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4. 9. 29. (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4. 9. 4.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4. 9. 12.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4. 9. 19. ~ 9. 22.(의회운영위원회: 9. 17.)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4. 9. 24.

마. 상정일자: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9. 24.)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송이섭 행정지원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 1,341,829,822천원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 1,138,867,681천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 444,872,711천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 315,236,542천원

○ 이월내역

․ 명시 이월액 ............................................................. 23,180,651천원

․ 사고 이월액 ............................................................... 7,951,848천원

․ 계속비 이월액 ....................................................... 143,700,451천원

○ 기금 결산액 ................................................................. 53,789,229천원

○ 채권․채무 결산액

․ 채권 결산액 ............................................................. 12,993,392천원

․ 채무 결산액 ........................................................... 133,669,200천원

○ 공유재산 결산액 .................................................. 15,406,252,258천원

○ 물품 결산액 ................................................................. 19,380,735천원

○ 성인지 집행액 ............................................................. 21,463,333천원

4. 주요세부내역

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합 계		1,772,209,307	1,786,702,533	1,454,104,223	332,598,310
일반회계		1,326,957,999	1,341,829,822	1,138,867,681	202,962,141
특별회계		445,251,308	444,872,711	315,236,542	129,636,169
	공기업	191,393,496	197,041,687	108,883,072	88,158,615
	기 타	253,857,812	247,831,024	206,353,470	41,477,554

나.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천원)

회 계 별		세계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 속 비
합 계		332,598,310	23,180,651	7,951,848	143,700,451	7,877,178	149,888,182
일반회계		202,962,141	20,983,638	7,329,182	110,229,016	7,694,312	56,725,993
특별회계		129,636,169	2,197,013	622,666	33,471,435	182,866	93,162,189
	공기업	88,158,615	722,847	120,027	11,328,079	64,665	75,922,997
	기 타	41,477,554	1,474,166	502,639	22,143,356	118,201	17,239,192

다. 기금 결산액

(단위: 천원)

구 분	2012년도말 현 재 액	2013년도 수 납 액	2013년도 지 출 액	2013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50,896,368	10,092,318	7,199,457	53,789,229
체 육 진 흥 기 금	4,018,105	117,320	120,000	4,015,425
노 인 복 지 기 금	3,521,339	101,567	88,068	3,534,838
식 품 진 흥 기 금	1,069,549	484,509	447,330	1,106,728
자 활 기 금	3,805,577	144,651	295,339	3,654,889
여 성 발 전 기 금	3,521,159	99,942	89,753	3,531,348
아 동 복 지 기 금	1,468,108	245,319	34,781	1,678,646
중소기업육성 기금	9,431,730	883,521	518,756	9,796,495
농업인 육성 기금	4,460,142	142,255	103,855	4,498,542
재 난 관 리 기 금	15,759,289	4,177,727	4,768,144	15,168,87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33,023	2,125,776	254,330	3,104,469
옥외광고정비기금	34,109	357,955	317,357	74,707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7,574	154,697	161,744	527
장 학 기 금	1,042,972	8,084	0	1,051,056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기금	1,523,692	1,048,995	0	2,572,687
통 합 관 리 기 금		51,538,036	0	51,538,036

※통합관리기금 자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합계에 미포함

라. 채권 결산액

(단위: 천원)

구 분 회계별		2012년도말 현 재 액	2013년도 발 생 액	2013년도 소 멸 액	2013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2,621,632	896,300	524,540	12,993,392
일반회계		10,122,206	331,298	35,551	10,417,953
특별회계		2,499,426	565,002	488,989	2,575,439
	공기업	0	0	0	0
	기 타	2,499,426	565,002	488,989	2,575,439

마. 채무 결산액

(단위: 천원)

종류별 채무		2012년도말 현 재 액	2013년도 채무발생액	2013년도 상환소멸액	2013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269,062,400	0	135,393,200	133,669,200
일반회계		81,415,000	0	25,305,000	56,110,000
특별회계		187,647,400	0	110,088,200	77,559,200
	공기업	647,400	0	88,200	559,200
	기 타	187,000,000	0	110,000,000	77,000,000

바. 공유재산 결산액

(단위: 천원)

2012년도말 현 재 액	2013년도 발 생 액	2013년도 소 멸 액	2013년도말 현 재 액
15,093,664,878	496,768,774	184,181,394	15,406,252,258

사. 물품 결산액

(단위: 천원)

2012년도말 현 재 액	2013년도 취 득 액	2013년도 처 분 액	2013년도말 현 재 액
18,967,887	713,630	300,782	19,380,735

아. 성인지 집행액

(단위: 천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합 계	40	22,603,991	21,463,333
일반회계	40	22,603,991	21,463,333
특별회계	0	0	0

5. 검토보고(전문위원 고영일): “붙임 1”

6.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부대의견

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철저

○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의 불용액이 많음. 불용사유는 위원 출석률 저하 및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파악되고 있음. 중복성 있는 위원회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조속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 철저

성인지 결산제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성인지결산에 대한 근본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부서가 많음. 예산 편성 시부터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잘 분석하여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제반 법규정비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납액 징수대책 철저

○ 체납액 관리에서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과다한 실정에 있는데 그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 등 적극적 징수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예산 중간 점검으로 불용액 최소화

○ 지금이라도 금년도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예산전용 관련

○ 예산을 집행함에서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예산의 전용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반복적으로 운용하는 부서가 있는 바 이제부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한적 최소 범위에서 운용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 안건명: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제출자: 고양시장(행정지원국장)

○ 제출일: 2014년 9월 4일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Ⅱ. 2013회계연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

가. 총괄(결산서 3~10쪽)

○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 예산액 1조 5,563억 9,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 2,158억 1,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7,722억 900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조 7,867억 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4,541억4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0.8%를 초과수납하였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1%를 지출하였음.

[표1] 세입․세출 결산 총괄(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결산액		비고
				세입(B)	세출(C)
				(B/A)	(C/A)
2013년	1,556,395	215,814	1,772,209	1,786,703	1,454,104
				100.8%	82.1%
2012년	1,583,471	102,953	1,686,424	1,734,524	1,320,308
				102.9%	78.3%
2011년	1,392,317	144,119	1,536,436	1,637,186	1,270,860
				106.6%	82.7%

나. 세입결산(결산서 15~16쪽)

○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7,867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1억 7,900만원(3%)이 증가함.

○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233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6억 7,400만원(△44.4%)이 감소함.

[표2] 세입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초과세입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2013년	1,772,209	1,981,197	1,786,703	23,379	171,115	14,494
2012년	1,686,424	1,939,119	1,734,524	42,053	162,542	48,100
2011년	1,536,436	1,869,147	1,637,186	25,555	206,406	100,750

다. 세출결산(결산서 17~36쪽)

○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조 5,563억 9,500만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2,158억 1,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7,72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7억 8,500만원이 증가했으며,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2.1%에 해당하는 1조 4,541억 400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9%에 해당하는 1,748억 3,3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231억 8,100만원, 사고이월은 79억 5,200만원, 계속비이월은 1,437억원임.

[표3] 세출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익 년 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13년	1,772,209 (100.0%)	1,454,104 (82.1%)	174,833 (9.9%)	23,181	7,952	143,700	143,272 (8.1%)
2012년	1,686,424 (100.0%)	1,320,308 (78.3%)	215,842 (12.8%)	40,882	4,512	170,448 (3,900)	150,274 (8.9%)
2011년	1,536,436 (100.0%)	1,270,860 (82.7%)	102,953 (6.7%)	13,200	3,486	86,267 (3,900)	162,623 (10.6%)

2. 회계별 결산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서 45~244쪽)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 예산액 1조 3,269억 5,800만원보다 148억 7,200만원이 증가한 1조 3,418억 3,000만원으로,

○ 예산액 대비 101.1%, 징수결정액 1조 5,025억 8,300만원 대비 89.3%가 수납되었음.

[표 4] 세입결산 개요(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비 고
예 산 액 (A)	1,159,622	1,322,134	1,326,958
징수결정액 (B)	1,434,496	1,535,592	1,502,583
수 납 액 (C)	1,267,511	1,359,232	1,341,830
수납비율 (C/B)	88.4%	88.5%	89.3%
미 수 납 액 (B-C)	166,985	176,360	160,753
<결손처분>	25,324	41,485	23,182
<다음연도이월>	141,661	134,875	137,571

※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 [붙임 자료 1]

○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은,

- 지방세 4,396억 6,900만원,

- 세외수입 3,848억 8,400만원,

- 지방교부세 141억 6,200만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56억 100만원,

- 보조금 3,475억 1,400만원임.

○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은 1조 3,418만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1.1%로 148억 7,2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음. 이는 지방세 41억 2,300만원과 세외수입 130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 44억 4,400만원, 보조금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 673억 3,0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임.

[표 5]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장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감		징수 결정액	미 수 납 액
				금액(B-A)	비율(B/A)		결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326,958	1,341,830	14,872	101.1	1,502,583	23,182	137,571
지 방 세		435,546	439,669	4,123	100.9	516,928	20,530	56,729
세외수입	소 계	371,859	384,884	13,025	101.1	468,378	2,652	80,842
	경상적수입	47,571	52,872	5,301	111.1	54,428	-	1,556
	임시적수입	324,288	332,012	7,724	102.4	413,950	2,652	79,286
지방 교부세		9,718	14,162	4,444	145.7	14,162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2,334	155,601	△6,733	95.9	155,601	-	-
보 조 금		347,501	347,514	13	100	347,514	-	-

2) 세출(결산서 245~962쪽)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5.8%에 해당하는

1조 1,388억 6,800만원이고, 1,385억 4,200만원(예산현액 대비 10.4%)  이월액과 495억 4,800만원(예산현액 대비 3.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 6] 세출결산 개요(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잔액 비율 (%)
			소계 (이월률)	명 시	사 고	계속비	소 계	보조금 잔 액	시 비 잔 액
2013년	1,326,958	1,138,868	138,542 (10.4%)	20,984	7,329	110,229	49,548	7,694	41,854	3.2
2012년	1,322,134	1,097,104	163,827 (12.4%)	39,735	3,675	120,417	61,203	5,306	55,897	4.2
2011년	1,159,622	1,027,268	72,159 (6.2%)	12,458	2,322	57,379	60,195	6,830	53,365	4.6

[표 7]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결산서 19쪽)

(단위: 백만원)

※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붙임 자료 2]

구 분	예산액 ( A )	예산현액 ( B )	지출액 ( C )	다음연도 이 월 액 ( D )	불용액 ( E )	예 산 현 액 대비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계	1,163,131	1,326,958	1,138,868	138,542	49,548	85.8	10.4	3.7
일반공공행정	96,276	104,438	97,495	2,159	4,784	93.4	2.1	4.6
공공질서 및 안전	13,015	14,004	12,476		1,528	89.1	0.0	10.9
교육	50,719	50,719	49,806		913	98.2	0.0	1.8
문화 및 관광	58,959	72,408	56,428	11,217	4,763	77.9	15.5	6.6
환경보호	57,533	59,885	55,464	225	4,195	92.6	0.4	7.0
사회복지	429,810	443,839	415,397	17,315	11,128	93.6	3.9	2.5
보건	26,262	26,262	23,935	1,359	968	91.1	5.2	3.7
농림해양수산	25,867	30,667	28,955	244	1,468	94.4	0.8	4.8
산업중소기업	35,907	43,485	26,531	16,613	341	61.0	38.2	0.8
수송 및 교통	145,051	239,193	162,009	71,530	5,653	67.7	29.9	2.4
국토 및 지역개발	51,315	74,240	50,895	17,880	5,464	68.6	24.1	7.4
예비비	4,956	185			185	0.0	0.0	100.0
기타	167,461	167,633	159,475		8,158	95.1	0.0	4.9
2012년도	1,249,974	1,322,134	1,097,103	163,827	61,204	83.0	12.4	4.6

○ 부서별 불용현황을 분석하면 100% 전액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9건에 7억 5,548만원이 감소하여, 9억 1,091만원이고, 30% 이상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36건에 47억 6,894만원이 감소된 63억 4,327만원임.

[표 8] 부서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명	계		100%(전액)불용		30%이상불용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391	7,254,173	63	910,905	328	6,343,268
정책기획담당관	1	720	-	-	1	720
인적자원담당관	3	9,072	-	-	3	9,072
공보담당관	1	600	-	-	1	600
감사담당관	4	30,091	1	400	3	29,691
행정지원과	3	16,672	1	10,000	2	6,672
주민자치과	7	74,822	2	12,000	5	62,822
세정과	1	2,000	1	2,000	-	-
회계과	2	11,447	-	-	2	11,447
정보통신과	1	2,461	-	-	1	2,461
일자리창출과	5	106,958	1	965	4	105,993
지역경제과	14	134,551	4	44,590	10	89,961
환경보호과	6	30,523	3	18,400	3	12,123
생태하천과	6	25,832	1	2,000	5	23,832
청소과	4	80,017	1	1,380	3	78,637
복지정책과	12	66,145	2	11,250	10	54,895
여성가족과	5	52,078	1	43,575	4	8,503
아동청소년과	6	474,618	3	10,840	3	463,778
노인장애인과	5	167,702	1	7,800	4	159,902
위생정책과	1	2,280	-	-	1	2,280
교육지원과	5	43,277	2	14,222	3	29,055
문화예술과	2	10,520	2	10,520	-	-
체육진흥과	7	300,111	-	-	7	300,111
마이스산업육성과	11	147,271	-	-	11	147,271
신한류관광과	3	14,088	-	-	3	14,088
대중교통과	1	993	-	-	1	993
도로정책과	5	35,778	2	23,300	3	12,478
안전총괄과	13	379,018	-	-	13	379,018
도시계획과	2	195,447	-	-	2	195,447
주택과	2	20,130	-	-	2	20,130
도시정비과	1	2,376	-	-	1	2,376
뉴타운사업과	3	8,660	-	-	3	8,660
덕양구보건소	12	109,723	3	5,900	9	103,823
일산동구보건소	6	29,018	-	-	6	29,018
일산서구보건소	8	77,436	1	1,000	7	76,436
농업정책과	19	459,504	2	848	17	458,656
기술지원과	4	10,592	1	200	3	10,392
연구개발과	3	24,072	1	200	2	23,872
녹지과	14	396,457	4	313,537	10	82,920
공원관리과	4	429,614	-	-	4	429,614
공사과	6	14,498	2	1,688	4	12,810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2	1,326	-	-	2	1,326
여 성 회 관	2	800	1	138	1	662
차량등록사업소	1	20,000	1	20,000	-	-
의 회	3	16,458	1	200	2	16,258
덕 양 구 청	43	1,552,744	5	343,600	38	1,209,144
덕양구 동주민센터	31	109,868	6	4,860	25	105,008
일 산 동 구 청	38	736,475	4	2,852	34	733,623
일산동구 동주민센터	9	16,589	-	-	9	16,589
일 산 서 구 청	37	799,925	2	1,840	35	798,085
일산서구 동주민센터	7	2,816	1	800	6	2,016

※ 30%이상 집행잔액에는 전체 잔액이 포함되지 않음.

※ 사업별 주요 불용액 현황(3천만원 이상): [붙임 자료 3]

나. 특별회계(결산서 1071~1243쪽)

1) 세입

○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 특별회계(11개) 등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 예산현액 4,452억 5,100만원에 대해 4,786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448억 7,200만원을 수납(99.9%)하였음.

- 미수납액 337억 4,100만원 중 1억 9,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35억 4,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표 9] 회계별 세입결산 개요(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 수 납 액		비율(%)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다/가)	(다/나)
합 계		445,251	478,613	444,872	197	33,544	99.9	93.0
공기업 특별 회계		191,393	201,767	197,041	-	4,726	103.0	97.7
	상 수 도 사 업	120,039	124,117	122,280	-	1837	101.9	98.5
	하 수 도 사 업	71,354	77,650	74,761	-	2889	104.8	96.3
기타 특별 회계(소계)		253,858	276,846	247,831	197	28,818	97.6	89.5
	의 료 급 여 기 금	4,178	4,812	4,209	-	603	100.7	87.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10	1,670	370	-	1,300	119.4	22.2
	도 시 교 통 사 업	56,981	80,442	56,977	197	23,268	100.0	70.8
	구 획 정 리 사 업	13,467	13,793	13,703	-	90	101.8	99.3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4,241	34,810	34,810	-	-	101.7	100.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8	39	39	-	-	102.6	100.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135,333	131,869	128,350	-	3,519	94.8	97.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58	694	694	-	-	105.5	100.0
	기 반 시 설	425	575	539	-	36	126.8	93.7
	도시재정비촉진	939	945	945	-	-	100.6	100.0
	공 유 임 야	7,288	7,197	7,195	-	2	98.7	100.0

○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 특별회계(11개) 등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 예산현액 4,452억 5,100만원에 대해 3,152억 3,700만원을 지출(70.8%)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 362억 9,100만원, 불용액 937억 2,300만원임.

[표 10] 회계별 세출결산 개요(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445,251	315,237	36,291 (8.2%)	2,197	623	33,471	93,723
공기업 특별 회계(소계)		191,393	108,883	12,171 (6.4%)	723	120	11,328	70,339
	상 수 도 사 업	120,039	60,109	723 (0.6%)	723	-	-	59,207
	하 수 도 사 업	71,354	48,774	11,448 (16.0%)	-	120	11,328	11,132
기타 특별회계(소계)		253,858	206,354	24,120 (9.5%)	1,474	503	22,143	23,384
	의 료 급 여 기 금	4,178	4,162	-	-	-	-	1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10	263	-	-	-	-	47
	도 시 교 통 사 업	56,981	52,231	3,478 (6.1%)	1,246	503	1,729	1,272
	구 획 정 리 사 업	13,467	3,937	5,636 (41.9%)	-	-	5,636	3,894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4,241	16,667	14,777 (43.2%)	-	-	14,777	2,797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8	-	-	-	-	-	38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135,333	128,347	1 (0.0%)	-	-	1	6,98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58	423	228 (34.7%)	228	-	-	7
	기 반 시 설	425	324	-	-	-	-	101
	도시재정비촉진	939	-	-	-	-	-	939
	공 유 임 야	7,288	-	-	-	-	-	7,288

○ 특별회계 부서별 불용현황을 분석하면 100% 전액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3건에 31억 7,588만원이 증가하여, 152억 1,123만원이고, 30% 이상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2건에 43억 7,322만원이 감소된 46억 6,747만원임.

[표 11] 부서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회 계 명	부 서 명	계		100%(전액)잔액		30%이상 집행잔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계	30	19,878,702	14	15,211,231	16	4,667,471
도시교통사업	교통정책과	4	24,474	1	4,539	3	19,935
	대중교통과	4	112,485	-	-	4	112,485
	덕양구청	1	12,472	-	-	1	12,472
	일산동구청	-	-	-	-	-	-
	일산서구청	2	97,878	-	-	2	97,878
구획정리사업	도시정비과	2	3,309,032	1	3,305,283	1	3,749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청소과	1	2,797,129	1	2,797,129	-	-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도시정비과	1	38,223	1	38,223	-	-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마이스산업육성과	12	5,159,317	8	839,812	4	4,319,505
기반시설	도시정비과	1	101,447	-	-	1	101,447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과	1	938,577	1	938,577	-	-
공유임야	녹 지 과	1	7,287,668	1	7,287,668	-	-

※ 30%이상 집행잔액에는 전체 잔액이 포함되지 않음.

3.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결산서 963~970쪽)

○ 예산이용: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30건 47억 2,400만원

○ 예산이체: 13건 73억 3,300만원임.

[표 12]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액	감 액	증 액	비 고
계	43	11,604	12,057	12,057
이 용	-	-	-	-
전 용	30	11,604	4,724	4,724
이 체	13	-	7,333	7,333

※ 부서별 세출예산의 전용 현황: [붙임 자료 4]

4. 계속비 집행(일반회계: 결산서 971~1037쪽, 특별회계: 결산서 1073~1243쪽)

○ 2013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60건에 1조 15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6건에 251억 7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66	126,670	60	101,563	6	25,107

5. 예비비 지출(결산서 1039~1,041쪽)

○ 예비비 지출결정(승인)액은 총 15건에 47억 7,100만원으로 예비비 사용 주요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소송 화해조정결정금, 고양시의회 의원 마선거구 보궐선거비용 부담액과 환경에너지 시설 위탁운영비 청구소송 패소비용, 제설대책에 따른 제설장비 추가구입 등에 사용함.

[표 13]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별 년 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2013년	15	4,771 (4,696)	15	4,771 (4,696)	-	-
2012년	28	6,480 (5,842)	28	6,480 (5,842)	-	-
2011년	28	11,107 (10,265)	28	11,107 (10,265)	-	-

※ 부서별 예비비 지출 현황: [붙임 자료 5]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결산서 1043~1066쪽)

○ 2013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172건에 1,629억 2,100만원이며,

- 명시이월은 식사동 청사건립 등 56건 222억 3,000만원,

- 사고이월은 백석2동 청사건립 등 35건 80억 8,900만원,

- 계속비이월은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등 81건 1,326억 200만원임.

[표 1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회 계 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률 (%)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 속 비
합 계	1,772,209	162,921 (172건)	22,230 (56건)	8,089 (35건)	132,602 (81건)	9.1
일 반 회 계	1,326,958	138,542 (155건)	20,984 (53건)	7,329 (29건)	110,229 (73건)	10.4
특 별 회 계	445,251	24,379 (17건)	1,246 (3건)	760 (6건)	22,373 (8건)	5.5

(단위: 백만원)

※ 부서별 이월사업비 현황: [붙임 자료 6]

7. 기금결산액(결산서 1245~1322쪽)

○ 2013년도 말 기금은 총 15종으로,

- 조성액은 2012년도 말 현재액 508억 9,600만원과 2013년도 수납액 100억 9,200만원으로 총 609억 8,800만원 중 사용액은 71억 9,900만원임.

- 2013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8억 9,300만원(5.7%)이 증가한 537억 8,900만원임.

[표 15] 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별	2012년도 말 현 재 액	2013년도 수 납 액	2013년도 사 용 액	2013년도 말 현 재 액	비고
계	50,896	10,092	7,199	53,789
통합관리기금	-	51,538	-	51,538
재난관리기금	15,759	4,178	4,768	15,169
중소기업 육성기금	9,432	884	519	9,797
농업인 육성기금	4,460	142	104	4,498
체육진흥기금	4,018	117	120	4,015
자활기금	3,806	145	295	3,656
노인복지기금	3,521	101	88	3,534
여성발전기금	3,521	100	90	3,53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33	2,126	254	3,105
고양시남북교류 협력기금	1,523	1,049	-	2,572
아동복지기금	1,468	245	35	1,678
식품진흥기금	1,070	484	447	1,107
장학기금	1,043	8	-	1,051
옥외광고 정비기금	34	358	317	75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8	155	162	1

8. 채권결산액(결산서 1323~1328쪽)

○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29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26억 2,200만원보다 3억 7,100만원이 증가(2.9%)하였으며,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104억 1,700만원(전년 대비 2억 9,500만원 증가, 2.9%)

- 특별회계 25억 7,600만원(전년 대비 7,600만원 증가, 3.0%) 임.

[표 16] 회계별 채권 결산 현황

구 분 회계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합 계		12,622	896	525	12,993
일반회계		10,122	331	36	10,417
공기업특별회계		-	-	-	-
	상수도사업	-	-	-	-
기타특별회계		2,500	565	489	2,576
	의료급여기금	12	1	1	12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2,488	564	488	2,564

(단위: 백만원)

9. 채무결산액(결산서 1329~1334쪽)

○ 201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336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2,690억 6,200만원에서 1,353억 9,3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감소 50.3%)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6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814억 1,500만원에서 253억 500만원이 감소(31%)하였고,

- 특별회계는 775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876억 4,700만원 에서 1,100억 8,800만원이 감소(58.7%)하였음.

[표 17] 회계별 채무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현재액
합 계		269,062	-	135,393	133,669
일반회계		81,415	-	25,305	56,110
	차입금	79,220	-	24,670	54,550
	채무부담행위	2,195	-	635	1,560
특별회계		187,647	-	110,088	77,559
	공기업	647	-	88	559
	기 타	187,000	-	110,000	77,000

10. 공유재산 결산액(결산서 1335~1338쪽)

○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5조 4,062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5조 936억 6,400만원보다 3,125억 8,800만원이 증가(2.1%)하였으며,

○  용도별로 행정재산 14조 9,027억 1,500만원(96.7%), 일반재산 5,035억 3,700만원(3.3%)임.

[표1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5,093,664	496,769	184,181	15,406,252
행정재산	계	14,591,947	492,054	181,286	14,902,715
	공 용 재 산	626,894	11,749	1,432	637,211
	공공용 재산	13,340,650	480,140	179,853	13,640,937
	기업용 재산	613,531	165	1	613,695
	보존용 재산	10,872	-	-	10,872
일 반 재 산		501,717	4,715	2,895	503,537

(단위: 백만원)

11. 물품 결산액(결산서 1339~1344쪽)

○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93억 8,100원이며,

○ 전년도 말 189억 6,800만원보다 4억 1,300만원 증가(2.2%)하였음.

[표19] 물품 현재액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득	처분
2013년	수 량	2,152	137	36	2,253
	금 액	18,968	714	301	19,381
2012년	수 량	1,941	246	35	2,152
	금 액	16,921	2,773	726	18,968

12. 성인지 결산액(결산검사의견서 58쪽)

○  2013년 성인지 예산은 26개 부서의 4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26억 400만원이고 집행액은 214억 6,300만원이며 집행률은 94.95%임.

[표20] 성인지 예산 현황 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률	사업개수	비 고
총 계	22,604	21,463	94.95%	40
일반회계	22,604	21,463	94.95%	40
특별회계	-	-	-	-

Ⅲ. 검토의견

1. 결산 총괄

○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 1조 5,563억 9,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 2,158억 1,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7,722억 900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조 7,867억 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4,541억 4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0.8%를 초과수납하였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1%를 지출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3,269억 5,800만원에 대해

- 세입결산액이 1조 3,418억 3,0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1,388억 6,800만원임.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3,325억 9,900만원을 내용별로 보면,

· 다음연도 이월액 1,748억 3,300만원,

· 보조금 사용잔액 78억 7,700만원이며,

·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98억 8,900만원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	1,772,209	1,326,958	445,251
세입결산액ⓛ	1,786,703	1,341,830	444,873
세출결산액②	1,454,104	1,138,868	315,236
․세계잉여금③(ⓛ-②)	332,599	202,962	129,637
․다음연도이월액④	174,833	137,571	37,262
보조금사용잔액⑤	7,877	7,694	183
순세계잉여금(③-④-⑤)	149,889	57,697	92,192

2. 일반회계

□ 세입결산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 예산액 1조 3,269억 5,800만원보다 148억 7,200만원이 증가한 1조 3,418억 3,000만원으로,

- 예산액 대비 101.1%이며, 징수결정액 1조 5,025억 8,300만원 대비 89.3%가 수납되었음.

- 미수납액은 1,607억 5,300만원이며, 미수납사유는 결손처분 231억 8,200만원, 다음연도 이월 1,375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음.

○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은,

- 지방세 4,396억 6,900만원,

- 세외수입 3,848억 8,400만원,

- 지방교부세 141억 6,200만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56억 100만원,

- 보조금 3,475억 1,400만원임.

○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은 1조 3,418만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1.1%로 148억 7,2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음. 이는 지방세 41억 2,300만원과 세외수입 130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  44억 4,400만원,  보조금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 673억 3,0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임.

○ 다음연도 이월액 1,375억 7,100만원의 세부내역은,

- 무재산 382억 5,500만원, 행방불명 87억 1,300만원, 납세태만 800억 800만원, 징수유예 2억 7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31억 9000만원, 기타 71억 9,800만원임.

- 특히, 납세태만과 무재산이 각각 58.2%, 2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등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결손처분 231억 8,200만원의 사유를 살펴보면,

- 무재산 153억 5,100만원(65.7%)이 가장 많고 배분금액부족 50억 8,900만원(21.8%), 시효소멸 28억 5,100만원(12.2%)이 결손처분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음.

-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보전, 독촉 등을 통한 시효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됨.

□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5.8%에 해당하는 1조 1,388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85억 4,200만원(예산현액 대비 10.4%)이며, 불용액은 495억 4,800만원(예산현액 대비 3.2%)임.

○ 기능별 세출결산은

- 교육 98.2%, 농림 94.4%, 사회복지 93.6%, 공공행정 93.4% 등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 문화 및 관광 77.9%, 산업중소기업 61.0%, 수송 및 교통 67.7%, 국토 및 지역개발 68.6%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부서별 불용현황을 분석하면 100% 전액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9건에 7억 5,548만원이 감소하여, 9억 1,091만원이고, 30% 이상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36건에 47억 6,894만원이 감소된 63억 4,327만원임.

3. 특별회계

□ 세입결산

○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 특별회계(11개) 등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 예산현액 4,452억 5,100만원에 대해 4,786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448억 7,200만원을 수납(99.9%)하였음.

- 미수납액 337억 4,100만원 중 1억 9,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35억 4,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세출결산

○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 특별회계(11개) 등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 예산현액 4,452억 5,100만원에 대해 3,152억 3,700만원을 지출(70.8%) 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362억 9,100만원, 불용액은 937억 2,300만원임.

○ 부서별 불용현황을 분석하면 100% 전액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3건에 31억 7,588만원이 증가하여, 152억 1,123만원이고, 30% 이상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2건에 43억 7,322만원이 감소된 46억 6,747만원임.

4. 주요 세출예산 결산 검토

○ 세출예산의 전용 ․이체 사업 집행 현황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예산의 전용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전용된 세출예산은 30건에 47억 2,400만원이며,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헌장 마련”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음.

- 전용을 통해 감액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소요경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용으로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도 연도 내 소요경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나타남. 앞으로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 이체 사용예산은 13건에 73억 3,3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업무조정에 따라 이체 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세출예산 전액불용 사업현황

-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은 일반회계가 63건에 9억 1,0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건에 152억 1,123만으로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임.

- 예산 집행시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은 되나,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변화로 인하여 사업 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국․도비 보조금 불용 현황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13.8%가 증가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며,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이월비 결산

○ 2013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172건에 1,629억 2,100만원이며,

- 명시이월은 식사동 청사건립 등 56건 222억 3,000만원,

- 사고이월은 백석2동 청사건립 등 35건 80억 8,900만원,

- 계속비이월은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등 81건 1,326억 200만원임.

○ 계속비사업 이월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는 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 그 총액과 연도별 소요경비를 안정적이고 중단없이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 계속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의결된 연부액에 따라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향후 계속비사업의 연부액 변경을 최소화하거나, 계속비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 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과 연계시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기금결산

○ 통합관리기금 외 14개 기금이 있으며,

- 조성액은 2012년도 말 현재액  508억 9,600만원과 2013년도 수납액  100억 9,200만원으로 총 609억 8,800만원 중 사용액은 71억 9,900만원임.

- 2013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8억 9,300만원(5.7%)이 증가한 537억 8,900만원임.

- 2013년 기금운용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이후, 15개 기금 가운데 3개의 기금(통합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었으나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경우 운용계획변경안의 제출 없이 사업을 하지 않았음.

- 대부분의 기금들은 지방기금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일몰제 시행에 따라 법정기금 5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금이 모두 기금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 및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비율대로 지속적인 적립이 요구되며,

- 기금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에 따라 치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금운용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준수하여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7. 채권결산

○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29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26억 2,200만원보다 3억 7,100만원이 증가(2.9%)하였으며,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104억 1,700만원이며(전년 대비 2억 9,500만원 증가, 2.9%)

- 특별회계 25억 7,600만원(전년 대비 7,600만원 증가, 3.0%)임.

○ 채권관리에 대한 업무개선 및 대책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 감소 및 채권보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8. 채무결산

○ 201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336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2,690억 6,200만원에서 1,353억 9,3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감소 50.3%)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6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814억 1,500만원에서 253억 500만원이 감소(31%)하였고,

- 특별회계는 775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876억 4,700만원에서 1,100억 8,800만원이 감소(58.7%)하였으며,

- 부채의 70%(1,870억원)를 차지하는 킨텍스 제2전시장 사업 관련 부채를 조기 상환하고자 부지 매각을 통해 2013년 1월 초에 950억원을 상환하여 킨텍스 제2전시장 사업 관련 부담금 및 차입금 등 재정 부담을 일부 해소하였음.

-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 매매의 경우, 제한적 계약 해제권에 의한 계약으로 2014년 11월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9. 공유재산

○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5조 4,062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5조 936억 6,400만원보다 3,125억 8,800만원이 증가(2.1%)하였으며,

○  용도별로 행정재산 14조 9,027억 1,500만원(96.7%), 일반재산 5,035억 3,700만원(3.3%)임.

○  공유재산 중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기미활용 자투리 땅의 경우 시민참여를 통해 활용 방안을 공모 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10. 물품결산

○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93억 8,100원이며,

○ 2012년도 말 189억 6,800만원보다 4억 1,300만원 증가(2.2%)하였음.

○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자태그 물품 관리를 통해 모든 물품의 취득․처분 등이 정확히 보관 사용되도록 하여 중복구매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할 것임.

11. 성인지 결산

○ 2013년 성인지 예산은 26개 부서의 4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26억 400만원이고 집행액은 214억 6,300만원이며 집행률은 94.95%임.

○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아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아직 사업의 근본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부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짐.

○ 이 예산은 영구적인 사업인만큼 장기적으로 면밀한 계획과 분석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성인지 예산 관리에 필요한 제반 법규정비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많은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을 세워 성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

12. 결산검사 의견

○ 고양시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김윤숙 외 3명)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4년 5월 31일(20일간)까지 2013회계연도 고양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5건의 지적사항과 3건의 개선 사항 및 수범 사례 그리고 분야별 검사분석 및 대책을 권고하였음.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세입금 체납액 징수대책 철저〉와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개선방안〉등으로 개선 및 검사분석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13. 그 밖의 검토의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 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로써, 즉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하며,

○ 결산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집행 효과가 나타났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만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집행부서에서는 결산 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 시 의회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