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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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9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도시교통정책실장) | 발의일 | 2021-12-09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1-12-13 |
보고일 | 상정일 | 2021-12-20 | ||
처리일 | 2021-12-20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9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택시 총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경기도에 건의 ○ 경기도에서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일부(1.5%)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 특례보증액(사업 대상자 1인당 80백만원)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야 함(후출연)에 따라, 일반택시기사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15명에 대한 출연금 12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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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