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36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4. 10. . 고양시장

(감사담당관)

1. 제정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훈령인 「고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입법예고 : 2014. 8. 19. ~ 2014. 9. 11.(20일간)

7.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14. 8. 19. ~ 2014. 9. 11.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 현행 훈령

○ 고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   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안건 발생 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 고양시 소속 공무원

3. 법조인,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3조(교육지원)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5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감사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공 석
	팀 장 직위․성명	공직윤리팀장 이 용 안
	담 당 자 직위․성명	이 창 윤 (8075-2134)

관계법령 발췌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참고자료(현행 훈령)

□ 「고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등”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민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

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제5조(교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

제7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한다.

제9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