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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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벌써 41년의 공직자 생활을 마감하시는 시간이 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본예산이 잘 통과돼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앞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 

○이윤승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님.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것이 몇 년 지속사업인가요? 

○이윤승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이윤승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사회복지자원 활성화사업, 이것 무슨 내용인가요? 
  (김경태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윤승 위원  매년 감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윤승 위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매년 감액이 되는 것이지요?  

○이윤승 위원  상임위에서 2천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이윤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윤승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회계컨설팅 1천만 원, 

○이윤승 위원  전년도에도 계속 1천만 원 사업이 진행이 되었었던 것이고요?  

○이윤승 위원  회계컨설팅은 몇 분 정도나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이윤승 위원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46개소 시설에 계시는 회계담당 선생님들에게 컨설팅 교육을 하신다?  

○이윤승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네요?  

○이윤승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나가시잖아요?  

○이윤승 위원  나가셨을 때 회계 부분이라든가 전산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이윤승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68쪽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예산이 삭감돼서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운전하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시야에 들어와서 위험할 뻔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비 지원도 되는 사업이고 시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예산과 조금 관계는 없는데 말씀드리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시에서 운영하는 몇 개 있지요? 

○김경희 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총 8개요? 

○김경희 위원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장애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김경희 위원  아니, 유형이요. 유형을 봤을 때요. 

○김경희 위원  발달장애인이 많지요?  

○김경희 위원  발달장애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최근 10년간 새로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체가 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매우 호소하시는데 공간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공간활용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경희 위원  비용 때문에요? 

○김경희 위원  주민 기피시설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단 말씀이시지요? 

○김경희 위원  저도 공간을 모색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하는 부분이 타당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민원이 좀 덜 발생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찾아보고 필요하면 적당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시유지 중에서 공원부지 중에 해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가 중에서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상가가 비어있는 상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상이군경 예우사업비가 감액됐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김운남 위원  계획서 있지요?  

○김운남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고양시 KB국민은행 배움누리 지원 인건비,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는 것입니까? 

○김운남 위원  여기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아까 시민복지국장님, 40년의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는데 감회가 깊으시지요? 

○이영휘 위원  아무튼 금년 말에 나가시나요? 

○이영휘 위원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공직에 계시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국장님이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를 위원님이 짚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짚은 것 복지정책과부터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까지 삭감된 내용의 설명을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예결위 위원님들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영휘 위원  그것은 조금 아까 김운남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지적 안 한 것을 해 주세요. 

○이영휘 위원  수수료라 하면 외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영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번이요. 

○이영휘 위원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영휘 위원  그런데 제3기 때는 7,200만 원이 서서 그것이 다 소진된 입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이 3,500이 감된 것이지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이 3,500 감이 돼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영휘 위원  그 다음에,  

○이영휘 위원  잠깐만요.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영휘 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지요? 

○이영휘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이영휘 위원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1쪽 보시면 희망디자인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3억 2천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것인데 도비는 일정하게 항상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도에서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까?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보시면 관산동복지관 내외벽 도색공사하고 동 복지회관 석면철거공사 해서 3천만 원 올라왔는데 관산동에 복지관 내외벽이 굉장히 심각합니까? 

○우영택 위원  밑에 석면은 어디에 석면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영택 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우영택 위원  건물 전체가 내외벽이면 공사비가 꽤 들어갈 텐데요?  

○우영택 위원  2천만 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우영택 위원  내외벽을 다요? 

○우영택 위원  글쎄요. 보통 옥상에 방수만 하더라도 엄청 돈이 들어가던데 옥상은 아예 손을 안 대는 것입니까? 

○우영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양동복지관 물품구입, 관산동복지관, 화전동종합복지관 이것인데 무슨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1식, 1식,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예요, 이게? 

○우영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식, 1식 하니까 하나씩 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나와야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고양동에는 뭐, 관산동에는 뭐’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나오셔야지요.  

○우영택 위원  관산동복지관에 스피닝이 없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1식, 1식, 1식이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뭘 정해서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물품구입을 하겠다는 내역서 있잖아요? 

○우영택 위원  고양동, 관산동, 화전동 복지관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우영택 위원  지금 고동봉 커뮤니티센터가 총공사비가 얼마지요? 

○우영택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이게 처음입니까? 이번에 5억…….  

○우영택 위원  앞으로 이게 지금…….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이번까지, 내년 예산까지 통과시켜드리면 몇 % 정도가 예상이 되는지요?  

○우영택 위원  그러면 내유동 커뮤니티센터하고 착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영택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내유동에 또 국비가 5억이 내려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영택 위원  확정돼 있지요? 

○우영택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5억 확보된 것을 확인하셨어요? 

○우영택 위원  얘기만 들은 거지요? 

○우영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7억 8천은 확보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영택 위원  그러면 5억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면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을 뺀다는 거예요? 

○우영택 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5억이 확보되면 언제쯤 우리 고양시에 내려오지요? 

○우영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저희들이 57억 8천을 다 확보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국비가 5억을 받아왔니 해 가지고 문자 올리고, 물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자기가 확보했다는 걸 내리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금액이 총 얼마인데 시비가 얼마 확보가 안 되고 이랬을 때 내려오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이렇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몇 회에 걸쳐서 빨리 집행부에, 시장님을 쪼아서 지역구 의원들이 열심히 확보해서 했는데 갑자기 5억이 탁 내려왔다니까 의아한 거지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시로 확정됐을 때 통보 좀 부탁드릴게요. 

○우영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윤홍구 국장님 그리고 성창석 과장님, 김훈태 과장님, 최석규 과장님 또 많은 팀장님들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겹칠지도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한 조정내역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상이군경 예우사업비는 왜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왔지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임형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이것도 간략하게 좀, 이게 도비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임형성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니, 이 인원을 어떻게 해서 60명이라고 하는 거지요? 

○임형성 위원  간단하게 해 보세요. 어떤 조사로 인해서 한 건지. 

○임형성 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줄 분들을 선정한 거네요. 

○임형성 위원  그래요. 
  우리 장애인복지과 최석규 과장님, 내가 문화복지위원 시절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요. 

○임형성 위원  거기에 복지시설 회계컨설팅 1천만 원인가요?  

○임형성 위원  이것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임형성 위원  1천만 원이 많은 금액인가요? 

○임형성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하시는 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모셔서 전체적인 고양시 시설 같은 경우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네요? 

○임형성 위원  2명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임형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보시면 예산안 7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해 가지고 도비나 국비나 시비가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강주내 위원  70쪽.

○강주내 위원  아니요, 전담인력이 아니라 예산이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해서 금액이 총 얼마가 세워져 있지요? 

○강주내 위원  69쪽하고 지금 연결 돼 있잖아요. 

○강주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정도 증액된 거지요? 

○강주내 위원  53억 4천이 지금 증액된 거지요?

○강주내 위원  그런데 성향을 보니까, 실버인력뱅크 운영하고 고양시니어클럽 운영하고 차이점이 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강주내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은요, 그러면 지금 실버인력뱅크하고 고양시니어클럽하고 다 민간에 위탁을 주신 사항인 거예요? 

○강주내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개를 운영하시는데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겁니다. 

○강주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우리 과장님, 반석경로당 임차료 지원이 1,800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행신1동에 보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경로당이 없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밖에 나무그늘 밑에서 평상 펴 놓으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경로당이나 어떤 지원책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강주내 위원  과장님께 제가 반문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매입하거나 토지를 구입할 때는 많은 양의 금액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처럼 뭔가 있는, 노유자시설이 갖춰져 있는 건물을 매입보다는 그냥 임차하셔서, 임대해서 평상을 해 놓으시고 오늘같이 춥거나 덥거나 이러면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신 데도 밖에서, 노상에서 계시는 그런 부분을, 그것도 복지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신고하고 수리하는 데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밖에 나오셔서 평상에 안 계시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현장에 가셔서 이분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끔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 게 우리 노인복지과의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임차료를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낼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좀 안내, 길을 찾으셔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을 보면 거의 다 독거노인이시고요, 가끔 보면 고독사도 하고 그러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일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 때문에 더 혜택을 못 보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말 빈곤의 악순환이라서 그분들은 복지적인 면에서 그늘에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뜻으로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강주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홍구 국장님, 41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모범공무원이시고요.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113쪽 중간에 보시면 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일주일 동안 행사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윤승 위원  행사 주관은 고양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하시는 것이고요?  

○이윤승 위원  이 사업비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로 기념행사, 토론회, 영화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윤승 위원  양성평등 디자인공모전 시민참여율이 괜찮았나요? 사업 효과는 어땠어요? 

○이윤승 위원  그런 것 좀 저희한테 홍보해 주셨으면, 가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윤승 위원  아빠,

○이윤승 위원  여기 그러면 아빠와 함께 하는 골든벨을 3개 구가 한번 진행을 하고 싶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 거예요? 

○이윤승 위원  6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싶으시다? 

○이윤승 위원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이윤승 위원  시민참여율이라든가 괜찮았나요? 사업 효과는 어땠어요? 

○이윤승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됐나요?

○이윤승 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었지요? 

○이윤승 위원  얼마 감액이 됐지요? 

○이윤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시지요? 

○이윤승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윤승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 1억 4,5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사업비인가요? 

○이윤승 위원  지금 이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언제 개소했지요? 

○이윤승 위원  2001년에 개소해서 그러면 지금 한 16년째 저희 고양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사업효과라든가,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맡고 있지요? 

○이윤승 위원  여성근로자들한테는 꼭 복지센터가 운영을 충분히 잘 해 줘야 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됐나요? 

○이윤승 위원  왜, 뭐 때문에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윤승 위원  과장님의 설명과 답변이 부족해도 지금 이것은 센터가 운영되지 않으면 근로여성들,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들 또 많은 여성들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가 갈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 위탁은 어디에서 맡고 있나요? 

○이윤승 위원  YWCA에서 맡고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위탁기간이 언제,  

○이윤승 위원  YWCA에서 맡고 재선정이 된 것이고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도비매칭사업은 얼마지요? 

○이윤승 위원  도비가?

○이윤승 위원  만약에 이렇게 저희 시에서 전액 삭감이 돼 버리면 도비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지요? 

○이윤승 위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윤승 위원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을 맡고 있는 YWCA가 그래도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잘 해 주고 있고, 저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하단에 여성개발인력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나요? 

○이윤승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호호 성공 페스티벌, 이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이윤승 위원  이것이 매년 지속사업 아닌가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시비로 해서 올해 신규로 올라온 거네요?

○이윤승 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이 있는데 저는 이 호호 성공 페스티벌 사업을 가급적이면 가서 참여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참여율도 좋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전액 감했나요?

○이윤승 위원  왜 전액 감이 됐어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상당히 많은 부스가 설치돼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체험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윤승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조금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성가족과에다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고부미 위원님께 질의하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그래서 직접 질의할게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보면 찾아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시설운영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페이지 120쪽부터 121쪽까지 다 연계된 것이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강주내 위원  예.

○강주내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강주내 위원  알지요.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그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주거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을 보니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한 곳에 시설을 갖다가 딱 고정해 놓고 운영을 하시는 건지, 피해여성들에게 주거지원을 어떻게 해 주시는 건지?

○강주내 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지금 263만 2천 원뿐이 안 돼요. 거기다가 주거시설 운영비가 3,141만 원 그래서 액수가 크지 않아서. 

○강주내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것? 

○강주내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강주내 위원님이 여쭤보시기에 우리 상임위 소관은 제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 소관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재일 과장님, 우리가 매년 조류독감이 발생하는데 그 자리에 계시면서 몇 년째 조류독감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올해에 어떻게 수립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고부미 위원  조류독감 관리는 안 하시고요? 

○고부미 위원  난 위생에 같이 가는 줄 알고 여쭤보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농업정책팀에서 하면 그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과장님들, 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 예산이 감된 것을 지적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성가족과 116페이지 고양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1,400이 감액됐지요? 

○이영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상세히 좀 하시면서, 그래야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여성창업인데 분포가 어느 부분의 창업에 제일 관심도가 많습니까, 창업하는 쪽으로?

○이영휘 위원  지금 경기라든가 경제, 정부도 사실 그래요. 창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창업하는 것도 물론 다 이 사회에 지금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관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런 것이 앞으로 나름대로 크게 지원은 못할망정 이런 것이 감이 돼서 오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감이 됐다는 생각이 드세요? 

○이영휘 위원  아까도 질의를 할 때마다 다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셨는데 그 설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이영휘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로들 생각하는 방향이 약간씩 틀어져 있는데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생각과 집행부가 약간 달라가지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판단을 또 다시 하겠지요. 
  그런 내용이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설명이라든가 이해를 많이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는데 금년도는 아동청소년과 사업이 별로 없나 봐요?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이관돼서 그런가? 아니면 사업이 별로 없는지, 나름대로 잘 하셔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없는지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이영휘 위원  그런데 아무튼 재단을 만들고 나름대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OECD 한 30여 개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감지를 못 하셨지요? 

○이영휘 위원  OECD 국가에서 불명예스럽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히 우리 고양시에 재단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또 나름대로 청소년을 위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정부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그런 것에 물론, 실무담당에 더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OECD국가가 평균 10. 몇 명인데 우리나라는 한 20여 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균적인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너무 혹사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회구조를 잘못 운영하는 건지 그런 것을 많이 감지하고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면 활용할 수 있고 청소년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요.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영휘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명옥 국장님도 40년 넘게 해서 이제 다 됐지요? 
  우리 이명옥 국장님도 모범 공무원이시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태  자매님, 아니, 내가 또 자매님이라고 그러네. 
  국장님,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우리 국장님을 본받아서 충실히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성민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우리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부터 개관을 하지요? 

○김운남 위원  언제쯤 개관이 될 것 같습니까? 

○김운남 위원  먼저 명칭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그럽니까?

○김운남 위원  마두동에도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합니까? 

○김운남 위원  개인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말고 다른 이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가 어린이박물관 있잖아요. 어린이박물관을 하면서 보면 어린이박물관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개관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수입도 발생하지요? 

○김운남 위원  서구 청소년수련관 수입은 어느 정도 발생해요? 

○김운남 위원  총? 

○김운남 위원  사무국장님, 계획을 정말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운남 위원  거기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내실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주민들, 특히 일산서구 주민들의 열망이 크거든요. 꼭 그 열망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추진하고 계셔서 많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23쪽에 지역네트워크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주로 간담회라든가 단체 이런 쪽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들,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하고만 접촉을 하기보다는 우리 시에 있는 많은 청소년시설 이외의 시설들도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용하고 있어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시의 산하기관들도 포함돼야 되겠고, 그곳에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금을 감면 받는 경우도 있고 이용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는 시설이나 기관들을 조금 더 넓혀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청소년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고, 왜냐하면 우리가 재단으로 하는 이유가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도 별로 없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 중에 혹시 이런 걸 계획하고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청소년들이 서로 말하는 어떤 공간들, 행사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김경희 위원  제안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들의 주장, 생각들 그것을 얘기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그것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주장을 펼 수 있는 방법을 하든 아니면 미디어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든 그런 계획을 좀 잡으면,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사회에 좀 더 좋은 청소년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고양시 지역사회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  그런 사업을 한번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안 164쪽 중간에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지금 민간위탁 되어 있잖아요?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고은정 위원  입찰을 통해서요? 

○고은정 위원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알았고요, 민간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업체 선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168쪽 학교 부적응 학생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고은정 위원  어쨌든 이 심리치료 지원 기관들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한다는 거지요? 

○고은정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밑에 학교 도서구입비 지원은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학교에 있는 도서 구입이잖아요? 

○고은정 위원  도서 구입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도서관센터 같은 경우는 도서 구입비 전액을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이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169쪽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에 9,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 거지요? 

○고은정 위원  제가 이것은 진로교육센터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고양시에 진로체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간은 둘째 치더라도 인력에 한계성이 있어요.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직업체험센터에서 자유학기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재작년부터 중학교 1학년이 전면 자유학기제가 됐는데 내년에는 자유학년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자유학년제가 되면 한 학기에서 1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내년에 관내에 있는 학교 중 몇 군데나 자유학년제가 되는지 파악돼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진로체험 교육과 연계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고은정 위원  예. 
  이것에 대한 예산은 늘어났는데 이 일을 수행할 수행 인력에 대해 한계성이 있어서 그 방안으로 학부모지원단 1기를 작년에 구성해서 올해 활동했고 지금은 2기를 교육하는데, 제가 예산을 재단을 통해서 봤더니 학부모지원단 관련해서 교육예산도 예산이 안 돼 있어서 저한테 할당된 시책 예산 일부를 거기에 투입해서 그 교육예산을 편성해 줬거든요. 
  물론 청소년재단에 포함돼 있기는 한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인력 충원이 안 되면 학부모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이 되면 그것에 대한 운영이나 교육이나 활동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학교에 갔을 때 이렇게 예산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실비를 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그 사업수행의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증원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은 계속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전환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참고해서 자유학기제를 해보고 사실은 1년 해보고 그냥 바로 자유학년제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학교에 있는 진로체험 교사는 1명인데 모든 체험처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진로체험센터로 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육청과 협력하셔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세부 자료 부탁드릴게요. 

○고은정 위원  재단 내에서는 진로체험센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여기는 따로 증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65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고양시 평생학습축제라고 2,15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전년도도 똑같은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한다는 뜻이지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우영택 위원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참여를 누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우영택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행사운영비에 2,150만 원으로 돼 있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는 85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총 3,000만 원으로 한다는 뜻인데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계획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답을 안 하시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예산만 세우면 그것으로 짜겠다는 거예요? 

○우영택 위원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온누리 강좌에 또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우영택 위원  그러면 작년에 3,000만 원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다음 166쪽에 보시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에 개관했잖아요. 그래서 민간 위탁금으로 평생학습 시범지역 운영프로그램에 1,000만 원, 글로벌 에코리더 양성과정에 2,000만 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 2억 5,000만 원 해서 총 2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도 부탁드릴게요. 

○우영택 위원  어차피 행신종합복지관이 이번에 새로 탄생한 데라서 그전에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역서만 갖다 주세요. 

○우영택 위원  그리고 167쪽에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에 감정평가수수료 1,100만 원, 한 군데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우영택 위원  서정마을 앞에 있는 토지에 평생학습센터를 짓기 위한 기본 설계용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영택 위원  감정평가? 

○우영택 위원  서정마을 앞에 있는 토지 매입가가 얼마예요? 얼마를 잡고 있는 건지 혹시 아세요?  

○우영택 위원  토지가 60억이고 또 센터를 짓는 데 한……. 

○우영택 위원  177억? 그러면 약 200억이네요, 그렇지요? 

○우영택 위원  그런데 시가 맨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서정마을 쪽에는 이번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도 건립됐고 또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제가 빗대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고양동 같은 경우는 오지 중에 오지이고 문화시설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 도서관 하나 건립해 달라고 하니까 개인적인 땅은 시에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안 되니까 시유지를 찾아서 한 번 찾아보라고 해서 부리나케 몇 개월 찾아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서정마을 쪽은 문화나 복지적인 면에서 고양동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우영택 위원  맞지요? 
  저는 정책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는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아서 하라고 그러고 또 어디는 토지를 매입해서 200억 가까이 투입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 특성상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168쪽을 보면, 해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 8,0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우영택 위원  어떤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우영택 위원  그러면 대상은 중학교, 고등학교입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우영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가정도 포함돼 있습니까? 

○우영택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 지원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영택 위원  이런 것은 잘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격려해 드리고 싶고 우리 시에서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에 안 하는 데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양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지요. 

○우영택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우영택 위원  이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으로 1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우영택 위원  이렇게 바꿔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까?  
  물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접해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여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셨던 분들도 들어와 있지만 다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명세서를 보면 ‘아,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니까 신규 사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저도 그러는데 존경하는 초선 위원님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부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존경하는 우영택 부의장님에 이어서 저도 같이 소외지역에 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신평생학습관을 짓는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과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신동도 1km 반경에 행신도서관이 있지요? 

○강주내 위원  종합복지관? 

○고부미 위원  아니, 행신도서관이 있잖아요. 

○강주내 위원  종합복지관. 

○고부미 위원  아니요, 1km 반경 안에 행신도서관, 어린이박물관, 행신종합복지관 그리고 토당청소년수련관까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1km 안이라고 뜨니까, 1~2km 안이면 웬만한 사람이 도보로 걸어가면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행신도서관, 어린이박물관, 행신종합복지관, 토당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와중에 빈익빈 부익부를 더 생기게 하려고 그러는지 우리 화전동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없는 것 알려드릴까요? 너무나 슬픕니다. 목욕탕이 없는데 누가 사립으로 지어주시든지 해야지 그린벨트로 해놔서 허가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소외지역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돈이 있어서 여유로워서 해 주시는 것도 좋고 시장님이 좋은 마인드로 해 주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소외지역도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신 23단지 안에 도서관이 있지요? 작은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글동글 굴러가는 체험프로그램에 5억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화전동에는 목욕탕 하나 없어서 30사단 부대의 목욕탕을 매주 일요일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사단장님이 바뀌시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사고가 나면 사단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그래서 그 담벼락 밑에 붙어사는 사람들이 그 목욕탕을 이용하지 못하면 목욕하기 위해 수색동으로 3km 내지 4km까지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은 대덕동에 사는 아이들이 울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부미 위원  인근 대덕동에서 1km 안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주민세 12,500원 중 2,500원이 지방교육세입니다. 그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교육인데 그 아이들이 1km 안에 있는 하늘초등학교를 못 가서 1.2km 옆에 있는 상지초등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덕동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 마을버스는 1시간에 1대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일반 버스를 타면 수색동에서 5km를 나가요. 다시 그 버스를 타고 또 5km를 가면 덕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버스를 안 타고 걸어오려고 해도 직선으로 걸어오면 항공대학교, 비행기 활주로, 철길이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와야 되는 요새 애들은 그 5km나 되는 길을 걸어다니지 않아요. 1960년 베이비붐 세대는 그 길을 전부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 의무교육이라고 그러지도 말고 하늘초등학교도 못 가고 상지초등학교에서도 ‘오지 말아라.’ 만약에 오려면 8km나 걸어 다녀야 된다, 그러면 8km를 걸어다녀야 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 소외된 애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문제 삼아야지 평생교육관이라고 해서 감정수수료를 그렇게 넣는다는 것은 소외지역에 사는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였다가 지금 풀려서 도시계획 없이 근대화 마을을 찾으면 1970년도에 멈춘 마을이 저희 화전동, 동산동입니다.
  이번 16일에 한 번 와보십시오. 한 번만 우리 동네에 와 보십시오. 연탄을 그날 1만 장을 합니다. 연탄 없으면 불을 못 떼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 오전에 5,000장, 오후에 5,000장을 갖다 주는데 그런 것을 놔두면서 소외지역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나는 울분이 넘칩니다.
  물론 시를 이끌다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있기 마련인데 빈 쪽을 좀 돌아봐 주십사 하는 생각이에요. 해도 좋아요. 종합복지관 한다고 그러기에 ‘우리 화전 쪽도 돌아봐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전에 복지관 차가 돌아서 화전에 있는 사람들이 행신복지관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고 있으면, 20대 같으면 피끓어서 이렇게 얘기도 못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애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스쿨버스를 해달라니까 민경선 의원이 딱 한 대밖에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다 어떻게 실을 것인가도 문제예요. 또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같이 실어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덕동에서 갈 수 있는 애들이 2018년도에 12명, 2019년도에 8명, 2020년도에 2명밖에 안 돼요. 그것마저도 오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 연립에 들어왔던 사람들 다 상암동으로 나가고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기초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집을 지을 때도 지진을 위해서 기초를 먼저 다지는데 어떻게 의무교육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평생교육을 위해서 가는지 너무나 속상합니다. 
  우리가 서부교육청에 그 추운 날 넉 달을 하루도 안 빼고 갔습니다. 교육청은 8시에 출근이에요. 우리가 6시에 가서 7시 반까지 모두가 출근하니까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거기에 가서 넉 달 동안 대덕동 아이가 울고 있다고 데모를 했더니 속된 말로 ‘네 새끼는 네가 키우고 우리 새끼는 우리가 키우지 왜 고양시 애들을 서울에 와서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해서 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무교육이 필요한 이 아이들을 먼저 돌봐야 되는데 이 애들을 내버려두고 평생교육을 먼저 한다고요? 우리는 배워도 이제는 죽을 몸입니다. 조금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에서는 그것을 같이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국과장님이 회의하실 때 평생교육이랑 의무교육 문제를 같이 논의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이것은 너무 속상합니다. (한숨) 

○위원장 김경태  고부미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그래요, 고부미 위원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배우는 학생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산이 안 올라와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올려서 대안을 찾는 것으로 하시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는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와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165쪽에 경기행복학습마을 학습관이라고 있는데 이 개념을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166쪽에 줏대잡이 학교,

○김경희 위원  지도자로 양성되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세요? 

○김경희 위원  정원사요?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영택 위원님과 고부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67쪽에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센터 관련해서 타당성용역과 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돼 있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동양 최대 규모지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규모로 알고 있는데, 166쪽에 보면 거기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km도 안 되는 거리 안에 평생학습·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2개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잠깐만요, 뭐가요? 

○김경희 위원  평생학습·청소년센터가 평생학습관의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된다? 

○김경희 위원  평생학습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와 지금 감정평가수수료가 올라와 있는 평생학습·청소년센터의 기능의 차이가 뭐냐,  

○김경희 위원  우리 재정이 타이트하니까 예산을 받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 기능의 차이가 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평생학습·청소년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서 뭘 할 것이고 현재 행신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기능?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수수료 올라온 이 평생학습·청소년센터는 평생학습센터들을 총괄하는, 말하자면 중앙도서관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청소년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근거리에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부분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토지 매입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0억 이상 들어가고 건축비도 들어가는데, 위치가 꼭 거기여야만 됩니까? 

○김경희 위원  고양시에 도서관이 17개나 있는데 중앙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의 전체 정책적인 사항이나 계획할 부분들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중앙도서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중앙학습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주민편의시설 부족 지역에 가서 좀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지, 인근에 이렇게 중복되게 있으면 그게 그것 같고 그렇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산 낭비의 요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평생학습·청소년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168쪽에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2011년도부터 지원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13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조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을 했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절차가 당초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은 학생들이 학교 쪽으로 신청을 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자기가 해당하는 학교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교복지원 받아줘라. 내가 차상위계층이니까 교복비 받아달라.’ 이렇게 신청서부터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절차를 바꿔서 동에서 파악이 다 되니까 동에서 해당 학부모에게 신청 대상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학부모가 동에 신청해서 동에서 돈을 받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학생은 직접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돈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만들어줬거든요. 저도 시의원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심사받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와 계시는데, 그 절차를 교육 경비니까 학교로 그냥 보내고 우리는 다른 행위를 더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제로 수혜자들에 대한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앞으로도 행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학교와 계속 연관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178쪽에 마골 오월단오제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행사에 많이 참여해봐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188쪽에 고양예술문화상도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예술문화상 3,000만 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상을 주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상을 주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김경희 위원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상을 주려면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시에서 심사위원회도 공정하게 구성하고 상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논공행상처럼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시에서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가 없어져버리면 취지도 살릴 수 없고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활용하면 되겠지만 없는데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상을 주려고 하신다면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엄격하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고양시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07년에 부천문화재단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거기에는 2명의 직원을 두고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문화재단 대표가 바뀌면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축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축하하고 어느 지역에서 공연이나 전시를 한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고양시에서도 한 번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자 한다면 전담인력을 두고 인사도 하고 계속 연락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나의 활동을 알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부천시에서 보니까 그 문화예술인들이 심지어 본인 소장품을 시에 기증도 했더라고요. 그것을 왜 하겠어요? 본인이 평생 모은 소장품을 기증한다고 하는 것은 신뢰가 간다는 거잖아요. 고양시에는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것들은 데이터가 계속 누적된다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고양시에 축적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되는 거예요. 고양시에 어떤 분야의 어떤 분들이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류할 수 있으면 그 다음 해에 이런 상을 줄 수 있겠지요. 예총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예총 회원이든 아니든 정말로 고양시를 빛낸 미술인한테 상을 주면 그분이 고양시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좀 더 진정한 의미의 상이 되고 고양시를 빛내는 그분들한테도 영예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167페이지, 인성회복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 예산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이 된 것 같습니까?  

○김운남 위원  이게 2015년도에도 했던 거지요?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축제를 통한 청소년 문화한마당 이것도 삭감됐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이게 16회째 계속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 고양시 체육프로그램 시민여론조사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김운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우리 SC고양브랜드 상품 마케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안 181페이지.

○김운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냐고요. 

○김운남 위원  너무 좋은데요. 저는 마케팅이라는 게 통일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생활체육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운남 위원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이렇게 해서 약 2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100만이 넘은 도시에 이 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남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사실 맨날 말로만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교육문화국장님의 의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요즘은 삶의 질 향상이 체육을 통해서 바뀌는 게 엄청 많습니다.
  고양시가 ‘생활체육 메카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만 메카의 도시, 정말 말로만.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배드민턴만 메카의 도시’인거예요. 다른 데는 다 찬밥신세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남 위원  말로만이 아닌, 

○김운남 위원  예.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를 한다면서, 여기에 보면 다른 것 빼면 없어요. 

○김운남 위원  예산을 정말 많이 세우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운남 위원  185페이지에 고양시민 건강체조 활성화 운영,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운남 위원  일곱 분인가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운남 위원  아, 그렇구나. 
  또 고양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지금 동마다 8백만 원의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김운남 위원  지금 몇 년째 8백만 원을 주고 계신지 아세요? 

○김운남 위원  거기 담당팀장님, 이게 지금 몇 년째 그대로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체육대회를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제대로 하시든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근 10년 동안일 거예요. 넘을 수도 있습니다, 8백만 원. 
  평생교육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공감하시지요? 

○김운남 위원  국장님, 이것 추경 때 더 올리십시오.

○김운남 위원  검토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 이게 5백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에만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김운남 위원  남았습니까? 

○김운남 위원  해도 될 것 같아서 줄였던 거네요.  

○김운남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서 5백만 원을 버신 거네요. 
  그런데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가 이번에 처음인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이것을 했던 거예요? 

○김운남 위원  뭐 하는 겁니까?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 이것이 올해는 안 했지요? 

○김운남 위원  왜 못 한 거예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를 안 할 계획인가요? 

○김운남 위원  그것은 필요한 거예요. 

○김운남 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엘리트선수 중등부들이 시작하는 대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여기에 며칠 동안 고양시에 묵으면서 하는 것이어서 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여기는 학년별로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학년들도 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참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만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그리고 예산 좀 많이 세우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상임위 조정내역을 보면 SNS소셜기자단 운영 1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삭감되셨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주내 위원  왜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했느냐면 SNS소셜기자단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굉장히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특정한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 방문하셔서 기자단으로서의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주내 위원  그래서 과연 20명이라는 분이 중복적으로 문화예술과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강주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지요? 

○강주내 위원  만약에 되시면 주민자치과에 벤치마킹도 하세요. 

○강주내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1억을 수반하셨는데 상임위에서 6천이 삭감됐어요.  

○강주내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기본계획 용역에 필요하신지? 

○강주내 위원  지금 그러니까 예상 후보지가 4개소를 여기다 올리셨어요. 

○강주내 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지요? 

○강주내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장소만, 선착장. 

○강주내 위원  화정동이요? 

○강주내 위원  어찌됐든 우리 고양시의 가와지볍씨가 5천 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5천 년이라는 역사는 우리 후대에도 정말 알려줘야 되고 또 저희가 보존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요. 고양시를 알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4개의 위치가 지금 후보군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용지 같은 데, 부지는 그렇게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 금액을 잘라주셨을 때는 좀 저렴한 가격에 용역을 잘 해 보라는 뜻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최영장군 위령굿이 5백만 원이 삭감됐어요.

○강주내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5백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강주내 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봤는데 5백이 삭감된 게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대체하라고 상임위에서 해 주셨는지?   

○강주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님이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군데에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이영휘 위원  어린이박물관이 덕양구에 있고 그래서 너무 한 쪽으로 몰려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넓은 범위를 찾아서, 지금 가와지5020이라고 그러는데 20은 발굴하고 나서 그게 나온 거지요?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반만 년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쪽도 한번 역사박물관에 가와지볍씨가 나온 그 인근 쪽으로 송포,  

○이영휘 위원  송포 쪽이지요. 그러니까 그쪽이 땅값이 오히려 저렴하고 유치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굳이 이쪽으로만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도 광범위하게 고양시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휘 위원  그렇지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모 의원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데 앞장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높이 살 수 있는 입장이에요. 
  항상 우리 역사가 중요한데 밤낮 반만 년 하면서 5천 년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또 고양시에서도 600년이라는 것을 역사성을 가지고 하지만 뚜렷하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많이 사장됐거나 매몰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역사성을 갖고, 항상 좋은 얘기가 뭐냐 하면 현명한 사람은 또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가 현재에, 또 미래에 그런 것을 과거가 다 모든 것을 일으켜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정말 후손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 역사성 있는 박물관을 한번 추진했으면 해요.
  그런데 전년도에 이것이 한 2천만 원의 용역비가 서 있었는데 왜 전년도에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영휘 위원  전년도에도 용역비가 나가고 금년도에도 용역비가 나가고 그렇게 이중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소진이 됐던 건가요? 

○이영휘 위원  그것하고 다른, 이것하고는 별개의 건으로다가, 

○이영휘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용역으로 돼 있으니까 전년도에 2천, 올해 8천 해서 1억을 세웠다는 것이 나오니까 그 느낌이 벌써 과하게 들어가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영휘 위원  전혀 다른 용역비였다는 말씀이지요? 

○이영휘 위원  오해의 소지가 좀 있겠네요. 

○이영휘 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그것에 관심 있는 의원님께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일조를 하시는 입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예술과에서 크고 작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상임위에서 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이영휘 위원  그리고 차제에 제16회 고양명인명무전 이게 용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인명무가 뭡니까? 

○이영휘 위원  전통무용이에요?

○이영휘 위원  지금 16회라면 꽤 오래된 사항이네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활성화라든가 정착돼 있을 것 같은데. 

○이영휘 위원  아, 무용협회에서?

○이영휘 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서 보지 않고 확인을 안 하면 아무리 남의 얘기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활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현장확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야외? 

○이영휘 위원  그렇지. 그런 것이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아니면 전체 고양시민들한테 좋은 기회를 자꾸만 많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통이라든가 역사성을 많이 계승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산업사회에 매몰돼 있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정말 각박하고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따뜻한 느낌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사회에 보면 부정적인 것이 더 만연돼 있는 이런 사회구조가 돼 있을 때 이런 것을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서 같이 호흡을 할 수 있으면서 갈 수 있는 입장을 많이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역사박물관부터 민간행사 보조금 같은 것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좋은 사업이니만큼 꼭 현장확인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진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언제부터 운영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만드신 거예요? 

○김경희 위원  언제부터 특별회계를,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아, 후원금을 받을 때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김경희 위원  2004년이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지금 하나인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 세입은 후원금? 

○김경희 위원  세출은? 

○김경희 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단체지요, 다른가요?

○김경희 위원  공기업법이 맞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법률이나 조례로 하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에 되어 있어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가 있어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에 되어 있는데 근거가 뭐예요?

○김경희 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여기에 문화복지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는 한데 문화재단 조례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없던데요? 

○김경희 위원  아,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김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회계를 조례나, 근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김경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에 특별회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이 뭐고 세출이 뭐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회계는 후원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근거가 없어서 지금 세출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김경희 위원  관련 근거,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명확히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세입·세출을 잡으셔서 운영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회계 관련해서 감사도 받고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은 지적이 없었나요?

○김경희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김경희 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문화재단 조례라거나 아니면 별도의 문화재단 특별회계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회계 부분은 항상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어떤 것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로 한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재단운영이 되니까 재단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시에 있는 다른 산하단체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못 봤거든요. 
  후원금은 1년에 얼마나 들어오나요? 

○김경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김운남 위원  경영관리본부장님은 예산 삭감이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운남 위원  교과서적인 말씀만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박진 대표이사님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남 위원  저는 여기 상임위가 아니어서 사실 고양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이런 저런 이야기만 듣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왔을 때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구나, 문복위 위원님들의 이야기나 생각이 얼마나 그랬으면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감사실장님. 

○김운남 위원  우리 직원들이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운남 위원  그런 것을 해결하라고 새로운 대표님을 모신 거잖아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운남 위원  결과라는 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문화재단의 이런저런 문제점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꼭 집어서 결과가 나왔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대표님이 새로 오셨을 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복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면서 예산 삭감을 했을 것 아니에요. 

○김운남 위원  사실 예산 삭감을 하는 마음이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줘야지 일을 하니까. 그런데 문복위원님들이 29억이라는 예산을 자르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그 위원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르면서 어쩔 수 없다는 결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전 대표님이 물러나시고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면서 고양문화재단의 문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대표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왔을 때 뭐가 문제인지 알 것 아니에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치유하려고 또 치유했는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운남 위원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문화재단에 항상 호통만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님께서 열정을 좀 가져주시고, 제가 열정이 지금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에서 열정을 가져 주시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그리고 밑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다 잘 하셔 가지고 고양문화재단의 위상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또 질의를, 제가 이 사항은 잘 모르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직원분 통상임금 그걸 하고 계세요, 소송하고 있어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소송을 안 했던 직원들이 있지요? 

○김운남 위원  그분들은 지급을 못 하는 거예요?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의 따끔한 질책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공통과제이고 공통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박진 대표님이 오셔서 문화재단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상당히 많이 극복하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에서도 문화재단의 그 시급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 만큼 재단의 문제점이 많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말 속에서 보면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대표님도 등급의 70%로 해서 받으셨고, 우리 직원들도 역시나 제가 2억 6,902만 4천 원을 나눠보니까 1인당 353만 9,789원이라는 돈을 각기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재단에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이해관계도 있고 지적사항이 많은데 얼마나 성과를 잘 내셔서 76명의 전 직원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원래 문화재단의 특성상 시간외근무는 안 맞지 않나요? 일반직원들하고 달라서 야외공연 같은 게 공연을 거의 저녁 늦은 시간에 한다고 보는데 1급부터 시작해서 6급의 전 직원이 다 시간외수당을 매월 51만 4,75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왜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직으로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직업공무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강주내 위원  그런데 5급 이상이 되실 때는 이분들이 시간외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밑에 하급 직원들이 예를 들어 시간외수당이 현장에서 업무를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받는다면 통상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대표님을 제외한 모든 전 직원은 이 어려운 운영상황에서도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강주내 위원  대표님하고 제가 이걸 가지고 논쟁한다면 오늘 밤을 새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지만 선택적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아까 전에 답변을 주셨어요.

○강주내 위원  그렇다면 선택해서 내가 늦은 시간에 공연이 있다면 늦게 들어와서 8시간 근무성향을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부득이하게 선택적 사항이 있는데도 시간외수당 지급이 발생된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의 효율성과 또 집행에 있어서 뭔가 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강주내 위원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여기에 보면 통상임금 재정산분 해 가지고 4억 1천만 원이 2011년부터 2013년도 42명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강주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통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강주내 위원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 통상적으로 이번 2018년도에 4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올린 것은 이분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 아닌가요?

○강주내 위원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강주내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강주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실상 다른 건 몰라도 근로자가 노동을 하고서 받아야 될 대가라면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내 위원  공익적인 부분에서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한다는 것은 악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올리신 것 같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출연금 상임위 조정내역이 159억 원에서 29억 1,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강주내 위원  100억이 넘는 돈은 상당한 수치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29억 1,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고양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정말 내년도에는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라는 대표님의 바람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강주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박진 대표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우영택 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지요? 

○우영택 위원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박진 대표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조직적인 안정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본부장님, 문화사업본부장님 다들 열심히 잘 하셔서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159억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159억이라는 돈이 그래도 사업비, 인건비, 경상비 다 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에서 29억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인건비나 경상비 같은 것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29억이 축소가 된다면 사업비나 시설 부분에서 아마 많이 축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대표님이 29억 중에서 15억만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문화재단 소유의 건물들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어서 사실 시설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삭감한 예산 중에서 15억을 살려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우영택 위원  예, 답변하세요. 

○우영택 위원  제가 어울림누리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인데 공연이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내실 있는 공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대관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마 그것은 예산 문제라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박진 대표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  다음은 어린이박물관 안상용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우영택 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우영택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우영택 위원  입장 수입이 작년 한 해 얼마나 나왔습니까? 

○우영택 위원  월별로 입장했던 단체들, 인원, 수입에 대해서 1년 동안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린이박물관이라는 것을 처음에 경기도에서 100억, 고양시에서 100억 해서 공모사업으로 화정의 노른자 땅에 유치할 때 사실 본 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받아와서 노른자 땅에 짓는 것은 좋지만 그 후에 발생되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거기 자체가 어린이교육부지로 돼 있어서 반대를 했었는데 어린이들을 위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는 찬성을 해서 건립하게 됐는데요, 원래 5,000평 중에서 2,500평만 사용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 5,000평을 다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영택 위원  건물은 그렇지만 부대시설로 다 쓰고 있어요. 

○우영택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부지를 만약에 우리 시에서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 아름다운 건물을 가릴 위험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경기도에서 100억을 들였고 시에서 100억에 50억을 더 투자해서 150억 해서 합계 250억으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볼거리가 되고 교육이 될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적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없는데요, 안상용 관장님, 많은 시민들과 어린이들의 사랑받는 어린이박물관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전에 했던 시정연수원과 문화재단의 예산안을 보면서, 수당은 제외하고 연봉을 보면, 수당은 문화재단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 강주내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연구원들은 다 박사들이에요. 일을 박사들이 더 잘한다는 부분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7급 8호봉, 8급 6호봉 같은 경우도 연봉이 2,7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한 번 비교분석해 봐요. 처음에 발족했을 때 너무 처음부터 연봉을 많이 책정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봉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불평불만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대표이사께서 잘 컨트롤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안 생기도록 해야 돼요. 외부에서 평가하면 87% 문화재단이 잘한다고 나오는데, 또 내부에서도 직원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경태  내부평가는 20, 30% 나온다는 것은 문화재단 이사장이 잘못한 거예요. 내부를 같이 화합해서 갈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다면평가를 하면 27%, 30%도 안 나오는 거지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냥 시간만 가면 월급 나오고 수당 받는데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수당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아까 강주내 위원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돈을 몇 푼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에서 직원분들이 결속이 잘 돼서 서로 의지하면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두세 사람이 생각하고 의지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이사장님의 공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아버지가 통솔을 잘해야지 아버지가 못하면 자식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의 문제점이 크다고 봐요. 말로만 개선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지 말고 결과물을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잘 되자고 하는 거지 예산을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같은 것을 깎으면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공연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온 대한민국이 들썩거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모든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잘 인지하고 있으니까 대표이사께서 잘 화합해서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 순서는 일정상 미래전략국 소관이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로 도시주택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연구용역비예요. 성향을 잘 몰라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에 3,000만 원, 덕이동 로데오 일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2억, 고양도시기본계획수립에 6억, 고양 59개 GB해제 취락지구 재정비하는 데 3억, 고양동 군부대 이전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2,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은 다 용역으로 시작해서 용역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밑에 59개 GB, 

○강주내 위원  군부대는요?  

○강주내 위원  과장님 답변에 다시 한 번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계속 중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GB해제 취락지구 재정비 용역이나 군부대 이전 같은 경우도 복지시설이 들어오면서 재정비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사용되는 용역비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성향과 방법론에서 각기 다른 것 같지만 만약에 자석의 N극과 S극에 철가루를 던져놓으면 N극은 N극끼리 붙고 S극은 S극끼리 붙어요. 그 이유는 성향이 같은 것끼리 붙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많은 돈을 전체 합산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이해되세요?

○강주내 위원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아예 뭉뚱그려서 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이 든다면 5억 정도에서 이 모든 과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이 발생된다면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적으로 납득이 되겠는데, 세목만 하나씩 하나씩 정렬해서 나열해 놓으셨지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뚜껑을 열면 걔가 걔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세요? 

○강주내 위원  일단 용역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주내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용역을 발주하실 때는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항목을 구분하고 나열하셔서 이왕이면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도 금액이 크면 할인율도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질의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강주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106쪽에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교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고은정 위원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은정 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고은정 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과 방금 말씀하신 공고할 때 나가는 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자 교육에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회를 하는 겁니까? 

○고은정 위원  토털 3회요? 

○고은정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작년에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었어요. 그때 개정 당시의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공동주택 내의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부분 때문에 개정을 했었는데, 이런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자 교육을 할 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해서는 보육료의 5% 이상의 임대료를 책정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준칙이다 보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조례 심의할 때도 제가 검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영유아보육법」과 「주택법」이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다행히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모 지역 공동주택 내의 관리동 어린이집이 어쩔 수 없이 18%의 임대료를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조례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 관련해서 개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 대해서 개정을 했던 부분인데, 향후 이 교육이 있을 때 매번 상반기, 하반기 3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부분도 감사요청해서, 3조 2항에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시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자들이 이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보육료는 5% 이상 18%로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사실 18%도 적은 거예요. 더 과한 것도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그것은 결국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한테 피해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육의 공공성 부분에서는 질적인 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내년에 물론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면 덜 하겠지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다음은 142쪽 일산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셉테드 관련인가요?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일산동으로만 국한돼 있는데 일산동이 1, 2, 3동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앞전에 여성가족과하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지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편성됐네요. 일산1, 2동의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지역이고 뉴타운 해제지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토당동 쪽에 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예산 들여서 해놨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이 설치됐는지 인지하지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토당동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셔서 실제적으로 범죄예방 관련 환경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산1동도 제 지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할 때 김운남 위원님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택과, 106쪽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보조금 10억이 있는데요, 이것이 공동주택 보조금인가요? 

○김경희 위원  이번에 세입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 좀 늘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게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경희 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 얼마나 됐었어요?  

○김경희 위원  14억 5,000만 원? 

○김경희 위원  국장님, 좀 더 확보하시지 그러셨어요? 

○김경희 위원  공동주택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추경에 좀 확보해서 예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게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 115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호국로하고 그 아래쪽은 어디로 하실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 아래쪽에 있는 거요. 그 호국로 아래 예산.

○김경희 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김경희 위원  이렇게 도시재생 관련해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이디어대회를 운영하시게 되면 일반인, 학생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141쪽에 도시재생 마을주민 공모사업은 사는 지역으로 한정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제가 시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창안대회를 열 번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아이디어가 100개 정도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범위를 한정하면 심사하기는 쉽겠지만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사업자와 같이 해서 구체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학생부, 일반부 이렇게 합쳐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공무원들도 아직 많이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에 접근해서 그것과 맞는 공모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고양시민 중에 몇 퍼센트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중에 내는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을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이 10명이면 1명이 제안할까 말까인데 과연 평소에 몇 명이 고민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해도 많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 형태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내기 위해서 교육받고 책 읽고 공부해서 역량을 키워서 공모사업에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전문가랑 ‘야, 우리 이것 의논해서 한 번 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주도를 하겠어요? 민간 전문가가 주도를 하겠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공동체나 문화를 반영한 제안을 바라지만 그것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문을 넓혀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중에서 거기에 안 살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채택해서 그 지역에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낸 것은 그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일산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은 위치가 어디예요? 

○김경희 위원  예. 
  그리고 156쪽에 실리콘밸리추진단인데요, 장항천, 한류천 등 실리콘밸리 도시공간 활성화방안구축 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은 수변공원하고 또 연계되지 않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수변공원 상황 아시지요? 

○김경희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경희 위원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에 예산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수변공원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 쪽 단장이나 부장들도 와서 저희가 다 확인했거든요. 수변공원 관련해서도 굉장히 축소해서 일부만 부담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한류천, 장항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우리가 용역해서 부담하라고 해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정연구원에 생태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시잖아요. 그분을 활용하셔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수질과 바닷물이 들어오고 또 하수가 배출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안을 찾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누구한테 어떻게 부담을 하게 하겠어요? 지금 수변공원 관련해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공사 사장하고 고양시장님하고 15년도에 협약을 했어요. 용역해서 결과 나오는 것 봐서 원인자 예산 부담하는 것으로 다 협약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지켜질지 말지 모르는데 이것은 협약 내용도 없잖아요. 용역을 잘 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한다고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경희 위원  누구한테 미션을 줘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LH나 경기도는 한대요? 

○김경희 위원  그 근거를 주세요. 왜 그것을 하는지, 어떤 계약사항이 있는지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김경희 위원  고양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스마트시티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고양스마트시티를 실리콘밸리추진단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장항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신평배수펌프장에서 행복도시 앞까지의 구간이 뜨는 상황이잖아요. 뜬다는 것이 뭐냐 하면 LH 쪽에서는 장항IC부터 멱절리까지를 개발하고 그 위의 하천은 정비를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영휘 위원  차분하게 모든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이영휘 위원  왜냐하면 연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 쪽이 개발이 된다면 신평배수펌프장에서부터 정비를 안 한 데에서 오염된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행복도시 쪽으로 가잖아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악취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충이나 버러지 같은 것이 발생되는 상황을 내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나 컨펌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좋은 말씀인데 생태하천과하고 아마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물이 신평배수펌프장에서 멱절리까지 자연적으로 흘렀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공사가 자주 이루어지고 하천에 어떤 물체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곳은 도촌천의 줄거리 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요, 물론 측량대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나타나겠지만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본 위원이 거기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인 만큼 그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하천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치산치수가 돼야 우리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당하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버스나 차량으로 5분만 가면 신도시로 갈 수 있어서 문화생활권이 좋은데 이쪽으로 오면 낙후된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엄청난 오해의 소지나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영휘 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다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단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큰 고민을 갖고 풀어나가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그리고 추진단이 편성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이영휘 위원  통일한국실리콘밸리에 대해서 고양시민이나 그쪽 주민들이 엄청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휘 위원  김수오 추진단장께서는 경험을 십분 발휘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6페이지에 보면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 핵심사업 VR, AR 영상제작이 있는데, 타 과에서는 이런 것이 안 나타나는데 무언가 색다른 것이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VR, AR에 대해서는 4차 산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관심사항이고 신진세대들이 그런 것을 알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전자기기 다루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못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아무튼 고양시가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곳이고 꼭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끔 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 지자체에도 그것을 운영하거나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다른 지자체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장점을 찾아서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인구 백만에 걸맞은 영상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앞서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8개 지역으로 구분돼 있는데, 맞지요? 

○이영휘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실 수 있나요?  

○이영휘 위원  옛날에 JDS 지역으로 추진하다가 중간에 캔슬된 상황인데, 그쪽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다가 그것이 캔슬되는 바람에 그쪽의 농민들이 불이익 받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시 시가화예정지역에서 지역별로, 구역별로 이것을 개발하는 상황인 겁니까? 

○이영휘 위원  지금 업무추진서를 보면 ‘민간개발사업이 제안되어 관계법령과 고양시 도시정책과 부합하게 검토 적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쓰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간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저희들 상식에서는 지금은 호칭이 바뀌었지만, 제가 옛날 명칭으로 얘기했지만 절대농지상의 농지에서는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많이들 인식되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여태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절대농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여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이것이 민간개발이 가능하다면 그쪽 사람들이야 입지는 좋아지겠지요. 그렇다면 그쪽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반응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이 8개 지역에서 유독 농지 쪽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을 보기 전에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이것도 2018년도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 관계없는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용역은 1차 기본계획 쪽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영휘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그쪽에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자꾸만 다니는데 주민들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쪽에서 이걸 동의해 줘야 되는지 안 해 줘야 되는지, 그것도 금년 말까지 또 한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쪽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옳은 얘기인지 잘못된 얘기인지 이게 전달을 잘못했을 때 문제가 야기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답변을 내려줘야 나도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바른 말씀하신 게 의사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잘못됐을 때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며칠부로다가 그 이전과 이후에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있네요. 

○이영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산신시가지 면적 그 밑에 도표 하단부에 표기된 것,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주택 위치를 말하는 건가요? 

○이영휘 위원  거기에 행복주택은 별개예요? 

○이영휘 위원  지금 그 위에 도표를 다 했을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의사전달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갖고 있는 판단을 주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입장을 해 주셔야 돼요. 

○이영휘 위원  왜냐하면 혼란스럽고, 지금 그쪽에서 무슨 70%를 얘기하고 금년 말까지만 한다고 자꾸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유도하면서 일반인들을, 그쪽 주민들을 많이 유인하는 입장인데 지금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네요. 

○이영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영휘 위원  그야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판단을 다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아까 이쪽에 스마트시티가 많습니까, 행복주택이 많습니까? 그 공사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영휘 위원  아니, 스마트타운, 스마트시티도 괜찮네. 
  그러니까 그것을 진행하는 데는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나름대로 그쪽 지역 사람들이 기대 반 또 우려 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공공성이기 때문에 잘 개발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에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장항천, 한류천과 관련해서 실리콘밸리추진단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수변공원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경희 위원  예. 거기가 200억 넘는…….  

○김경희 위원  여기에 같이 협의하고 계신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수변공원 관리부서하고 같이 깊이 있게 협의해서 각각 ‘우리가 담당하는 게 이거다.’ 해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그쪽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이쪽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협조해서 같이 해결을 해 나가시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140쪽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지금 7억 5,4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세요. 
  올해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에 고양시도 공모에 참여했는데요, 그게 지자체 사업계획에 다섯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그렇게 5개의 영역 중에 우리는 지금 어떤 사업으로 공모를 하신 건가요? 

○고은정 위원  지금 아직, 12월 중에 확정발표,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70곳을 선정하잖아요?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4곳을 한 곳이 도시재생사업 관련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신청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된 국토부안에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 준비된 사업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1순위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예산이 7억 5,400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요.  

○고은정 위원  그때 우리 시도 사실 충분한, 물론 다른 지자체도 국토부 요건에 맞게 한 데가 많지는 않지만,

○고은정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고은정 위원  사실 이게 올해 공모사업이 아니라 2016년에도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고은정 위원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잘못됐던 지자체들은 그 전에 준비해서 올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도시주택국 소관 상임위도 아니고 하지만 준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점부여 부분에 패시브하우스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니버셜 디자인 등도 연계해서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혹시 이 가점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을 가지고 공모한 게 있습니까? 

○고은정 위원  어쨌든 12월 14일에 발표되는 것에 있어서 70여 곳에 고양시가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면서, 또 추후 내년도에 재공모할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가 빠르게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동안은 사실 명확하게 뉴딜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이 공론화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용역을 포함해서 가점이나 그런 특화사업 순위에서 1순위로 되는 부분에 준비를 잘 하셔서, 이번에 되면 좋고 아니면 그다음 사업에 공모를 잘 준비해서 어쨌든 낙후된 도시들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환경도 개선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주세요. 

○고은정 위원  예, 용역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번에 시범사업 공모한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아니면 이게 어쨌든 그건 따로, 

○고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주택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행정이란 절차와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절차와 서비스 중에 도시주택국에서 현재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도시계획이 들어왔는데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못 대고 있는데 고양시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중로, 소로예요. 고양시 민원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소외지역이고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였다가 이번에 해제돼서 숨을 좀 쉴 만하니까 고양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에서는 계획에 행정의 절차와 서비스만 하시지 마시고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하고 함께 이 예산이 국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린벨트라는 것이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묶었고 2000년도에 그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해서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서 고양시에 던졌어요, 전국의 그린벨트 전부. 그러고 나면 우리는 예산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중로가 개설된 곳이, 예산이 딱 서는 곳이 고양시에 한 군데가 있는데 중로 개설은 2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사업비로 6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0억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30년 동안의 우리 고양시에 허파 노릇을 한 그린벨트가 해제 이후로 국비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를 입법을 좀 논의해서, 이게 절차는 하부조직이 하시고 국장님 이하 공사과, 모든 국장님 이상은 그것을 조율하셔서 입법을 해서 30년 동안 묶여있었던 것의 풀어진 부분의 예산을 좀 가져오셔서, 우리가 오면 ‘예산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소로에 리어카도 하나 못 들어가는 곳이, 소로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소로 개설된 곳이 거의 100억도 투자가 못 됐습니다.
  지금 전체 투자비 그러니까 80억 정도가 투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입법을 좀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수반인 국가가 묶었고 국가의 수반인 국가가 풀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우리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 풀인데 얘기할 수 없고 국가인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봉직하고 계신 거 알아요. 희생하고 계신 것을 알지만 입법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30년이 묶인 데에는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국회 입법을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 도시주택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심사하기 전에 잠시 10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명재성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상임위에 삭감된 것까지 다 얘기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대표적인 것 하나만,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여기 예산안 페이지에 보면 고양관광안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인건비도 포함한 거 아니에요? 

○임형성 위원  그래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세요. 

○임형성 위원  상승분이에요?

○임형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2억 4천에서 지금 2억 8천이면 조금 오른 거네요?  

○임형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형성 위원  예, 알았어요.
  우리 마이스산업과, 여기 예산안 71페이지에 한중 교류를 통한 고양시 발전방안 연구 용역 2,200이 용역 금액이지요? 

○임형성 위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임형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마이스산업과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김운남 위원  신한류관광과도 제일 많습니다. 

○김운남 위원  국장님이 일을 열심히 안 하셨나 봐요. 

○김운남 위원  지금 팟캐스트 방송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연관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운남 위원  시장님 홍보 이런 것 아니에요?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본 사항에 대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야기를 한번, 

○김운남 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김운남 위원  시장님이 출연하고 이런 것하고, 

○김운남 위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잘 하셨어야 됐네요.
  그리고 여기 또 214페이지 이동식 무대차량 운영, 이것은 왜 8천만 원이, 

○김운남 위원  죄송하지만 간단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용역 이런 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잘리지요, 과장님.

○김운남 위원  이런 용역은 안 하고 아이디어가 나와도 충분히 나옵니다. 저를 쓰세요. 

○김운남 위원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을이것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김운남 위원  신한류관광과장님, 열심히 일을 하셨을 텐데 이런 것을 설명을 잘 드려서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과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거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윤승 위원  예. 

○위원장 김경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팟캐스트와 관련해서 여러 예산 사업들이 올라왔고,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글쎄요, 지금 우리 고양시가 기반시설도 해야 될 게 많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가장 시급한지 의구심이 좀 들어요. 
  예산안 216쪽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8,300인데 2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서 됐습니까? 

○이윤승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료관광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윤승 위원  그리고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래서 지금 병원하고는 MOU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이윤승 위원  몇 군데나 지금 관광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윤승 위원  외국관광객 유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윤승 위원  올해? 

○이윤승 위원  고양시 현황? 

○이윤승 위원  그리고 215쪽에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협의회가 몇 년도에 구성이 됐지요? 

○이윤승 위원  2016년 11월? 

○이윤승 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윤승 위원  70? 

○이윤승 위원  전년도가 이게 9,600만 원이지요?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이윤승 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9,600만 원이었습니까? 

○이윤승 위원  그러면 올해도 9,600만 원인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예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직원 한 명의 인건비인가요? 

○이윤승 위원  자체적으로 두 분이 이제, 

○이윤승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민간국제교류 공모사업 아까 질의하셨나요? 

○이윤승 위원  질의 안 하셨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민간하고 어떻게 국제교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의 사업내용이 궁금해요. 

○이윤승 위원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윤승 위원  이게 예술문화 쪽인가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청년 대상으로? 

○이윤승 위원  일반인도 다? 

○이윤승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모하셔서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이윤승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윤승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양 평화통일 문화예술제, 이게 5천만 원인가요? 

○이윤승 위원  예술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이윤승 위원  매년? 

○이윤승 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받으셨는데요? 

○이윤승 위원  지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된?  

○이윤승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윤승 위원  전년도에 사업평가는 어떠셨어요? 

○이윤승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시지요? 산출근거, 세부내역을 다 갖고 계시지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본예산 상임위 조정내역을 보면 이동식 무대차량 운영으로 1억 8천을 올리셨는데 8천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지요?  

○강주내 위원  궁금한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보유하는 무대차량이 문화재단 것도 있고 해서, 고양시에 몇 개 정도의 무대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강주내 위원  이동차량을 많은 곳에서 요구하긴 하지요?

○강주내 위원  예, 일단은 잘 알겠어요. 
  마이스산업과에 보면 고양 글로벌네트워크 DB구축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이 있지요? 

○강주내 위원  이 성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강주내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인적을 확충하기 위해서 DB구축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국내에나 특히 우리 고양시 104만의 인구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을 갖다가 인적담당관 쪽에서도 DB구축을 하겠다고 이번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이게 약간의 중복성도 보이고 굳이 글로벌까지, 해외까지 인적을 갖다가 보강을 해가지고 인력수반을 한다기보다는 국내에 있는 좋은 인력을 활용해서 하시는 건 어떨까 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반문하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강주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DB구축을 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시려고 합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기획에서 지난번에 새롭게 신도시를 구성했다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실상은 아마 마이스산업과에서 지원을 해 주셨어요, 안내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비용이 수반돼 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마지막 마무리는 약간 뭔가 찝찝함이 있으면서 저희가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DB구축을 하셔서 인력을 구성해도 과연 우리에게 얼마큼 플러스알파가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거예요. 구축만 하면 뭘 하겠냐, 이거지요. 

○강주내 위원  보완하셔 가지고 구축이 되면 정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유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진흥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1억 원이 삭감됐어요. 

○김운남 위원  왜 삭감이 된 것 같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면 1억의 예산이 삭감돼도 괜찮겠네요?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흥원 원장님께서는 질의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보이셨나봐.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