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4.  9.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4. 9. 4.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4. 9. 12.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2014. 9. 22.(의회운영위원회: 9. 17.)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4. 9. 24.

마. 상정일자: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9. 25.)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546,918	1,444,633	102,285	7.1%
일 반 회 계			1,211,750	1,170,437	41,313	3.5%
특 별 회 계			335,168	274,196	60,972	22.2%
	공기업 특별회계		187,463	183,933	3,530	1.9%
		상 수 도	123,603	121,327	2,276	1.9%
		하 수 도	63,860	62,606	1,254	2.0%
	기타 특별회계		147,705	90,263	57,442	63.6%
		도시재정비촉진	945	0	945	순증
		공유임야	8,964	8,964	0	0%
		의료급여기금	4,277	4,215	62	1.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57	355	2	0.7%
		도시교통사업	47,070	42,369	4,701	11.1%
		구획정리사업	4,130	0	4,130	순증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0,842	7,475	3,367	45.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9	0	39	순증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70,436	26,870	43,566	162.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15	0	415	순증
		기반시설	230	15	215	1,435.2%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211,750	1,170,437	41,313	3.5%
지 방 세		441,547	441,547	0	0%
세 외 수 입		114,960	113,533	1,427	1.3%
지 방 교 부 세		8,544	5,750	2,794	48.6%
재 정 보 전 금		175,913	155,413	20,500	13.2%
보 조 금		397,401	387,229	10,172	2.6%
	국 비	291,758	284,398	7,360	2.6%
	도 비	105,643	102,831	2,812	2.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3,385	66,965	6,420	9.6%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211,750	1,170,437	41,313	3.5%
일 반 공 공 행 정	104,664	104,591	73	0.1%
공공 질서 및 안전	12,315	9,345	2,970	31.8%
교 육	54,766	55,273	△507	△0.9%
문 화 및 관 광	60,991	59,401	1,590	2.7%
환 경 보 호	51,220	53,580	△2,360	△4.4%
사 회 복 지	485,892	464,975	20,917	4.5%
보 건	26,708	26,473	235	0.9%
농 림 해 양 수 산	19,866	17,783	2,083	11.7%
산 업․중 소 기 업	36,538	30,666	5,872	19.1%
수 송 및 교 통	114,591	104,432	10,159	9.7%
국토 및 지역 개발	56,139	55,139	1,000	1.8%
예 비 비	6,954	8,517	△1,563	△18.3%
기 타	181,106	180,262	844	0.5%

2) 성질별(일반회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211,750	1,170,437	41,313	3.5%
인 건 비	150,773	149,450	1,323	0.9%
물 건 비	100,163	100,147	16	0.1%
경 상 이 전	715,944	699,793	16,151	2.3%
자 본 지 출	189,305	178,626	10,679	6.0%
보 전 재 원	3,670	3,670	0	0%
내 부 거 래	36,934	30,112	6,822	22.7%
예 비 비 및 기 타	14,961	8,639	6,322	73.2%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546,917	1,444,633	102,284	7.08
의 회 사 무 국	2,815	2,789	26	0.95
정 책 기 획 담 당 관	484	484	0	0
시 민 소 통 담 당 관	81	81	0	0
인 적 자 원 담 당 관	40,856	40,957	△101	△0.25
공 보 담 당 관	2,971	2,770	200	7.25
감 사 담 당 관	153	175	△22	△12.20
행 정 지 원 국	197,182	198,373	△1,191	△0.60
민 생 경 제 국	16,621	14,248	2,373	16.65
시 민 복 지 국	109,984	98,640	11,344	11.50
교 육 문 화 국	56,743	56,454	289	0.51
창 조 성 장 개 발 국	94,669	46,796	47,873	102.30
교 통 안 전 국	98,550	85,949	12,601	14.66
도 시 주 택 국	9,826	4,093	5,733	140.09
덕 양 구 보 건 소	10,629	10,147	481	4.75
일 산 동 구 보 건 소	10,135	10,190	△55	△0.54
일 산 서 구 보 건 소	6,680	6,798	△118	△1.73
농 업 기 술 센 터	53,481	51,741	1,740	3.36
푸 른 도 시 사 업 소	90,408	89,420	988	1.10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88,063	184,533	3,530	1.91
환 경 친 화 사 업 소	72,281	71,280	1,000	1.40
도 서 관 센 터	14,449	13,526	923	6.82
여 성 회 관	1,003	1,003	0	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664	664	0	0
차 량 등 록 사업소	744	731	12	1.69
덕 양 구 본 청	209,105	204,023	5,081	2.49
덕양구 동 주민센터	4,832	4,828	3	0.07
일 산 동 구 본 청	122,445	117,375	5,070	4.32
일산동구동주민센터	3,496	3,542	△46	△1.30
일 산 서 구 본 청	124,934	120,445	4,488	3.73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633	2,578	55	2.11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증 △ 감	증감률	비고
합계			335,168	274,196	60,972	22.2%
	세외수입		190,442	144,598	45,844	31.7%
		경상적 수입	97,358	97,341	17	0.02%
		임시적 수입	93,084	47,257	45,827	96.9%
	지방교부세		281	0	281	순증
	보조금		15,110	12,943	2,167	16.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9,335	116,655	12,680	10.9%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특별회계(합계)			335,168	274,196	60,972	22.2%
	공기업 특별회계		187,463	183,933	3,530	1.9%
		상 수 도	123,603	121,327	2,276	1.9%
		하 수 도	63,860	62,606	1,254	2.0%
	기타 특별회계		147,705	90,263	57,442	63.6%
		도시재정비촉진	945	0	945	순증
		공유임야	8,964	8,964	0	0%
		의료급여기금	4,277	4,215	62	1.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57	355	2	0.7%
		도시교통사업	47,070	42,369	4,701	11.1%
		구획정리사업	4,130	0	4,130	순증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0,842	7,475	3,367	45.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9	0	39	순증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70,436	26,870	43,566	162.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15	0	415	순증
		기반시설	230	15	215	1,435.2%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4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4 기정 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합 계	10	471,534	338,962	2,001	130,571
일반회계	1	4,200	1,360	350	2,490
특별회계	9	467,334	337,602	1,651	128,081

2) 부서별 사업내역(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4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4기정 대비증△감)	향후투자 (증△감)	비고
	일반회계	1건	4,200	1,360	350	2,490 (△350)
1	덕양구 환경녹지과	섬말천(효릉천)정비사업	4,200	1,360	350	2,490 ( △350)	14년예산 변경

3) 부서별 사업내역(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4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4기정 대비증△감)	향후투자(증△감)	비고
	특별회계	9건	467,334	337,601	1,651	128,082 (△1,651)
1	마이스산업육성과	한국국제전시장2단계 부지조성공사	304,300	281,033	64	23,203 (△64)	14년예산 변경
2	하수행정과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27,152	10,976	0	16,176	지출액만 변동
3	하수행정과	매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소규모)	2,914	2,856	0	58	지출액만 변동
4	하수행정과	성석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소규모)	33,686	12,546	1,587	19,553 (△1,587)	2014년도 2회 추경 사업비변동
5	하수행정과	원능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	14,589	14,589	0	0
6	하수행정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광역하수슬러지)	8,527	5,907	0	2,620
7	하수행정과	일산하수처리장 침사지 개량사업	6,166	1,000	0	5,166
8	하수행정과	벽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1,000	7,080	0	13,920	지출액만 변동
9	하수행정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49,000	1,614	0	47,386	지출액만 변동

아. 명시이월사업비[표 11]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 고 페이지
총계			8건	9,434	3,523
1	일반	지역 경제과	○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 - 위치 : 가좌동 두심리마을4,166m, 대덕1,2통 2,604m - 사업기간 : 2014. 9. ~ 2015 .12. - 사업내용 :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	6,000	1,300	○ 서울도시가스(주)와 주민간 사유지 사전 협의기간 소요 및 절대공기부족	187
2	일반	아동 청소년과	○ 어린이집 확충 - 위치 : 행신종합복지관내 시립어린이집 - 사업기간 : 2010. 10. ~ 2016. 1. - 사업내용 :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640	60	○행신종합복지관 준공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	629
3	일반	체육 진흥과	○ 벽제동 실내 게이트장 신축공사 - 위치 : 벽제동 679-23 - 사업량 : 실내게이트볼장1면 건립 450㎡ - 사업내용 :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900	460	○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87
4	일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 : (우수)후계농 1농가 - 사업내용 :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 제공	5	5	○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253
5	일반	일산서구건설과	○ 소로3-501호선정비공사 - 위치 : 일산서구 법곳동 263-5일원 - 사업기간 : 2014. 10. ~ 2015. 7. - 사업량 : L=54m, B=6.0m	176	176	○토지보상협의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571
6	일반	일산서구건설과	○ 멱절마을 위험도로정비공사 - 위치 : 일산서구 법곳동 263-5일원 - 사업기간 : 2014. 8. ~ 2015. 9. - 사업량 : L=1㎞,B=10~11.5m	1,006	1,002	○사전절차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571
7	특별	마이스산업육성과	○ 킨텍스지원 활성화시설 개발사업 - 위치 : 일산서구 대화동 한국국제전시장 1,2도시개발사업구역 일원 - 사업기간 : 2014. 9. ~ 2015. 12. - 사업내용 : 1,2단계 미매각 지원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360	350	○용역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217
8	특별	대중 교통과	○ 대중교통 실시간 운행관리(BMS) 및 복합환승체계 개선계획 용역 - 사업기간 : 2014. 9. ~ 2015. 12.	347	170	○용역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용역	385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고영일)

가. 총괄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4,446억 3,300만원보다 1,022억    8,500만원(7.1%)이 증액된 1조 5,469억 1,800만원임.

○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1,704억 3,700만원보다   413억 1,300만원(3.5%)이 증액된 1조 2,117억 5,0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741억 9,600만원보다 609억  7,200만원(22.2%)이 증액된 3,351억 6,800만원임.

《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율	비고
합 계		1,546,918	1,444,633	102,285	7.1%
일반회계		1,211,750	1,170,437	41,313	3.5%
특별회계		335,168	274,196	60,972	22.2%
	공기업	187,463	183,933	3,530	1.9%
	기 타	147,705	90,263	57,442	63.6%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표 1] 참고

○ 제1회 추경예산 1조 4,446억 3,300만원보다 1,022억 8,500만원    (7.1%)이 증액된 1조 5,469억 1,800만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세외수입 순증은 14억 2,700만원으로

․ 생활폐기물 처리방식(독립채산제→대행체제) 전환 지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입 감액 47억,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명지병원앞~호국로 간 도로확장 부담금 7억 8,000만원, 고양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이자 및 결산잔액 15억 4,000만원, 브로멕스타워Ⅱ 보증금 반환 36억 7,000만원임.

○ 지방교부세는 27억 9,400만원으로

․ 특별교부세로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 3,000만원, 멱절마을 위험도로 정비 10억원이며,

․ 분권교부세는  2억 3,000만원 감액,

․ 부동산교부세 20억원임.

○ 재정보전금은 205억원으로

․ 재정보전금 181억원, 시책추진보전금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5억원, 광복69주년 나라사랑 독도탐방 5,000만원, 신일산 배수지 족구장 등 체육시설 기능보강 1억원, 성사테니스장 기능보강 2억원임.

○ 보조금은 101억 7,200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취약계층 인건비 4억 3,0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4,0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2억 1,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7억원, 장애인 의료비 3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5억원, 지역SW 성장지원사업 2억 2,000만원 등 74억원이 증가함.

․ 도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5억 2,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억 2,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단가인상 2억 3,000만원 감액,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0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3억 4,000만원 등 28억 정도가 증가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4억 2,000만원으로

․ 결산에 따라 초과세입금 및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2억 7,000만원 감액,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억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8억 7,000만원 등임.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으로는 [표 3] 참고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9억 7,000만원(31.8%)

○ 사회복지분야가 209억 1,700만원(4.5%)

○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0억 8,300만원(11.7%)

○ 산업․중소기업분야가 58억 7,200만원(19.1%) 증가하였고,

○ 예비비는 15억 6,300만원(△18.3%)이 감소하였음.

라) 성질별 내용으로는  [표 4] 참고

○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6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강보험 6,000만원, 국민연금 9,500만원, 고용보험 2,600만원, 덕양구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억 1,000만원, 일산서구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 3,500만원 등 인건비 13억 2,300만원 증액

○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1억 5,000만원,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3,0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5,000만원 감액, 농업정책과 청사용역 6,000만원, 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사업구축비 6,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는 4억 6,000만원 증가되고,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7억 3,000만원 감액, 공원관리과(덕양구·동구·서구) 근린공원 관리 2억 5,000만원 감액, 덕양구 건설과 가로등 전기요금 1억 3,000만원, 동구 건설과 가로등 전기요금 2억원 등 공공운영비는 4억 4,000만원 감소되어 물건비 1,600만원 증액

○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등, 출연금, 민간이전, 연금부담금, 전출금 등 경상이전 161억 5,100만원 증액

○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자산취득 등 자본지출 106억 7,900만원 증액

○ 기금전출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서 68억 2,200만원 증액

○ 예비비 15억원 감액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는 63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음.

2) 특별회계

가) 총 규모는 [표 6] 참고

○ 제1회 추경예산 2,741억 9,600만원보다 609억 7,200만원(22.2%)이 증액된 3,351억 6,800만원임.

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표 7] 참고

○ 상수도 특별회계에 상하수도요금 운영서버 구입, 상수관로 교체공사, 상하수도요금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예비비 등 22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성석하수관거 정비사업, 일산․벽제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 예비비 등 12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다) 기타 특별회계는 [표 7]을 참고.

3) 계속비사업 [표 8] [표 9] [표 10]참고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1건이며 특별회계는 9건으로 총 10건임.

○ 총 사업비는 4,715억 3,400만원이며, 2014년 기정예산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3,389억 6,200만원(71.8%)임.

○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20억 100만원(0.4%)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1,305억 7,100만  원(27.7%)임.

4) 명시이월사업비 [표 11] 참고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6건, 특별회계 2건으로 총 8건임.

○ 이월액은 35억 2,300만원이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확보된 사업 2건과 이번 제2회 추경 신규 6건으로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표 2] 참고

○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부문에서 14억 2,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고양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이자 및 결산잔액 15억 4,000만원 증액과 브로멕스타워Ⅱ보증금 반환 36억 7,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독립채산제→대행체제) 전환 지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입이 47억원 감액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의존수입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가지원 사업의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 27억 9,4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 3,000만원과 멱절마을 위험도로 정비 10억원이며, 부동산교부세 20억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는 2억 3,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임.

○ 재정보전금 205억원은 재정보전금 181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5억원 그리고 광복69주년 나라사랑 독도탐방 5,000만원,  신일산 배수지 족구장 등 체육시설 기능보강 1억원, 성사테니스장 기능보강 2억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임.

○ 국․도비 보조금 101억 7,200만원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34억 2,000만원, 긴급복지지원 2억 4천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9억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3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3억 4,000만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취약계층 인건비 4억 3,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의존재원으로 세입예산에서 비교적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발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시민의 일자리 창출 마련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바,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연말 정리 추경 시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비가 상급기관에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함을 기해야 할 것임.

나) 세출예산 [표 1] 참고

○ 이번 제2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연결도로 개설공사 대행사업비, 멱절마을 위험도로 정비공사,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지만, 자체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음.

○ 세출예산의 기능별 특이사항은 [표 3] 참고

․  사회복지부문이 기정예산보다 209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노인복지 증진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  수송 및 교통 부문은 101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교통편의 증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을 계상한 것임.

○ 세출예산의 조직별 특이사항은 [표 5] 참고

․  창조성장개발국의 경우 478억 7,300만원(제1회 추경대비 140.09%  증가) 증액과 도시주택국의 57억 3,300만원(제1회 추경대비 140.09% 증가) 증액부문은 추경예산 평균 증감률(7.1%)보다 월등하게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킨텍스지원시설 부지매각 수입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한 것임.

○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붙임 자료 1~2)

․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제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 국도비 신규사업(일반+특별회계)은 총 32건에 53억 6,020만 원으로 추경재원 1,022억 8,500만원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시비 신규사업(일반+특별회계)은 총 26건에 37억 7,916만원으로 추경재원 1,022억 8,500만원의 3.7%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은 성사시립테니스장 개보수(2억원), 고양꽃박람회 행사보조<성립전>(3억원),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개설공사 대행사업비(10억원), 멱절마을 위험도로 정비공사(10억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1억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1.97억원), 명지병원앞~호국로 간 도로확장(7.8억원), 덕양도서관 집기류 및 멀티미디어 장비(5.5억원), 보조금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1억원)  등이 있는데,

․ 이 신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졌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에 대해서

․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보조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2건에 40억 8,000만원임.

․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한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지도 감독 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 신규 및 증액 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함.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2014년 제2회 추경 (천원)	비 고 (페이지)
	계			4,080,200
1	첨단지식산업과	출연금	지역SW융합지원사업	380,200	(232)
2	첨단지식산업과	출연금	브로멕스타워Ⅱ빛마루이전 전세보증금	3,700,000	(232)

(단위: 천원)

○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 중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사업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3건에 2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이러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성과분석 및 해당 시책 사업의 반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은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2014년 제2회 추경	비 고 (예산안 페이지)
	계			272,000
1	주민자치과	연구용역비	주민자치 운영모델 연구용역	22,000	(44)
2	지역경제과	연구용역비	행신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80,000	(182)
3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	대중교통 실시간 운행관리 및 복합환승체계 개선	170,0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82)

2) 특별회계

○ 시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상수도, 하수도)과 기타 특별회계 11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모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전입금 또는 잉여금의 세입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계수조정 결과: 별첨)

8. 그 밖의 사항

가. 예산안 편성 시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사업명칭도 정확하게 표기해 줄 것을 요구함.

나. 연구용역비의 경우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을 주문함.

다. 신규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