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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 번호 910 의안 종류 결의안
발의자 건설교통위원장 발의일 2025-09-04
발의 의원 김미경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5-09-15
처리일 2025-09-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5-09-04
처리일 2025-09-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7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5-09-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주문
○ 고양시장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모두 결여된 부당하고 위법한 도시계획위원 부당 해촉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및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위원(임홍열 의원)의 해촉 철회를 촉구한다.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주문
○ 고양시장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모두 결여된 부당하고 위법한 도시계획위원 부당 해촉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및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위원(임홍열 의원)의 해촉 철회를 촉구한다.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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