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영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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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이영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김운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휘  김운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운남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운남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운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장직무대행, 김운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운남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추경예산안을 열심히 그리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부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부미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부미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부미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 함께 우리 고양시 예산이 시민에게 골고루 잘 쓰이도록 예산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부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관련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3개 담당관과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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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까지 지금 같이 질의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운남  예. 

○김경희 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쪽 군사시설 활용 등 시정홍보 예산을 많이 감액하시는데요, 대상지가 없어서 그러신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쪽 인적자원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2억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정부로부터 평가해서 받으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상금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경희 위원  주로 어떤 부분들이 평가가 되나요? 

○김경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1쪽에 보면 직원휴게실 내부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본청의 휴게소와 각 구청의 휴게소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본청 말고 구청에는 휴게소가 있는지요?  

○고부미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가 지금 협소한데 ‘사랑방’이라고 옛날에 설치된 곳을 아시지요?  

○고부미 위원  예. 그 시설이 지금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고부미 위원  동사무소마다 가보면 39개동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잡다한 물품창고로 변해 있어요.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는지,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점검부터 하시고, 그 공간이 지금 쉬고 있는 공간이고 쓸 수 없는 공간인데,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이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시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기 전에,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분들, 시군종합평가에서 하위에 있었다고 했는데 2015년부터 상위로 올라와 우수시군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322페이지 방범 CCTV 설치(특별교부세), 이것은 언제 받은 거예요? 

○김완규 위원  기정액은 다 썼고, 총 몇 개 설치에 몇 개가 미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김완규 위원  13억? 

○김완규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특별교부세를 시에서 시비 확보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시비 확보가 어떤 것에 대해 시비를 확보했는지…….  

○김완규 위원  시비를 확보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다니까요. 

○김완규 위원  일단은 명시이월조서에 59개소 설치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디에 설치가 됐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그 자료는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선순위로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하겠다는 겁니까? 

○김완규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설치한 현황하고 내년도 리스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유로 신평IC에 대해 용역준 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용역보고회를 3월중에 하시겠다고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하행선 쪽만 먼저 하나요, 아니면 상·하행선 다 하나요?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영휘 위원  그런데 요청하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면 3월에 용역보고를 계획하고 있다면 일단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안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이영휘 위원  아무튼 잘 추진해서, 저희 쪽에서는 도로의 역할을 하려면 올라가는 것도 추진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334쪽,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둔치 야구장 조성공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인데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겠네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대중교통과, 2층 버스가 있는데, 지금 2층 버스가 도입되어 있나요? 

○김경희 위원  우리 고양시가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352쪽에 택시쉼터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희 위원  개인택시 쉼터는 전에 종합운동장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다음은 360쪽 도로정책과, 문봉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미불용지 보상이 감액을 하게 됐는데, 집행이 안 됐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되나요? 

○김경희 위원  소유주가 협의에 응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336쪽에 보시면 행신 제4(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강주내 위원  아, CCTV 관제센터?  

○강주내 위원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참고로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선순위가 있을 때 고려해 주셔야 할 곳이, 행신동에 가라뫼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햇빛21단지 후문 쪽에 편도 1차로인데요,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임시로 주차를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도 1차인데 양편에 다 주차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접촉사고나 인사사고가 무수히 발생되고 있고요, 덕양구청의 시민안전과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민원도 받아보고 접수를 했는데,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하는 것이 가라뫼 주택단지 쪽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해 주시면 그러한 인사사고나 접촉사고나 주민들 간에 다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악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시급한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선순위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종국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경기행정발전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셜주민참여단 모집 운영에 대해서 8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시는데요, 이종경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소셜주민참여단 운영이 잘 안 되시나요? 

○김경희 위원  SNS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그분들한테 위촉장을 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주든지 해야지, 오프라인에 와서 뭔가를 신청하는 것은 SNS에서 활동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의미도 못 느끼는 부분이라, 계획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하실 거면 SNS 상에서 뭔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끄집어내면 참여를 안 하니까. 
  그리고 그 아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조례인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이 생활비 월 30만 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에서 월 30만 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 대상 어르신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생활비가 360만 원이 필요한 것이고 의료비 지원은 30만 원씩 잡아놨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야 할 텐데, 도비 전액으로 하는 건데 애당초 올 때부터 금액이 너무 작게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720만 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도에서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지원내용에 대해서 조례에 금액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제비 100만 원까지 여유로 확보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것은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생활비와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72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은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요구한 건지 도에서 준 건지……. 

○김경희 위원  도에 30여 분 정도 계시다고 해서 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생활비 월 30만 원씩 고정으로 360만 원이 있어야 되고 진료비는 집행이 되면 지불하고 아니면 남는 돈이기 때문에 360만 원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쳐서 우리가 한 분을 위해서 720만 원이 매년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제비는 어떻게 하는지 따로 보시고. 
  그래서 720만 원을 매년 확보하셔야지 지금처럼 중간에 요구하게 되면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조례대로 집행을 하라고 도에 요구를 하시고 공문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니까, 또 이런 사항들은 시비로 미리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도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44페이지, 상임위 예산결산을 자료로 봤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현금출자 87억 2,800만 원, 그 부분이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요? 

○김완규 위원  지금 여기가 CJ촬영소인가요?

○김완규 위원  취득세 감면 부분을 가지고?

○김완규 위원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 부씩 나눠주시고, 소송수행수수료는 Y-city 건인가요? 

○김완규 위원  지금 고양시에 고문변호사가 10분으로 되어 있지요? 

○김완규 위원  이게 Y-city 건 수수료가 아닌, 

○김완규 위원  고문변호사 수임료라는 거잖아요. 

○김완규 위원  소송수행한 건수별로 내용까지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이게 고양시 내의 소송인가요, 아니면 최성 시장님 개인의 소송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김완규 위원  이 내용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의 48페이지 부동산 등기비용 및 중계수수료, 이게 많이 줄었어요, 원래 예산금액보다? 

○김완규 위원  일단 계획은 237만 5천 원을 계획했는데 지금 집행금액은 87만 5천 원이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이영휘 위원  업무파악이 원활하실까요?

○이영휘 위원  자연부락에 공급하는 LPG, 그게 지금 공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요청하는 데에 거의 다 응해 주나요? 

○이영휘 위원  되어 있는 거라는 게, 

○이영휘 위원  금액은 어때요? 일반 LNG 공급가와 kg당 공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영휘 위원  값 차이가 비슷하면 일반 자연부락에서는 그것 공급 원하는 데가, 신청하는 데가 꽤 많을 텐데 추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영휘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경기인 만큼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건가요, 가격을? 

○이영휘 위원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20kg짜리 쓰는 가격하고 값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영휘 위원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저렴하게 공급을 유도하는 건가요? 

○이영휘 위원  아무튼 서민들이 쓰는 데 있어서 그런 데서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휘 위원  공급을 원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원한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나요?

○이영휘 위원  일자리창출과도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사회적으로 경기가 둔화된 상태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척척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영휘 위원  발굴 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청년일자리가 지금 거의 사장되는 상태 아닙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말로만 일자리 창출이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영휘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영휘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57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화사업 명시이월한 내용이 있어요. LED교체사업이 어디어디 진행됐어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예산 중에서 복지관 세 곳에다가 한 것이네요? 

○김완규 위원  앞으로도 남은 이월금액도 일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 

○김완규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취약계층 전력효율화사업이잖아요? 

○김완규 위원  여기에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요, 이 내용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전력,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 고양시만 유독 복지관에다 다 몰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안일주의에요. 쉽게, 쉽게 이 금액이라고 하면 복지관에다가 탁탁 하는데, 집행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생색내기도 좋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을 보면 저소득층가구들 몇 천 가구 중에 신청한 가구들 정리해서 일일이 다 교체사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부서하고 특히 계층 중에서 홀어머니만 사시는 분이든 아이들만 살고 있는 집이든, 그런 부분을 찾아서 교체사업을 해줘야지, 이런 복지관에다가 그냥 다 LED교체사업만 하고 처리를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과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이 또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복지관 위주로 하지 말고, 큰 기관 위주로 하지 말고 취약계층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56쪽을 보면 질의보다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원당시장에 하셨잖아요. 보고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  사업비 3,400만 원 중에서 3,300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용자가 많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강주내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냐면, 저 역시도 가끔 원당시장을 이용도 해보고 탐방도 해보는데 주차공간에 대한 부족분을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다가 대체하는지 홍보가 미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알았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환경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런 혜택사항을 알지도 못 하고, 있다고 생각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일자리창출과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지원예산이 내려왔는데 47억 중에 약 10%가 감액이 됐어요. 여기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그렇고 연구용역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처음에 연구용역 예산을 올렸다가 결정을 과에서 하신 겁니까, 용역을 하지 말자?

○위원장 김운남  용역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의회에서. 그래도 성심성의껏 결정을 한 것 같아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 없는 것을 올렸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감안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선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15개 업체에서 3분의 1만 되고 나머지는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김운남  여기에서는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여성가족과 574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보호시설이 없어지는 건가요? 

○김완규 위원  본예산에 월세는 포함이 됐고요? 

○김완규 위원  원래 월세를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않나요? 보증금으로 다 정리를 할 텐데 왜 월세로 집행을 하면서까지 이 시설을 유지해야 되지요? 다른 데가 없어요? 

○김완규 위원  대부분 시설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많이 맺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월세를 얼마만큼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하나요? 여기 들어간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있어요?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이것을 월세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보증금을 전환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김완규 위원  이것은 제 제안사항인데요, 매년마다 월세 올려달라고 해서 월세를 올려주는 것보다는 부시장님 관사를 우리가 체결할 때도 월세를 하지 않고 매입형식이나 전세형식으로 하기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어느 기관이든 어느 센터든 보증금으로 진행을 하지 이렇게 월세로 진행하는 것을 고양시에는 줄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흥원에서도 브로맥스 3차가 경매로 넘어가서 월세를 주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 들어가는 매물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기업들에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간연장을 해서 월세를 주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월세를 줄여가면서 나가는 업체들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보호시설을 갖추려고 한다면 고양시에서 매입을 하든 아니면 보증금을 전세로 해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계속 월세를 증액을 시켜가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내년에 한번 편성을 해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완규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내 위원  아동청소년과, 큰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그럽니다. 
  보면 아이들 시간제 보육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강주내 위원  조금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간을? 

○강주내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내에서 아동 수요나 기간이 가장 월등히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다 요청하실 때도 비례해서, 대칭해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 좀 해보세요. 

○강주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직위해제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소관 예산안은 실국장의 과·소업무 지도감독규정에 따라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심광보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내 위원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이 직위해제된 사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예.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일정상 미래전략국 소관이나 테크노밸리 추진관련 회의 참석 관계로 도시주택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황봉연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지축지구 이주대책 관련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소관 예산안은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평소 궁금하던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클러스터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4차까지 다 부결이 된 상황인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사업의 적정성은 누가 내용을 작성한 건가요, 도시관리공사?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5차를 2월에 하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그리고 예산자료에도 있지만 400쪽에 Y-City 기부채납 관련한 소송 진행상황 좀 보고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1심인가요? 

○김경희 위원  항소할 것 아니에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을 하시는 건데, 당초에 확인소송으로 먼저 판단을 했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었을 건데요. 

○김경희 위원  예, 인정을 하면 끝나겠지만. 

○김경희 위원  Y-City 관련 소송 진행상황이랑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클러스터 관련해서 메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372페이지, K-컬처, 관광특구,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 이게 왜 다 삭감이 됐죠?  

○김완규 위원  지금 12월 22일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사례로 지목된 문화창조 융합본부를 내년 3월까지 폐지하고, K-컬처밸리 조성사업 등은 민간으로 이임한다. 그리고 K-컬처밸리 고양장항동 일원의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창조 융합밸트에서 빠지게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일환으로 이 2,2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명시이월 된 것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김완규 위원  그 2억 안에 집어넣어서 하겠다고 하신 거죠? 

○김완규 위원  이 내용은 관계없이 여기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쪽에다가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완규 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 시정연설을 할 때 최성 시장님이 발표하신 것을 들었죠? 여기에 다른 사업은 다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K-컬처밸리만 쏙 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완규 위원  토지매입이 CJ에서 이루어지나요? 

○김완규 위원  CJ에서 매입을 한대요? 지금 벌써 했어요?  

○김완규 위원  지금 사업적인 측면에서 CJ라는 대기업의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까지 전국에 대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손을 뗀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들이 묻혀서 다른 사업까지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는데요, 특히 CJ는 구속여건이 다 사라졌어요. 1조 7,000억 가까이를 여기에다가 예산투입을 하겠다, 사업에 투입을 하겠다, 우리 고양시의 한 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사업인데 지금 600억이 들어가 있어서 소진이 됐다, 600억의 예산을 썼기 때문에 CJ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누구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업가는 그게 달라요. 50%를 썼든 아니면 70%~80%를 썼든 향후에 진행과정에서 이것이 나한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 하면 K-컬처밸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사업들이 여기에 몰입돼 있어요. 영상단지도 있고 테크노밸리도 있고 행복주택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집행부나 실무자,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다 깨지는 거예요. K-컬처밸리가 하나 깨지기 시작하면 영상단지나 테크노밸리는 다 깨지는 거예요. 사업도 못 해요. 
  제가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하면 테크노밸리를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대선 선심성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시흥, 광명에 또 지정하고 판교테크노밸리 15만 평에서 13만 평을 확장시킨다고 발표해 줬고, 우리 고양시에다가 해 줬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부지선정도 못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내년에 경기북부에 또 테크노밸리를 하나 더 선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양주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들어올 기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휭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관계부서 부분은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맥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거창하게 지금 잡아 놨잖아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이게 좋단 말이에요. 어떤 분 머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진짜 좋은 용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각 개별 사업들이 다 잘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진짜 행복주택만 떡하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것도 추경예산에 잡아준 것 아닙니까, 2억을?   

○김완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행을 못 시키고, 진행을 못 시킨 것이 보니까 유찰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유찰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빨리 진행을 하라고 추경에 잡아줬으면 그 진행이 빨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통로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늦다 이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김포의 영상단지, 이들이 더 빨리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토지매입까지 벌써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세세히 짚어 가지고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완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Y-City 기부채납 부분, 학교용지는 아까 이야기를 잘 들었고, 건물이 있죠? 

○김완규 위원  그 건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김완규 위원  아까 보고를 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뭐냐 하면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은 소송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왜 소송을 하느냐는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소송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로는 부지만 덜렁 받을 확률도 있고 건물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송의 어떤 결과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그래요. 

○김완규 위원  법원에서 제가 판사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아, 고양시에서 2만 평 요구가 아닌 1만 평 요구로 이제 어느 정도 중재가 됐구나, 합의도출을 하려고 그러는 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판사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건물을 1만 평에 대한 공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2만 평의 건물인데 ‘1만 평에 대한 건물을 짓는 것을 먼저 선행을 해라.’ 그러면 이 선행조건 자체가 1만 평으로 가는 거잖아요. 

○김완규 위원  제 생각에는 요진의 변호사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만 평에 대한 착공을 시작했다, 아니면 착공을 하지 않더라도 설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변호사들이 재판관한테 되도록 변리를 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 약점이죠, 이게 장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합의도출이 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김완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을 하겠다는 것을 자문을 받아보셨어요? 이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김완규 위원  자문을 받은 근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명시돼서 들어가 있어요?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자문서 안에 들어가 있냐고요. 

○김완규 위원  먼저 공사를 선행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를 변론해 주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결과 부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김완규 위원  그 자문을 받았던 내역을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김완규 위원  이것은 지금 변호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양시의 권리를 다 저버린 거예요. 학교 땅도 이렇게 끝나, 그리고 2만 평을 받아야 될 것도 1만 평밖에 못 받아,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만 평을 받아 가지고 1만 평을 팔아서 건물을 지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변론이 되기 시작하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양보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김완규 위원  그렇게 저하고 생각이 같다고 하시면 이것을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작을 하셨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김완규 위원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라고요. 어디 요진한테 막, 이런 말 쓰기에는 그렇지만 이건 먹힌 거잖아요. 농락당한 거라고요, 고양시가 요진한테. 
  확인점검을 해 가면서도 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뭘 이렇게 바쁘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하나 정리를 못한 거예요. 같이 건물을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올리지 않고 계속 끌어왔던 것 아니에요, 누구 하나 이야기하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법정소송까지 갔는데 또 이러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 벌써 우리는 준 거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그래도 고양시의 자존심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김완규 위원  주택과는 이 내용으로 안 하고요, 제안사항으로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요. 이게 한전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1차 공모사업, 2차 공모사업이 끝나고 지금 3차 공모사업이에요. 12월 30일까지 접수가 마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하고자 한 공동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부서만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고양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내용이 ‘주차면을 2면을 하겠다, 1면을 하겠다.’만 통보가 되면 해 주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4차 사업까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나머지 기타사항은 따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님, K-컬처밸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영휘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판단을 하시고 가야 될 입장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민간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수익이나 이익이 안 나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발을 떼는 것이 민간기업들 아니에요? 

○이영휘 위원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고양시의 엄청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게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회가 어수선한 입장이 돼 가지고, CJ가 주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영휘 위원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나름대로 재벌에서 계속 특검이다 아니면 조사다 하니까 위축이 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미래의 먹거리로써는 또 세외수입 확대에서는 좋은 것인데 이런 상태가 전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여기에 계신 분들 또 거기에 꼭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라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정보는 예리하게 판단하면서 거기에 대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십분 발휘해 가지고, 정말 뻔한 것 아니에요. 고양시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뻔해요. 고양시는 세금을 걷어 들일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미래 희망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돼서 터져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희망이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예리하게 판단하면서 그런 정보를 갖고 또 나름대로 대응전략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영휘 위원  그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영휘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가 명시이월이 많은데요, 동절기를 고려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기간이나 계절을 잘 봐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기 부족으로 해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1회 추경에서 된 것도 공기 부족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자유로에서 신평IC로 원활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같은 것들은 왜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한 거죠? 도로정책과 부분입니다. 

○조현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마스터플랜 같은 것들도 용역이 유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넘겨야 되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특히나 용역비라는 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역비라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비용이지 않을까요? 어떤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들이잖아요. 타당성조사 내지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건데 상임위별로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것도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용역에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다 따로따로 용역을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용역비가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타 상임위에서도 궁금하지 않게끔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안하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온도차가 상임위하고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꼭 그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방금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완규 위원님과 이영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K-컬처밸리가 정말 우리 고양시의 핵심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민간기업에서는 돈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언론에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참 걱정이다.’ 우리 고양시에 닥친 문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일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영상미디어센터를 진흥원으로 위탁해서 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미디어센터는 아마추어, 주민들이 보통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지금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마 직원들을 많이 교체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진흥원과 관련해서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진흥원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인데 고양시의 기업분포를 봤을 때 지식정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처럼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폭을 넓혀서 진흥원의 성격을 바꿀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부서에서도 같이 검토하셔서,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지 일정 분야에만 투입되면 너무 편중되기 때문에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예산안 608쪽에 고양 신한류 문화 관광벨트 구축사업이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데요, 이게 2017년까지 계획을 세우다가 2018년도까지로 늘어났는데 예산 배정해 놓은 것을 보면 2018년도에도 될까 싶어요. 2018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18년도까지 마칠 수 있으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2018년도까지 하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2018년도에 마치려면 2017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2018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 8억 9,000만 원이나 남겨놓고 2017년도에는 3억 8,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늦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경희 위원  과정에 있는 일이고 다른 문제는 없다는 거죠?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고양시에서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예측이라든가 미래에 내세울 만한 것들을 하는데 금년도에 미래전략국에서 내세울 만큼 큰 사업이, 이슈화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이영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화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5년이라든가, 지금 향후 5년이 가장 4차 산업혁명에서 시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이 전술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술은 우선 전략이 나온 데서 행동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엄청난 지혜를 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정말 앞으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한정된 세수로 더 이상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입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전략적인 것이 정말 주된 업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국에서는 나름대로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대단한 전략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한 해에 3차 추경이라고 하면 거의 ‘불용액’을 반납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더 좋은 미래전략국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안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한승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는다기보다는 공통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플루엔자가 판치는 세상이 됐어요. 가금류 쪽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어떤 곳은 조기방학까지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갑자기 많이 잡히고 그랬는데 지금 독감 환자에 대한 후속조치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그러면 무료접종은 몇 살까지 되는 것입니까? 

○김완규 위원  어린 아이들은 아니고요?  

○김완규 위원  이번에 예산은 그러면 2차 추가 예방접종 예산인가요? 

○김완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고양시의 건강 그리고 예방에 관한 부분을 일선에서 몸소 일해 주셔서 작년에는 더더욱 힘들었던 사항이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세입예산으로는 8,500만 원 정도 이번에 들어오고 세출예산은 1억 원 정도 더 있는데 구별로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었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처음 세우는 사업인가요? 

○김경희 위원  전달을 어떻게 하시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보내 주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시설들은,  

○김경희 위원  그러면 3개월 치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13세에서 18세 저소득층, 

○김경희 위원  11세에서 18세. 그러면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경희 위원  나머지는 아직 전달을 못 한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  의료급여대상자하고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것은 복지에서 분류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분들도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급여하고 같이 중복되기는 할 텐데, 

○김경희 위원  대개가 거의 중복이 되지요?  

○김경희 위원  생계급여수급자 같이 해서요?  

○김경희 위원  이것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17년도 본예산이요. 

○김경희 위원  내년도 예산은 없고요?  

○김경희 위원  지금 대상자가 덕양구에서는 796명인데 200명이 안 되게 전달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쪽은 오히려 그룹핑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을 텐데 개별적인 것이 문제잖아요.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보니까 덕양구는 6,600만 원을 남겼고, 동구는 1,300만 원, 서구는 3,500만 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님.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수준을 좀 높이면 어찌 됩니까? 

○위원장 김운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어느 과에서 관리하시나? 지금 AI 조류독감이 만연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가금류 농가가 몇 호나 돼요?   

○이영휘 위원  여기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불안하던데요. 

○이영휘 위원  또 한 가지 가와지볍씨 프로젝트가 예산에 서 있는데 고양시만 5천 년 된 볍씨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자긍심 갖고 계세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이영휘 위원  지금 어디 보관되어 있어요? 

○이영휘 위원  어디 박물관이요? 

○이영휘 위원  아! 센터 내에요. 변질되지 않게 처리는 잘 되어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면 볍씨가 몇 개나 됩니까? 

○이영휘 위원  대단하네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교과서 등에 나온 것은 없지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원 볍씨는 관람을 못 하나요? 

○이영휘 위원  아무튼 고양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가와지볍씨가 대표적인 것인데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해서 알릴 수 있는 입장에서 과연 5천 년 된 볍씨가 어떤 것인가 보고자 하는 그런 관람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저변확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인데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영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두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방금 말씀하셨던 가와지볍씨 역사성 홍보를 위한 청사리모델링 1억이 증액됐어요. 내용 보니까 2층하고 3층 홍보관 새롭게 조성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홍보관을 다시,  

○고은정 위원  앞서도 답변하셨지만 사실 이런 역사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양시민전체에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특별히 정주의식을 가져야 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문화예술과를 통해서든 교육지원과를 통해서든 청소년센터를 통해서 협업을 해서 역사적인 사항에 대한 홍보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니까, 고양시에서 농수산물이 나오는 것이 고양시 관내에서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나요? 

○임형성 위원  그러니까 유통을 해서 쌀이나 이런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고양시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그리고 AI 조류독감이 큰 문제인데 축협이나 보건소하고도 잘 공조해서 서로 역할분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차질 없게 해 줬으면서 좋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끈벌레류 발생 및 실뱀장어 폐사 원인 등 어업조사 용역, 생태하천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김경희 위원  생태하천과는 용역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농산유통과는 명시이월을 안 했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생태하천과하고 8월에 계약이 같이 된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2015년?  

○김경희 위원  2015년 마무리 추경이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이 똑같은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16년 8월부터 18년 7월까지 해서 종료를 하는 것이잖아요, 2개 같이. 

○김경희 위원  같이 같은 대상에게, 인하대에 맡겨서, 

○김경희 위원  하시는 것인데 당해연도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하게 있으니까 기간을 명시해서 이월을 해야지 사고이월을 하면 되나요? 

○김경희 위원  생태하천과도 8월에 계약이 같이 됐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립 시기는 다르지만 계약시점은 같은 것이고 종료시점도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계약이 됐잖아요, 지금. 

○김경희 위원  계약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져서 원인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농산유통과도 명시이월을 해야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 내에 소진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소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김경희 위원  농산유통과에 이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김경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하신다는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미 발생된 상황에서 소장님,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  생태하천과처럼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사고이월은 계약을 안 했을 때 계약이 되지 않아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김경희 위원  전년도 것이라서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15년도 말에 16년으로 명시이월된 상태라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작년에 명시이월했다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끈벌레류 관련한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제가 감사나 여러 가지 경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왜 시작을 하시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   

○김경희 위원  2억이라는 금액은 도비 합쳐서 2억인데, 

○김경희 위원  어떻게 산출을 하신 것입니까, 2억이라는 금액을?   

○김경희 위원  끈벌레가 많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어민들도 끈벌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피해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어민들이. 그런데 지금 끈벌레에 대해서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 끈벌레에 대해서 2억을 들여서 연구하자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 누구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끈벌레의 생태를 연구해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경희 위원  지금 문제는 이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물론 원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피해를 금전적으로 얼마 정도 봤는지 그리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두 번째잖아요. 

○김경희 위원  나온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끈벌레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미 되어 있어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 있다고 제가 대책위원장,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김경희 위원  경기도 수산과에서 2015년 12월에 1억을 우리 시에 준 것인가요? 

○김경희 위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고, 어민들이 선상시위도 있었고 시에 시장 면담도 요구하고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을 텐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런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용역내용과 과업지시 내용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누구한테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들하고, 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들, 과업지시 내용이 나오게 된 것, 자문 받은 것 이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승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로 2억 5,8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는 승마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고양시에 많이 있나요? 

○조현숙 위원  고양시에요? 

○조현숙 위원  이것이 국비도 내려왔고 해서 승마 트레킹코스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네요?

○조현숙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것이 연천, 파주, 고양 해서 전체가 다 쓰는 트레킹코스인가요? 

○조현숙 위원  어떻든 승마라고 하니까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이것도 최순실 게이트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승마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조현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필요가 있든 없든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224쪽, 25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탄현동 11단지 보행로 환경개선사업하고 탄현 이마트길 보행환경하고 녹지대 환경개선사업 해서 조정교부금이 4억 5천 내시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질의보다는 제안드리는 것이 그전에 삼정건널목에 진경산수 했을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들이 생겨요, 나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제안을 하셨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매번 시 예산 상황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김영한 도의원한테 요청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들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 분들하고 의견 소통을 하셔서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이 예산이 사실 필요한 예산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돌려보낼 예산은 아니니까 이후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나서 잔액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일을 잘 하시고 계신데 정병춘 과장님, 저는 일정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다른 데서 책정이 돼서 공사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임형성 위원  그런데 그 기간에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송산동 노인정 6통인가 8통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결과적으로 문화복지위에서 다시 되돌려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형성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리로 다시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이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세워지면 조기집행을 하든 뭘 하든 공사를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보면 거의 중간에는 쉬었다가 10월이나 이때 되어서 조금 반짝하다가 해를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관계부서를 쭉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공사과에 드리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당부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한테 간단히 예산과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나무가 백송이지요? 

○이영휘 위원  그것을 육종 번식을 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저변확대를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이영휘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발견된 가와지볍씨가 5,020년 전의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홍보 차원에서 고양시를 많이 알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송도 시 나무지만 육종을 많이 번식해서 많이 확대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되면 ‘고양시 가면 백송이 있더라.’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 차원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꽃박람회에 연계되고 또 호수공원, 제가 호수공원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역대 기관장님들이 기념식수한 것을 확인 차 가서 봤습니다. 10그루인가 그 정도 확인했는데, 시 나무 백송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치기라든가 예쁘게 가꿔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면 보기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송이 우리 조선송이라고 해서 일반 소나무보다는 약간 엉성해요. 그런 것을 가지치기라든가 모양을 내도록, 푸른도시사업소가 녹지과도 있고 공원관리과도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고양시를 홍보하는 한 축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이영휘 위원  그것을 한번 전체 조사를 하셔서 남한 쪽에 백송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었는지 아시면 좋겠고, 여기 관광이나 시티투어할 때도 백송 집단군락지를 만들어서 ‘고양시에 가면 백송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기 신도시 내에는 조경이 잘 돼 있어서 이제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광상품화될 수 있게끔 하거나 고양시를 홍보해 주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사과 411페이지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립공사에 20억이 증액됐잖아요? 

○김완규 위원  여기가 지금 민원 있는 곳 아닌가요? 

○김완규 위원  증설만 하는 거예요? 

○김완규 위원  추가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증설은 어떤 것을 증설하는 거예요? 

○김완규 위원  원래 몇 대가 있는데요? 

○김완규 위원  17대 있고 추가적으로 5대 설치하는 거예요?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내 위원  저는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소망하고 있는 거라서 공사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신종합복지관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강주내 위원  준공하고서 2017년 3월에 시범평가 실시 후 개관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계속 연기되고 있으니까 언제쯤 개관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주내 위원  지역주민들이 3월인지 4월인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강주내 위원  다 끝났습니까? 

○강주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평배수펌프장 옆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공사할 업체는 아직 선정을 안 하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청소행정과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청소 관련해서 지금 제 지역인 탄현동에서도 아마 자꾸 민원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시의원을 통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노면 청소 같은 경우에, 사실 고양시 39개 동 중에서 탄현동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가로 청소하면서 차량이 제때 운행하는 횟수가 적고 제대로 청소가 안 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동 주민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물론 다양한 민원이 청소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부서보다도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소 관련해서는 동에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면 청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민원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도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느냐, 특히나 외곽도로 말고 주도로 같은 경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면도로는 어쩔 수 없지만 주도로조차 민원이 제기되니까……, 내년에 증차가 되면 아무래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네요. 

○고은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평소 청소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으면서 여러 번 과장님께 전화를 했지만 우리 시민의식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청소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청소에 대한 5분발언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 의식이 변하지 않고는 청소 행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유경 과장님께서 느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김포매립지나 다른 매립지들도 포화상태에 이르는 환경에 처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스마트시티 개소식에 가서 보니까 압축해서 버릴 수 있는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친화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정발산동이나 단독부지가 많은 곳에 쓰레기 처리가 많이 미흡한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청소가 깨끗하게 돼서, 앞서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가 잘 되는 고양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에 관리부서 확인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평배수펌프장에서 이산포까지 옛날에 샛강이라고 하는 하천 있잖아요?   

○이영휘 위원  그게 장항천이에요? 

○이영휘 위원  지금 그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구청으로 갔어요 아니면,  

○이영휘 위원  그 확인 좀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제 기능을 다 했던 하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평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물이 나가니까 그 하천이 완전히 건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썩고 고이니까 악취가 나고 벌레 생기고, 이것이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구청에서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관리부서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옛날에 도촌천 끝자락이었는데 왜 구청으로 넘어갔지요? 

○이영휘 위원  희망이 있네요. 왜냐하면 신도시는 모든 것이 계획화되어 있는 도시인데 그런 것이  자연부락에서는 오폐수라든가 모든 관로가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 자체가 많이 오염되고 썩어서 악취가 나고 상대적으로 많이 빈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믿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지요? 하수행정과, 청소행정과, 대중교통과 전부 기피하는 과 중의 하나인데 우리 여성 능력으로 유리천장이 있는 곳에 가셔서 많이 고생하십니다. 고생하면 유리천장 깨겠지요? 

○고부미 위원  예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세미나 비용이나 교육비, 홍보비, 강의비, 워크숍 예산이 2017년도에 잡혀 있는 게 있는지요? 

○고부미 위원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청소를 해도 티 나지 않는 게 가정주부의 생활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아무리 일해도 돌아서면 또 지저분하고 바람 한 번 불면 쓸려오는 것이 청소문제인데 이것을 홍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의식을 변화시키자고 하면서 예산 한 푼도 없이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이것은 고양시장님 의식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고 계시면서 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요구를 하셔서 하실 것인지요? 

○고부미 위원  지금 통장워크숍 등 워크숍이 엄청 많습니다. 또 축제 때나 고양시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워크숍을 하는데 청소분야에서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으니까 워크숍을 하시든지 홍보를 하시든지 1,500만 원 가지고는 리플렛도 하나 못 만들고 의견도 한 번 못 물어볼 것 아닙니까? 
  세대마다 한 집에 하나의 팸플릿도 못 보낼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과중한 업무를 하시라고 맡겨놓는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고은정 위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민원만 들어오지요, 칭찬은 한 번도 안 들어오고? 

○고부미 위원  요사이 아이 하나 키우려면 동네가 나서야 된다는데 청소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양시 전체 3,500명의 공직자들이 다 나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더한 시민 전체가 나서라고 하면서 예산 편성하는 예산팀에서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고 청소는 열심히 하라고 하는지 저도 의문점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과장님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그 자리 2년 이상 있을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생각하는 자리인데 그래도 여성으로서 그 자리에서 능력발휘해서 지금까지 버텨주신 것 감사하고, 더 노력해 주신다면 이 계기로 인해서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도 5분발언하셨으니까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우리 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죄송한데 추경에 관련된 것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추경에 관련된 것보다 생태하천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이엠을 동 주민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지요? 

○조현숙 위원  이엠이 바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엠을 활용하면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민센터에서 여러 방면에서 이엠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돼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26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중에 한강수 오염으로 인한 끈벌레류 발생 및 실뱀장어 관련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사업이 농산유통과에서 제안을 해서 하시게 된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요구를 최초에는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끈벌레 관련된 연구 준비를 하면서 생태하천과에서 수질 관련된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지요? 

○김경희 위원  사실 생태하천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요구 받는 부서가 아니니까 어민들의 피해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농산유통과에서 그런 요구를 받으신 게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때쯤 받으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3억으로 결정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3억으로 요구하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용역 사업은 과업지시사항과 용역 규모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3억으로 편성하게 된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변수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 해서요. 

○김경희 위원  과장님은 나중에 오셨지만 부서에는 연속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전에 농산유통과하고 협의할 때부터의 경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 협의를 했든, 외부기관이랑 했든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 스프링힐스골프장 관련해서 공동검증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문을 최근에 범대위 쪽에 보내신 것 같은데 기간을 약 2개월로 해서 보내셨어요?  

○김경희 위원  공문을 제가 봤는데 범위를 약 2개월이라는 것을 주고 사전협의 가능 시기를 회신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신 것 같은데, 이 기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전에 범대위하고 회의할 때 문제제기가 있었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범대위 쪽에서는 기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다면 사전협의하기 전에 약 2개월간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공동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한다,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기간하고 비용 부분이었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종전과 똑같은 입장으로 또다시 공문을 보내는 것은 협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협의할 의사가 별로 없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면 기간을 약 2개월간 이렇게 명시해서 보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범대위하고 대화하려면 서로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을 맞춰 주어야 되고 또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는 서로 존중을 해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실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동검증단을 구성하는 부분은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앞으로 회기 있을 때마다 발언을 할 것이고, 공동검증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금년 1년 동안은 하시겠지 하고 지켜봤는데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셔서는 협의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정말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동검증단 구성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을 했으면 벌써 범대위에서 요구하는 기간이 1년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벌써 충분히 했을 겁니다, 기간적으로. 그런데 지금 또다시 얘기하면서 2개월, 옛날에 했던 얘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김경희 위원  소장님께도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려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하는 활동이고, 소장님이나 저나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256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국고로 반납하는 게 있지요? 

○강주내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반납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은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에 대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서정마을 4단지에서 11단지 주민이 집단민원을 내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흥도동에서 서정마을 지나는 성사천이 상부에서 오폐수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바람에 하부지역은 악취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고 하천 개선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는 하천유지보수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과연 국가보조금이 반환될 정도의 사업은 무엇이고 왜 반환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주내 위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흥도동에서 내려오는 하천 오폐수가 결국은 한강으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강주내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위에서 맑지 않으면 아래에서 아무리 정화를 해도 물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환경녹지과에도 알아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은 다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강주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하는 말이 그 오폐수 내보내는 구거 같은 지역으로 하수관 없이 나오는 것을 그냥 지정만 하고 벌금이나 부과하는 정도의 행위밖에 못 하신다고 하셔서 추후 선순위를 봤을 때 이 사업을 요청하는 거예요. 

○강주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복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소관 예산안은 조수환 덕양구도서관과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수환 덕양구도서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조수환 덕양구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654페이지 일산도서관 특별교부금 받은 거지요, 15억? 

○김완규 위원  여기 밑에 세차장은 우리가 매입을 했나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감정평가는 다 한 거네요? 

○김완규 위원  그 협의 금액이 20억 가지고 충분한가요? 그분 성깔이 좀 있던데…….

○김완규 위원  아직 협의사항은 아니잖아요, 감정평가상으로 20억을 이야기한 거지요? 

○김완규 위원  내년에 더 진척이 되어야 되겠네요? 

○김완규 위원  이런 것 다 감안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초창기부터 그 협의 과정이 잘 이행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청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철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 이순철 시민복지과장 및 이풍노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께서 12월말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장기재직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가지 않고 추경예산까지 마쳐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런 모습이 그동안 열심히 하신 구청장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06쪽 성석~문봉간 도로확포장 공사하고 장진내들길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장진내들길 확포장 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18년도까지 예산을 잡았는데 비고에 보면 201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줘야 될 돈이라 갖고 계신 거예요? 

○김경희 위원  도로공사를 할 때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평소에는 잘 알려주시는데 가끔 빠질 때가 있어서 주민들이 섭섭해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계획이 설계되고 진행이 될 때는 지역 시의원들께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성석로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추경에 확보하셔서 아직 공사를 마무리 못하신 거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 더 있어야 되고, 내년 말쯤 돼야 끝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아, 4억을 더 세워야 된다고요?  

○김경희 위원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네요? 

○김경희 위원  여기가 자동차검사소 넘어가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사업설명회를 한번 개최해서 성석동 쪽에 있는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고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3개 구청 간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셨으니까, 요새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만큼 각 구청이나 각 부서에서도 농업기술센터나 보건당국에만 맡기지 마시고 각 구청에서 관심들 갖고 서로들 고양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경재 동구청장님이 공직을 금년 말로 그만두시는데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다시 한 번 명예퇴임하는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일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전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신관 5층에 직원휴게실을 만든다고 예산을 올리셨던데, 본청하고 구청에는 직원휴게실이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고 사람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힘들 텐데 휴게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사랑방이 있지요? 그 사랑방 점검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고부미 위원  그것을 점검 한번 해 보시면 지금은 거의 창고로 쓰고 있을 거예요. 제가 각 동사무소를 가서 눈여겨봤는데 거의 창고로 쓰고 있는 곳이 많고 별도로 문이 잠겨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동사무소 사랑방은 옛날에 기초수급자나 그런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별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 이용 가치가 없으면 구청장님께서, 동사무소는 제일 하부조직이잖아요. 우리의 가장 실핏줄이고 민원을 대하면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주시는 분들인데 그 공직자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각 동사무소에 사랑방이 있는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게 과중한 업무일지는 몰라도 가장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접하는 공직자들을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사이 단어 중에 ‘행정은 서비스’라고 하니까 구청마다 제일 힘든 게 아파트관리 행정이 넘어와서 제일 힘드시지요? 

○고부미 위원  그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요? 아파트에 있는 그분들이 가서 상의를 했을 때 ‘행정은 서비스다.’가 아니고 행정은 그 사람들의 이익만 대변하니까 양측의 이익만 대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보인다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시는지 두 분이 계시는지요?  

○고부미 위원  사랑방하고 그것하고 또 고생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점검해야 될 것도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세심히 살피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백석동13블록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동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공원과 공원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보행자 도로들이 있어요. 거기에 턱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거기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그런 데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에 그 위치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경로당 앞이라고…….  

○조현숙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턱이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턱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턱을 낮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조현숙 위원  만약에 그 부분을 공사한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28억 9,789만 7천 원이 증액된 1조 4,888억 3,020만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869만 5천 원이 감액된 3,886억 6,344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28억 5,920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8,769억 6,364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1조 4,888억 3,020만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액 내역과 같이 1건 87억 2,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869만 5천 원이 감액된 3,886억 6,344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28억 5,920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8,769억 6,364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고양 신한류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등 28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대체 건설사업 등 2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운영 등 103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자가망 통신장비 교체 사업 등 12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