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한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4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1년 12월 9일 박한기 의원, 박소정 의원 장상화 의원 박시동 의원 등 6명

□ 제안이유

○ 국가가 공공의 필요를 이유로 1970년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함에도 50년이 넘도록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

○ 매우 미흡하나마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재산세 체납액이 없는 시민의 자동차에 대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국가의 사적 권리 침해에 대해 보상하는 일례를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 고양시 소재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체납액이 없는 고양시민의 자동차에 대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함(안 제4조).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고양시 소재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체납액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 9. (생 략) <신 설> 11. ∼ 16. (생 략) 10.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 1. ∼ 9. (현행과 같음) 10.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고양시 소재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체납액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11. ∼ 16. (현행과 같음) 17. (현행 제10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