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길용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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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길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용  윤성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2회 추경 예산을 다 받아놓고서도 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도로정책과도 있는데 일단 먼저 안전문화 정착 및 활성화 2천만 원 중에서 사고이월로 1,85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한 제조사 선정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2회 추경 받아서 기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텐데?

○김완규 위원  도로정책과에서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받으셨어요. 어차피 공사 지연도 있었을 것이고 기간이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사업들이 아닌데 이걸 굳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도로정책과도 그렇고, 도로정책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또 도로정책과의 평화누리자전거길 조기개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보니까 사무관리비부터 시설비까지 3회 추경에 다 받아서 집행도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예요? 

○김완규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김완규 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때요? 

○김완규 위원  과장님 잠시만, 제가 기침 때문에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철책선 제거사업하는 그 구간까지의 금액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김완규 위원  금액이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정도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네요? 

○김완규 위원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계속 다 망라하더라고요. 다른 부서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관계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나 자재의 부분, 시설비 부분이 걸려서 사고이월도 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런 이월이 너무 많으면 타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제가 짚어드리는 것이니까 만약에 본예산에 필요하다, 어차피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강하게 어필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김대식 과장님, 575쪽 봐 주시지요. 
  방독면 구입을 작년에 하셨어요?

○이규열 위원  각 구청까지 다 합쳐서 개략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총 몇 개나 됩니까? 

○이규열 위원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겠습니다마는 유사시에 방독면을 써야 하는데 불량품이 있는 것은 과감히 대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규열 위원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77쪽 상단에 보시면 국지도발 실제훈련이 도비이기는 하지만 국지적으로 도발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훈련을 한번 해보셨는지? 

○이규열 위원  그럼 금년도는 아직 실시를 안 했어요? 작년에는 6월 3일에 킨텍스에서 했고 올해는 계획이 있어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580쪽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금이 있어요. 2015년도는 얼마나 보전이 됐는지, 2016년도는 2,700만 원 정도 보전이 됐네요? 2015년도는 얼마나 보전이 됐나요? 또 올해 6월 말까지는 얼마정도 보전이 됐고, 1년에 한 번 보전하는 것인지, 다달이 하는 것인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적자였었어요? 

○이규열 위원  작년에도 흑자인데 도와줬네요? 흑자인데도 도와줘야 하나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분담금이 2016년도에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됐잖아요. 올해 이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25억인데 다 집행이 됐어요? 

○이규열 위원  그럼 25억 플러스 41억 되버렸네요? 

○이규열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요진타워, 요진개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업무용 빌딩 두 필지가 있잖아요. 그걸 아시나요? 

○이규열 위원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과에서 허가사항이 접수돼서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교통정책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 부서에서 계류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협조사항이 계류 중인지 그걸 알고 계시나요? 

○이규열 위원  협조를 받는데, 

○이규열 위원  그것을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교통정책과인지 대중교통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기가 교통정책과라고 해요. 작년에 9월 26일에 기부채납을 받을 업무용 빌딩 1,950평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태까지 건축허가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교통정책과에서 심의 중이다, 벌써 지금 9개월이 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규열 위원  내용이 뭐예요? 

○이규열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8일에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7일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7일에 요청을 했다고요, 시정질문 전에 그 내용을 질문하려고. 그래서 다시 제가 12일 월요일에 요청을 했어요. 오늘 아침 9시 50분에 또 요청을 했어요. 왜 그걸 안 가지고 오냐, 가지고 와라, 1시 반까지 하라고 했어요. 최종 세 번을 부탁했어요. 그 자료가 안 와요. 
  이유는 뭐냐, 업무용 빌딩 부지가 2개 있지요? 하나는 요진개발이 건축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한 필지는 2만 평을 건축해서 고양에 기부채납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채납하는 땅에 건축허가가 작년 9월 26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계류 중이에요. 허가가 안 나요. 그런데 요진개발에서 건축해서 가져가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서 지하층 짓다가 올 1월인가 싱크홀, 땅 꺼짐이 생긴 겁니다. 
  똑같은 부지인데 하나는 지금 과장님이 진입로 확장 등등을 얘기하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땅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붙어있어요. 그렇지요, 업무용 빌딩이? 그런데 하나는 9월 26일에 허가가 나서 작년 10월 이후로 착공에 들어갔어요. 지하를 파다가 그렇게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땅은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계속 보류예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진입로 확장, 환경 등등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요진이 가져갈 땅, 싱크홀 땅은 왜 건축허가가 나고 이것은 여태까지 건축허가가 안 났냐고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확실히 몰라서 지난 8일 시정질문 때 이걸 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요진이 가져갈 땅은 건축허가를 내줘서 지하 터파기하다가 싱크홀이 생겼고 우리가 받을 땅, 기부채납할 땅은 건축허가가 심의 중, 협의 중, 부적격하다 등등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도경선 교통정책과장님, 건축과장과 건축팀장, 주무관이 이구동성으로 교통정책과에서 홀딩하고 있다고 했어요. 홀딩한 이유가 뭔지 답변하시라니까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다음 질의시간에 건축과에서 들어오시면 그때 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장님, 585쪽입니다. 
  자유로-신평IC 연결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그런데 2016년도 1월인가 3월에 삼성당마을에 가서 현장에서 최봉순 부시장님과 같이 배석해서 주민설명회 가진 것 아시지요? 

○이규열 위원  그때 성송제 과장님께서 상당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2017년도까지 이게 이월이 됐으니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규열 위원  능곡IC는 그럼 언제 준공이 되지요? 

○이규열 위원  금년 안으로 준공이 어려워요?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591쪽을 봐주시지요. 
  591쪽 상단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거의 1억 정도 작년에 집행을 하셨네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공시지가가 다 통보가 됐지요? 

○이규열 위원  그게 6월 말까지인가요? 

○이규열 위원  그럼 각 구청에서도 시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지요?

○이규열 위원  공시지가 결정은 시에서 하고요? 

○이규열 위원  그런데 제가 능곡뉴타운지역에 사는데 민원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뉴타운 재개발구역 내는 토지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규열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9월부터 빌라라든지 연립, 단독주택이 상당히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201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향되어야 하는데 주민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재개발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전부 다 떨어뜨렸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매매가하고 영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전부 다 평당 단가가 올라가 있는데 역으로 공시지가를 떨어뜨려 놨으니까 주민들이 말이 나올 수밖에요. 왜냐? 뉴타운재개발이 지구별 종합별로 추진될 때 감정평가가 기준이 뭡니까? 공시지가를 기준한다고요. 공시지가를 기준하고 그다음에 매매가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는지, 역으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항의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시간도 없는데?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작년 11월 초, 10월 말에는 빌라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매도자가 없고 다 걷어 들여서. 그냥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대로 나왔어도 괜찮은데 공시지가를 떨어뜨리니까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고 주민들한테 원망만 듣게 생겼으니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일산은 지금 한 군데밖에 뉴타운 지구가 안 남았지요? 
  원당지구하고 능곡지구, 특히 뉴타운사업 지구별로 5개, 지금 능곡에 뉴타운이 7구역까지 있는데 2개 구역이 해제되고 5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5개씩 지구별로 20억으로 추측해 가지고 14년도, 15년도, 16년도, 아니 17년도 것이네요. 17, 16, 15년도 3개년하고 평균공시지가를 계산한 것 있지요? 그 자료를 주세요, 원당지구하고 능곡지구만. 
  능곡지구는 5개, 원당에도 한 3~4개 지구가 추진 중인데 진행되는 지구만, 그것을 한 지구당 5개를 표출해서 3개년도인 15, 16, 17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교통실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의 시민안전·교통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생기는 부분이 타 부서보다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사업부서라도 소신을 갖고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휘 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나름대로 시민안전·교통실에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을 잘 하는 부분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부득불 생길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것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의 예산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버금가게 세출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덩이를 깊이 파려면 넓게 터를 잡아 가지고 파야 되고, 또 넓게 파려다 보면 시작을 일찍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수범사례가 있네요. 그래서 잘 진행된 일은 잘 됐다고 하는 것이,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앞으로 잘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도로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수범사례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고양시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타 시군보다는 잘 돼 있나요?  

○이영휘 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우선 대두되는 것이 안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부분은 교통사고, 자전거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끝으로 수범사례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 5억 정도 절약했다는 것이 나와 있네. 그게 사실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예산이 이 책자에 나온 것만큼 그 정도 절약을 했습니까? 

○이영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의 가치, 협동심을 발휘해 가지고 과라든가 부서에서 화합이 잘 되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수범사례가 나오지 않나 보는데, 이런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타 부서도 심기일전해서 좋은 수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총명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이영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업 결산액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570쪽 중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6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고, 또 밑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 2억인가요? 2억 중에서도 거의 85%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유선종 위원  이것이 올해 피해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생긴 거예요?  

○유선종 위원  572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사회재난 예방 복구능력 강화인데 이것도 역시 거의 100%가량 불용됐는데 피해가 없어 가지고 불용된 것입니까? 

○유선종 위원  이것을 예산을 안 세우고 나중에 피해가 났을 때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이것이 안 쓰는 건데. 

○유선종 위원  어쨌든 재난피해가 없으면 이것은 전액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유선종 위원  그것은 너무 아까운데요. 알겠습니다. 
  575쪽 맨 밑에 지원미방위대 육성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다 지출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역시 80% 가까이 불용됐어요. 맨 밑에 지원민방위대는 어떤 내용입니까? 

○유선종 위원  지원민방위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 

○유선종 위원  기술민방위대가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술이면 자격이 보통 어떤 겁니까? 화학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건가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불용이 됐으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교육 참여를 안 한 거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교육 참여를 시켜 가지고 다 소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584쪽에 국공유 재산관리인데 일반운영비 4천만 원 중에서 50%가 넘게 불용이 됐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입니까?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587쪽에 호수공원~서울시계 간 그린웨이(자전거) 설치공사 1,5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유선종 위원  지금 거기는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된 거예요?  

○유선종 위원  행주산성만요?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한테 말씀하겠는데 자전거도로가 도면이 나와 있나요, 이용도가?   

○이영휘 위원  자전거를 타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고양시의 자전거이용도로. 

○이영휘 위원  좀 어렵지만 나중을 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영휘 위원  그래서 추가질의를 한 거예요.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민안전과장님, 이것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출근하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종합운동장 뒤에 대화마을 쪽으로 농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농지공원을 잘 해 놨는데,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구름다리도 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송포안전지킴이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 농지공원 안에 관리사무소 앞에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님도 거기에서 송포동장도 하셨지만 그쪽에 무척 어둡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방범에 관한 CCTV를 설치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길용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을 시에다가 민원을 넣어라. 내가 챙기겠다.’ 이랬거든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방범카메라를 하나 달아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조현숙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결산과 상관없이 어제 바로 받은 민원인데요, 우리 중앙로 주변에 새로 교통체계시스템이 구축돼서 저 나름대로는 되게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시스템 때문에 버스들이 와서 제번호로 서는 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다 보니까 자기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만 서고 문을 안 연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려 있는 상황이 되고 중앙차선이 엄청 많이 밀려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하물며 성석동에서 마두동까지 나오는데 1시간 40분가량 걸릴 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차가 계속 문을 열고 사람을 태우면서 쭉쭉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계속 정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요? 

○조현숙 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중앙차선은 한 차선이기 때문에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 차로로만 모든 차들이 가기 때문에 계속 정차를 하고 있으면 다음 차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는 한 쪽으로 설 수 있도록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지 않으면, 최근에 더 불편해졌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속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용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결산을 확인하기보다는 백석 Y-City 관련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지금 여기 민사소송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명시이월금액으로 정리가 됐는데 올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지요? 

○김완규 위원  현재 우리가 예산을 받아놓은 금액을 넘어서지는 않는 거지요?  

○김완규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것이 올해 안에 다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김완규 위원  예산이 쉽지 않게 세워졌기 때문에, 올해 안에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잘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관리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완규 위원  하여튼 Y-City에 관련한 부분들은 의원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슈가 동반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들 여기에 계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일부 승소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Y-City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 같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떠나 가지고, 예산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A4용지 한 장짜리로 제출을 해 주세요. 

○김완규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인데 기반시설, 도시정비과 특별회계에 2억 5,048만 9천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예산액인데 하나의 지출도 없어요.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김완규 위원  예. 

○김완규 위원  세입이요? 세출이 아니고? 
  특별회계요. 

○김완규 위원  예.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시정비과에서 세우지 않고 예산법무과에서 세웠다는 건가요? 

○김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반영해 놓고 왜 지출을 하나도 안 했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김완규 위원  예. 

○김완규 위원  올해도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603쪽을 봐주시지요. 
  603쪽을 보시면 하단에 건축위원회 관리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  이 예산집행은 2016년도 것을 집행하신 거지요? 

○이규열 위원  건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이규열 위원  매월 한 번씩 하나요?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608쪽을 봐주시지요. 
  608쪽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을 작년에 한 3,100만 원을 집행하셨네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연구용역비로 발주하시는 거지요? 

○이규열 위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예요? 

○이규열 위원  촉진지구 재정비 하는 것이에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주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요? 수의계약이에요, 공개입찰이에요?  

○이규열 위원  아니,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의 이월액이 끝에 보면 900원이 있잖아요. 3,100만 900원인데 집행액도 딱 900원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예산을 책정할 때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월액이 3,104만 6,900원인데 집행도 딱 900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  아니, 최소한 천 단위로 끊은 것 같은데 이것은 백 단위로 끊어 가지고 이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611쪽을 봐주시지요.
  그것을 보면 백석동 Y-City 수익률 검증 용역 발주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규열 위원  왜 못 했지요? 

○이규열 위원  2천만 원이 2015년도 말에 이월됐잖아요?  

○이규열 위원  이월돼 가지고 최소한 작년 하반기에는 집행됐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또 2017년으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월, 이월’ 두 번이 됐어요. 

○이규열 위원  그런데 요진 Y-City아파트는 벌써 9월 30일자로 준공이 됐잖아요? 입주가 다 되고. 

○이규열 위원  입주가 다 됐으면 수익률 검증 용역을 발주할 만한데. 

○이규열 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단장님,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 거기는 또 일부 1,569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것은 또 뭐지요? 

○이규열 위원  이게 소송비용이에요? 

○이규열 위원  공공기여방안인데, 소송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규열 위원  예. 

○이규열 위원  이것을 딱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규열 위원  그리고 과거에 도시계획과장님도 하셨던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석동 Y-City에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6월 8일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7일에 자료가 안 나와서 질문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시 전에도 최병길 과장님하고 통화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뭐냐 하면 요진개발에서 업무용빌딩 부지가 두 필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2,190평, 하나는 1,950 그래서 두 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90평은 요진이 건물을 지어서 가져가는 것이고 1,950평짜리 업무용빌딩 부지는 지어서 2만 평을 지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해 주는 거라고요. 

○이규열 위원  그런데 올해 1월인가 지하 터파기 하다가 싱크홀이 생겼잖아요. 거기는 건축회사 요진에서 가져가는 빌딩부지란 말이에요. 그것은 건축허가 신청이 언제 들어왔어요?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할 토지 말고.  

○이규열 위원  그러면 같이 들어온 겁니까? 

○이규열 위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싱크홀, 땅 꺼짐이 생긴, 지하 터파기를 하던 그 토지가 요진개발에서 가져갈 땅이잖아요. 맞지요? 

○이규열 위원  거기에 건축허가가 언제 접수가 됐는지?  

○이규열 위원  몇 월이에요?  

○이규열 위원  한 11월 되는 것 아니에요?  

○이규열 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묻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용빌딩 부지가 1,950평, 2,190평 두 필지가 있는데 이미 아파트 준공은 작년에 일괄로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진에서 자기네 땅에다가 자기들이 건물을 짓는 것은 2015년도 11월, 12월에 준공 접수가 돼서 허가가 났지요? 2015년도 말에 난 것 아니에요?  

○이규열 위원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지. 그런데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할 땅은 작년 9월 26일에 접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로 치면 9달 이상 늦게 접수했단 말이지. 
  그 이유가 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  그래서 2차 협약서라든지 또 이행합의서라든지 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데 작년에 9월 30일에 아파트 2,400세대가 준공되면서 4일 전인 26일에 그때서야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단 말이지, 기부채납을 할 땅에. 이러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은 접수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2차 협약서라든지 이행합의서라든지 이것을 보면 열을 안 받을 사람이 없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땅 꺼짐이 발생이 안 했다면 저도 시정질문도 안 했을 겁니다. 그 싱크홀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집행부가 너무 못 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하나하나 들춰보면 너무 안일하게 했다, 일방적으로 자기네 짓는 건물은 허가를 내주고 우리는 지금도 심의를 하고 있어요. 기부채납 할 땅 1,950평은 지금도 건축허가를 안 내고 심의 중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장한테 물었더니 세 가지가 있대요. 건축과에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고.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심의가 안 돼서 계류 중이다 이거예요. 지금 핑퐁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규열 위원  9달, 10달 늦게 들어온 건축허가를 그나마 또 지금까지도, 지금이 6월이란 말이에요. 3개월 이상, 9개월 이상 지연시킨 거예요. 작년에 3개월, 올해 6개월 그래서 합치면 18개월, 1년 반을 딜레이 시킨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2차 협약서, 이행합의서 등등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최병길 과장님은 1시 반까지 자료를 주세요. 

○이규열 위원  내가 7일 전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안 나와.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못 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609페이지에 원당 호국로 경관개선사업에 7억 9,800만 원 사고이월이 된 것이 있어요. 
  왜 사고이월을 시킨 거지요? 도시재생과. 

○조현숙 위원  잘 알겠고요, 국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과나 주택과나 모두 다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도 추구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봉동에 보면 전원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두 필지 남은 데에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전원주택 앞에다가 고층의 공장들이 제대로 된 건축물도 아니고 전부 다 공장형 이렇게 짓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에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조현숙 위원  그런 것들을 고민해 줘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니골에서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외식문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서 전부 다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빌라촌이 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조현숙 위원  연구용역을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연구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조현숙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장항1동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노인 복지회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장항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바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획은 장기적으로 잘 수립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또 이렇게 결산과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있고 여러 가지로 미관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현숙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길용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 두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597쪽, 도시관리계획 정비 행사운영비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50%가 넘게 불용이 됐거든요. 

○유선종 위원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용역비예요?  

○유선종 위원  전략을 잘 짰네요. 진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유선종 위원  한 가지 더, 밑에 고양도시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의 연구용역비가 3억 4천인데 이것이 거의 한 80% 넘게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현재 용역 과정이 있는 것입니까?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도시재생과장님, 608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5,280만 원인데 역시 50% 가까이 불용됐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저조하겠네요?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밑에 과장님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김현미 국회의원님이 국토부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통과되면, 우리 시민들이 무진장 기대가 큽니다. 
  담당부서이니까 고양시 그림을 그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 주셔서 5년 안에 고양시가 아주 멋진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용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용  안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용  한승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용  정종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 신복교 과장님. 

○이규열 위원  701쪽 행주어촌 끈벌레 용역 사업평가서, 연구용역, 실뱀장어,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규열 위원  그런데 작년에 10억 정도 잔액이 남았네요? 

○이규열 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규열 위원  오전에 생태하천과에서 한강 수질……, 공동으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규열 위원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련 연구용역은 작년에 많이 이월된 내용이에요. 집행이 잘 안 됐어요. 

○이규열 위원  700쪽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실뱀장어, 숭어, 웅어, 참게 등등 수질의 오염도에 따라서 폐수라단지 오수라든지 방류돼서 그런 피해를 입은 것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규열 위원  작년에 약 2천만 원이에요?   

○이규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됐어요.  

○이규열 위원  올해 됐어요? 전반기에 집행이 됐어요? 

○이규열 위원  정종현 소장님 생태하천과하고 농산유통과하고 협조를 잘 이루어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가끔 봐서는 업무협조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과장님 대로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이것 좀 관심을 갖고, 생태하천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끈벌레, 실뱀장어 폐사에 대해서 서울시와 재협상을 해 보겠다’ 이렇게 자료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대신에 한강물 오염도, 이것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에 한번 문서를 보내고 다시 관계자협의를 해 보겠다고 향후 계획에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 정종현 소장님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신복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소장님이 힘을 실어주시고 앞장서셔야 하지 않나, 환경친화사업소장님하고 같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카피해서 한 부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에서 이 과정 과정이 자세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같이 협조해서 행주어촌계 어민들 지금도 소원이 그것이잖아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 왔을 때 한다든지 실제 가서 오염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하고 엉뚱한 데서 한다든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복교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많이 듣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와중에 어촌계 어부들이 또 이원화돼서 다툼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고양시가 도와줄 것, ‘관계기관 와라’ 해서 그분들 앞에서 어민들하고 같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규열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하대학교가 우선협상자로 결정이 됐잖아요, 작년 3월 30일 자로. 그럼 1년이 넘었는데 그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시지요. 우선협상자로 인하대학교가 작년 3월 30일 자로 결정이 됐는데 1년 석 달이 됐는데 1년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  그럼 작년에도 4월에는 한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이규열 위원  그럼 금년에는 3~4월에? 그 진행과정이라도,  

○이규열 위원  그것이라도 자료를 좀 주세요. 

○이규열 위원  그 다음에 700쪽 하단에 보면 신복교 과장님, 어선 수리비 지원을 했잖아요? 
  1억 1,880만 원을 했는데 몇 대 정도 수리를 해 주셨어요? 

○이규열 위원  총 몇 대 중에서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엔진을 교체해 줬어요, 정비해 준 것입니까? 

○이규열 위원  전량 다요? 43대?   

○이규열 위원  1억 1,800 가지고요? 

○이규열 위원  좋은 것이네요, 43대씩 엔진을 바꿔줬으면. 

○이규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김포대교 신곡수중보 밑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규열 위원  그것 이따가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 좀 할게요. 상당히 좋은 자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거든요. 문서로도 요구하고 쫓아가고 안 되면 소장님, 시장님 앞세우셔서 서울시장님하고 담판 지을 것은 담판 지어야지요.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자고 나면 걱정이 됩니다. 문자도 오지요. 도와달라고 조치해 달라고 하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요, 시간도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태하천과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복교 과장님, 정종현 소장님이 앞장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89쪽에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 해서 2,700인데 1,800이 남았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용희 위원  출산여성을 대체할 인력을 해 주시는 것이다?  

○원용희 위원  지금 젊은 여성인구들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꽤 계시나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요. 가임기 여성들은 아니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희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690쪽 보시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인데 이것도 2,600 정도가 남아있네요. 

○원용희 위원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  

○원용희 위원  홍보가 미흡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692쪽에 보면 보행관리기 지원 1억 5,200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원용희 위원  이것이 논밭에서 일할 때 쓰는 것입니까?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매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원용희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모자랄 수 있겠네요? 

○원용희 위원  이것은 국비인가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693쪽에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해서 2,200인데 이것은 연구용역비인가요? 

○원용희 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원용희 위원  한 건당 보통 얼마나 들어가나요? 

○원용희 위원  10농가인데 2개 농가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원용희 위원  10농가가 아니고요? 

○원용희 위원  대개 장비들이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원용희 위원  규모에 따라서 투입되는 금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 1,1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원용희 위원  플러스 알파로 원격이라든지 핸드폰으로 하게끔 소프트웨어만 갈아 넣어주면 된다는 것인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보급,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나요?  
  신청농가수가 없나요? 몇 개나 되나요? 왜 2개소밖에 지원을 못 했지요? 

○원용희 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전체 농가수가 얼마나 되지요,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하는?  

○원용희 위원  600여 농가 중에서 2개 농가에게만 이렇게 지원을, 예산 자체를 책정해 놓고, 

○원용희 위원  그러면 첨단온실들은 몇 가구나 있나요?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여 농가씩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2개 농가만 지원한다면 이것은 지원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일 것 아닙니까? 

○원용희 위원  공모방식으로 받아서,  

○원용희 위원  이 사업을 신청한 농가 수는 몇 가구나 되나요?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원용희 위원  어떻게 심사를 하셨나요? 

○원용희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것이지요?  

○원용희 위원  이것이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지요? 2016년도가 첫 번째 해인가요, 아니면 몇 번째 해인가요?  

○원용희 위원  2~3년 됐다는 것은 2014년 정도부터 예산 투입해서 실시를 했었다는 것인가요? 

○원용희 위원  전체고 부분이고 간에 2개 농가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전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원용희 위원  작년 10개 농가 신청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10개 농가 신청한 자료하고 선정심사 자료를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697쪽에 농로포장사업 9,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농로를 포장하실 텐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용희 위원  조금 조금 콘크리트로 주로 포장을 해 주는 것인 모양이네요. 

○원용희 위원  저도 궁금해서요. 도로포장한다는 것이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닐 텐데 이 예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용희 위원  농로에만 해당이 된다?  

○원용희 위원  698쪽 보면 청사 자산관리하시면서 6,980만 원이 남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절약을 하셔서 절감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예측이 잘못된 것인가요?  

○원용희 위원  절감이시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만 예측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과다예산이 책정된 것이면 조정을 하셔야 될 일이신 것 같아서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701쪽 농산유통과 보시면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352억 정도인데 남은 것이 10억, 11억 정도 남았잖아요.

○원용희 위원  그것은 교육청으로 보내는 것인가요?

○원용희 위원  그럼 전체 350억 중에서 이것이 다 시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라는 것인가요?  

○원용희 위원  5 : 5 매칭인가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703쪽 어린이 승마교실 1억 1,500 들어갔잖아요.  

○원용희 위원  이것 성과가 몇 명이나 했나요? 

○원용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원용희 위원  학교 통해서 하셨다고요? 

○원용희 위원  장애인 승마체험은 또 슬쩍 없어졌다가 2017년 예산에는 반영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원용희 위원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용희 위원  아니 아니, 일반 비장애인 어린이 승마체험 말고 장애인 승마체험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2016년 예산에서 빠져버렸어요. 

○원용희 위원  2016년에는 실시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2017년에는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고,   

○원용희 위원  그것이 반영이 됐나요?  

○원용희 위원  재활승마를 할 자격을 갖춘 승마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원용희 위원  그 부분이 의무사항이 돼 버렸어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획은 없으세요? 장애인 승마 예산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요가 안 돼서 반납하고 반납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인증된 승마장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원용희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가요? 아니면……. 

○원용희 위원  이 계획을 협의 다 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그 자격을 갖춘,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한 달 정도 드릴게요. 자료 만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끝으로 유기견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유기견이 입양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실 것 아닙니까. 

○원용희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사체를 위탁업체에 소각하도록 보내잖아요. 그 업체는 어디에서 소각처리를 하나요?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포천시까지 가지고 가는 업체가, 그 업체가 소각장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원용희 위원  이것 제가 별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좀 자세하게,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랜더링 업체 업체명이랄지 연락처랄지 이런 것들, 

○원용희 위원  일단 랜더링 업체에다 자료를 요구하셔서 어떤 소각장에 어떤 상태로 보내는지를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690쪽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인데 이것이 38%나 불용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님, 이것을 연초에 수요를 미리 다 파악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유선종 위원  숫자 파악이 안 되는 것이네요. 

○유선종 위원  그럼 올해 몇 명이나 지원한 것입니까? 작년하고 올해.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아까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최저가 입찰제라고 했는데 30% 남은 것이 아까 입찰잔액이라고 했지요? 

○유선종 위원  만약에 최저가 입찰제면 우유품질이 하락될 수도 있잖아요. 품질검사 다하는 겁니까? 우유에 대한 품질검사 다하는 거예요? 최저가 입찰제니까 무조건 최저가로만 입찰하면 우유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700쪽 농산유통과장님, 서울시 행주어촌계 지원해서 2천만 원인데 전액 불용이 됐네요? 이것이 풍수해 피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풍수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유선종 위원  한 번 지원한 적이 있지요?   

○유선종 위원  풍수해하고는 관계없어요? 

○유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719쪽 봐 주세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국비인데 여비 690만 원 중에서 거의 60% 가까이 지출을 안 했네요. 불용이 됐는데 이것이 민간인,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730쪽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50만 원 가지고 지출은 32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선종 위원  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한 것인지,  

○유선종 위원  그러면 예산도 앞으로 줄이면 되겠네요? 

○유선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조현숙 의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해서 8억 4,450만 4천 원 예산액이었는데 이것을 사고이월시킨 것은 왜 그렇지요? 

○조현숙 위원  이것이 보조받은 거예요? 

○조현숙 위원  올해는 가축에 대해서 이상은 없지요, 아직? 

○조현숙 위원  그럼 닭이나 오리 외에 소도 있고 돼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철저하게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727쪽 너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이것이 뭡니까? 

○이규열 위원  그럼 복합사료로 해서 이렇게 다 보급하나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복교 과장님, 710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막걸리 한마당이 있어요. 

○이규열 위원  작년에 4천만 원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막걸리 무슨 대회지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이규열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괜찮은 브랜드 막걸리가 있습니까? 

○이규열 위원  그러면 2, 3년 전만 해도 일본에 많이 막걸리가 수출됐는데 그때 우리 배다리막걸리도 많이 수출했습니까? 

○이규열 위원  이것도 계속해서 수출하게 되면 수입으로 연결되잖아요? 

○이규열 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작년에 직매장 리모델링으로 8억 9,800만 원 정도 썼는데 올해는 로컬푸드 리모델링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이규열 위원  도비, 국비도 받으셨어요? 

○이규열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일산농협에서는 벌써 일본을 벤치마킹 갔다와서 그때 환경경제위원님들을 초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산농협이 그렇게 앞서가더라고요. 이제는 로컬푸드가 상당히 중요해졌잖아요. 신선한 채소, 과일, 축산물 등등을 직거래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자료 있지요? 그것 좀 드세요, 2개 다.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너무 잘해 주셨어요. 
  (사진 촬영)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고양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책임지시는 정종현 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아까 연구개발과장님께서 고양시가 타 시군보다는 소득이 높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가나 축산농가 전체를 봤을 때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이영휘 위원  4,500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이영휘 위원  좋은 내용인데 지금 화훼농업이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이영휘 위원  비모란선인장, 

○이영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매년 꽃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화훼하고 꽃박람회가 직결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우리 쪽에서 꽃박람회에 실질적으로 관여나 참여하면 소득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영휘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명색이 꽃박람회를 국내에서는, 제가 안면도도 가서 봤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몇 년 뒤지더라고요. 거기는 우리하고 다르게 튤립 쪽으로 많이 하는데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면 우리도 경쟁에서 우위를 다질 수 있는, 아까 연구과장님 말씀대로 소득과 직결되는 관계가 되고, 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꽃박람회 하면 주변에 박람회 장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여건을 더 성숙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화훼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서는 아까 AI 말씀도 있었지만 축산이 사실 환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가축에서는 분뇨처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런 처리가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용역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장입니까? 

○이영휘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도 많이 줄었지요? 

○이영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주변 환경여건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있는 사람이라도 소득에 문제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어민들에 관계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투잡 비슷하게, 순수한 어민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영휘 위원  어민 소득도 만만치 않네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네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이 그쪽의 어민들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뱀장어 치어가 잡히는 율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염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치어가 점점 적게 잡힐 것 아닙니까? 

○이영휘 위원  매년 그 추이나 누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아무튼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농민이든 축산인이든 어민이든 소득 증대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해야 되고, 지금 스마트농법이 많이 매스컴에 대두되는데 고양시에서는 그것 하는 농업인이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관찰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여건상 맞으면 보급을 할 수 있는 입장도 되고 개선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지요. 
  한 가지 끝으로, 우리가 꽃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꽃박람회 관련 과가 어디지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꽃박람회를 잘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이 별로 안 좋은 여건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사실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매년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영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꽃박람회 오셔서 보고 즐기는 것도 있고 고양시에서 개발한 먹거리로 해서 여기서 소비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낚시효과가 있고 우리도 주워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고양시에 개최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선의의 피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셔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지금 행주나루 어민이 되는 자격을 심사하거나 허가를 내주는 제도가 있나요?

○원용희 위원  계속 바뀌어 있던데요? 새로 들어와 있던 분도 계시고. 
  어업허가증이 있어야 그분들이 어부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원용희 위원  어민에 대해서 무슨 조례나 내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원용희 위원  그 법규하고 이전에서부터 서로 간에 자격증을 매매했다는 거예요? 

○원용희 위원  그 자체가 법규에 허가를 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원용희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어민 숫자하고 자격 받은 분들 성함도 다 개인적으로 넣기 뭐하면 김**이든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 같은 분인지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새로 교체가 된 것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그 관리하고 계시는 내부 지침이나 방침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김**이라고 주셔서 같은 분이 5년간 있다 또는 손바뀜이 있었다, 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는 30명이었는데 2년 뒤에 40명이 됐다든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동 종합운동장, 고양체육관 뒤에 농지공원 있지요? 그것 누가 관리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길용  주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길용  그리고 전체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위원장 이길용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용  윤경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738쪽 직원간 소통을 위한 고양누리길 역사교육인데 500만 원 중에서 9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거의 410만 원이 불용됐는데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역사교육이 안 된다고 보는 건 아니겠지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 90만 원은 어떻게 지출된 거예요?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 749쪽 맨 위 일산서구 시설물유지 공과금인데 나트륨등도 교체하고 분수대도 가동을 하는 거지요? 

○유선종 위원  분수대가 가동을 안 해서 이렇게 절약이 된 겁니까?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공사과장님, 756쪽 화전취락 도로개설공사 793만 원 집행된 것이 설계비지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10억이 이월됐는데 언제 사용할 겁니까? 
  올해 예산을 세울 겁니까? 

○유선종 위원  보상비는 10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유선종 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왕 시작한 거니까, 10억 가지고 보상도 제대로 안 될 텐데 이왕 하는 것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세요. 

○유선종 위원  맨 밑에 창릉동 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59%가 불용됐고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59%까지 집행잔액이  됐으면……,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공사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6쪽 새마을 성동취락도로 개설공사 총 예산이 21억인데 10억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왜 그렇지요? 21억이었는데 11억이 없어졌어요.

○이규열 위원  21억이 아니고 20억이요? 

○이규열 위원  21억이 맞지요?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758쪽 토당로 병목구간 능곡역~능곡사거리 확장공사 약 1,82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뭐에 쓰셨어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공사비나 보상비가 이번 추경에 될까요?

○이규열 위원  소장님,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번 추경에. 

○이규열 위원  설계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보상비, 공사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규열 위원  예. 그 사거리부터 역전 사이가 2차선입니다. 아마 그런 데는 없을 겁니다. 

○이규열 위원  아마 일산 같았으면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능곡 주민들이 얌전해요, 저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우리 고양시 시목이 백송이지요? 

○이영휘 위원  백송의 성질이 어때요? 일반 소나무하고 다릅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배 관리라든가 육림이라든가 많이 기르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분양 같은 것은 하나요? 

○이영휘 위원  일반인들은? 

○이영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꽃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백송만 집단화되어 있는 도로 같은 것 만들어서, 백송로 같으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해 보셔서, 우리 시목이 백송인데 백송로도 없으면 그렇잖아요. 또 명칭 자체가 백송부락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쭉 심어서 백송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 주고 또 꽃박람회 와서 본 분들도 백송로 가서 견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양묘를 많이 해서 저변확대를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휘 위원  그것은 씨로 번식합니까 아니면 뿌리라든가 분화를 해서 합니까? 

○이영휘 위원  그 배아가 잘 되나요? 

○이영휘 위원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서 고양시의 시목이 백송인데 어디 가면 백송이 쭉 전시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공원관리과장님이 퇴직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단체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님, 전임 시장님 등 기념식수를 호수공원에 심었지요? 

○이영휘 위원  제가 갔다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19그루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비배 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관심 있게 팀장님이나 관련되는 공무원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단체장들이 심어놓은 상태에서 최소한 잘 길러주는 게 성의이고 또 성의뿐만 아니라 보기 좋으면 모든 것이 흡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리 면에서 좀 더 가지치기부터 모양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호수공원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거기 앉아서 얘기만 들으세요. 시민들이 거기 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예산 넉넉히 잡아서, 한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몇 년에 걸쳐서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산 많이 잡으세요. 
  (○호수공원팀장 김평순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화동 종합운동장 뒤에 대화마을 쪽으로 농지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과 누가 담당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하는 것은 맡고 주말농장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러면 주가 누구냐고 하니까 공원관리과라고 하던데요?  

○위원장 이길용  그러면 공원 전체는 누가 관리합니까? 

○위원장 이길용  거기 팀장님은 누구세요? 

○위원장 이길용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송포동 안전지킴이 대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원 되고 나서 거기가 너무 깜깜하고 농지라서 다 고치긴 했는데 거기 길이 2차선이라 차가 별로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깜깜합니다. 공원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를 대화마을 주민들이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체육관하고 공원에 5억 들여서 구름다리를 놓습니다. 5억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주민들도 많이 올 텐데 그런 데서 이런 성추행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다 서구청에 얘기하든가 해서 가로등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보안등으로 해서 밝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보니까 방범카메라가 관리소 앞에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설치하는 데 부서별로 협조해 주시고,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핑계 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농지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예산 잡아서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은 서구청이나 보안등 얘기는 저도 할 테니까 설치해 주시고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예산 잡으셔서, 그분들이 민원을 오늘 넣는다니까 그 민원 들어오면 갈 겁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용  정병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 위원  이강록 하수행정과장님, 신평동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규열 위원  삼성당 신평동 주민들이 뜻이 같진 않지요? 다르지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하수슬러지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이규열 위원  기타 경비도 집행된 것이 없고요? 

○이규열 위원  금년은?  

○이규열 위원  국비 88억에 시책보조비가 또 있나요? 

○이규열 위원  금년도에 편성이 됐어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110억 이상 되겠네요? 

○이규열 위원  아무튼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이규열 위원  이강록 과장님이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많이 하셨는데 어느 과장님 못지않게 고생한 대가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도 봅니다. 주민들이 일단 반대는 하고 있지만 일부는 또 여러 가지로 복지 차원이나 등등 제시하게 되면 또 응해 오는 주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신평동이나 삼성당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욕도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마 올 여름쯤 지나게 되면 조금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 덕이동 국비 내려온 설계가 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길용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길용  그것을 빨리 해야 국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길용  1, 2억도 아니고 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 잡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길용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수도요금이 올해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위원장 이길용  내년에 안 올려요? 

○위원장 이길용  다른 게 아니고, 전기요금은 20%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은 3명이 사나 5명이 사나 누진세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3명 살면 300원 내는데 5명이 살면 800원 내면 안 되잖아요, 누진이 되니까. 물은 많이 쓰는 사람한테 많이 내라고 해야지,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물세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누진세를 붙이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올리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전기는 식구 많으면 감면을 해 주는데 수도는 3명보다 5명이 살면 당연히 많이 쓰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길용  수도요금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5인이나 노인 모시고 6인이 쓰는 것과 다자녀 가정은 물을 많이 쓰잖아요. 또 딸만 있는 집은 물을 더 쓰고. 그런데 그것을 왜 누진세를 매기냐는 거지요, 할인을 못해줄망정. 지금 애들을 안 낳는데……. 몇 푼 안 내는 수도요금이지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이길용  누진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이길용  1톤에 500원이면 10톤 쓰면 5000원만 내면 되는데 지금 체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도 200명 있는 학교에는 얼마 안 나오는데 500명 있는 학교는 할증이 나와서 그것은 줄여 줬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도 학생이 많은 학교는 당연히 많이 쓰니까 할인을 해 주는데, 제 말은 100명이 써서 100만 원 내면 1,000명이 쓰면 1,000만 원만 내야 되는데 1,500, 2,000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세요? 

○위원장 이길용  누진은 아니에요? 

○위원장 이길용  누진이 있다니까요.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이길용  더 많이 내지요? 

○위원장 이길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이 10톤이라고 했을 때 만약 15톤 쓰면 1.5배만 나와야 되는데 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우리가 4인 가족을 기본으로 해서 쓰게 해 주고 6인이나 7인 이상 사는 사람들은 누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내 뜻은. 

○위원장 이길용  과소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식구가 많으면 더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기본을 정해 놓고 4인 가족 기본이 10톤이라면 6인 가족의 기본은 15톤 써도 기본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6인 가족이 10톤을 더 쓰면 곱하기가 253원에서 더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길용  그렇지요. 선진국이니까 누진을 없애고 물 쓰는 만큼만 내도록 하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길용  전기요금은 식구가 많으면 20%씩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수도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진만이라도 없애 달라는 거지요. 그냥 쓴 만큼만 내도록 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 그 조례를 좀, 

○위원장 이길용  이해 가시지요, 국장님? 

○위원장 이길용  혹시나 만에 하나 내년에 3선이 되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힘 좀 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용  김정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도서관센터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장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면 100만으로 나누면, 

○이영휘 위원  주로 도서관마다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나요? 

○이영휘 위원  요지는 뭐냐 하면 가방이 크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평균적으로 책을 어느 정도 보는지 알고 계시지요? 

○이영휘 위원  한 10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영휘 위원  도서관 시설은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뒤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이영휘 위원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책을 보는데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셔야 됩니다. 

○이영휘 위원  우리가 교양하고 지식 이런 것을 머리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를 많이 접하면서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못되고 저속한 용어가 자꾸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영휘 위원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력만 가지고 사는, 물론 경제력도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선진국화 됐으면 선진국에 버금가는 우리의 자세나 마음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어서 너무 급속히 우리가 전자 매체하고 접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입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식이라든가 교양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소장님이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관계되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하고 숙의를 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 사실 훌륭한 분들을 보면 책을 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시자인 빌게이츠가 1년에 한 50권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것을 접하면서 교양서적이라든가 지식서적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참고적으로 한번, 저도 잘 몰랐었는데, 우리 스마트폰에서 책 읽어주는 앱을 소장님은 갖고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  전자책이 아니라, 책을 보고 계세요? 이어폰으로 듣고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이영휘 위원  전자책은 나온 지 오래 됐어요. 

○이영휘 위원  그렇지요. 리드북스라고 그런 어플을 받아서 그런 것도 저변 확대시키면서 다니면 최소한 우리가 이동거리가 30분이다, 1시간이다 했을 때 그런 것도 하나의 독서량을 늘리는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직원들부터 먼저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저는 그 어플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글에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그런 것을 저변 확대시키면서 직원들끼리 토론하면서 회의시간에라도 그런 것을 해보고, 또 그런 것을 들으면서, 책도 앱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듣고 다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휘 위원  우리는 하드웨어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가져가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도서관에서부터 파생될 수 있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도서관센터소장님배 책 많이 읽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거나 아니면 독후감을 쓰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리베이트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하면서 책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조현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아 있지요? 

○조현숙 위원  2,500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두 명의 인건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현숙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도서관건립 지원으로 고양도서관에 2,2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왜 명시이월을 시키셨나요? 

○조현숙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시키신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재준 도의원님이 가져오시겠다고 하신 예산은 안 가져 오셨어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차질이 생겼겠네요?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2억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 과장님, 801쪽 맨 밑에 행신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용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많이 증가됐겠네요? 

○유선종 위원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도서관도 행신도서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선종 위원  4억 7,000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잘 되는데,

○유선종 위원  하여튼 주위 사람들이 행신도서관 증축도 잘 되어 있고 리모델링도 잘 됐다고 평판이 좋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양시에 도서관이 많아서, 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칭찬이 대단합니다. 또 우리 가좌도서관도 지어주셔서 소문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책이 부족합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고, 우리 조수환 과장님은 제 지역구 동사무소까지 찾아와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선 여성회관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용  김기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용  조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용  임광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823쪽 1억 5,000을 전액 불용시켰는데, 현황을 보니까 종합정비계획과 연계해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받은 국비지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충의정 인근에 시굴조사가 있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 1억 5,000 예산은 재포장하는 예산이에요? 

○유선종 위원  정상이요? 

○유선종 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유선종 위원  국비를 어렵게 따 왔는데,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은 반납시켜야 되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어렵게 따 왔는데 그냥 반납시킨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유선종 위원  국비를 따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행주산성인데, 

○유선종 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씩이나 따 왔는데 그냥 반납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용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용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용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에 대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님, 868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요, 이게 동구, 서구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고 공동주택은 제외가 됐어요.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이렇게 계속 불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는 겁니까? 언제부터 이 예산이 세워졌던 거지요? 

○유선종 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지요? 시비도 있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동구, 서구도 마찬가지지만 45%나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불용이 될 것 아니에요?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님, 995쪽 미불용지 보상비인데, 이게 지금 63%나 불용이 됐는데, 미불용지 불용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하고 서구건설과장님, 미불용지 다 집행한 거지요? 덕양구는 올해 미불용지를 다 집행했습니까? 

○유선종 위원  서구는요? 

○유선종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는 다 집행이 됐는데 유독 동구만 63%나 불용이 됐네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세무과장님, 불용액이 11%인가요? 덕양구하고 동구는 양쪽 다 5%밖에 안 되는데 서구만 유독 불용액이 11%나 되네요. 이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을 절감한 거네요. 

○유선종 위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님, 구청은 거의 10% 이내인데 유독 일산서구환경녹지과만 집행 잔액이 14%로 제일 많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불용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미불용지를 현재 덕양구 같은 경우는 보상해 줄 데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지요? 얼마나 세워서 현재 미불용지 중에서 보상이 나가지 않은 것들, 재판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나갈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는 겁니다. 혹시 그 자료 있으세요? 

○우영택 위원  금년에 현재 얼마 집행했다고요? 30억 예산을 확보해서,  

○우영택 위원  그러면 14억을 금년에 집행했다는 뜻입니까? 

○우영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불용지에 대해 우리 시에서 보상할 때는 일단 재판을 통해 승소를 했을 때, 소유주가 승소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건데, 재판 외에 다른 각도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면 금년에 30억 중 16억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불용지 16억이 나가면 완전히 보상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남는 겁니까? 

○우영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에 들어온 것은 다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우영택 위원  옛날에는 미불용지에 대해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2년 3년 지나도 못 받는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빨라졌어요? 

○우영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미불용지는 사실 옛날에 1960년대 새마을운동 때 자기 땅도 아니고 소유주 땅인데도 그냥 밀어서 우리가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받아낸다는 생각을 못 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뀔수록 소유주들이 머리가 깨어서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잘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분들이 오랫동안 무단으로 사용료도 안 받고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우영택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인 건이 있습니까? 현재 소송 중인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몇 건에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영택 위원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에요? 

○우영택 위원  임대료는 그동안 사용한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임대료가 나가지요? 

○우영택 위원  덕양구안전건설과, 일산동구안전건설과, 일산서구안전건설과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미불용지에 소송 중인 건들하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용료하고 보상을 원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우영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덕양구여서 덕양구에만 묻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852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어요. 예산이 160만 원 잡혔는데 작년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왜 안 됐어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삼성당마을에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졌었지요? 

○이규열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규열 위원  이의신청 7건 중에서 보류가 3건, 기각이 1건, 기타 1건이에요? 

○이규열 위원  지난 2월, 3월에 그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잖아요? 

○이규열 위원  다 좋은데 하여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아주 그냥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 아시지요, 과장님? 

○이규열 위원  처리가 잘 됐습니까? 

○이규열 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봐서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한 면이 있어요. 

○이규열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덕양구 환경녹지과장님, 878쪽을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푸른도시가꾸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덕양구 전체 예산을 집행한 거지요? 

○이규열 위원  이월액이 2억 5,100이고 그다음에 잔액이 5억 정도 남았고요, 집행이 42억 4,100만 원, 그러면 이 예산이 덕양구 관할 전체……, 이 예산은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이규열 위원  2016년도에 42억 4,1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물자도 사고 전정도 하고 등등, 주로 이것을 몇 건 정도 해서 한 3,000만 원 이상 도급발주를 하셨는지, 직영공사가 있고 도급발주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사용했다, 42억 4,100만 원을. 

○이규열 위원  제가 팀장님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규열 위원  내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빛마을에 제 영업장소가 있어요. 

○이규열 위원  21단지 밑에, 시장님 사시는 아파트 밑에 보면 거기 큰 가로수를 제거하고 작년 가을쯤에 소나무 등등을 심었어요. 그런데 열 몇 그루를 심었는데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규열 위원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게 주로 소나무를 심었어요. 굵기가 이 정도로 큰 나무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런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를 심으면 살기도 좋고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소나무 한 그루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과장님? 

○이규열 위원  너무 답답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열흘 됐어요, 열흘. 

○이규열 위원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 밑에, 맞기는 맞더라고요. 그 주택가에는 나무가 아주 잘 자라더라고. 우리 앞에도 그렇고. 그래서 굵은 나무가 뿌리가 자라니까 보도를 들춰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체가 들어간 것 같은데, 보니까 많이 죽었어. 그래서 나는 죽은 것에 대해서는 1년이라든가 2년 사목이 되면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계약이 있는지…….  

○이규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와서 지금 과장님이 대신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그래서 덕양구 관할 전체적으로 42억을 집행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894쪽을 봐 주세요. 894쪽 중간에 보시면 토당육교, 성사육교 보수보강공사가 나왔네요. 5억 예산이 잡혔다가 2017년도로 이월됐네요? 

○이규열 위원  왜 명시이월이 됐지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에 이게 추진이 됐어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887쪽을 봐 주세요. 자유로부체도로, 20억이 이월됐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6쪽, 행주내동 새마을성동취락, 7억 5,000이 잡혀서 집행액이 860만 원, 그리고 7억 4,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보상관계가 늦어지는 거예요?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이규열 위원  보상단가가 적다는 거예요? 

○이규열 위원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규열 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토당동 육교 방음벽, 그것은 도비매칭이 안 돼서 일단 설계부터 출발시켜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규열 위원  7월 7일이면 다 완공이 되나요? 

○이규열 위원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니까 설계비 등등 해서 2,000~3,000만 원 정도만 우리가 시책보전금으로 매칭해 주면 되겠네요? 

○이규열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당동 능곡전철역 앞에 대림아파트가 있어요. 그 방음벽을 3년 전에 공사했는데 다 못해서 추가로 작년에 예산배정이 됐거든요.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나요? 

○이규열 위원  공사과에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이규열 위원  크지는 않아요, 작아요. 이번에 예산이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8미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구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건설과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우리 장영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각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100% 불용하고 30% 이상 불용이 3개 구청에 120건 정도 돼요,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세한 것들은 다 구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 대해 일일이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 자체는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정확하게 심사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의 그 해에 모든 것이 끝나는 입장이 되는데 부득불 불용액이 생기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입과 세출이 그 해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그 위치에서 임무를 다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들 많이 쓰시는데, 일산동구청하고 덕양구청하고 경계점에 쓰레기를 고질적으로 갖다 버리는 무단투기하는 못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된 것은 잘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또 다음에 사기가 진작돼서 좀 더 활발하게 일들을 하실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 정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튼 덕양구청장님 고생 많으셨고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범 사례를 보면 덕양구청에 2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수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이영휘 위원  약간 말씀이 빗나가셨는데, 덕양구 세무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지방세 감면 준수사항 안내로 세입 증대와 행정력 및 행정비용 감소라고 해서 9억 4,500만 원의 세입 증대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기여했다는 사항인데, 세무과장님 어디에 계세요? 
  이런 것이 수범 사례가 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관련 공무원들 또는 구청장님은 제일 꼭대기에서 지도하시는 업무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것이 나타날수록 정말 본연의 임무를 다 하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 여러 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수범사례를 말씀드려 주는 것은 다음에 또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시리라 믿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이영휘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생각하시는 것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 속에서 사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3개 구청장님, 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뵌 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보다 구청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주민이 편해집니다.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개 구청장님, 아까 유선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이 다 30만이 넘었으니까 구청에서 일을 잘해야 시장님이 욕을 안 먹습니다. 구청에 예산을 많이 잡으시고 과장님들, 예산 달라고 해 주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삭감 안 하려고 하고 질의도 안 하려고 합니다. 고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예산을 많이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