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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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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5월 2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의안번호 742호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7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와서 감회가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운영 소장님과 이용진 과장님, 그동안 의회에서 뵙고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직활동을 해 주신 것을 보고 있고요, 좋은 안건을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의 제목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제목을 바꾸고 있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목 자체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변경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근거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법률은 정부부처 어디에 소속,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법률은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번 축협이랑 관계자분들이랑 간담회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반대의견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반대의견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했듯이 기존 무허가를 적법화 이런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하더라도 1년을 유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지연해서 수용했고 그 이후에 2017년 같은 경우 원흥지구의 입주민들이 5단지에 입주하고 이케아도 입주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민원이 폭주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고양동하고 관산동 쪽에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에 4층 건물 이런 건물들이 많이 신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경계선에서 축사는 농림지역에 있고 관리지역에는 다세대, 공동 이런 것이 들어서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또 증가하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 거리 제한을 둬서 입주민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분들의 보호도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신규로 들어오는 축산농가가 해당이 되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1번이 신축, 새로 진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 제한을 명확히 해서 입지를 제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곳은, 
김경희 위원  기존에 하던 농가들은?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기존대로 운영하고, 무허가의 적법화는 그것과는 별도로 환경부나 농림수산부의 지침이 있어서 그대로 이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지켜나가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실제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희 위원  악취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악취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하천 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축산농가들의 어려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고, 또 축산농가가 자꾸 줄어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됐던 유예기간이 약간 지났지만 조금 더 유예기간을 가지고 심도 깊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이제 7대 마지막 상임위 겸 해서 임시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내일모레면 아마도 7대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이 마무리되고 또 새롭게 8대 의회를 구성하는 선출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동안 김운영 국장님이나 이용진 과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부서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지금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줄고 있고 또 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오시던 분들도 거의 농업에서 손을 떼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가축 인허가가 2~3년 근간에 고양시에서 축사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선재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의 경우에는 한 10건 정도 되고요, 2016년, 2015년의 경우에는 2~3건 정도 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2017년도에는 10여 건 정도 됩니다. 
선재길 위원  주로 10건이 축산농가도 계가 있고 돈이 있고,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대부분이 소, 한우 소하고……. 
선재길 위원  지금 한우를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신규보다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저촉돼서 그동안에 하시던 분들이 법률에 맞춰서 그렇게 인허가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열 분 정도라고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그런 경우보다도 이전하는…….  
선재길 위원  이전하는 쪽으로?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농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신규로 축산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재길 위원  거의 그렇게 봐야지요.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축산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재정도 만만치 않아요. 토지 값, 시설비 하면 몇 십억씩 들여서 축산업을 할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무허가의 적법화 기준에 위배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국회에서 1년을 연장해 주신 것은 다들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기 법령에 맞춰서 이전하려는 신청이지 신규는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게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에 따른 주거환경에 어려움을 겪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거리 제한을 한다고 하면 거리 제한도 또 문제가 있어요. 거리 제한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주거환경에 저해요인들이 되는데 그것을 거리 제한을 둬 가지고 뜨문뜨문 하는 것보다는 집합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쪽으로 몰아줘야 된다.’ 그러면 어느 구역을 주민들의 피해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집하를 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거리 제한을 둬서 그냥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없는 곳으로 자꾸만 축산업을 허가해 주게 되면 나중에, 우리 고양시는 도시계획이 급변하는 도시로서 그 또한 민원발생의 요인이 된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은 1년, 축산 적법화에 대해서 국회에서 연장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법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당분간 어려움은 있으시지만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 훗날에도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정회하는 동안 많은 논의를 한 결과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 안은 그렇게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대 환경경제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그동안에 3선을 하시고 고양시의 7대 전반기에 의장을 하신 선재길 의장님께서는 고양시의원으로서 정치적인 부분에 후배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출마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고요, 또한 김혜련 3선 의원께서는 도의원 출마 때문에 사퇴하여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김경희 의원님은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며칠 뒤면 우리 고양시의원을 사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길용 의원님과 김완규 의원님은 3선에 도전을 준비하고 있고,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보다 나은 큰 정치를 위해 꿈을 꾸고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김필례 의원님은 이번 주 안으로 큰 정치를 하기 위한 꿈을 꾸고 있고, 저 또한 4선을 위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의 환경경제위원님들이 큰 정치를 위하고, 고양시 발전과 나아가서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큰 꿈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년간 더 나은 고양시를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경제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며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못지않게 별 탈 없이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늘 애써주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과 주무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속기사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모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과 모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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