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 사임의 건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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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우석 부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2019년 4월 1일 자로 부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1인을 두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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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강경자 위원님이요.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을 추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대하실 분 있습니까? 
  이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강경자 위원  저는 김보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규열 위원  저도 추천할게요.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 위원  이홍규 위원님 추천할게요. 

○위원장 김수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강경자 위원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자 위원님께서 제8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경자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강경자 위원  일단 저를 추천해 주신 김보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채우석 전 부위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조금이라도, 하여튼 채우석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의 손실 없이 최선을 다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잘 모시고 우리 위원회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안 가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장께서는 발의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므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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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2호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홍규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2호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평화통일 교육 지원을 통해 고양시민과 학생 등에게 올바른 통일 의식을 고취하여 고양시가 미래 평화통일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책 종류와 업무를 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와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통일교육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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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94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고양시는 기 가입이 되어 있나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기 지방자치단체 37개에 고양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자료는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이 들어가 있는 대상은 37개 자치단체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 말이지요? 

○채우석 위원  자료에 그냥 예정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야 되는데 구성 지방자치단체라면 확정된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예정이니까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채우석 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의회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안 해 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것 같아서. 

○채우석 위원  지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핵심은 경기도가 주관이 되는 건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한 230여 개가 되는데 거기 10%가 좀 넘는 단체인데 기타 다른 단체들은 여기 협의회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우석 위원  그러면 13조에 보면 경비부담이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경비부담은 시군에 어느 정도 가중되나요? 

○채우석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이 규약을 만들면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해야 되는데 이 동의안을 내고 난 다음에 돈이 1억이든지 2억이든지 우리가 부담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시해서 시군에 이 동의안을 받아오라는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제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단체를 구성할 때는 큰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최소한 경기도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기본계획이 없이 어떻게 동의만 받아서 오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전체 협의회 구성에 최소한 100개 지방자치단체를 목표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면 전체 사무국을 운영할 때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승인을 해 주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1차적으로 동의하고 후차적으로 나온다면 경기도가 워낙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경기도가 하니까 시군에서는 따라와라 하는 논리로 간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경기도가 큰 아우트라인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어떤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플랜이 전혀 없이 그냥 운영규약 동의안만 만들어서 동의만 받아오라고 한다면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경기도에 그런 질문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채우석 위원  경기도가 접경지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축이 돼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다면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안 나오고, 현재 경기도에 예산이 쓸 데가 없어서 돈이 남아돌아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경기도가 전체 부담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입을 하는 전제조건을 깔고 그런 명문화된 그런 게 있어야지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면 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의 예속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체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들러리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채우석 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방정부협의회가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전반적인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구성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로 할 목적인지 거기다가 사무국은 어느 정도로 구성할 것인지 그런 것이 정확한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해서 받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이 규약이 수정이 가능합니까, 완전히 확정된 것입니까? 

○박소정 위원  이것은 협의회 규약이고요, 추후에 이것에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 저희 고양시 안에서 여기에 보면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정되고 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와의 소통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소정 위원  특별하게 다른 무슨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따로 제정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박소정 위원  제가 그 의도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바이기는 한데요, 협의회에 들어간 이후에 이 협의회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회라든가 또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진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만약에 여기 협의회에 가입이 된 이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규칙을 한번 다 검토하셔서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을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지금처럼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규약 안에서 저는 두 가지가 고민이 되는데요, 이 규약 내용 자체에서 이 부분은 추후에 협의회 안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궁금합니다. 
  5조1항에서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 1명이 요구해도 총회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통은 위원 몇 명, 몇 분의 1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러면 1명의 위원이 요구해도 총회는 열려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6조입니다. 운영세칙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총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과가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 운영세칙을 어떻게, 협의회에서 단순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협의회에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규약 자체에 두 가지 맹점이 저는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반드시 협의회 안에서 이 규약에 관련해서 논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게 동의가 된다면 이후에 조례나 규칙을 확인하셔서 이 협의에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추가하실 것인가요?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규약을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혹시 우리 고양시가 개성이나 평양시하고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는데 경기도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면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좁아지지 않나?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이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실무협의회에 보면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김보경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김보경 위원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보경 위원  하여튼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고양시에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인 것부터 순서를 정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지금 37개의 지방정부가 협의회에 가입하겠다고 참여의사를 표시한 것 같은데 이 중에 한강이남에 있는 도시들이 25군데, 한강이북이 12군데 그래서 총 37곳인데 한강이북에 관련돼 있는 도시들은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군사시설로 인해서 개인재산권의 행사도 못 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행사를 못 하고 재산상으로 피해를 본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있는 지방정부들이 주 혜택의 대상이 되고 협의대상의 주체자가 돼줘야 하는데 울주군이라든지 거제시라든지 광주광역시의 남구라든지 이런 지방정부가 협의회에 같이 들어와서 고양시나 김포시나 파주시와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두고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또 경기도가 아닌 울주군까지 다 들어가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수환  고양시가 접경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쳐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겠느냐는 것을 얘기했을 때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대부분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 협의회에 우리가 들어가 주는 것이 절차상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수긍하는 바지만 경기도 외에 거제시, 울주군, 남구, 보령시, 당진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차후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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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14호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소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수환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고 23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4호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고양시민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지수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복 증진 교육 실시와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재검토한 결과 자구수정 및 조항 순서를 변경할 사항이 발견되어 수정안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조1항, 4항과 같이 제3조2항과 3항에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어인 “시는”을 삽입하고 제4조를 5조로 제5조는 4조로 조항 순서를 변경하며 제11조3항을 직급에 맞춰 도시교통정책실장, 복지여성국장으로 순서를 바꿔 명기하고 제15조2항을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신 박소정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 좋은 말이지요. 그리고 또 다들 공감을 하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말로만 하거나 아니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시민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틀 하나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소정 의원  저희가 시정을 할 때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시민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조례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양시의 특성에 맞는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맞춰서 행복지수를 측정함으로써 과연 고양시민이 정말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의 정책이라든가 사업의 방향을 맞춰가기 위한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추상적인 것에 약간 더 수치라는 그러니까 지표와 지수라는 수치 그리고 항목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시의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을 정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서 단순히 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또 지표는 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지수는 고양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복의 측정이 단순히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6조를 보시면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넣어놨어요.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이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박소정 의원  박소정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7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 충북증평군, 경남의령군, 서울종로구, 경기도광주시, 부산동구, 전남순천시 이렇게 7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게 지자체에서는 유명무실한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박소정 의원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이게 오래 된 조례가 아니고요, 이 지방자치단체들도 보통 18년도, 17년도 이 정도에 주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지표를 개발하고 있고 그 지표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4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것이라 이미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저희도 부칙에 보시면 2020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도 올해 행복지표 개발을 하고 2020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우는 준비를 작업할 예정입니다. 

○김운남 위원  8조에 행복지수, 아까 담당관님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매년 행복지수 숫자를 표시해서 만들어 놓고 데이터가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여쭤본 것이거든요. 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정말 하면 우리가 정책을 반영하는 데 충분히 역할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8조에 행복지수가 있는데 행복지수를 내는 방법이 있지요?

○김운남 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시정연구원은 이것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조1항, 4항과 같이 제3조2항과 3항에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어인 “시는”을 삽입하고 제4조를 5조로, 제5조는 4조로 조항 순서를 변경하며 제11조3항을 직급에 맞춰 도시교통정책실장, 복지여성국장으로 순서를 바꾸어 명기하고 제15조2항을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질의하는 그것이 우리 김운남 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해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시나 우리같이 기초단체, 시에서도 조례안이 시행되는 데가 있어요? 

○박소정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7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7년도하고 18년도 그다음에 서울시는 19년도 1월 3일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표개발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표개발을 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규열 위원  우리 담당관님도 이 계획을 추진하기가 너무 크고 광범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에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수입자동차가 어디 구가 제일 많냐, 동구가 가장 많더라고요. 동구·서구의 인구가 28만, 28만이 되는데 덕양구는 한 44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105만이 동구에만 수입자동차가 50%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서구하고 덕양구를 합친 것하고 같아. 벤츠라든지 BMW, 아우디 수입차를 소유한 것이 이런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행복지수를 이것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동구가 그런 부유한 동네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예산도 많이 할애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거든요. 돈이거든요. 경제, 재정 이것이 수반이 안 되면 행복지수는 좀 떨어진다. 그렇다고 이런 물질로 인해서 행복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비율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으면 상당히 어렵다. 엥겔지수부터 해서 이게 엄청나게 광범위한 일인데 하여튼 좋은 것을 발의하셨는데 추진하고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규열 위원  예. 

○이규열 위원  하나만, 1분만 짧게. 
  우리 지역의 선배 두 사람이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 이사를 갔습니까, 이랬더니 일산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호수공원 앞 아파트로 이사 가셨어요. 원래 여기에서 조상 대대로 사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섭섭해서 왜 이사를 갔습니까,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6조에 6번을 보면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 방안’ 이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엄청나고 크다는 겁니다. 좀 늦었지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개발이나 덕양구 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일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있는데 이런 것 등등 엄청 많아, 크고 광범위하고. 하여튼 간에 늦게나마 이런 것이 행복지수를 위해서 조례가 나왔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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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13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서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의원  고양시 예산이 열악해서 항상 발표할 때마다 허리가 아픕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엄성은,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3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업무제휴와 협약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과 추진상황 검토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제5조제2항에 대해서, 원래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라고 하면 오히려 단계가 낮아지는 것이고 이것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보고가 아니라 의결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서현 의원  김서현 의원입니다. 
  저 또한 사실 처음에 조례를 작성할 때 의결한다고 의견을 담아서 우리 입법지원팀의 팀장에게 법률자문을 구했고요, 입법지원팀장의 말은 이것이 방금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한다가 상위법에 상충된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요구했는데 이은주 팀장이 타 시군에 있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본인께서 판단해서 저한테 말씀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보고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똑같은 조례를 훑어봤거든요. 그랬더니 3분의 2 정도가 의결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몇 개의 단체는 아예 이 조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러면 그 많은 단체들이 전부 다 그 조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박소정 위원  죄송해요.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 맞춰서 이것 자체가 의결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상위법에 의결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박소정 위원  죄송한데 이 체결방법에 2항의 의도가 만약에 어떤 업무협약이든 간에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사전에 해야 된다는 의미로 된다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하자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는 당연히 업무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5조2항은 「지방자치법」부터 대하여 부분을 빼고 모든 업무협약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한다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라면.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 39조1항8호에 대해서만이라면 2항은 상위법에 이미 의결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이 조항에 그것보다 더 낮춰서 집어넣음으로써 오히려 상위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때는 2항을 빼야 된다고 봅니다. 

○김서현 의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랬을 때는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해서 의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그쯤으로 갔을 때는 의회가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전에 보고하라, 그래서 타 시군은 사전에 의결하라고 했던 것을 제가 진행과정에서 보고하라고 바꾼 것인데 사실 그 정도만 알아도 고양시의원들께서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의결이 오기 전에는, 왔을 때는 거의 그게 사업 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MOU를 체결한 것은 시작점이거든요. 그 시작점에서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가면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들여다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최종보고회를 받으면 그게 결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최종용역을 받고 나면 예산은 벌써 쓰였으니까 그것을 변경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굳이 이 업무제휴에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지금 김서현 의원님의 의도는 어떤 업무협약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 번 보고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라는 말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저는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것만으로도 김서현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가 아닌 다른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으셔도 되는 건가요? 

○김서현 의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김서현 의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의회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로 한다는 부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고민해 주십사 해요. 
  왜냐하면 시의회에 보고했을 때 결국 또 상임위로 가겠지만 조례에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께 전달을 하기는 했거든요.
  실장님, 그냥 의회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어요?  

○김서현 의원  박소정 위원님, 더 궁금하신 것은요?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안건의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정하여 다시 보고하기로 하고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15호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경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운남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5호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활동 및 운영과 협의회에서 결정한 치안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조례인데 범죄 예방, 치안 활성화 사업의 예산근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도 범죄 예방 등등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지원이 나갈 것인지? 

○이규열 위원  그런데 이게 경찰서 자체 내에 그런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협의체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게 추진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 자체에 치안, 방범 등등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자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인가요? 

○이규열 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도 있어요. 

○이규열 위원  크게 상황을 보면 정부에서 앞으로 소방이나 경찰, 이것을 광역시나 기초단체 그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규열 위원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것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게 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이게 지역치안협의회가 현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우석 위원  지금 1년에 회의가 정기회하고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각 호에서 소집하는 경우에 하는데 현재 2018년은 몇 번이나 회의가 열렸는지?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경찰서에서 운영되는 것이 범방, 어방, 어머니폴리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이 치안협의체를 구성해놓고 있고 법무부, 검찰청의 범죄 예방 또 법원의 재판에 관련해서 위원회,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범방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분도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자율방범대는 구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1년에 한 번 정기회가 열리고 그럴 경우에 치안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우석 위원  시민의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작년도에 한 번 회의가 열렸다고 하니까 협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치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인데 이 부분에 있는 종사자들이 과연 어떤 치안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매월 1회의 어떤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또 위원장이 시장이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연 1회로 한 번 해서 치안? 글쎄요. 매일 365일 치안을 해도 어려운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재정적 지원근거만 마련하면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돈을 들여야 되느냐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이 조례가 2017년 12월 26일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2년이 채 안 되는데 임시회, 정기회가 총 몇 회나 된 거예요? 

○채우석 위원  지금 시가 통합방위협의회는 어디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채우석 위원  통합방위협의회도 경찰서장들이 다 들어가고 소방서장, 교육장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고 재정지원을 해 주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느 누가 봐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협의체로서 위상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조례만 많이 만들어 놓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회 한 번 플러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임시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또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우리가 범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체를 구성해서 회의도 갖고 또 범죄예방에서 갖고자 하는 의견 또 우리 치안협의회에서 갖고자 하는 의견 또 어머니방범대 대장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치안협의체가 구성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정상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16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봉식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6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의 경우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의 요율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어떠세요? 

○김보경 의원  여쭤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김운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그리고 안건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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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95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어느 부서에서 공모한 건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하나금융지주에서 돈을 지원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금융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채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출연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금융지주에서 다이렉트로 공모사업을 모집해서 된 사업인지? 

○채우석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71%는 민간자본으로 투입을 하고 국도비를 합쳐서 한 29%는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서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완공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별도로 우리 시비로 전액 다 들어가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연간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채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비, 시립어린이집이 개관했을 경우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대략 120~15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매년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예산소요가 되는지? 

○채우석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이 고양시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면 계측된다고 보는데. 

○채우석 위원  매년 16억? 

○채우석 위원  그게 전액 시비인가요? 

○채우석 위원  모든 시설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시설이 어쨌든 간에 재정여건에 맞춰서 운영되는 것은 참 좋은데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복지관을 지어놔서 공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연간운영비가 쉽게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이런 재정여건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빈 땅에 무조건 다 지어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는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빈 부지에다가 모든 복지시설을 대다수 짓습니다. 체육시설, 복지시설을 다 짓는데 이것을 짓고 나면 연간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도 감안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채우석 위원  사실 민간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은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렇게 재정지원을 다 시가 해 주고 도가 해 주고 국가가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민간어린이집은 자기 돈을 내고 어린이집 돈 받는 것으로 운영하다 보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직업을 어떻게 보면 국공립에서 다 뺏는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민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국공립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영역이 정말 많이 확장해서 민간지역까지 다 커버를 해 버린다면 민간인들은 정말 살 곳이 없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짓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시가 다 지원을 해 주고. 민간어린이집은 직접 자기들이 재정부담을 하고 어린이들한테 받은 돈으로 운영되고 국가의 보조금, 유치원이라든지 누리과정으로 지원을 받지만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다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재정의 압박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채우석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실례를 들면 고양시 인근의 민간건물에 헬스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가 돈을 들여서 엄청난 헬스장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정말 싸게 한다면 인근에 생길 헬스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헬스장을 운영하고자 나온 사람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자기 돈을 몇억씩 투자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런 영역을 계속 넓힌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지요. 거기에 트레이너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이 되다 보면 민간어린이집은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재정의 압박을 받고. 그다음에 시립,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다 오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가지 않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공생하는 관계 속에서의 필요성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근시안적으로 땅이 하나 나오니까 어린이집을 짓고 시립어린이집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우리 인구 추이를 봐서 어린이의 출생률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출생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거든요. 재정을 다 부담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국유화하는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우리가 연차적으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기본계획 같은 것은 수립되나요? 

○채우석 위원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나요?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신청부지 변경에 따른 재심의를 거치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변경된 건가요? 

○이홍규 위원  부지선정을 하는 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제가 여기 지도를 보니까 삼송18단지, 19단지 이쪽 부근 아니겠습니까? 18단지 옆이지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그 18단지 인근으로 해서는 지금 보육시설이 미비한가요? 거기에 준비돼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이홍규 위원  지금 여기 지역은 창릉동은 아니잖아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창릉동 지역에 없으면 창릉동에 설립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린다고 했잖아요. 
  뭐냐 하면 물론 인구계획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고양시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설이 부족하냐, ‘어린이 수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추진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잖아요. 어디는 시설이 좀 있는 데가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쭉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민간도 있을 수 있고 시설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들어온다면 그런 시설이, 민간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과장님은 창릉동 지역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짓는 것은 아까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 면에서 옮겼다고 했지만 사실 수요지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 부지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8단지, 19단지 이쪽에는 충분한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한 창릉동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홍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지금 이것을 몇 번을 예산 그리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고양시가 민간시설이 많다 보니까 국공립시설이 좀 적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보급률이 낮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공립이 들어가려면 그거예요. 민간이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는 지역, 거기로 가셔야지요. 민간도 많은데 거기에 국공립이 왜 들어갑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 도저히 민간이 갈 수 없는 지역, 거기도 고양시민이 있잖아요. 버스를 운영해서라도 광역권으로 해서 흡수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게 안타까운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것도 보세요. 십몇억 들어갑니다.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가게끔 하는 그런 배려가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경제논리로 치면 결국에는 민간시장을 잠식하는 거예요. 

○이홍규 위원  그런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부분이 단편적으로 끝나다 보니까 다음에 팔로우업이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하시려면 그 인근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의 보육시설, 어린이집이지요. 어린이집 현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도 역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곳에 자꾸 재투자되고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들은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이홍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국공립은 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단지 우리가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유지를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회계과장님이 관산동장을 하셨으면서도 관산동, 내유동이 정말 열악한 시설이잖아요. 또 고봉동이 난개발로 인해서 연립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이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민간업자는 거기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적자니까, 망하니까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정을 받아준다면 어쨌든 모든 것을 올인을 하더라도 그쪽 부분에 투입을 시켜야지요. 그쪽 분도 고양시민이고 내유동 쪽에 열악한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층아파트에 못 살고 연립에 살겠습니까? 그런 시설은 우리가 인허가를 내줬으니까 고양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이런 계획 없이 무조건 땅 확보가 쉬운 데, 그러면 당연히 인근에 있는 민간업자는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먹고 살려고 터전을 마련했는데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를 뺏기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시 재정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나눠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로 몰리는 현상을 갖지 말고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고봉동 인구의 증가추세, 연립 증가추세가 확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또 관산동의 인구 증가추세라든가 연립이 들어설 수 있는 목적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고양시 인구 증가추세를 본다면 영유아가 어느 정도까지 유입되는 것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토대로 본다면 각 동 시립어린이집의 어떤 분포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쪽에 집중을 해 줘야지요. 이런 정부재원 또 지주회사가 주는 돈은 눈먼 돈이잖아요. 그런 쪽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시 재정이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고 이런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할 때는 그런 데에 투입하면 열악한 지역은 언제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그분들이 매번 나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도 없고 노유자시설도 없고 공간이 부족하고 커뮤니티센터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예산이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공원부지를 훼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원은 공원의 목적대로 써야지요. 공원을 계속 훼손한다면 공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노유자시설을 만들어 버려야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산동장을 하시면서 거기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 같으면 그런 데다가 재정투입을 하겠어요. 삼송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 열악하고 그런 곳에 재정이 골고루 균형되게 분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하고 이홍규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로 제출이 가능하시겠네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미루지 마시고 그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저는 우려가 됐던 부분이 최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근린공원을 바꿔서 근린공원 내에 시설을 짓는 것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오늘도 2개가 다 근린공원이었거든요. 
  지금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오히려 공원을 확충해야 되고 자연녹지를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개인은 거기에 뭐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데 시는 이런 식으로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어떤 공원부지 내에 이렇게 시의 어떤, 물론 복지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근린공원 내에 시설을 짓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8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근린공원 내에 시설을 짓는 관리계획 변경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꼭 이렇게 어린이집을 근린공원 내에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외에 시유지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도저히 다른 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굳이 근린공원 내에 시설을 지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더 우려되는데요, 집행부에서 근린공원을 사용하는 이유가 쉽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쉽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공원부지를 쉽게 변경하고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개발논리나 그러니까 이게 공익이라고 하지만 실은 어떤 것이 더 공익에 부합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단기간적으로는 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 더 공익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쉽게 근린공원을 그냥 다른 일반시설로 바꿔서, 그냥 공익이라는 이유로 그 단어 하나를 넣고 너무 쉽게 시민들이 가져야 할 권리인 근린공원을, 그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근린공원부터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것만이 아니에요. 보건소도 근린공원이었고요, 엄청 많아요. 공원 다 없어지겠어요. 
  정말 이게 이 자리밖에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근린공원밖에 없었는지 정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땅을 찾을 때 근린공원은 맨 마지막이어야 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그냥 쉬우니까가 아니라 찾고 찾고 찾아도 도저히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근린공원이어야 되고요, 형평성에도 어긋나잖아요. 시는 근린공원에 그렇게 쉽게 짓는데 개인은 개발제한구역에 뭐를 지으면 아시지요?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을 엄청 맞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에도 어긋나잖아요. 
  근린공원에 대한 이런 관리계획 변경은 추후에 해 주실 때 정말 여기밖에 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근린공원은 그렇게 쉽게 바꿔서 무슨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 허가된 구역이 아닙니다. 근린공원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면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면적은 건축 전체면적인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옆에 애들 놀이터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 주차장은 따로 없나요? 그런 건물 이외에 어린이집에 따라오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그것도 역시 이 공원부지를 훼손하셔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면적에서 더 추가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소정 위원  연면적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여기 990에서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면적은 990이 대지면적인 것이고요, 그런 것이지요?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취득가액은 건물에 대한 것이고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서 소요예산액에 도비가 2억 3,0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경기도해서 6억 9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장기 자료요청을 드렸지요. 추가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덕양구 내에 시유지현황도 및 지적현황도가 있지요, 회계과장님? 

○박소정 위원  덕양구의 시유지현황도하고 지적현황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고양시 전체를 부탁드립니다. 

○채우석 위원  열악한 지역이라고 위원님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균형 차원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산동에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의 지적현황을 달라는 거지요, 관산동 몇 번지에 시유지가 몇 평이고 지목이 뭔지. 

○박소정 위원  현황만 주세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가 네이버에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정책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먼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운남 위원  답변을 길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쭤본 것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못 하면 ‘못 한다.’ 법적인 한계 내에서.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김운남 위원  아니, 회계과장님,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삼송동에 많은 위원님들이 공원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십억을 들여서 하면 그것보다도 이게 정말 잘 지어놓은 건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잘 갖춰진 곳에 그런 것이 있는 것과, 죄송한데 제가 덕양구 지역을 잘 몰라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구로 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덕양구의 어느 곳에 예를 들어서 일산2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일산1동이라는 지역도 있고. 그게 일산서구로 봤을 때는 대표적인 구도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데인 거예요. 그런 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일산2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덕양구의 어디를 잘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덕양구 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라는 말도 아니고 덕양구의 어느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덕양구의 정말 슬럼가에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힘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대장동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화정, 능곡, 행신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연 속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아이들 엄마들이 거기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빌딩 그런 데에 있는 어린이집보다는 자연을 접한 어린이집, 이게 지금 반대가 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안 돼요. 
  우리 국장님하고 두 분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된다. 나는 지금이라도 이게 하나금융에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하지만 여태까지 작년 7월 30일부터 현재 1월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이 진행 자체가 모순이었다. 위원님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대로 지적이 됐잖아요. 내가 지금 또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누가 지시를 하면 거기로 다 쏠리는 방향으로 갔다, 하나금융도 이분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했겠어요, 사회 환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인데? 그리고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고양시가 이러이러해서 여기가 좋겠다, 이것을 여러 각도로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했더라면 이렇게 안 나왔다. 
  우리 박소정 위원님이 좋은 얘기하셨잖아요. 굳이 이 공원에다가, 지금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찾으면 덕양구에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건물을 짓고 이 터가 넓어서, 아까 여기에 용도가 나왔는데 건물을 짓고 어린이집, 주차장, 시소, 그네타기, 여러 개가 부수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터 넓고 한적하고 자연스럽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데 굳이 5백 세대, 1천 세대, 몇천 세대 있는 안에다가, 우리 이홍규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사설유치원이 많고 어린이집, 보육원이 많은데. 다 동떨어져 있다, 추진경위가 전부 다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운남 위원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냐고 하니까 못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물이 엎질러졌어요.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이 돈 가지고 생산녹지, 자연녹지에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국공립이 돼서 멀어도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대장동처럼 보냅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다 하신 말씀인데요, 저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런데 진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그런 여지는 없는 건가요? 사실 진짜 원당동, 대장동 같은 데는 국공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보경 위원  정말 좋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미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사실 다른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이런 좋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현황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어린이집의 입소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채우석 위원  아니, 선착순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어질 경우에,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지역은 민간어린이집이라도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이것을 지어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계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채우석 위원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 개 나열 중에서 어느 것이 우위를 독점하느냐 이 말이지요. 
  입소하는 대상에서 그 조건 4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맞벌이부부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그런 것이 우선인지? 

○채우석 위원  그러면 맞벌이는 취약계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것이 많은 부분들은 운영상의 묘를 살리셔서 소외계층이나 또 이번에 논란이 많은 공원에 지어지다 보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위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간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운남 위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하자는 것에 다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계류해서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수환  잠시만요, 의견에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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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9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체육정책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어울림누리 체육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김운남 위원  여기 짓고 있는 데가 관중석이 200석, 그다음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면 2층에 체육관하고 관중석이 들어가잖아요? 

○김운남 위원  거기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김운남 위원  900㎡라고 보면 됩니까? 사업서에 그렇게 나와 있던 것 같은데. 

○김운남 위원  저는 2층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운남 위원  지금 제가 성사국민체육센터 대관 운영현황을 받아서 체크했어요. 
  여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2층 체육관으로만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층 체육관이 약 900㎡이면 우리 학교체육관만 합니다. 거기에 약 200석의 관중석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성사국민체육센터의 대관 운영현황을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행사나 유치원행사, 체육행사 이런 비슷한 것을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던 학교체육관을 못 빌리다 보니까 여기로 몰리는 거지요. 물론 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학교체육관보다 이용이나 그런 것들은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차가 더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이 안건 자체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공감되는데 이것을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최대한 크게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런 체육관은 학교체육관의 개념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짓는 것은 정말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다목적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못 주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니까 이것에 어떤 방안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나 아니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인 한도 내에서 또 예산이 조금 더 확충을 어떻게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여쭤봅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왜 어울림누리 체육관을 여쭤본 거냐 하면 현재 백석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어울림누리만큼의 체육관과 그 3층에 체육관이 하나 더 있어서 다목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학교체육관만한 공간에 관중석이 200석이니까 옆쪽으로 해서 조금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 역할로 하면 어린이집행사나 체육행사를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답이 나오겠습니까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도울 테니까 전략적 접근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참고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체육정책과장님과 체육시설팀장님이 정말 열심히 뛰신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더 우리 고양시의 체육관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옆에 축구장이 있잖아요? 

○박소정 위원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축구장 소음에 대한 민원제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박소정 위원  지금 여기 안에 식수가 되어 있지요? 밑에 바닥은 돌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으로 식수가 되어 있잖아요? 

○박소정 위원  보도블록 광장인데 보도블록 가로 식수가 되어 있어요. 그 식수 부분을 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식수 부분 안으로 짓는 건가요? 

○박소정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근린공원을 이용한 시설 건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린공원 안에서도 보도블록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녹지의 훼손은 최소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어떤 시설을 하실 때 근린공원을 1차로 넣는 것이 아니라, 근린공원은 시민들이 얻은 녹지권리입니다, 녹지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린공원을 이용한 어떤 건립 같은 것은 앞으로는 가장 마지막, 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굳이 해야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검토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식수가 얼마 없지만 그래도 식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30~40수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무권? 이 나무에 대한 어떤 추후의 조치도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200석만이 아니라 체육관의 면적,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규모가 애매합니다. 이 규모로는 대회를 치를 수 없는 규모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기껏해야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이런 행사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운동회 이런 행사 정도.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옆에 화장실, 매점 이런 것까지 해서 있는 공간을 최대한 넓히면 공간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석 그 좌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운동장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면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물론 예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체육관은 솔직히 평당 건축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니까 응원석만이 아니라 전체 체육관에 대한 면적도 한번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어놓고 나중에 활용도가 떨어지면, 시비가 23억 들어가나요, 2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박소정 위원  46% 정도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것도 예산낭비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민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산동구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면적에 있는 부분도 아마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바로 옆이 백석도서관입니다. 축구장은 물론 한 70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도서관에서 한 50m 정도가 떨어져요, 이 실내체육시설은.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거의 50m도 안 떨어지거든요. 지금 50m도 안 떨어지는 상황인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주중, 주야에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백석도서관의 사용자들에 대한 소음민원 그다음에 진출입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어려움, 도서관의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2019년도 4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예산안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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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0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227호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및 덕양구청의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 및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 및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구청장님, 청사 개청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운남 위원  청사도 이사하고 그러느라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사를 하시면서 준비과정에 힘든 사항이나 그런 것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김운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청장님, 154페이지에 삼송동청사를 짓고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거지요? 

○김운남 위원  전체적인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관공서에서는 시민들한테 빌려도 준대요, 탐지하라고. 우리 공공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비치해서, 이게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탐지기를 구청에서 몇 대를 비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대여를 해서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예산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운남 위원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적인 화장실은 탐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라벨도 붙여주잖아요. ‘CCTV 안심’ 이렇게 하면서 붙여놓는데 예를 들어서 라페스타 어느 가게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공공의 범위에서 벗어나잖아요. 거기는 무방비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시에서 장비를 구해놓고 홍보를 하는 거지요. 우리 일산동구청에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있으니 대여를 하셔서 검사를 해 보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와서 검사를 하면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시에서 표시를 낼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정말 큰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 어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대민업무를 제일 많이 하니까 시민안전과지요? 안전시민과입니까, 무슨 과지요? 안전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3개 구청장님들, 충분히 괜찮은 아이디어가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하시지요.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김운남 위원  보고는 안 주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본예산에는 꼭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서구청장님, 공감하시지요?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일산서구청 대화동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가 있는데 대화동에서, 이게 빔프로젝터거든요. 이것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노래교실에서 2, 3달을 못 참고 동에서 난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난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기금으로 빔프로젝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왔습니다. 맞지요?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계수조정을 할 때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산동구청장님, 184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강경자 위원  일단 1대만 설치하는 것으로요? 

○강경자 위원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산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거기가 굉장히 멀어서 하늘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정말 좋은 발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발산 파크골프 아시지요? 

○강경자 위원  거기가 작년인가 나무 가지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공원관리과에 민원을 넣어서 그 가지를 묶어서 같이 쟁여놨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도가 있는 데는 공원관리과이고 파크골프장 안은 체육진흥과잖아요? 

○강경자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서로가 그 일을 미루는 것 같아요. 그것을 치워드려야 하는데 항상 거기 민원이 엄청 오래 지속돼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도 어르신들이 골프를 하시면서 지금은 봄이 돼서 스스로 환경개선도 하고 꽃도 심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빨리 치워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원관리과에서도 진흥과, 진흥과에서도 공원관리과 그것을 치우는 데에 있어서 과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디에서 그것을 치워야 마땅한지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강경자 위원  예, 그것 좀 하루속히 빨리 해 주세요. 

○강경자 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요. 

○강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히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아마 4년 치,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를 보니까 덕양구청이 한 100억, 일산동구청이 98억, 서구청이 94억 정도가 돼서 평균 25억 정도 되는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이것이 연차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는 예산으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채우석 위원  동청사도 보면 동청사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동에도 현재 각 청사별로 유지관리비를 연도별로 계측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동에서는 요청을 안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건지?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경리팀에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동에서 전체 유지관리는 구청의 경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각 19개 동의 연차적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노후의 정도에 따라서 신축도 들어갈 필요가 있고 리모델링 공사도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채우석 위원  덕양구청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구청 지하실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 준설원, 기사대기실, 산불감시원들이 다 지하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상에 있습니까? 

○채우석 위원  혹시 최근 몇 년 동안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다 해 준 것이 있으십니까? 

○채우석 위원  냉난방기까지 다 설치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나요? 

○채우석 위원  동구는 아마 지난해에 싹 도색도 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상당히 환경이 나아진 것 같은데 지하실에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이야 새로 지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서구청장님, 올해 새 청사로 들어갔는데 공공청사시설 유지비가 3개 구청에서 최고 많아요. 36억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지요? 

○채우석 위원  구청에 얼마나 들어가고 본청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새롭게 지은 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건물이라면 청장님 말씀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반영을 시켜주면 가능한데 새롭게 청사를 지었는데 그런 것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필요치 않은 것이 청사에 들어갈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채우석 위원  그러면 본 청사는 그냥 알맹이만 지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고 그냥 하드웨어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넣는다는 거예요? 

○채우석 위원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공공청사를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사실 시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지에 문제점이 생겨서 그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게 아니고 새롭게 하는 신축이잖아요. 그 용도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이게 처음 들어가서 현재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12억 5,600만 원이에요, 동청사의 유지관리비는 4억 2천만 원이고. 
  뒤집어 생각해보면 동이 더 많은데 어떻게 신축한 신청사가 유지관리비가 더 많느냐고 의구심을 갖잖아요. 동청사는 노후가 돼서 유지관리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신청사는 이제 준공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채우석 위원  청사를 신축할 때 자치행정과는 전혀 개입을 못 합니까? 공사과만 다 들어가서,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3개 구 시민봉사과장님, 지금 덕양하고 일산동구만 했는데 원래 동구에 무인발급기를 존경하는 조현숙 의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던 것인데 풍산역에다가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복음병원으로 갔는지?
  조현숙 의원님도 그렇고 풍산역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다고 저도 같이 공약을 했던 사항이라서 풍산역에 설치하는 것인데 왜 갑자기 복음병원으로 옮겼는지? 

○채우석 위원  무인발급을 그 인근에 풍산역을 왜 했느냐 하면 거기 바로 정발산동도 접근성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정발산동도 이용하고 중산동 하늘마을 쪽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풍산역에 설치를 요청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복음병원으로 어떤 개인병원에 가니까 공공시설인 역보다는 개인병원이라는 이미지가,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환자 외에 하는 것보다는 역에 하면 아침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가짓수도 예전에는 청사 밖에는 제한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역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단순하게 중산동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니까 풍산역이라고 한다면 정발산동도 충분히 접근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발급건수가 바뀌었지요? 공공청사 외에 설치한 곳에는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등기부등본인가요? 거기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 과거에는 제한이 됐던 건데.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서구에 하나로유통센터가 발급건수가 가장 적은데 어디 이전계획을 혹시 세우셨습니까? 

○채우석 위원  그러면 대화역에는 지금 없지요? 

○채우석 위원  접근성은 모든 차량들이 오면 대화역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하나로유통센터는 사실 아침에 여는 시간, 저녁에 닫는 시간, 시간 개념이 상당히 짧아졌어요. 옛날에는 24시간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시간단축을 해서 문을 안 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적은데 이것을 계획을 빨리,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작년도에 얘기해서 신속하게 저조한 지역에는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지금 4월인데도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언제, 발급건수가 3개 구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던데.  

○채우석 위원  청장장님, 바로 옮기실 계획입니까? 

○채우석 위원  내구연수가 지나도 발급은 문제가 없지 않아요?

○채우석 위원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벌써 한 4, 5개월 이상 넘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시고 또 4, 5개월 지나버리면 9월, 10월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추경이 9월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10월이니까. 2회 추경이 9월입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청입니다. 제가 예산 내용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벽화거리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그게 어디다가 하신 걸까요? 

○이홍규 위원  179페이지입니다. 
  정발산동 외부주차장 보수공사가 뭘까요? 

○이홍규 위원  포장공사하시는 건가요? 

○이홍규 위원  그게 저희 땅이 아닌데도 포장이 가능한가 보지요? 

○이홍규 위원  상태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발산동 청사 환경개선공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기구교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 리모델링을 하시는 겁니까?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중간쯤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1억 5천이 반영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 부분인데 어떻게 1억 5천을 반영하게 됐을까요? 179페이지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수요예측이 빗나간 거잖아요? 

○이홍규 위원  예비적으로 더 확보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홍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퇴직금 문제가 우리 구청도 그렇지만 본청에서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제가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이번에 마을축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강경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서구에는 일산2동 그다음에 동구에는 정발산동, 마두1동, 마두2동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일산2동은 마을축제가 선정이 되셨어요. 그런데 일산동구가 3개 동인데 한 군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의기소침하고 있고. 

○이홍규 위원  3개 동이 한 군데도 안 되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무능력해서 그런가, 

○이홍규 위원  다른 측면에서 많이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일산서구청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한국화 표구 제작이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구비가 하나에 7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이홍규 위원  그러면 한국화를 기탁 받으신 것인가 보지요? 

○이홍규 위원  하여튼 새로 청사도 지으셨는데 가장 어울리는 곳에 문화적 분위기를 충분히 풍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새 청사를 짓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본예산을 하면서도 자산취득 관련해서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이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한 1억이 넘더라고요.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먼저 각 세 구의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그 관련 팀장님들께 좀 감사드리는 것이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행감 때 그리고 예산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그것에 관련해서 이번에 그래도 많은 동은 아니지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세 구청 다 공히입니다. 
  지난 5개년 동안 동청사에 대해서 동별로 건축연도, 안전평가연도, 안전평가결과, 내진평가연도, 내진평가결과 그리고 최근 5개년 공사연도, 공사비, 추후에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추후 동 관리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왜 이것을 부탁드리느냐 하면 동청사에 대한 것은 건축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동청사를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하시는 곳은 구청입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직접 현장에 방문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회계과에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또 회계과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구청장님들은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 현황파악을 하시는 겸 또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저희 쪽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입니다. 
  152페이지 효자동입니다. 
  이게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출장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센터 출장소 이게 상설로 되는 것입니까? 

○박소정 위원  상설로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임시로만 하시는 건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공간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박소정 위원  여기에 가구를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구매하시고 나면 임시로 했을 때 추후에 이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박소정 위원  이것을 보관을 하셨다가 그때그때마다 임시로요? 

○박소정 위원  한 가지를 세 구청 공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신규 입주단지가 된 동들 중에서 행복센터에 가기 어렵다고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동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신동, 흥도동, 향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런 곳에 대해서 출장소가 꼭 큰 것이 아니더라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출장소를 한번 고민하시면 어떨까. 행복센터를 옮길 수 있으면 좋지만 행복센터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최소인원 그러니까 복지 쪽 한 분, 민원, 행정 이런 쪽으로 한두 분 정도로 해서, 물론 인원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지만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행복센터를 옮기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3페이지, 관산동입니다. 
  이것은 장항1동과 송산동, 각 구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 세 분만 인상되는 건가요, 나머지 분들은 인상이 안 되나요? 나머지 다른 동의 분들은 인상이 없나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의 계약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계약하시는 분마다 다 다른 건가요? 그리고 이분이 무기계약직이니까 임금인상분이 작년 본예산 때 이미 예측되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추가경정에서 인상분을 올리는 이유가 예측이 잘못되신 건지?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그 인상분이 작년 본예산 때 예측됐어야 되는데 왜 예측이 안 되고, 그분들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 하면 올해 얼마큼 인상이 되겠다고 예측하실 수 있는데 예측이 안 된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이 3분만? 

○박소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기계약직은 특별히 지난번에도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하실 때도 물론 정직원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예측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실 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세 군데만 갑자기 경정에 올라와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입니다. 
  정발산동, 194페이지입니다.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동 독자사업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행정게시판 용마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게시판이 동 독자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매치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 지붕처럼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용마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거지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풍산동인데요, 주민활동 영상제작에 5백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올해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책정하신 예산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연례적으로 책정될 예산인지? 

○박소정 위원  이게 올 한 해만 하시는 거지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208페이지 자치행정과에 세무과 민원실 내 보안문 등 설치공사인데 보안문은 원래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아, 의무적인 것은 아니겠군요, 방화문이 아니고 보안문이니까. 이게 왜 빠졌을까요? 

○박소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안문이 필요 없다는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공사과에다가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문에 관련된 내용은 설계 때 각각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안문이 세무과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도 필요할 텐데 이게 빠져서 다시 1억이라는 돈이 추가된다는, 1천만 원이 추가된다는 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공사과에 반드시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공사과에서 반드시 관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관리가 안 됐다고 보입니다. 
  일산2동, 22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나눔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는 것입니까?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없던 건데 새로 추가된 사업이잖아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기존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던 한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박소정 위원  공간 하나를 다시 용도를 바꿔서 설치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탄현동도 일산2동과 탄현동에 동장실 집기들이 다시 다 들어오는데, 대체도 아니고 동장실이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꾸미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체이신 거지요? 

○박소정 위원  다른 데는 대체면 대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는 대체라는 말이 없어서 이게 새로,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세 구청장님께 공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벽화거리라고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설명하셔서 어떤 것인지는 알았는데 벽화거리라고 하면 어떤 마을 하나를 테마화시켜서 그 동의 특성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 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하는 정도, 보기 좋지 않은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구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동의 주민자치사업 쪽으로 넘기셔서 동 주민자치위원이나 또는 동의 마을공동체가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관 주도가 아니라 마을주민 주도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곳이 실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저기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데 청소만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색을 입혀서 좀 더 아름답게 꾸며줘야 되는지 그 부분은 판단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동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벽화거리를 구에서 관 주도로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사업 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물론 주민자치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예산이 구청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동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하셔서, 물론 예산항목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동 주민자치분들에게 더 책임이 주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를 몇 가지 할까 합니다. 
  동구청의 136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2,600만 원이 신규로 잡혔네요. 이 내용은 뭘까요? 

○위원장 김수환  140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가 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9대가 대상이지요? 기존에는 신용카드 리더기가 없었나요? 

○위원장 김수환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됐어요? 

○위원장 김수환  그 바로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또 2대가 설치되는데 왜 본예산 때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추경 때 올라왔을까요? 
  그리고 이 2대는 어디에 설치될 예정인가요? 

○위원장 김수환  향동에서 화전동사무소까지 나오는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러면 향동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그쪽 지구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지 그것을 화전동사무소에 와서 설치한다고 하면 굳이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을 여기다가 또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수환  화전동사무소는 기존에 민원발급기가 없나요? 

○위원장 김수환  151페이지에 보면 성사1동에 자산취득비가 본예산 때 600만 원 정도 나오던 것에 3,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한 5배 이상 뛰게 된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김수환  그러니까 하나로창구를 하나 하려면 책상 하나하고 의자 하나하고 컴퓨터 하나면 되지 여기에 보면 불필요하게 무슨 민원발급기부터, 에어컨부터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방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그게 한 창구 아닌가요? 

○위원장 김수환  154페이지에 보면 삼송동의 물품구입비가 본예산 때는 올라오지 않았다가 지금 2억 5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올라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가 신축건물인가요? 

○위원장 김수환  보통 동행복센터의 집기류가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들어가나요? 

○위원장 김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일산서구청장님, 이번에 신청사 개청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일산2동의 일청로 보도블록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 1월에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시행됐습니까, 시행이 안 됐지요? 일청로 농협 있는 데서 보도블록. 농협이 있지요, 그 위에 보도블록. 

○강경자 위원  보도블록인데도 사유지가 그렇게 해당되나요? 

○강경자 위원  행정감사 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1월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된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시의원도 거짓말하고 구청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구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좀 가보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보다도 소소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구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및 덕양구청의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 및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 및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직속인 평화미래정책관과 제1부시장 직속인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평화미래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도시 추진이라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국비가 4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6,700만 원인데 국비 400만 원을 받아서,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24페이지입니다. 

○강경자 위원  2억 7,128만 원이 있는데 인권도시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데 국비가 4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6,7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하는지? 

○강경자 위원  예. 

○강경자 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제가 설명해 주신 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2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청사 자문위원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명씩 해서 그것만 해도 수당이 많이 나가나 본데. 

○강경자 위원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까? 

○강경자 위원  그리고 시설비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작성용역에 대해서 1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5백억이라는 돈이 책정돼 있잖아요. 
  신청사를 위해서 적립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1억 2천만 원 정도가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작성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경자 위원  신청사를 건립하기 전의 어떤 행정절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강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청사도 그 많은 돈을, 5백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적립하게 되면 다른 데에 쓸 곳이 적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이번에 책자로 냈잖아요. 그 처리결과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소셜기자단에서 시민들이 총 117명이라고 말씀하시고 1회부터 31회까지 58명에서 40%, 1회에서 10회는 38%, 11회에서 20회는 10% 이렇게 쭉 기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31회 이상은 5명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방안 재정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내실을 다진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내실을 다지고 계시고 진행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소셜기자단 운영비에 대해서 5명밖에 안 되고 기자단들은 여기서 예산안이 3,400만 원이라는 돈이 있고 현장취재랑 통신요금, 소셜기자단 역량강화워크숍에 17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경자 위원  일단 기자단이 58명으로 반 이상 줄었지만 지금 이게 내실을 생각하면 58명에 대한 기자단에서 정말로 실속 있고 내실이 탄탄하고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모든 언론인이나 소셜단이 왕성하게, 이것이 워크숍을 가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쨌든 내실 있는 부분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평화미래정책관님, 25페이지에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추가로요, 타당성조사가 저희에게 제출하셨던 자료에 보면 수원영통이나 부산동래 같은 경우는 8천, 9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면적이 2만 8천 정도 되는 데는 8, 9천 정도이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9만㎡ 정도 됐을 때 1억 5천이었어요. 
  지금 여기 면적은 얼마 정도로 보시고 1억 2천이라는 금액을 책정하셨는지? 이게 면적단위인 것 같은데. 

○박소정 위원  그런데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위치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해요? 

○박소정 위원  8만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지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3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자문수당, 자문용역이 신규로 책정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소정 위원  죄송합니다.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없나요? 위원회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면 이 외부전문가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나요? 이게 몇 건 정도의 예상금액인가요? 

○박소정 위원  시민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은 다를 텐데, 전문감사관이 훨씬 더 금액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시민과 전문가는 차이가 있는데 전문가에게 시민과 똑같은 금액을 주면 어느 전문가가 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3백만 원이면 도대체 몇 건 정도를 예상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 외부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산을 세우실 때 분명히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정감사 감정평가 자문용역은 2천만 원이 한 건인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특정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 감정평가를 하면 건축이나 이런 것을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시민소통 민원행정체계 구축에 일반운영비가 전부 다 감액됐어요, 2,886만 2천 원이. 이게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돼서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감액이유가 있나요?  

○박소정 위원  감사관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과에서 감액하라고 해서 그냥 감액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감액되면 다시 증액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전액을 다 감액하셨는데 현장민원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아닌지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감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감사관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관님과 담당관님은 미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보내주셔서 제가 질의를 다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실은 그게 없어서 다음번에는 감사관실에서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36페이지에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홍보관이 있는데 여기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게 1회인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거지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회와 행정의 상생박람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제가 이미지가 안 그려지는데 1회인 경우에 이게 꼭 참여를, 더군다나 언론사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참여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의도로 이것을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의 제안서를 받으셨지요? 

○박소정 위원  이게 몇 줄 안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죄송한데 대면해서 설명을 못 받았고 지금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갖고는 제가 보기에 굳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제안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실 때 보고서도 올리셨지요? 

○박소정 위원  이쪽 주체에서 온 제안서와 보고서를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신청사 건립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대신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많은 이해관계가 저희 앞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선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겠지만 여기 설명자료를 나눠주신 3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집입니다. 
  일단 재원확보 문제가 계속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보고를 했을 때하고 시장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하고 지금 제가 받아본 것하고 이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아직도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딱 이렇다 할 방안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규 위원  특히 거기에 보면 매각대금에서 시유지 매각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홍규 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자꾸 변동이 있으면 우리가 신뢰를 못 하잖아요. 이 규모라든가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2,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전에 건축비가 얼마, 토지매입비가 얼마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러면 지금 후보예상지가 몇 개의 안이 있지요, 5개인가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짜맞추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왜냐하면 그 안별로 토지매입비가 다 상이한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부분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는 부지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도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규 위원  저희도 이 부분은 환영한다고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이게 진행되는 과정과 건립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양시가 큰 동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지역적으로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가 용인시 그다음에 성남시가 신청사를 건립했잖아요? 

○이홍규 위원  그 2개 시의 토지면적 그다음에 연건평 이런 자료가 지금 나와 있나요? 

○이홍규 위원  용인, 성남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다른 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산동래구, 수원영통구만 있다 보니까. 

○이홍규 위원  그것을 비교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에 비교해 봐야 우리 고양시의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9,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홍규 위원  보통 우리가 기념사업을 하면 몇 주년 기념을 해서 그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5.18광주민주화운동, 60항쟁, 6.15남북공동선언문 이게 다 연도가 달라요. 이게 몇 주년을 기념해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올해 특별히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매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이것을 기리기 위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 

○이홍규 위원  매년이요? 

○이홍규 위원  발굴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것을 찾는 그런 것은. 그런데 매년 이런 형태의 운동을 이 주간에 하려고 올해부터 첫 시작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홍규 위원  그런 부분을 믹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이질적인 여러 가지 형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매년 해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동의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무리수가 따르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발굴돼 있는 것을 찾겠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사업을 하셔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우려의 말씀을 일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월요일이지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고양시 공유재산 매각 관련 행정조사위원회 발의를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발의한 사람도 12명이 있었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단 시의 감사관실에서 그 내용을 감사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사위원회를 꾸리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이게 감사관실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진행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홍규 위원  5월 말까지는 감사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일전에도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감사원 감사와도 연계시키려고 한다는…….  

○이홍규 위원  아까 특정감사 감정평가 자문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그게 C1-1, C1-2, C2부지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이홍규 위원  아까도 제가 우리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보고 6월 임시회 때 이것을 할지 말지 발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 감사결과가 나온다고 하시니까 시장님께 당연히 보고를 드리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의회에도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참고해서 그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님입니다. 
  시정홍보TV 보안성 강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도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에서 보안장비 미흡 답변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이홍규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구비하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안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있나요? 

○이홍규 위원  사례가 있으면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홍보관 운영, 이게 이월된 예산인가요? 

○이홍규 위원  이번에 신규로 세우신 것이지요? 

○이홍규 위원  아니, 이 박람회를 하면 누가 보러 와요? 보러오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참가대상이 전국 지자체하고 또 어떻게 되나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다 참여합니까? 

○이홍규 위원  그러면 저희 고양시가 신청을 하신 건가요? 

○이홍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우려되는 부분을 아시지요? 

○이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료가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회계과에서 했던 용역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채우석 위원  5개가 선정이 됐다는 말이지요? 

○채우석 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회계과에 세웠는데 그게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에요. 

○채우석 위원  감액을 한 것은 맞아요. 3회 추경 때 5천만 원을 세우고 1억을 감했어요. 1억을 감했는데 그 부기내용이 똑같아요.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1억 감, 5천만 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것은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용역에 1억 2천만 원,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서요. 이 용역과 그 용역의 차이점이? 

○채우석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러면 회계과에서 본예산 때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었는데 3회 추경 때 용역을 변경할 거면 입지선정 기본계획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5천만 원을 세우고 1억 원을 삭감하면서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들어갔는데 입지선정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운 것이 지방행정, 거기에 어쨌든 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보고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과 이것이 5천만 원은 말 그대로 버리는 돈이 아니었나. 1억 5천만 원을 세워놨다가 5천만 원만 쓰고 1억 원을 삭감한 것도 의아했었는데 또 1억 2천만 원을 세우는 거니까 예산편성상에 어떤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이홍규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총예산이 2,800억 정도 되지요? 이번 추경에 전체 편성된 고양시 예산. 

○채우석 위원  2,816억 정도인데 여기에 어쨌든 간에 기금이 1,019억입니다. 그러면 약 36.1%, 결론적으로 36.1%는 5년 동안 매장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있는 돈이에요. 

○채우석 위원  아니요, 특별회계로 해서 도시균형개발과에 250억, 도시공사 현물출자에 269억, 519억에다가 평화미래정책관에서 기금 5백억 그러면 1,019억입니다. 2,816억 정도에서 1,019억을 장기적으로 묶어 놓은 것은 정말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는, 시민이 쓸 돈을 몇 개년 동안 묶어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청사 문제는 시민들의 몫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공직 내부고 공직에서 운영될 청사, 나름대로는 도시브랜드가 있어서 청사를 잘 짓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서민경제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36%를 저금해 놓는 이유를 시민들한테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어필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채우석 위원  다른 데에 사용하면 그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건물청사 신축에 관련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서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면 그 기금은 또 언제 쓰고 또 언제 넣고, 제가 그것은 목적에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채우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청사 건립 기금운용 계획서를 말씀해서 조금 혼란스럽다고 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재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이 902억 정도 될 겁니다, 자금 규모에 따라서.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 2023년 이후에 건축을 한다면 최근에 기금을 조성해서 몇백억이 조성되고 청사 신축에 따라서 부지가 확정되고 토지매입을 하면 착공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말 그대로 차입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902억 정도를 2년으로 받으면 1,800억 정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거치해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부담이 적어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금을 내서 연차적으로 거치식으로 돈을 갚아나가는 거니까 시민부담은 상당히 적어지는데 이렇게 전입금 자체를 첫 해에 5백억,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나와서 여유가 있어서 5백억을 조성한 것으로 저는 인정하는데요, 다음에는 1백억, 1백억을 하게 되는데 혹시 여기에 매각대금이 어떤 것을 매각해서 6백억씩 확보할 수 있나요? 우리가 시유지를 다 파는 건가요? 

○채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대상이 6백억의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데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부지를 팔아서 6백억의 매각대금을 확보해서 청사 건립기금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 거지요. 뭐를 매각할 것인지? 

○채우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1억 2천만 원 예산의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작성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재정규모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재정규모를 따져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용역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향후에 고양시가 어떤 재원을 확보해서 청사 건립기금 2,500억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원마련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원이 명확하게 지방채 발행은 몇 %를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금은 얼마를 조성하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시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인데 개략적으로 차입금을 얼마하고 매각대금을 얼마하고 뭐를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양시의회부지는 엄청나게 가격 형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줄 것인지도 의문이고 있는 땅을 파는 것이, 지금 이재준 시장님은 C4부지 안 판다고 공언했잖아요. 시유지는 매각을 안 하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줄 재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매각되면, 또 6백억씩이나 들어가는데 뭐를 매각해서 6백억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선결되는 용역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원마련도 안 됐는데 청사진부터 검토한다는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막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2,500억의 예산규모를 확보하려면 우리가 1년에 2조 5천억이면 10%예요. 10%의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동의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돈을 청사 건립에 쓴다고 본다면, 지금 청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도 알아요.
  집중화가 돼야 되는데 집중화가 안 된 것에 대한 우려도 저는 있습니다. 면이 안 서는 거지요. 어느 부서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시장님 앞에 누가,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용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우선이라는 거지요. 저는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박노철 담당관님, 답변을 그냥 자신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정책에 조금 더 신뢰성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김운남 위원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인권도시 추진이라고 해서 이게 국비가 본예산에 4백만 원이 매칭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경자 위원님은 그 매칭사업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 궁금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4백만 원이 국비인데 왜 그 4백만 원이 국비로 매칭이 되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라도 그것을 담당관님이 놓쳤으면 빨리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홍규 위원님과 채우석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신청사 관련해서 사실 저는 우리 시장님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현재 시장이었다고 하면 ‘이것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못 했을 것입니다. 왜, 정치인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든 매를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감하시지요? 

○김운남 위원  저는 그러면 이 매를 정치적으로 선택을 정말 잘 했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의원들도 하면서도 다 공감을 해요, 해야 된다고. 반대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용인시청사가 건립되면서 호화청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매스컴에서 엄청 맞으면서 그때 시장은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액이 짓는 데 1,400억이었어요. 약 10년 좀 넘었나 그랬을 텐데 1,400억. 지금 우리는 지으려면 2,500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빨리 짓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나름의 제일 좋은 정책이 호수공원이었어요. 잘 지었다고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왜 인공호수를 이렇게 짓느냐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산신도시의 테마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생각도 해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설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호수공원 짓는 데 시설비? 조성한 금액이 250억입니다. 이게 92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호수공원을 지금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할 것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님이 이것을 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는 정당성과 절차성을 제대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남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론에서도 시민과 협의가 됐냐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딱 쓰기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청을 짓겠다고 하면서 주민투표를 하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아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고 채우석 위원님도 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계속 언급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일 것 같고 시간이 6시 20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자신 있게 그리고 절차성과 정당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대 언론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님, 35페이지에 이것을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정홍보TV 보안성 강화 예산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것을 질의했습니까? 

○이홍규 위원  제가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했답니다. 
  36페이지에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홍보관 운영, 이것도 했습니까? 

○김보경 위원  했습니다. 
  (웃음소리)

○김운남 위원  그랬군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저는 언론홍보담당관님께 그냥 간단한 것이요. 
  홍보와 마케팅 담당자가 하는 일의 차이점이 뭐예요? 

○김보경 위원  그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홍보와 마케팅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저번에 고양소식지 심의를 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김보경 위원  어찌됐든 그분들이 시정홍보지를 만들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날 심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테마를 잡으면 어떤 것을 잡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시정홍보지가 고양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마를 잡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위촉해서 4월부터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김보경 위원  그러면 5월부터는 받아보는 거네요? 

○김보경 위원  그리고 SNS소셜기자단이 저는 이번에 3기인 줄 알았어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김보경 위원  그러면 전에 소셜기자단을 했던 사람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김보경 위원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분들을 이번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분들에게 소정의 원고료랄지 활동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랬을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해요?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방금 김보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소셜기자단은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원래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운영했던 소셜기자단을 그대로 인수해서 온 것입니까? 

○채우석 위원  그러면 몇 개 부서에서 현재, 소셜기자단이 나눠져 있는데 통합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채우석 위원  지금 몇 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그 전에는 몇 가지 중복되어 있던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현장민원 담당자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부서가, 감사관실로 이 업무가 왔나요? 

○채우석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다 했다면 이 업무를 부서가 담당하지 않으니까 없애버린다는 결론이잖아요? 

○채우석 위원  그래서 전에 최성 시장이 있을 때 현장민원 담당을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했는데 갑자기 현장민원 담당에 관련된 삭감이 전액삭감이 됐기에 통폐합을 하면서 이 업무가 다른 부서로 옮겨졌느냐, 아니면 업무의 성격상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서 삭감하느냐, 저는 그게 고민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30개 동에 현장민원 담당자는 업무가 있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채우석 위원  자치구가 아닌데 일반구에서 어떻게 그것을 맡아서 하느냐 이 말이지요. 시 총괄책임자가 아닌데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에서 어떻게 그것을 책임을 가지고 운영할지 나는 그게 걱정스럽네요.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 홍보비 2,700만 원은 어디다가 사용할 겁니까?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25페이지에 보면 지방정부 역량강화라고 해서 특례시에 관련돼 있는 대도시 특례확보 추진비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4천만 원, 특례시 지정 및 자치분권 교육에 4천만 원, 토론회에 4천만 원을 하는 것이 대도시 특례확보 추진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진비로 7천만 원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수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집단민원하고 예산을 다 반납한다는 것은 업무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주관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누가 주도해서 나갑니까, 감사관실에서 총괄해서 나간다고 들었는데? 

○위원장 김수환  감사관님, 그러니까 은평자원순환센터라든지 아니면 덕은동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서울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고양시의 헤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헤드 부분을 각 구청에서 담당할 수 없는 것이고 동사무소의 민원담당관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양시에서는 누가 하느냐는 말이지요. 그것을 감사관님이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런 업무추진에 대한 어떤 담당자를 지정하시고 감사관님이 주도해서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수환  됐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업무에 관련된 일을 주도해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님, 35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TV 보안성 강화라고 하는데 방화벽과 접근제어장치의 차이점이 뭐가 있지요? 

○위원장 김수환  아니, 방화벽이 있는데 접근제어장치가 3,200만 원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방식이 다르다고 하지만 방화벽하고 접근제어장치가 3,2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을 직접 다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수환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통합전산망을 끼워서 하나의 광케이블을 연결해서 들어오는데 방화벽하고 접근제어장치를 언론홍보담당관님이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거냐는 말이지요, 그 전산실에 서버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김수환  그것은 나중에 문서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수환  그리고 허브도 왜 5백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허브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2십~3십만 원짜리도 많은데 5백만 원씩 굳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