증가한 171억 1백만 원이며, 채권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과특별회계의 주택자금융자금, 농민소득사업융자금,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일반채권이 누락되어 왔음.

2) 채권관리에 있어 일반채권이 누락되는 등 채권관리가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관리책임부서에서는 관리대장 등 공부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Ⅶ. 채무결산

1. 채무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현재액
합 계		18,869	150,000	2,491	166,378
일반회계		14,810	0	1,710	13,100
특별회계		4,059	150,000	781	153,278
	공기업	3,124	0	781	2,343
	기 타	935	150,000	0	150,935

2. 연도별 채무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 분 년 도	전년도말 현 재 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현재액
2006년도	18,869	150,000	2,491	166,378
2005년도	12,877	10,000	4,008	18,869
2004년도	20,135	935	8,193	12,877

1) 2006년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 말 현재액 18,8억 6천 9백만 원보다  1,475억 9백만 원이 증가한  1,663억 7천 8백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한국국제전시장 제2단계 확장부지 보상비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 관리 기금으로 지방채 1,000억 원과 국민은행의 금융기관자금으로 지방채 500억 원 신규 발행한 것이 증가 요인임.

2) 향후 상환할 채무액은  1,663억 7천 8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2.8%수준이며 전년도의 1.8%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중 금융기관자금 지방채 500억 원은  상환기간이 1년인 단기 상환자금으로 결국  2007년 시 예산 재정 운영의 부담이 되므로 시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단기 상환 자금보다 가급적 저리로 장기상환을 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이 우선되어야 함.

Ⅷ. 공유재산 증감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현재액
			증	감
합 계		6,687,595	257,505	83,620	6,861,480
행정재산	계	6,661,911	247,252	81,465	6,827,698
	공공용재산	5,830,849	244,985	80,585	5,995,249
	공용 재산	800,879	2,267	880	802,266
	기업용재산	30,183	0	0	30,183
보 존 재 산		7,559	0	4	7,555
잡 종 재 산		18,125	10,253	2,151	26,227

1)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6조 8,614억 8백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38억 8천 5백만 원이 증가 되였음.

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개/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득	처분
2006년	수 량	782	69	56	795
	금 액	8,639	650	304	8,985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의 일부 개정으로 기존 220개 품목 → 33개 품목으로 변경

1) 2005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 86억 3천 9백만 원에 대하여 3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한 89억 8천 5백만 원임.

이상 보고 드린 사항과 세출결산 유인물 등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Ⅹ. 심사결과 주요사항

1. 주요 지적사항

○ 세입은 지방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연초에 세수 목표액의 착오판단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수증가와 세수 징수 실적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또한 각종 사업 등의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예산집행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 체납액의 상승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의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결손처분 등의 체납처분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세수의 탈루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람.

○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기금 자체를 폐지하고 상황에 따라 예산을 반영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2. 토론요지  :  없  음

3.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4. 심사결과  :  승  인

5. 기타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