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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수 10 회기 306
의안 번호 18 의안 종류 의견청취
발의자 고양시장(도시주택정책실장) 발의일 2026-07-07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7-15
보고일 상정일 2026-07-21
처리일 2026-07-21 처리 결과 기타의견채택
관련 회의록 제10대 제306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6-07-24
보고일 상정일 2026-07-24
처리일 2026-07-2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10대 제30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및 목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 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를 대상으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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