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2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
- [2]2019년도 예산안
- [3]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윤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는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는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운남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홍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심사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 체육발전연구회, 도시재생연구회, 대중교통연구회 이상 고양시의회 4개 연구단체는 지난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12월 11일 이윤승 의장님께서는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4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을 의정부시에서 가졌으며 이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서,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은 ‘공약실천’ 분야에서, 김완규 의원님은 ‘의정연구발전’ 분야에서 우수 의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운남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홍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심사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 체육발전연구회, 도시재생연구회, 대중교통연구회 이상 고양시의회 4개 연구단체는 지난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12월 11일 이윤승 의장님께서는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4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을 의정부시에서 가졌으며 이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서,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은 ‘공약실천’ 분야에서, 김완규 의원님은 ‘의정연구발전’ 분야에서 우수 의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와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와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윤경한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서로 갈음함)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 주관으로 향후 심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와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 주관으로 향후 심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와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본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홍규 의원님을 비롯한 김수환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은 11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2조 234억 3,800만 원보다 13.22%인 2,67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조 2,909억 8,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1조 5,779억 2,200만 원보다 14.38%인 2,26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8,048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4,455억 1,600만 원보다 9.13%인 40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861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회의참석수당’ 등 57건에 40억 7,798만 1천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등 2건에 1,16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같은 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은 2019년도 예산 미반영에 따라 계속비사업에서 제외하였으며,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0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계속비사업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2018년도 당초 인건비 수준으로 동결하되 일반직을 제외한 현업직에 대하여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할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시는 1조 8,048억 300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이 8,228억 9,200만 원으로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45.59%로 지난연도보다 3.29% 낮고, 또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26%로 5,100억 9,200만 원이며, 보조사업 비율은 52.51%인 9,476억 5,700만 원으로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개년도 결산 세출부분에서 세계잉여금이 2015년도에는 4,492억 원, 2016년도에는 5,718억 원, 2017년도에는 6,638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2015년도에는 2,137억 원, 2016년도에는 2,539억 원, 2017년도에는 2,907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2019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사업시기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용액 증가 및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액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은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식의 부족을 탈피하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인지에 대한 개념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순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성별 수혜분석에 실익이 없는 사업들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본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홍규 의원님을 비롯한 김수환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은 11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2조 234억 3,800만 원보다 13.22%인 2,67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조 2,909억 8,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1조 5,779억 2,200만 원보다 14.38%인 2,26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8,048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4,455억 1,600만 원보다 9.13%인 40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861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회의참석수당’ 등 57건에 40억 7,798만 1천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등 2건에 1,16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같은 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은 2019년도 예산 미반영에 따라 계속비사업에서 제외하였으며,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0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계속비사업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2018년도 당초 인건비 수준으로 동결하되 일반직을 제외한 현업직에 대하여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할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시는 1조 8,048억 300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이 8,228억 9,200만 원으로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45.59%로 지난연도보다 3.29% 낮고, 또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26%로 5,100억 9,200만 원이며, 보조사업 비율은 52.51%인 9,476억 5,700만 원으로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개년도 결산 세출부분에서 세계잉여금이 2015년도에는 4,492억 원, 2016년도에는 5,718억 원, 2017년도에는 6,638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2015년도에는 2,137억 원, 2016년도에는 2,539억 원, 2017년도에는 2,907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2019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사업시기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용액 증가 및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액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은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식의 부족을 탈피하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인지에 대한 개념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순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성별 수혜분석에 실익이 없는 사업들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운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7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운남 위원장님과 이홍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수환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일간의 긴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35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특히 2019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개회하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7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운남 위원장님과 이홍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수환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일간의 긴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35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특히 2019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개회하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