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월 15일 (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 [3]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4]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ㅇ5분 자유발언
- ㅇ휴회결의
- 부의된 안건
- [1]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 [3]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4]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박시동·심홍순 의원 외 18명 발의)
- ㅇ5분 자유발언(김보경·강경자·손동숙·심홍순·양훈 의원)
- ㅇ휴회결의: 2019. 1. 16. ~ 1. 17.(2일간)
(10시30분 개의)
○시장 이재준 2019년 1월 1일 및 1월 3일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자로 임용된 제1부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고양시 제1부시장으로 임용된 이춘표 부시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1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된 윤양순 실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민생경제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천광필 국장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으로 근무하다 시민복지국장으로 임용된 명재성 국장입니다.
시민복지국장으로 근무하다 교육문화국장으로 임용된 유종국 국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으로 근무하다 시민안전주택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대식 국장입니다.
장기교육 파견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임용된 권지선 소장입니다.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다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재필 소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으로 근무하다 도서관센터소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유경옥 소장입니다.
덕양구 관산동장으로 근무하다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되어 장기교육 파견 예정인 박순하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자로 임용된 제1부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고양시 제1부시장으로 임용된 이춘표 부시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1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된 윤양순 실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민생경제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천광필 국장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으로 근무하다 시민복지국장으로 임용된 명재성 국장입니다.
시민복지국장으로 근무하다 교육문화국장으로 임용된 유종국 국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으로 근무하다 시민안전주택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대식 국장입니다.
장기교육 파견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임용된 권지선 소장입니다.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다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재필 소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으로 근무하다 도서관센터소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유경옥 소장입니다.
덕양구 관산동장으로 근무하다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되어 장기교육 파견 예정인 박순하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금번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7일 이길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월 10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7일 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장상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채우석) 의원 징계 요구안이 1월 7일 제출되었고, 같은 날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오늘 개인 신병치료의 사유로,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은 모친상에 따른 장례 사유로 1월 14일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3일간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연수를 실시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는 1월 10일부터 2일간 한국도로공사 방문 등 선진시설 견학활동을 하였습니다.
1월 2일 이윤승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기해년 신년을 맞아 고양현충공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하였습니다.
1월 3일 이윤승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2019 고양시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7일 이길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월 10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7일 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장상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채우석) 의원 징계 요구안이 1월 7일 제출되었고, 같은 날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오늘 개인 신병치료의 사유로,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은 모친상에 따른 장례 사유로 1월 14일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3일간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연수를 실시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는 1월 10일부터 2일간 한국도로공사 방문 등 선진시설 견학활동을 하였습니다.
1월 2일 이윤승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기해년 신년을 맞아 고양현충공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하였습니다.
1월 3일 이윤승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2019 고양시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준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05만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출범 이후 반년을 꽉 찬 한 해처럼 보냈습니다. 짧은 기간 변화의 중심에는 제8대 고양시의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의회의 치열한 논의와 활동은 시정의 물줄기가 고이지 않고 더 멀리 흘러나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민선 7기 첫 예산 편성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시민의 뜻을 모아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특례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뜻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채권처럼 주머니에 오랫동안 묵히거나 마음으로 가슴앓이 해 왔던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양은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 시민에게 잃어버린 권리를 돌려주는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아주시기 부탁드리며, 총 여섯 개 분야별로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가장 무겁고 고단한 짐인 일자리의 무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족과 미래 가족의 무게가 함께 얹어져 있는 일자리는 개인이 홀로 지기에는 너무나 큰 짐입니다. 월 2회 일자리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고양시가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업 지원에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려운 고양시에서 자생력을 갖춘 신생 기업을 키워나가기 위함입니다. 내년 목표로 3층 규모의 스타트업센터를 건립하고, 방송·영상콘텐츠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아낌없이 지원할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개소합니다.
화정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소통과 아이디어 구상을 돕고, 청년창업지원공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공공·사회서비스를 일자리와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시민이 수혜자인 동시에 공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밤에만 잠 들러오는 도시가 아닌 낮에도 깨어 있는 활동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족기반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일자리와 기업입니다.
지난 12월 킨텍스부터 강남까지 출퇴근난 해소를 위한 지하도로를 구축하고 이를 한반도의 대동맥인 ‘아시안하이웨이’와 접목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물리적 통일에 앞서 문화통일을 선도할 남북표준시범도시 그리고 남북 공동기업의 입주 허용으로 기업의 물꼬를 틀 통일경제특구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경기도에 7개 이상의 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각 지자체가 사업 성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하루라도 빨리 유수기업을 유치하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되어 온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 현물·현금 약 750억 원을 출자하여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업 유치와 더불어 기존 중소기업의 성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생명력을 전달하는 모세혈관이 되어 지역경제의 움츠린 손발을 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고양페이를 발행하여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돕겠습니다. 행사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365일 꽃 소비를 촉진할 화훼종합유통센터도 건립 추진합니다.
의원님들이 공동건의안 발의로 역량을 모아주신 결과 특례시 명칭 부여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표됐습니다. 특례시는 국가에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 시의 권리를 찾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국회 통과까지 의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이후의 자치 방안 역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양시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해 온 LH의 무책임한 공공개발에도 강경 대응하겠습니다. 미래 먹고 살 자족시설 부지를 주택단지로 팔아 이익은 챙겨가고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는 외면하는 개발방식이 개선될 때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대화에서 지축까지 고른 발전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일산 30년의 발전이 고양시 전체의 발전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그동안 소외지역의 아픔을 외면해 왔습니다.
고른 발전의 해답은 도시재생에서 찾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그 도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입니다. 전면 철거가 아닌 적절한 변화를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정부 주도 뉴딜사업지 4개소 외의 지역에도 시 자체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역할을 담당할 신청사 입지선정과 기금 조례를 준비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공공형 버스, 누리버스를 도입하여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동안 호수공원에서만 열리던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비즈니스와 꽃문화축제, 두 개의 기능 중심으로 안배하여 원당화훼단지와 호수공원 두 곳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도시 전체의 생존권도 되찾겠습니다. 고양시는 수도권의 성장을 위해 희생해 왔지만 정작 그 과실은 나누어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사 규모 신도시보다 1조 원 가량의 세수에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구역법, 개발제한구역법의 3중 규제로 그동안 우리 시가 입은 객관적인 피해를 산정하고, 경기북부 지역과 연대하여 정부에 피해보상 및 규제완화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도시에 꼭 필요한 SOC인 ‘환경’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은 시설과 함께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 SOC입니다. 기반시설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지만 환경의 가치는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도시를 향한 첫 단계로 파리 기후협약을 준수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대응 강화로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자연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무권리선언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심 속 크고 작은 숲과 시민공원, 호수공원부터 일산문화공원 사이 녹지축을 조성하고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하천에 가로수길을 조성해 녹지공간을 넓히겠습니다. 6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도 평화의 상징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문화, 복지 분야에서 손에 잡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시민은 정책 실현의 대상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하여 외적 성장지수와 내적 행복지수의 격차를 좁히겠습니다.
만 24세 청년배당과 아동수당 확대,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온종일 돌봄 확대 등 광역 차원의 사업을 비롯해 도서관의 공간혁신,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등 의원님들의 협조로 예산 편성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올해 시행됩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달라지는 정책 홍보물에 내용이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조례를 비롯하여 총 9건의 생활밀착형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느껴왔으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출산율이 작년 0.96%로 하락하여 한 자녀 가정이 일반화된 가운데 첫째아에 대한 다양한 출산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고, 경제적 타격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불운’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불행’은 없도록 돕겠습니다.
고양시에는 30년 이상 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노후 문제와 새로 짓는 고층아파트의 소방안전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도 적극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수준인 폭염에 대비하여 야외 그늘막, 혼합형 쉘터 등도 설치하겠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소, 유관기관을 연계한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가족 전체의 삶을 해체시킬 수 있는 치매에 대응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동네 의사와 함께 하는 70세 이상 조기치매검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달 자살예방센터를 시작으로 2개의 분소 및 중독통합관리센터를 2020년까지 개소 추진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이외에도 굵직한 사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념행사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도 앞두고 있습니다. 추진준비단 운영으로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최대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고양시민 여러분!
좋은 정책은 여러 생각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은 이곳 회의장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루어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담아 오신 민의를 집행부가 차근차근 실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05만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출범 이후 반년을 꽉 찬 한 해처럼 보냈습니다. 짧은 기간 변화의 중심에는 제8대 고양시의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의회의 치열한 논의와 활동은 시정의 물줄기가 고이지 않고 더 멀리 흘러나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민선 7기 첫 예산 편성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시민의 뜻을 모아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특례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뜻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채권처럼 주머니에 오랫동안 묵히거나 마음으로 가슴앓이 해 왔던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양은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 시민에게 잃어버린 권리를 돌려주는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아주시기 부탁드리며, 총 여섯 개 분야별로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가장 무겁고 고단한 짐인 일자리의 무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족과 미래 가족의 무게가 함께 얹어져 있는 일자리는 개인이 홀로 지기에는 너무나 큰 짐입니다. 월 2회 일자리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고양시가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업 지원에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려운 고양시에서 자생력을 갖춘 신생 기업을 키워나가기 위함입니다. 내년 목표로 3층 규모의 스타트업센터를 건립하고, 방송·영상콘텐츠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아낌없이 지원할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개소합니다.
화정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소통과 아이디어 구상을 돕고, 청년창업지원공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공공·사회서비스를 일자리와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시민이 수혜자인 동시에 공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밤에만 잠 들러오는 도시가 아닌 낮에도 깨어 있는 활동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족기반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일자리와 기업입니다.
지난 12월 킨텍스부터 강남까지 출퇴근난 해소를 위한 지하도로를 구축하고 이를 한반도의 대동맥인 ‘아시안하이웨이’와 접목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물리적 통일에 앞서 문화통일을 선도할 남북표준시범도시 그리고 남북 공동기업의 입주 허용으로 기업의 물꼬를 틀 통일경제특구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경기도에 7개 이상의 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각 지자체가 사업 성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하루라도 빨리 유수기업을 유치하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되어 온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 현물·현금 약 750억 원을 출자하여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업 유치와 더불어 기존 중소기업의 성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생명력을 전달하는 모세혈관이 되어 지역경제의 움츠린 손발을 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고양페이를 발행하여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돕겠습니다. 행사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365일 꽃 소비를 촉진할 화훼종합유통센터도 건립 추진합니다.
의원님들이 공동건의안 발의로 역량을 모아주신 결과 특례시 명칭 부여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표됐습니다. 특례시는 국가에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 시의 권리를 찾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국회 통과까지 의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이후의 자치 방안 역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양시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해 온 LH의 무책임한 공공개발에도 강경 대응하겠습니다. 미래 먹고 살 자족시설 부지를 주택단지로 팔아 이익은 챙겨가고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는 외면하는 개발방식이 개선될 때까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대화에서 지축까지 고른 발전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일산 30년의 발전이 고양시 전체의 발전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그동안 소외지역의 아픔을 외면해 왔습니다.
고른 발전의 해답은 도시재생에서 찾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그 도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입니다. 전면 철거가 아닌 적절한 변화를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정부 주도 뉴딜사업지 4개소 외의 지역에도 시 자체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역할을 담당할 신청사 입지선정과 기금 조례를 준비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공공형 버스, 누리버스를 도입하여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동안 호수공원에서만 열리던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비즈니스와 꽃문화축제, 두 개의 기능 중심으로 안배하여 원당화훼단지와 호수공원 두 곳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도시 전체의 생존권도 되찾겠습니다. 고양시는 수도권의 성장을 위해 희생해 왔지만 정작 그 과실은 나누어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사 규모 신도시보다 1조 원 가량의 세수에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구역법, 개발제한구역법의 3중 규제로 그동안 우리 시가 입은 객관적인 피해를 산정하고, 경기북부 지역과 연대하여 정부에 피해보상 및 규제완화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도시에 꼭 필요한 SOC인 ‘환경’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은 시설과 함께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 SOC입니다. 기반시설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지만 환경의 가치는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도시를 향한 첫 단계로 파리 기후협약을 준수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대응 강화로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자연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무권리선언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심 속 크고 작은 숲과 시민공원, 호수공원부터 일산문화공원 사이 녹지축을 조성하고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하천에 가로수길을 조성해 녹지공간을 넓히겠습니다. 6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도 평화의 상징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문화, 복지 분야에서 손에 잡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시민은 정책 실현의 대상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하여 외적 성장지수와 내적 행복지수의 격차를 좁히겠습니다.
만 24세 청년배당과 아동수당 확대,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온종일 돌봄 확대 등 광역 차원의 사업을 비롯해 도서관의 공간혁신,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등 의원님들의 협조로 예산 편성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올해 시행됩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달라지는 정책 홍보물에 내용이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조례를 비롯하여 총 9건의 생활밀착형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느껴왔으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출산율이 작년 0.96%로 하락하여 한 자녀 가정이 일반화된 가운데 첫째아에 대한 다양한 출산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고, 경제적 타격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불운’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불행’은 없도록 돕겠습니다.
고양시에는 30년 이상 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노후 문제와 새로 짓는 고층아파트의 소방안전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도 적극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수준인 폭염에 대비하여 야외 그늘막, 혼합형 쉘터 등도 설치하겠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소, 유관기관을 연계한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가족 전체의 삶을 해체시킬 수 있는 치매에 대응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동네 의사와 함께 하는 70세 이상 조기치매검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달 자살예방센터를 시작으로 2개의 분소 및 중독통합관리센터를 2020년까지 개소 추진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이외에도 굵직한 사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념행사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도 앞두고 있습니다. 추진준비단 운영으로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최대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고양시민 여러분!
좋은 정책은 여러 생각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은 이곳 회의장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루어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담아 오신 민의를 집행부가 차근차근 실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1부시장 이춘표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제1부시장 이춘표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 새해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인사 올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직자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로 갈음함)
고양시 제1부시장 이춘표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 새해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인사 올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직자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19~2023년 고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19~2023년 고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동료의원님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더욱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1일 채우석 의원은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으며, 사고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양시의회의 명예와 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기에 이를 징계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1개월 동안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동료의원님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더욱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1일 채우석 의원은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으며, 사고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양시의회의 명예와 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기에 이를 징계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1개월 동안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사안이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결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나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견이 있으므로 더 많은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 선임은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사안이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결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나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견이 있으므로 더 많은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 선임은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윤승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심 속의 섬이 되어 버린 식사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식사지구는 지리적으로 원당과 구일산의 중간지점이며 일산신도시와도 경의선을 경계로 단절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식사지구에서 서울로의 출퇴근을 위해서는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 철도 및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하여 자유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 저의 사무실에 찾아온 식사지구 출퇴근 교통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A씨는 2002년부터 식사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은 서울시 광진구 구의역 인근이고, 벌써 16년 동안을 원당역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왕복 약 3~4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좀 힘들겠거니 생각을 하고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두 자녀 또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자식에게까지 출퇴근의 고통을 대물림하고 있다.”고 하며, 교통 불편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인구 31,221명, 면적은 6.82제곱킬로미터인 이곳 식사동은 도심 속의 섬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교통 불편을 주민들이 어떻게라도 해소해 보고자 지난 12월 11일에는 식사지구 주민 500여 명이 모여서 촛불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잠깐 식사지구 촛불집회 현장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일 촛불집회 현수막과 피켓 내용을 보면 “말로만 지역형평성? 대곡소사선 식사동(위시티) 연결로 실현하라”, “대곡소사선 풍동-식사동 연결하라!” 등으로 지금 한참 공사 중인 대곡-소사 복선 전철을 식사지구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6일 현수막과 피켓 내용입니다. “엄마도 전철 타고 출근하고 싶대요.”, “아빠도 전철 타고 출근하고 싶지!”
31일 현수막과 피켓 내용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식사섬’에 지하철을 연결하라”, “지하철을 원한다! 대곡과 식사동을 연결하라”, “서울까지 출퇴근이 세네 시간 웬말이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가요?
그동안 식사지구 주민들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 고양연장 사업 서명운동, 대곡-소사선 식사지구 연장 등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식사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첫째, 식사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문제 해결을 위해 신분당선 고양연장 및 대곡-소사 간 복선전철사업 노선 연장 등 철도망 구축과 M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을 포함한 버스 노선 신설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이 제안하는 버스 노선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M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노선 신설안을 보겠습니다. M버스 노선 신설안입니다.
식사지구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가는 M버스 노선입니다. 삼송지구에서 출발하여 식사지구를 경유하여 풍산역과 주엽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민원과 같이 식사동에 산다는 이유로 이러한 교통 불편 민원이 다시는 대물림되지 않도록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심 속의 섬이 되어 버린 식사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식사지구는 지리적으로 원당과 구일산의 중간지점이며 일산신도시와도 경의선을 경계로 단절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식사지구에서 서울로의 출퇴근을 위해서는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 철도 및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하여 자유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 저의 사무실에 찾아온 식사지구 출퇴근 교통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A씨는 2002년부터 식사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직장은 서울시 광진구 구의역 인근이고, 벌써 16년 동안을 원당역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왕복 약 3~4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좀 힘들겠거니 생각을 하고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두 자녀 또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자식에게까지 출퇴근의 고통을 대물림하고 있다.”고 하며, 교통 불편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인구 31,221명, 면적은 6.82제곱킬로미터인 이곳 식사동은 도심 속의 섬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교통 불편을 주민들이 어떻게라도 해소해 보고자 지난 12월 11일에는 식사지구 주민 500여 명이 모여서 촛불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잠깐 식사지구 촛불집회 현장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일 촛불집회 현수막과 피켓 내용을 보면 “말로만 지역형평성? 대곡소사선 식사동(위시티) 연결로 실현하라”, “대곡소사선 풍동-식사동 연결하라!” 등으로 지금 한참 공사 중인 대곡-소사 복선 전철을 식사지구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6일 현수막과 피켓 내용입니다. “엄마도 전철 타고 출근하고 싶대요.”, “아빠도 전철 타고 출근하고 싶지!”
31일 현수막과 피켓 내용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식사섬’에 지하철을 연결하라”, “지하철을 원한다! 대곡과 식사동을 연결하라”, “서울까지 출퇴근이 세네 시간 웬말이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가요?
그동안 식사지구 주민들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 고양연장 사업 서명운동, 대곡-소사선 식사지구 연장 등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식사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첫째, 식사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문제 해결을 위해 신분당선 고양연장 및 대곡-소사 간 복선전철사업 노선 연장 등 철도망 구축과 M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을 포함한 버스 노선 신설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이 제안하는 버스 노선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M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노선 신설안을 보겠습니다. M버스 노선 신설안입니다.
식사지구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가는 M버스 노선입니다. 삼송지구에서 출발하여 식사지구를 경유하여 풍산역과 주엽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민원과 같이 식사동에 산다는 이유로 이러한 교통 불편 민원이 다시는 대물림되지 않도록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다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 고양시 20만 명의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진로교육과 활동에 대해 중장기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진로활동은 단순히 전통적 텍스트 중심의 경험·체험 활동에서 벗어나 생애 전반에 걸쳐 평생교육 차원의 스스로 탐색하고 경험하는 맥락 중심의 진로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기반사회의 진입과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로 진로교육이 직업교육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 기반의 진로교육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탐색하고 체험하기 보다는 어른들의 시선과 강요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욱 다양한 시스템과 상담을 통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시기별로 대상에 맞는 참여자 중심의 현장 프로그램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흥미 없이 선택되는 진로 활동은 오히려 부작용과 부정적인 사례가 있음을 매스컴에서 접해 보셨을 겁니다. 항상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결정을 맡기고 소위 엘리트만 지향하고 인정되는 현실은 청소년들을 더욱 각박한 세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꿈이라도 마음껏 꿀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4차 산업혁명은 큰 이슈입니다.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빅데이터 시대의 ICT, AI 등 각종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에 와있고 예전과 달리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자기주도적이고 스스로 결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 사회의 청춘들은 이른바 “7포 세대”로 불립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소년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데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사회는 이런 세대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회적이고 분절적인 활동들, 본질적인 접근보다 특정 직업군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방식들, 지역사회 접근을 한정적인 기관이나 학교로 국한하려는 한계와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2018년 고양시 교육혁신지구 지정으로 진로사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진로센터의 비전과 역할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로드맵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센터와 직업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기반 진로활동이 사회구성원 전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며,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장에 대한 관심과 이슈를 특정계층이 아닌 사회전반의 문제로 여기며 공동의 과제를 만들고 해결해 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한 진로활동이 아닌 지속가능한 진로탐색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연계된 자원들을 보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연계하고 여타의 사업들과 접점을 찾아 기존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지한다면 자신의 꿈과 삶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훗날 우리가 걸어가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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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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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다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 고양시 20만 명의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진로교육과 활동에 대해 중장기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진로활동은 단순히 전통적 텍스트 중심의 경험·체험 활동에서 벗어나 생애 전반에 걸쳐 평생교육 차원의 스스로 탐색하고 경험하는 맥락 중심의 진로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기반사회의 진입과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로 진로교육이 직업교육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 기반의 진로교육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탐색하고 체험하기 보다는 어른들의 시선과 강요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욱 다양한 시스템과 상담을 통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시기별로 대상에 맞는 참여자 중심의 현장 프로그램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흥미 없이 선택되는 진로 활동은 오히려 부작용과 부정적인 사례가 있음을 매스컴에서 접해 보셨을 겁니다. 항상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결정을 맡기고 소위 엘리트만 지향하고 인정되는 현실은 청소년들을 더욱 각박한 세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꿈이라도 마음껏 꿀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4차 산업혁명은 큰 이슈입니다.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빅데이터 시대의 ICT, AI 등 각종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에 와있고 예전과 달리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자기주도적이고 스스로 결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 사회의 청춘들은 이른바 “7포 세대”로 불립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소년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데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사회는 이런 세대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회적이고 분절적인 활동들, 본질적인 접근보다 특정 직업군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방식들, 지역사회 접근을 한정적인 기관이나 학교로 국한하려는 한계와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2018년 고양시 교육혁신지구 지정으로 진로사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진로센터의 비전과 역할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로드맵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센터와 직업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기반 진로활동이 사회구성원 전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며,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장에 대한 관심과 이슈를 특정계층이 아닌 사회전반의 문제로 여기며 공동의 과제를 만들고 해결해 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한 진로활동이 아닌 지속가능한 진로탐색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연계된 자원들을 보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연계하고 여타의 사업들과 접점을 찾아 기존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지한다면 자신의 꿈과 삶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훗날 우리가 걸어가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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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길이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청소년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줄일까 합니다.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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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석동, 장항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걱정하고 계신 지역안전과 관련입니다.
우선 준비돼 있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본 영상은 지난해 12월 있었던 백석역 인근도로 온수관 파열 사고 영상입니다. 고양시가 온천지대도 아닌데 100도에 육박하는 물이 아스팔트를 뚫고 용천수처럼 뿜어져 나와 지나가는 시민에게 퍼붓고, 지나가는 카니발 승합차를 끌어들여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시민에게 크고 작은 화상을 입혔으며, 2,800가구에 11시간 열 공급을 중단하는 웃지 못할 사고, 웃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도 사고 현장에 있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일부러 테러를 하려고 해도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의문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고양시민들께서는 수십 년을 남과 북이 상호 완충지대로 갖고 있는 비무장지대가 고양시까지 내려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걸어 다니는 모든 땅들을 지뢰지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로는 메워졌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서서히 잊혀져가는 일들이 인근지역 주민들에겐 다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새해가 됐지만 걸어 다니기가 무섭다는 한 시민은 사고 이후 앞을 보고 걷는 게 아니라 땅만 보고 걷게 됐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위험 현황도를 보면 백석역 해당 사고지점은 위험등급 1등급이었습니다. 폭발이 시작된 시한폭탄이고, 건들기만 해도 터지는 지뢰밭이란 현황 조사가 나왔습니다.
매번 ‘구몬 학습지’ 같은 반복적인 학습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점검과 조사 이후에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1기 신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세월이 흘러 그 만큼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인 터널과 교량 그리고 수많은 지하 매설물이 얼기설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전도 파악이 안 되는 전력선을 비롯하여 전화선, 광케이블, 상하수도관, 온수관, 이런저런 배관들이 건물처럼 층을 이루어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고, 수시로 때때로 파헤치고 덮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습니다.
2017년 2월 백석동 요진시티 상가 앞 인도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응급복구 후 8일 만에 다시 도로침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7년 고양종합터미널 공사 당시와 2002년, 2004년 주변 오피스텔 건설 당시 신규 건물을 올릴 때마다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심각하게 우리는 다시 생각했어야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발 밑 지뢰는 절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뻘층을 이루고 있어 농사짓기도 힘들었던 지역에 현존하는 건물들이 특별한 공법도 없이 인허가가 이루어져 건설이 되었습니다.
하인리히가 얘기한 것은 경미한 사고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속담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설마 하는 안일한 행정에 무고한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석 온수관 파열 사고 당일 매일 해야 하는 육안검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날 육안 점검이 제대로만 됐어도 거리를 통제했을 테고 그랬다면 사망자,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발언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고양시의 대형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 민간합동 안전점검 T/F팀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고양시는 이제 30년이 넘은 중고차입니다. 한 번쯤은 전체적인 수리를 해야 될 시기라 판단합니다. 지자체의 권한만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자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안전사고를 접했습니다. 안전한 고양시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황금돼지해인 올 기해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석동, 장항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걱정하고 계신 지역안전과 관련입니다.
우선 준비돼 있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본 영상은 지난해 12월 있었던 백석역 인근도로 온수관 파열 사고 영상입니다. 고양시가 온천지대도 아닌데 100도에 육박하는 물이 아스팔트를 뚫고 용천수처럼 뿜어져 나와 지나가는 시민에게 퍼붓고, 지나가는 카니발 승합차를 끌어들여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시민에게 크고 작은 화상을 입혔으며, 2,800가구에 11시간 열 공급을 중단하는 웃지 못할 사고, 웃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도 사고 현장에 있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일부러 테러를 하려고 해도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의문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고양시민들께서는 수십 년을 남과 북이 상호 완충지대로 갖고 있는 비무장지대가 고양시까지 내려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걸어 다니는 모든 땅들을 지뢰지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로는 메워졌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서서히 잊혀져가는 일들이 인근지역 주민들에겐 다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새해가 됐지만 걸어 다니기가 무섭다는 한 시민은 사고 이후 앞을 보고 걷는 게 아니라 땅만 보고 걷게 됐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위험 현황도를 보면 백석역 해당 사고지점은 위험등급 1등급이었습니다. 폭발이 시작된 시한폭탄이고, 건들기만 해도 터지는 지뢰밭이란 현황 조사가 나왔습니다.
매번 ‘구몬 학습지’ 같은 반복적인 학습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점검과 조사 이후에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1기 신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세월이 흘러 그 만큼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인 터널과 교량 그리고 수많은 지하 매설물이 얼기설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전도 파악이 안 되는 전력선을 비롯하여 전화선, 광케이블, 상하수도관, 온수관, 이런저런 배관들이 건물처럼 층을 이루어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고, 수시로 때때로 파헤치고 덮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습니다.
2017년 2월 백석동 요진시티 상가 앞 인도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응급복구 후 8일 만에 다시 도로침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7년 고양종합터미널 공사 당시와 2002년, 2004년 주변 오피스텔 건설 당시 신규 건물을 올릴 때마다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심각하게 우리는 다시 생각했어야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발 밑 지뢰는 절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뻘층을 이루고 있어 농사짓기도 힘들었던 지역에 현존하는 건물들이 특별한 공법도 없이 인허가가 이루어져 건설이 되었습니다.
하인리히가 얘기한 것은 경미한 사고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속담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설마 하는 안일한 행정에 무고한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석 온수관 파열 사고 당일 매일 해야 하는 육안검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날 육안 점검이 제대로만 됐어도 거리를 통제했을 테고 그랬다면 사망자,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발언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고양시의 대형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 민간합동 안전점검 T/F팀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고양시는 이제 30년이 넘은 중고차입니다. 한 번쯤은 전체적인 수리를 해야 될 시기라 판단합니다. 지자체의 권한만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자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안전사고를 접했습니다. 안전한 고양시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황금돼지해인 올 기해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심홍순입니다.
저는 오늘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과 그로 인하여 동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원칙에 대하여 밝히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그리고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규정하였고, 동 조례 제12조제1항은 “시장 및 동장은 자치활동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한편 동 조례 제15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는바, 주민참여의 수단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간 갈등으로 주민자치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방해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일산서구 9개 동 중 C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을 확인해 본 결과 조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세칙을 개정 없이 수년간 방치하고 있었으며,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각 동별 근거 없이 임의적 판단 내용을 세칙에 규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양시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5호에서는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이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C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제39조제6항은 심의 없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세칙은 상위 법령인 조례의 수권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큰 것입니다. 만일, 무효인 세칙을 근거로 처분을 한다면 그 처분은 무효인 행정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기본원칙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에게 요청합니다.
고양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수권범위를 벗어난 시행 규칙 및 세칙 등이 있는지 전면 재조사하여 주십시오.
이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내용으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방해하여 주민자치기능을 약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반목이 고양시에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고양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홍순 의원 영상자료
환경경제위원회 심홍순입니다.
저는 오늘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과 그로 인하여 동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원칙에 대하여 밝히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그리고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규정하였고, 동 조례 제12조제1항은 “시장 및 동장은 자치활동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한편 동 조례 제15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는바, 주민참여의 수단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간 갈등으로 주민자치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방해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일산서구 9개 동 중 C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을 확인해 본 결과 조례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세칙을 개정 없이 수년간 방치하고 있었으며,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각 동별 근거 없이 임의적 판단 내용을 세칙에 규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양시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제5호에서는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이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C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제39조제6항은 심의 없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세칙은 상위 법령인 조례의 수권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큰 것입니다. 만일, 무효인 세칙을 근거로 처분을 한다면 그 처분은 무효인 행정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기본원칙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에게 요청합니다.
고양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수권범위를 벗어난 시행 규칙 및 세칙 등이 있는지 전면 재조사하여 주십시오.
이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내용으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방해하여 주민자치기능을 약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반목이 고양시에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고양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홍순 의원 영상자료
○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송산동, 송포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고양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방안의 정책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은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방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해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실외 체육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 활동을 하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자동차의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들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 2.3명(2.22)당 1대꼴이라고 볼 수 있는데 1개의 승용차 평균 1년 주행거리가 12,000km라고 가정했을 때 탄소를 2,800kg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2018년 12월 현재 차량이 406,000대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406,000대가 운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까요?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수소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소산업의 일환인 수소버스는 달리는 대형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의 99%를 정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수소차량 1대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SUV 차량 2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수소버스 1대는 SUV 차량 50대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8년 12월 18일 2019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와 주요거점 및 대도시에 수소충전소 310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장 금년에 수소버스 30대가 추가 배치되어 서울(7대), 광주(6대), 울산(3대), 창원(5대), 아산(4대), 서산(5대) 등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되어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간다고 앞다투어 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수소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친환경 수소산업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 의미를 담아 매년 11월 1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였으며, 울산광역시는 올해 수소·전기차량 5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수소·전기차량 누적 4,000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12기 구축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대전광역시는 2018년 12월 말까지 수소자동차 구매신청자를 모집하여 65대를 보급하고, 1대당 국비 2,250만 원, 시비 1,300만 원으로 총 3,5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2022년까지 매년 2곳씩 총 10곳에 충전소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금년에 수소버스 9대와 수소차량 174대 등 모두 183대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고양시는 현재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버스 배치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미래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고양시도 이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2018년 11월 26일 시정연설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시면서 미세먼지 대응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양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마련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친환경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자동차, 천연가스버스, 전기이륜차 등을 확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민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행복지수가 높은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고양시도 달리는 공기청정기와 같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수소차량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환경 친화적인 미래의 도시로 고양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수소 전기차량 및 수소버스 확충사업에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 송산동, 송포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고양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방안의 정책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은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방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해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실외 체육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 활동을 하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자동차의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들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 2.3명(2.22)당 1대꼴이라고 볼 수 있는데 1개의 승용차 평균 1년 주행거리가 12,000km라고 가정했을 때 탄소를 2,800kg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2018년 12월 현재 차량이 406,000대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406,000대가 운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까요?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수소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소산업의 일환인 수소버스는 달리는 대형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의 99%를 정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수소차량 1대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SUV 차량 2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수소버스 1대는 SUV 차량 50대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8년 12월 18일 2019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와 주요거점 및 대도시에 수소충전소 310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장 금년에 수소버스 30대가 추가 배치되어 서울(7대), 광주(6대), 울산(3대), 창원(5대), 아산(4대), 서산(5대) 등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되어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간다고 앞다투어 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수소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친환경 수소산업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 의미를 담아 매년 11월 1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였으며, 울산광역시는 올해 수소·전기차량 5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수소·전기차량 누적 4,000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12기 구축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대전광역시는 2018년 12월 말까지 수소자동차 구매신청자를 모집하여 65대를 보급하고, 1대당 국비 2,250만 원, 시비 1,300만 원으로 총 3,5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2022년까지 매년 2곳씩 총 10곳에 충전소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금년에 수소버스 9대와 수소차량 174대 등 모두 183대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고양시는 현재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버스 배치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미래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고양시도 이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2018년 11월 26일 시정연설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시면서 미세먼지 대응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양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마련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친환경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자동차, 천연가스버스, 전기이륜차 등을 확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민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행복지수가 높은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고양시도 달리는 공기청정기와 같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수소차량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환경 친화적인 미래의 도시로 고양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수소 전기차량 및 수소버스 확충사업에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윤승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박소정 의원님과 박시동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박소정 의원님과 박시동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