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금번 제8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수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는 모든 현안 문제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며 원만하게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연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김상규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윤여일 주무관님을 소개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윤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1인을 두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8분 회의중지)

(2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채우석 위원님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우석 위원님께서 제8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채우석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채우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채우석입니다. 
  선임위원으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하게 의회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3분 회의중지)

(2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호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8대 고양시의회 개원식을 마치고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고양시의 미래비전을 위하여 공약사항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전문가 중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약시행 방안의 구체화 및 시 정책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간사·서기 및 운영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민선7기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과정에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실과 집기류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민선6기 지방선거는 6월 3일에 실시되어 한 달간의 인수위원회 활동이 보장되었으나 금번 민선7기는 6월 13일에 실시되어 취임일까지 불과 10여일 만에 업무인수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적 한계에 직면하였습니다. 
  105만 대도시의 고양시장직 인수인계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한 필요성이 공론화되고는 있지만 관련 법률 제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으로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앞으로의 4년을 준비하는 시책 구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지금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조례에서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들어오신 것입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책임성은 있네요? 

○김운남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예산지원을 어디 범위까지 합니까? 

○김운남 위원  우리가 이외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김운남 위원  그런데 여기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수당 지급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운남 위원  저는 충분히 그 입장에서 구설수나, 아니면 진정성의 모습이 퇴색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지급해야 될 수당을 자원봉사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운남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책임성 있게 정책을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여기도 당연히 안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하는데 진정성의 문제 아니면 외부에서 보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눈치 보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7월, 기한이 언제까지지요? 

○김운남 위원  예,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4년 뒤에 이 조례를 또 해야 됩니까? 

○김운남 위원  이런 조례가 잠시 만들어졌다가 소멸되는 그런 조례가 아닌 우리 시에서, 정책기획담당관이시지요? 우리 시에서 항상 인수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꼭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인수지원단입니까?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비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정 방향 이런 것들의 전략 등이 설정돼서, 제대로 하셔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평화경제 준비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은 아마 윤용석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6·4지방선거, 6·2지방선거이다 보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열흘 정도가 더 짧은 기간에 인수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점에 부딪혔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인수, 즉 평화경제 준비위원회는 발족을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윤용석 의원  당선자가 결정되고 한 3일 정도 후에 결성된 것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주말도 하셨나요, 아니면 평일에만 운영을?

○윤용석 의원  주말은 안 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는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우리가 전임 민선5기, 6기 8년 동안의 행정을 인수받을 수 있었던 한계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윤용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 정부에서 84개의 현안사업이 넘어왔고 또 새롭게 공약한 것이 70개 사업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60여 개의 사항인데 이것을 10일 정도 되는 기간에 다 검토하고 또 챙겨서 앞으로 해 나갈 것,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을 다 챙기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전 정부에 대한 세세한,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2조가 훨씬 넘는데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기에 10일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 위원  10일 동안 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민선5기, 6기에서 추진했던 데이터만 일단 받은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윤용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크게 검토는 못 하고 데이터를 받고 질문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10일 동안 받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정책을 제시해야 될 시기는 없다고 지금은 보는 거지요?  

○윤용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검토를 하고 굉장한 숙의를 거쳐야 방향성이나 비전을 만들어 내는데 그런 숙의의 과정을 거치기에는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새롭게 구성되는 평화경제 준비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그대로 인수해서 가는 것입니까, 새롭게 구성하는 것입니까? 

○윤용석 의원  본 의원의 조례안은 전에 인수위원회는 거의 상관없이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도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계나 전문가를 통해서 시정에 어떤 자문을 받으려는 의도가 맞는 것이지요? 

○윤용석 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고 우리가 비전을 만들고자 했는데 수당 문제를, 그분들에게는 정당한 수당이 주어져야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조례로는 훌륭한 전문가들을 모실 수는 없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를 할 분 정도를 모실 수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간에 민선7기의 4년 로드맵을 만들 때 지역의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떤 학계라든지, 강사를 초빙해도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104만의 고양시가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4년 동안 어떻게 시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을 모셔오는 데 있어서 당연히 수당이 들어가야 그 전문가가 와서 로드맵을 짜시는 데 참여할 것 같은데 굳이 다른 것이 무서워서 수당을 뺀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서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까지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조례를 만들 당시에 좀 소극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예산을 생각했고요, 또 외부에서 ‘대가성 인수위원회다, 당선자 시절의 인수위원을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려고 한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가고 해서 소극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저희가 보면 최소한 대학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해도 시간당 단가가 책정돼서 한두 시간 강의를 받아도 몇 십만 원씩을 받아가는 부분인데 하물며 고양시 4년의 어떤 로드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질적 저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사항에서 수정으로 예산을 넣는 것,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석 의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더 큰 자신감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가질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4분 회의중지)

(2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중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윤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윤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회 정립은 물론 한층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지식과 고견으로 위원회 활성화에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