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한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5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1년 12월 9일 박한기 의원, 박소정 의원 장상화 의원 박시동 의원 등 6명

□ 제안이유

○ 국가가 공공의 필요를 이유로 1970년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함에도 50년이 넘도록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

○ 매우 미흡하나마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재산세 체납액이 없는 시민의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국가의 사적 권리 침해에 대해 보상하는 일례를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 고양시 소재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체납액이 없는 고양시민의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함(안 별표 1).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러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고양시 소재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체납액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1. 노상주차장 (표 생략) 2. 노외주차장, 자전거주차장 (표 생략) 비 고 1. ~ 6. (생 략) 7. 주차요금의 특례 가. ~ 더. (생 략) <신 설> 러.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8. ~ 14. (생 략)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1. 노상주차장 (현행과 같음) 2. 노외주차장, 자전거주차장 (현행과 같음) 비 고 1. ~ 6. (현행과 같음) 7. 주차요금의 특례 가. ~ 더. (현행과 같음) 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고양시 소재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체납액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머. (현행 러목과 같음) 8. ~ 14. (현행과 같음)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