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윤승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은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워크숍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3일 자 임용된 고양시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윤승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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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2항 2019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제3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4항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교육경비 보조금 일반회계 본예산 4% 이상 지원 촉구 결의안, 제6항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결의안, 제7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7년 5월 26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유지·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 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징수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일반회계 본예산 4% 이상 지원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우리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금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4% 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이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낮고, 향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석관동 캠퍼스를 이전하기 위해 실시한 ‘2025 캠퍼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 후보지 3곳을 선정하고도 현재까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 이전 위치의 불확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후보지 중에서 K-컬처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등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위상과 세계화에 걸맞은 교육, 문화, 예술의 확대 재생산과 교류 유통의 선도적 역할이 가능한 최적지인 만큼 고양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위탁 체육시설에 대하여 수탁자가 운동용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자동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보이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25조제7항 중 “사전 협의를”을 “사전 승인을”으로, 같은 항 단서조항 중 “수익사업외의 목적에 한한다.”를 “공익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정연구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일반회계 본예산 4% 이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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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10항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11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제12항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제13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최저임금을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근거 조(條)에 맞도록 수정하고, 이 조례해석에 있어 혼동을 줄 수 있는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우리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유지·운영비를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양시의 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운영비와 사업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민들에게 영상 문화의 향유와 시민 친화적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와 사업비를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복지 구현과 방송·영상 특화도시로서의 저변 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을 지원하는 대출보증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고양시를 포함한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 대출 시 기업에 담보 제공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자금 확보로 안정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고양국제꽃박람회, 2019고양가을꽃축제 사업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핵심사업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고양가을꽃축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저촉이나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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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1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법적 행정절차로써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삼송지역(삼송동 268-1 일원) 및 일산지역(일산동 655 일원)을 대상지로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1042(2018. 9. 3.)호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지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한 후 2019년 2월까지 선도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야 하며, 이행절차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선정 취소, 국가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66개소 219만 제곱킬로미터로 도로 등 교통시설 770개소, 공원 등 공간시설 77개소,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14개소, 기타시설 5개소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670개소로 교통시설 606개소, 공간시설 54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6개소, 기타시설 4개소이며, 미집행시설 866개소 중 해제·조정 등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단계별집행계획을 미수립한 시설은 총 26개소이며, 존치대상은 840개소이고, 단계별집행계획은 1단계(2020년도)까지 96개소이며, 2-1단계(2022년)까지는 40개소를 집행하는 것으로 수립하였고, 2-2단계(2023년 이후)는 704개소를 집행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으며, 고양시 내 존재하는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사업집행부서에서는 이번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기초하여 예산 반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이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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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며,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효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효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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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8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의원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훈 의원입니다.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해 주신 박한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수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2조 888억 5,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228억 9,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3,117억 5,2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4,020억 1,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7,381억 4,700만 원입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에서는 징수의 적정성, 결손방지 및 체납액 징수상황을, 세출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이월 및 집행 잔액의 적정 여부, 예비비 집행 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되었는지를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집행 잔액과 이월액의 과다발생 부분으로서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2,625억 9,300만 원 증가한 반면 집행액은 오히려 76.7%에서 75.2%로 1.6%가 감소하여 전년도 집행 잔액 5,718억 1,600만 원에서 920억 4,700만 원이 증가한 6,638억 6,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여 될 수 있으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야 하나 제1회, 제2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재원이 편성 운영됨으로써 하반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산운용에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필수불가결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용사유를 자세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 전반에 걸친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수시로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해 주요사업이 정상추진인지, 부진사업인지 등 문제점 분석이 요구되며,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부서별 평가를 통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시스템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 또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승인된 예비비도 지출 시기를 보면 상당 기간 경과한 후 집행되는 등 법령과 예비비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하게 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밀한 사업계획과 적정한 예산 편성, 초과지출 필요 시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게 하고, 향후 위와 같은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양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에 각종 현안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 특히 전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내역 심사를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하여 종합 평가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소신 있는 자세로 명확한 의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의회가 시정 현안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