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07.   7.   18.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  7.  2. 김경희의원 외 10인

나. 상   정   일    자    :   2007.  7.  3

제12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2007. 7. 5.(상정. 제안 설명.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  경  희 의원 )

가. 개정이유

○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그 심사기준을 강화하고자 행정자치부 (문서번호 자치분권 제도 팀-1543,2006.11.07)개정 규칙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2분의 1이상으로 함(안 제4조)    ○ 공무국외여행심사기준 강화(안 제5조)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 정함 (안 제6조)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민간인)에 대한 여비․수당 지급 (안 제7조)

○ 의장(허가권자)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함

3.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 김 영 철)

- 이 전부개정 규칙 안은 최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로 시민의 지탄에 대상이 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존의 규칙을 행자부의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 안 제4조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 안 제5조에 공무국외여행심사기준을 강화하며, 안 제6조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제시하였으며,

○ 안 제7조는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며,

○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시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하며, 공무국외여행을 끝내고 귀국시에는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들의 공무여행시 연수 목적과 맞지 않는 외유문제로 행자부에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표준안을 각 시․군에 통보되었음.  본 표준안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수는 시․군․구에는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통보되었으나,

- 동 규칙 전부개정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항에는 7인 이내로, 제4항에는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분의 1 이상으로 상정되었음.

이상과 같이 행자부 표준안은 각 시․군․구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사항으로 강제성을 뛴 표준안이 아니라 시․군․구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한 사항을 참고하시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7월 5일

운영위원장 이  상  운

나. 수정이유

○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됨.

다. 주요골자

○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으로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로 수정(안 제4조 제1항)

○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로 수정(안 제4조 제2항)

○ “안 제4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을 3항으로, 제6항을 제4항으로, 제7항을 제5항으로 수정한다.“

○ “안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 “안 제7조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로 수정한다.

8. 기타 참고사항      :   없  음

9.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다.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수정안)

고양시 규칙 제    호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25 관련		제안년월일 제 안 자	2007. 7. 5.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됨.

2. 주요골자

○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으로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로 수정(안 제4조 제1항)

○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로 수정(안 제4조 제2항)

○ “안 제4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을 3항으로, 제6항을 제4항으로, 제7항을 제5항으로 수정한다.“

○ “안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 “안 제7조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로 수정한다.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의장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을 “의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 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제3항, 제4항”은 삭제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제6항”을 “제4항”으로,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생 략) 제6조(회의) ① (생략) ②(생략) ③(생략) 제7조 (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 <삭 제> <삭 제>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제6조(회의) ① (생략) <삭 제> ③ (생 략) <삭 제>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5. 기타 고양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고양시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항과 같다.

①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고양시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 . ~ . . .( 일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여행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여행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및 여행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여행국․여행목적․여행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고양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 행 국 : 2. 여행목적 : 3. 여행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여행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