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장님께서 신병치료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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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0호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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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강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그 부지 원래 목적이 뭡니까? 

○채우석 위원  일자리정책과장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채우석 위원  과장님, 용도목적만 제가 물어본 거니까 용도목적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짜리입니까? 

○채우석 위원  몇 년 있으면 100억 정도 되겠는데요? 
  회계과장님, 기획담당관실에 올라온 미래용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미래용지로서의 타당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채우석 위원  예. 반드시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래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바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채우석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그 필지도 미래용지로서의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회계과장님 말씀을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미래용지를 C4로만 지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부지만 미래용지인가요? 고양 시유지에 있는 땅들은 다 미래용지 아니에요? 고양 시유지로 있는 것은 전부 다 건물을 지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C4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것에 대해 고양 시유지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 시유지는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돌려줘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채우석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보건소 부지가 시민들한테 건물을 짓는 것이 필요하니까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예를 들어서 덕양구가 구청이 분구됐을 때 보건소 부지는 또 다시 형성해야 되나요? 원래 목적대로 써야 되는 부지인데 반드시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채우석 위원  아니, 제가 게이트볼장을 쓰고, 안 쓰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치로서 나중에 행정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또다시 그 토지를 이용해야 될 시기가 된다면 없잖아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덕양구보건소가 낙후돼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보건소 부지로서 활용가치가 있는데, 왜 보건소 부지로서의 활용가치를 없애버리느냐 이 말이지요. 

○채우석 위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예측불허잖아요.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되는 건데,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생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땅이잖아요. 미래에 덕양구보건소 이전이 확정된다고 제가 언제 여쭤봤어요? 

○채우석 위원  내가 말씀드렸을 때 미래에 덕양구보건소를 옮긴다고 했어요? 
  덕양구가 분구됐을 때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미래잖아요. 덕양구 인구가 이제 48만이 가까워지니까 곧 분구될 수 있는 여건도 생기는 거잖아요. 행정에 수요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채우석 위원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미래용지라는 것은 C4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고양시 행정이 변화가 됐을 때 그 용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땅이냐, 아니냐 이 말이지요. 

○채우석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미래용지로서의 덕양구가 분구됐을 때 보건소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건물을 안 짓더라도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지금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얼마 신청하셨나요? 국비 40억 어느 부서에서 확보했나요? 

○채우석 위원  생활SOC는 얼마 신청했나요? 

○채우석 위원  생활SOC로 9억이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창출과 40억에다가 10억이면 50억이네요. 176억에 50억이면 126억이 고양시비인가요? 

○채우석 위원  70억 100% 다 추진돼요? 

○채우석 위원  중앙정부에서 고양시는 재정여건이 많이 좋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부처 여의도에 가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과연 이 돈을 70억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돈을 준다?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중에 4명이에요. 4/300거든요. 

○채우석 위원  행정절차상 이행하는 것은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겠지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네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지만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요. 시비 부담이 너무 센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지요. 이렇게 해놓고 국도비 못 가져오면 결론적으로는 시비 부담이 되잖아요. 국도비 준다고 확정서 가져오실 수 있어요? 보건소도 SOC 추가로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중앙부처에서 확답 받아올 수 있어요? 

○채우석 위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최소한 국도비 매칭이 50 대 50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 40억 가져왔는데 130억이 시비로 들어가야 될 형편이잖아요.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현 상태로 놓고 봤을 때. 

○채우석 위원  국장님, 제가 이따 그 질의는 하려고 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 아까도 회계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건물 지어놓고 들어간 돈 국비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지요? 다 전액 시비지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운영비로 국비 가져올 수 있고 보건소도 국비 가져올 수 있나요?

○채우석 위원  청취다방은 청년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 공간은 제가 봤을 때 꿈 제작소거든요. 창업아카데미, 돌봄센터, 청년 내일 꿈 제작소인데 이걸 반드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채우석 위원  서울시의 유사시설에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채우석 위원  잘 되던가요?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공급자 입장에서만 모든 걸 만드는, 하드웨어식이기 때문에 만든다고 하지요.
  그 청년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 줄 아세요? 스타벅스를 유치해달라고 해요, 스타벅스. 그게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그걸 활용하면 되지 않아요? 제가 파악하니까 진흥원이 M-City에 경기도 문화허브공간을 만들 것이고 스마트시티, 브로멕스가 있고 메가박스에 중장년층 창업지원이 있고 성사동에 진흥원 옛날 부지에 1인 창고 있고, 그거 잘 되던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걸 창업공간으로 만드는데 빈공간이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예산 주면서. 결국 사람이 안 오는데 운영되는 것처럼 가는 것, 저는 이런 게 불만이다 이거지요. 시설을 많이 만들어요. 청취다방 같으면 괜찮아요. 청년들이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이니까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과연 창업이, 서울시도 돈 많이 들여서 곳곳에 설치해놨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이런 공간에 청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것만 때려짓고, 소프트웨어 주는 거라니까요, 하드웨어 주는 것이 아니라. 

○채우석 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드리잖아요.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 스티브 잡스 같은 아이디어를 만든다고 그러셨지요? 과연 될까요? 스티브 잡스 같은 아이디어들을 만들 수 있는 청년을 이 자리에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채우석 위원  얼마 전에 대화도서관에 가보니까 3D프린터가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와서 언제든지 쓰는데, 하루 몇 명 와 있는 줄 아세요? 하루 한 명 옵니다. 그 비싼 3D프린터를 갖다 놨는데 한 명 와요. 왜? 그들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고양시는 계속 거기에다가 만들어 지으려고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당근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와서 여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적 활용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서울시의 그 좋은 조건에서도 안 오는데.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청년들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정터미널도 있고 우리 의회 부지에도 컨테이너 박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청년 내일 꿈 제작소인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청년들을 위한 센터들인데 각 기능들, 예산 현황, 면적 현황 이런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그리고 공간 구성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건물이 한 동입니까, 두 동입니까? 

○이홍규 위원  여기 보면 청년 내일 꿈 제작소하고 건강드림지원센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강드림지원센터를 보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다 통합해서 이전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홍규 위원  그 밑에 있는 1층 같은 경우 방문보건센터, 거기도 또 치매안심센터가 있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이홍규 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를 생활SOC로 이번에 신청하신 거지요? 

○이홍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보건소상에 다른 기능하고 공간을 공유해도 나중에 질병이라든가 방역 이런 데에 문제는 안 생기나요? 

○이홍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에 동구보건소를 우리가 심의할 때 거기다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SOC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건소의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를 공유할 수 없다, 철저하게 차단해서 따로 쓰든지 해야지 같이 쓸 수 없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두 동인지 한 동인지 제가 헷갈리기도 하고, 

○이홍규 위원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공존 공간으로 같이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더라도 거기 통로를 통해서 전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홍규 위원  동구보건소가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다른 대답을 하니까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이홍규 위원  여기는 그런 기능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홍규 위원  전염성 있는 질병을 다룬다든가 방역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이홍규 위원  같이 써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홍규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건소가 원당에 있잖아요. 덕양구 내에 보건소가 있고 그러면 한 개 정도 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화정동에다 하잖아요.
  그러면 행신동 같은 경우는 또 설치가 되나요, 한 구 내에서 건강지원센터가?

○이홍규 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랑 기능이 비슷해요? 

○이홍규 위원  그쪽 지역은 그거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실은 제 지역구이고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보건소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지원센터라도 반드시 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 저는 내일 꿈 제작소보다 건강지원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이 좀 더 반가운 일입니다, 지역 의원으로서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요즘 화정지역이 처음에 입주하셨던 30대, 40대 분들이 계속 거주하시면서 청년과 50대 이상으로 양분화되고 50대 이상의 분들이 아이들, 손주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아진 상황이라 이 콘셉트가 어떻게 보면 화정지역 주민들의 세대별 그것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계를 아까 현상공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 설계 부분은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상 8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인데 3층까지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양쪽 다. 그러면 추후에 혹시라도 증축을 할 수 있는, 나중에 예산이 더 확보가 돼서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실 때 그 부분까지 반드시 고려하셔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제 제가 청취다방 갔었어요. 그런데 그 설계를 청년들이 같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들어갔더니 기존에 청년들의 공간이라고 했던 것보다, 보통 다른 데 가면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이 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정말 반짝반짝했어요,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그 안에서 청년들이 직접 스스로 하다 보니 그쪽에 청년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청년들이 처음부터 같이 하다 보니 애정을 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곳도 지금 이렇게 청년 내일 꿈 제작소가 이런 식으로 공간이라든가 기능을 책정해 놓으셨지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들이 직접 처음부터 같이 참여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 청년들이 원하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어떤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처음부터 청년들하고 같이 하셔서 이 공간이 정말로 청취다방처럼 청년들이 마음껏 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꼭 좀 만드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덕양구청 옆에 28청춘, 그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박소정 위원  지금 화정에 갑작스럽게, 처음에 내일 꿈 제작소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재준 시장님 부임하시면서 이쪽을 청년 허브, 트라이앵글 청년,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셔서 갑작스럽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청취다방과 28청춘. 
  그런데 이 세 곳이 정확하게 기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비슷비슷한 공간들이 모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청년들도 헤맬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곳의 기능들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서 내일 꿈 제작소는 후발주자였지만 먼저 시작되는 이 두 곳과 어떻게 차별화되어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우리가 이름은 건강지원센터라고 해서 가서 보면 정말 헬스기구 몇 개 놔두고, 혈압기 몇 개 놔두고 ‘이게 과연 뭘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공간인 곳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온다면 국가에서 하는 건강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영비를 대주는. 그리고 인건비도 대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1년에 3억 이상 운영비를 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게 제대로 공간을 꾸미셔야 되고요, 주민들이 와서 정말 제대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운영비라든가 국비 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쪽에 청년 내일 꿈 제작소인데 청년동, 시니어동, 2개 동을 짓잖아요. 그런데 1층에 200평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직업능력 배양(산업체 직업훈련), 아동 돌봄, 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아동 돌봄 같은 것은 맞벌이부부라든지 워킹맘, 직장에 다니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거하고 또 여기 보면 산업체 직원훈련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200평 정도 해서 1층에 다 될 수가 있는지, 특히 산업체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훈련을 시켜서 원하는 기업체를 소개한다든지 산업체에서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되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200평이면? 아동 돌봄 시설도 갖춰야 되고 직업훈련소도 갖춰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규열 위원  하려면 그 정도 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1층에는 산업체 직업훈련소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아이 돌봄은 2층, 3층으로 올려도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이규열 위원  박소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설계할 때 아예 5층, 6층, 7층, 추가로 증축할 수 있는 설계도 필요하다, 부족했을 때.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51쪽에 보시면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목적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 제출했고 투자심사 다 완료했고 내년도에 국비 40억 원 중에 7억 5천만 원, 예산에서 조금 염려가 돼요, 예산 확보가. 만약에 국비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가 충당되어야 하지 않겠나, 확답도 받으셨다고 강영호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시 차원에서 강력한 문서라든지 이런 구두확답보다는 확실하게 예산지원을 요청받는다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열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업체 직업훈련,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면 직업소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좀 나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극대화, 활성화해서 진짜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산업체 훈련소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저는 있어요. 산업체 직업훈련, 상당히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동 돌봄 이거는 다른 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시설면에서, 규모면에서 어디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고 인근 시에서도 요구할 수 있도록 우수 인력을 배출한다면 어떤가, 규모면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부합할 수 있는 훈련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요즘 일자리 해서 소개소가 많잖아요. 그 역할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부위원장 강경자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국비, 도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청년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년들에 대한 공간이 한 지역에 세 곳이나 늘어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은 생각해보셨나요? 

○김보경 위원  처음 시작한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청년들을 키워냈으면 좋겠고요, 주교동에 있는 치매센터가 다 옮겨가는 건가요? 

○김보경 위원  전체 다요?

○김보경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걱정이 거기에 대한 관리비 등 지원은 사실 우리 시에서 거의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국비나 도비로 받아온다는 생각은 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보경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작년에 생겼지요? 

○김보경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완공인가요? 

○김보경 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비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계획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3~4년 쓰자고 억 단위로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다시 다른 곳에 이전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해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랑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보건소를 신축하고 있지요? 진행 중이지요? 

○김운남 위원  진행 중인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왔을 때 계류했어요. 알고 계세요? 

○김운남 위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김운남 위원  계류의 이유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 거기는 지하 2층까지 짓는데 국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국비를 더 가져와야 되고 또 하나가 보건소만이 아닌 다른 시설들도 입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이걸 계류해서 방안을 찾아서 하고, 다음 10월에 그런 방안을 찾아오시라고 하면 방안을 찾아오시더라고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은?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 및 센터 운영비…….

○박소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에 대하여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확보 및 센터 운영비 확보방안이 필요하므로 계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규열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계류의 조건이에요? 

○부위원장 강경자  예. 계류의 조건입니다.  

○이규열 위원  진행이 아니고요? 다 뒤바뀐다니까요. 이홍규 위원님이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장내소란)

○부위원장 강경자  국도비 확보 및 센터 운영비 확보방안이 필요하므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서 계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 신중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요.

○이규열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 및 센터 운영비 확보방안이 필요하여 세부적 논의가 요구되어지므로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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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부지로 방향을 트신 것에 대해서 일단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큰 규모인데 생활SOC라든가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나요? 

○이홍규 위원  정책제안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홍규 위원  그것은 국비를 받게 되면,  

○이홍규 위원  도비를 받게 되면 그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시설을 짓는데, 

○이홍규 위원  보니까 한 바닥당 240평씩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홍규 위원  그래도 4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지하에 보니까 수영장 이런 게 있어요. 수중치료실, 워킹풀이 있는데 이 바닥에서 좀 비좁지 않나요? 

○이홍규 위원  25m는 나오는데 레인 수는 좀 적을 것 같다?

○이홍규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겁니다. 덕양구 지역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시설을 마련해서 장애인들한테 복지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 검토하면서 봤던 것이 아까 수영장도 말씀드렸지만 3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향후 장애인 관련 복지수요를 대비하셔서 나중에라도 증축을 할 수 있는 설계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3층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시다 보면 분명 수요가 더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 증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는 상태에서 설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존 부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신동 1105번지. 

○이홍규 위원  일전에 배정된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저희가 그때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적용이 돼서 반가운 내용인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그 당시에 1105번지에 대한 것 대신에 이쪽을 하시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거를 하면서 이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드렸었어요.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에 만약에 추가적인 것이 있다면, 물론 그걸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해드리기는 했지만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어떤 제안이 있을 때 그 제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소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만이 아니라 저는 집행부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돈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산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여유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계를 제가 알고 있기로 평생교육센터하고 같이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박소정 위원  두 곳을 같이 설계하면 지상으로는 별개의 동으로 올라오지만 지하는 공유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평생교육센터 지하는 거기대로 사용계획이 있겠지만 수영장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수영장을 지하 2층으로 놓고 지하 2층은 전체적으로 수영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설계를 하실 때 두 부서가 같이 모여서 각각의 부서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두 공간을 쓰실 주민들, 수요자분들에게 가장 편리하게 설계가 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 지상은 공원이나 쉼터 형식으로 사용을 하시기로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장애인시설은 1층에 장애인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그 부분도,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지하로 들어가더라도 긴급하게, 아주 불편이 심하신 분들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상에도 장애인주차장은 조금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소정 위원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의 시설이 대부분 탄현에 있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덕양에 계신 분들은 다니시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실 때 덕양구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이 제대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라든가 구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 부지가 이 건물을 짓는다면 종합복지드림센터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 시설 대기자는 발달장애를 주 전용으로 쓰실 건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덕양구 쪽에 대기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채우석 위원  그러면 덕양구 쪽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채우석 위원  어쨌든 시설은 접근성이 1차적으로 좋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는 덕양구 쪽에 계신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40명 정도의 주간보호시설을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좁은 공간이지요? 

○채우석 위원  어쨌든 국도비를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채우석 위원  그런다고 본다면 저는 이 시설은 적극 장려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에서 보호하는 학생들은 주간보호시설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졸업하면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쨌든 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다른 장애인들보다 발달장애인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시설에 못 들어갈 경우에 그 부모는 자녀한테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시설에 입소 못 할 경우에는 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입거든요. 여기에 저희 시비가 들어간다면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장애인시설 중에서도 특히 이것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예산이 투입됐을 때, 한 장애인 때문에 가족이 다 달라붙어야 될 입장이라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다른 장애인들,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발달장애인은 이것의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반드시. 부모가 직장을 다녀서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요. 이건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혹시 연차적 계획을 세웠는지, 연차적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채우석 위원  이번 추경 같은 경우 돈이 남아서 기금으로 조성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돈이 워낙 남으니까 기금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써야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행정편의로, 예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시설도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지, 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그런 식으로 가지신다면 장애인 부모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없어서, 또 이런 걸 못 해 주는 공간적, 예산적 얘기를 하신다면 영역이 넓어지지 못해요. 그분들은 자기들에게 현재 닥쳐있는 위기의식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공적인 업무에서 수행을 해줘야지, 예산이 없다, 관리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지하 1층 수영장에 수중치료실하고 워킹풀하고 레일이 6레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경자 위원  제 생각에는 수중치료실하고 워킹풀이 있으려면 너무 레일이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자 위원  수영장은 앞으로 확충을 한다거나 보강한다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잖아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강경자 위원  그래서 애초 수영장을 6레인으로 수중치료실하고 워킹풀하고 다 같이 넣으면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주차장 공간에는 주차를 몇 대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강경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드림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데 건립을 하고 난 후에 관리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모든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는데,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운영을 잘 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라고 하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강경자 위원  앞으로 만약에 건립이 되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장애인들 누구에게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것도 지금 시비나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장애인시설은 기피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혹시 고양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김보경 위원  전 공간을 다 같이 사용하나요? 

○김보경 위원  보통 그러면 비장애인일 경우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김보경 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간이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거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쓰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보경 위원  장애인에 대한 의식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바꿔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고양시의 장애인에 대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드림센터가 건립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서로 간에 트러블 없이, 같이 쓴다고 해놓고 어느 순간 어느 한쪽으로 몰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없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수영장이 지하 1층으로 들어갑니다. 설계는 아직 안 나왔지요? 

○김운남 위원  그때 설명을 하러 와서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팀장님, 부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 3레인에 20m라고 했어요. 그거 계속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그러면 25m를 확보하고 지금 레인 계획을 3레인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김운남 위원  25m에 5레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용하는데 불편도 없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혼잡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 이걸 지하 2층과 지하 1층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건데 설계할 때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뭐냐 하면 지하 2층을 수영장으로 두고, 주차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지하 2층은 수영장이니까 오히려 낫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용적률에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주차장 면수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고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이런, 이런 방안이 어떻느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해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간단히 첨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평생학습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두 시설 배치계획을 보니까 평생학습관은 지하 1층까지만 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 1층이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지하 2층까지 파는데 1층은 수영장이고 2층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면 김운남 위원님 말씀처럼 1층은 서로 주차장으로 가고, 그래서 통으로 파서 주차장을 넓게 쓸 수 있도록 하고 2층은 수영장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인원이 4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다른 층도 있는데 수영장을 한번 하면 다시 늘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상에는 나중에 증축해도 되니까 지하 1층은 평생학습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하고 같이 주차장으로 쓰면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지하 2층으로 수영장을 여유 있게 확보하셔서 나중에 증축에도 대비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수영장 부분도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혹시 행신동 1105번지 할 때 많이 우려하셨던, 주변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고민을 하셨잖아요. 여기도 동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는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박소정 위원  시설을 외부에서 봤을 때도 호감이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1번이고요, 건물 위에 나머지 야외공간도 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공간을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것도 한번 설계 때 같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보통 기피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애인시설이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계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피시설이라고 할 때 그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내부가 아니더라도 외부 쪽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반부터 충분한 소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여기 설계하실 때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그 부분에 반감을 줄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미리부터 하고 진행을 하셔서 이 공간이 장애인분들에도 최고의 공간이 되고 지역주민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자리가 협소하고 고양평생학습관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계획의 건의를 드렸었고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이 지금 되게 불안해 보이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는 평생학습관 자리여서 평생학습관이 들어서야 되는 자리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둘 다 완벽한 것이 아니고 뭔가 부족한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하나로 해서 나머지는 숲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산책로를 조성하고, 무언가를 꾸몄다가 그 빈자리에 장애인복지드림센터가 들어선다는데 지금 같이 평생학습관을 지어야 되는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 계획을 같이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 하나 단독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옆에 붙어서 건물을 짓는데 반쪽을 나눠서 장애인센터 하나 짓고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대로 따로 짓고, 이게 뭐냐고요? SOC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했던 꿈 제작소 관련된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으로 들어가 있어야 SOC사업을 따내기가 쉽다고 얘기해놓고 또 여기 와서는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관하고 장애인복지드림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둘이 붙었을 때 어떤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라고 권유를 드렸었는데 주차장부터 다르고, 수영장도 만들어서 장애인만 쓰는 것이 되어 버리고, 강당도 그렇고, 반쪽짜리 만들려고 이 제안을 드린 것이 아닌데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과별로 선을 그어서 반쪽을 만들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장애인복지드림센터가 반쪽을 쓰다 보니까 충분한 공간이 안 나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지하공간 같은 곳은 협의를 해서 평생학습관이 지하 한 층을 쓴다면 그 나머지 전체를 합쳐서 크게 수영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강당 같은 것도 위에다 만들어서 평생학습관하고 장애인복지드림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이걸 왜 따로따로 진행하느냐 말입니다. 협의가 안 됐었나요? 

○위원장 김수환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냥 이 상태로 통과를 시켜드리는 것도 웃기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고민을 해보시라고 숙제를 드린 것이 언제인데 따로 와서 따로따로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혼자 먹기도 바쁜 파이를 반쪽으로 나눠서 서로 배고프잖아요. 

○위원장 김수환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억지로 한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참 불편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최상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완성한 이후에 계획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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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3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3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655-628, 세 번째 있는 것이 코레일 소유 부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보건소 부지 자리가 되는 건가요?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 부지를 보니까 우측으로는 대체 공영주차장까지 만드는 걸로 잡으신 거지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코레일에서는 일단 매각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이 나온 건가요? 

○이홍규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 3개만 올라왔는데 보건소를 말씀하시니까 기존 보건소하고 연동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존 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홍규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핵심을 잘 짚고 계신 거예요.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내력은 그래요. 원래 보건소 부지가 그 지역 주민센터 부지였었지요. 그런데 거기 보건소를 유치한다고 하니까 그 주민센터 부지를 주민분들이 양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협소한 부지로 가 있는 거지요. 
  보건소 부지가 역 앞으로 신설되어 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날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동인구라든가 상권 편중화 현상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설득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산서구라고 하는 게 일산2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타 동들도 있는데 그래도 일산2동 내에서 이동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신 보건소 부지를 활용하는데 원래 처음 계획은 거기 보건소하고 행복주택하고 같이 지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차라리 그 보건소 부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된다 하면 주민 여러분들의 소망도 담아서 그쪽으로 오히려 주민센터가 옮겨가는, 행정타운이라고 표현하시지요, 행정타운하고 행복주택하고 같이 지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 속에서 그때 아마 그 제안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협상을 계속 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반드시 선제요건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오늘 올려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주민들이 동의가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LH하고는 협상을 한번 진행해 보신 건가요?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LH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거기 도시재생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지역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돕기 위해서 LH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서만큼은 반드시 주민들 의견이 관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가 행정타운과 행복주택이 같이 들어오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제출해 주신 이 안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화정동에도 들어옵니다. 이게 서로 기능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기능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지역별로, 

○이홍규 위원  아직은 내용이라든가 방향성을 잡으신 건 아니고 일단 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 이것만 잡고 계신 건가요?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문맥을 아시겠지요? 

○이홍규 위원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해결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도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좁은 것 아시지요? 너무 좁고 지은 지도 오래됐는데 거기에서 연계가 되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보건소 자리에 행정복지센터가 가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가능성 있나요? 

○강경자 위원  저도 그 지역구인데 청년커뮤니티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이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국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반가운데, 어쨌든 일산2동이 이렇게 보면 낙후된 곳이 너무나 많아요. 뉴딜사업도 많이 하고 도시재생사업도 하는데 거기가 보면 낙후된 곳이 많고 외국인분들도 많이 사는데 거기를 많이 보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쪽 전체에 보완해야 될 사항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를 그쪽으로 건립하게 되면 주민과 같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꼭 그것을 신경 쓰셔서 행정복지센터를 보건소 쪽으로 옮기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강경자 위원  여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지역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로사항으로 봐 주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커뮤니티센터, 청년창업센터라고 해서 청년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제일 기본이 되어야 할 청소년에 대한 공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2동 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셨지요? 지역이 다르니 청년들에 대한 내용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청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다르고 청소년에 대한 공간은 왜 하나도 없는지.

○김보경 위원  저는 청년 공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공간도 중요하더라 하는 거니까,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이 지역이 일산뉴타운 해제지역이지요?

○이규열 위원  여기는 구일산역 바로 뒤잖아요,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네요. 
  그런데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치가 너무 좋고 청년에 대한 커뮤니티인데 뭐라고 할까요,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미팅룸이라는 것이 1층에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용도예요? 

○이규열 위원  제가 상상이 안 돼서요, 미팅룸이라는 것이. 

○이규열 위원  요즘에 보면 다른 시도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도 보면 역세권이라든지 시장, 번화가에는 스타벅스가 유행이잖아요. 가서 보면 젊은 세대들이 노트북을 들고, 가방도 들고, 공부도 하고 두 명, 세 명, 네 명이 클럽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비슷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규열 위원  3, 4층에는 연구실, 일자리지원센터, 이게 같이 엮어서 돌아간다면 상당히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여기 오셨지요? 

○채우석 위원  원래 여기 출신이신가요 아니면, 

○채우석 위원  여기 환경여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채우석 위원  지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지요? 

○채우석 위원  중요한 것은 일산지역은 얼마지요? 

○채우석 위원  160억이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우석 위원  얼마 전에 저희 연구회가 군산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거기는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의 콘텐츠가 있어요. 근현대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도시재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이템이 딱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군산 같은 경우 180억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과연 고양시는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온 사업들이 청년커뮤니티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주는데, 뉴딜사업이 예를 들어 160억 따오면 160억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그 확정이 되고 사업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연속선상인 거예요?

○채우석 위원  다른 지역은 계속 새로운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러면 일산지역에 도시재생을 해서 160억을 투입하고 난 이후에는 돈 한 푼도 투입 안 할 겁니까? 

○채우석 위원  군산시가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160억 도시재생사업을 따놨는데 이것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이후에 들어갈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은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공모에서 돈을 따놓으면, 이 사업이 종결되면 다 종결되는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들어갈 것, 예를 들어서 청년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이 이후의 예산은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이냐 이 말이지요. 정부에서 주는 돈은 아까 160억, 아마 1,600억을 일산지역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해도 생색이 안 날 겁니다. 맞지요? 160억으로 도시재생을 해도 흔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주교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커뮤니터센터라든지 그런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전에도 이것 때문에 난상토론을 했는데 청년커뮤니티센터 고양시에 산재되어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대표적인 것이 전라북도에는 전주시 구도심권이 지금 도시재생을 하잖아요. 왜? 재개발하면 아파트 분양에 사업성이 안 나와요, 신도시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재생을 전주시장이 하려는 것이고 군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시는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전주한옥단지를 통해서 1년에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군산시는 근현대도시로서 5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이지요. 180억 정도 투입을 해서 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면 나름대로 자생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160억 투입해서 이것에 대해서 도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는 아닌데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을 공모사업으로 받았으니까 이 건 끝나면 끝이겠지 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끝난다고 생각을 갖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린생활로 인해서 지역에 나름대로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다음 정권이 다른 정권이 돼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 한 푼도 못 받는데? 결국 시비로 다 감당해야 될 돈이라고요. 이걸 상당히 고민해줘야 됩니다. 나한테 떨어진 돈, 공모사업의 160억을 어떻게 잘 해서 도시를 재생할 것이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받아서 도시관리공사하고 같이 하는 이 부분이 그냥 본연의 일을 받아서 내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는 낙후지역을 좀 더 재생해서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도시가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도시라면 괜찮은데 단순하게 건물을 매입하고 새로 짓는 것은 이후에 들어갈 돈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160억보다.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저는 좀 깁니다. 
  먼저 일산2동의 계획, 철도청 부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김운남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협의가 끝났습니까, 매입이 가능합니까?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게 되어야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운남 위원  거기에 되면 보건소도 같이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김운남 위원  거기에 같이 이루어지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김운남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류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김운남 위원  양해를 못 하면요? 

○김운남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도시재생이 제일 늦어진 데가 어디입니까? 일산2동이지요, 과장님?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김운남 위원  지금 여기 커뮤니티센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일산역 앞에 기본적으로 이게 제대로 되려면 그 옆 부지까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공감하시지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거기랑 대화를 못 했다고 해서 매입을 포기했지요? 

○김운남 위원  철도청 부지가 아니고 그 옆에 일반 사유지예요. 

○김운남 위원  그건 철도공사 부지, 주차장 부지이고 주차장 부지 말고 사유지가 있어요, 사거리에 김밥집. 알고 계세요? 나가보셨어요? 

○김운남 위원  이게 제대로 되려면 깁밥집을 매입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을 놓쳐서 못 하다가 이제 그건 빼고, 부지도 그렇게 큰 부지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렇지요? 

○김운남 위원  보건소는 주차장이니까, 보건소는 지금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일단 여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계획을 만들어 내니까 괜찮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같이 해서 계획을 올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비로 예산을 받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더라도 김밥집, 사유지를 매입 못 해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면 사업 효과성이 더 크고 부지도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김운남 위원  그렇게 포기를 빨리 합니까? 

○김운남 위원  일산2동에 2017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선을 그런 식으로 그으라고 전 도시재생과장님께 이야기도 하고 전 도시재생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를 빼놨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과장님 전에 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거예요? 

○김운남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이게 세 부지에 대한 매입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를 알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단,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이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변경을 다시 올리실 거잖아요. 올리시기 전에 행복주택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공공이용시설도 있고, 청년커뮤니티센터도 있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정일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요지에 있고 땅 부지도 넓은 편이고 또 이게 국비와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충분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하셔서 과연 정말 청년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한 것인지, 이 지역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슬럼화, 많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물론 계획은 청년커뮤니티센터로 올라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외 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LH와 같이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LH가 부지 없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LH와 같이 사업했을 때 고양시에서 그 부지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LH로부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잘 네고를 하셔서 일산2동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해서 오셔야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을 할 때 조금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다가 해야 되겠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사업이에요. 사유지 두 필지하고 코레일, 오히려 한국철도공사와 협의가 더 쉽지요, 사유지보다? 만약에 여기에서 결정이 나서 계속 시도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꾸 뒤로 물러섭니다. 틀림없어요. 
  여기 지금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 이상을 요구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건축은 나중이라고요. 틀림없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빨리빨리 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사업이고 실무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면 값이 자꾸 올라가요. 처음에는 대응하다가 나중에는 안 보이려고 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추진시켜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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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4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이번에는 건립까지 같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여기 지금 신축으로 되어 있는 공간 조성안을 보면 조성안에 지하 1층은 다목적실로 했고 1층에 주차공간 및 상가를 넣어놓으셨어요. 주차공간이 몇 대 정도 예상됩니까?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이 주차가 굉장히 부족한 곳이에요.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놓으면서 주차공간으로 8대를 하면, 시에서 짓는 건물조차 주차를 이렇게 8대밖에 안 해놓으시면 이곳에 오셔서 주차가 부족하면 또 주차 때문에 돌아다녀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설계야 어차피 현상공고 들어가시고 실시설계 다시 하실 거잖아요. 그때 주차문제만은 좀 제대로 신경을 쓰셔서, 물론 얼마큼을 해놓아도 부족하겠다고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법적 주차공간 말고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만이라도 편리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주차공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유아 돌봄이면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가 불편해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꼭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염두에 두시고 설계하실 때 꼭 고려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원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서 구입하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건물 구입해서 신축하는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 과정에 일산처럼 난항은 없어요? 

○채우석 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을 때 연면적 1,006㎡, 지하 1층, 지상 5층, 어울림플랫폼을 건립하는데 유아 돌봄소, 어린이 방과 후 교실, 공동육아 공간, 청소년 마을학교, 마을카페 등 공동체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위탁운영하는 겁니까? 

○채우석 위원  자급자족이 100%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채우석 위원  어쨌든 옆에 임대수입을 하든 나름대로의 자생능력을 기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서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서 얘기했듯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이 안 따라주면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속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떠안을 짐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재생을 했으면 그 지역주민한테, 공동체에 넘겨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생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양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토지매입이 12억 9천이고 건물매입이 1억 6,400인데 이 가격으로 신축을 할 수 있어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리모델링은 안 되잖아요. 

○강경자 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이 금액 가지고, 다 해서 한 40억 되잖아요. 이거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건축을 이 금액으로 할 수가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강경자 위원  이 금액으로 5층까지 건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강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건축물이 지하 1층하고 5층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층하고 2층은 30평 정도, 그렇지요? 그리고 3, 4, 5층이 한 60평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건물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2층은요? 2층도 똑같이 30평이 되잖아요. 

○이규열 위원  2층부터는 면적이 넓어져야 되는데 2층은 똑같이 1층하고 30평이기 때문에, 1층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2층 면적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3~4m만 올라가도 스타렉스라든지 중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데 2층까지도 면적이 적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규열 위원  조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1층이 98㎡잖아요.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30평 정도 되는 거지요? 그게 너무 좁아서요, 5층까지 올라가는데. 

○강경자 위원  왜냐하면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건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경자 위원  가정집처럼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요. 

○강경자 위원  왜냐하면 국비도 받을 만큼 받고 도비도 받잖아요. 또 시비도 조금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저는 더 확충해서, 무슨 건축을 하게 되면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몇십 년, 50~60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지을 것 규모를 크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지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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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35호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여기 보면 제3조를 읽어보니까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가 신설됐잖아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검색을 했는데 검색이 잘 안 나와서요.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인데 자녀가 어디까지인지, 증손자까지인지 그걸 제가 잘 몰라서요. 

○이규열 위원  가족인데 어디까지인지 몰라서요. 

○이규열 위원  예우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54호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수환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54호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3항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네요.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이 있어요. 이러이러할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시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위탁 구매한다, 그다음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고려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떤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규열 위원  꼭 20년이 되는데, 1999년부터 20년 됐지요. 북한이탈주민을 특별채용식으로 채용하더라고요. 이유가 없어, “너 어디가고 싶어? 어디가 맞아? 북한에서 뭐 했어?” 하고 그 전문분야로 보내주더라고요. 특채입니다, 특채. 이렇게 특채를 해줘야지 임의조항으로 넣으면 상당히 우리가, 우리 고양시에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직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규열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앞서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언론보도를 보면 자살하지 않았어요, 적응을 못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처우를 높게, 강하게 담당관님 말씀대로 임의적이 아니고 준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이 가능하느냐 하는 거지요. 

○이규열 위원  처음에는 상당히 우선적으로 직업알선도 해줬는데 하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지요? 

○이규열 위원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김보경 의원님?

○김보경 의원  예.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28호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힘들어 보이세요. 오죽하면 이런 안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2조에 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해요. 그 밑에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민단체 임원, 대학교수, 변호사, 아주 우리나라의 지도자급이에요, 지식인들이고. 이분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가시면 못 당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원의 입장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단체 임원이라고 그랬지요?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관련분야 전문가, 이것도 안 된다. 누구를 하느냐? 아주 평범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에 4급 이상이 국장급이잖아요. 우리 고양시 39개 동이 있는데 그 동에 최소한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그분들도 안 돼요. 그분들의 배우자라든지 그분들이 소개해서 순수하게 시민단체, 국가에, 나라에, 고양시에 아무것도 맡지 않은 사람들, 그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걸 국장급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러니까 소속 4급 공무원이 들어가야 돼요. 39개 동에 하게 되면 고루고루 안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분들이 들어가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 단체 임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들 이분들이 가면 여기 또 뭐가 되겠어요? 뭘 낳고 또 뭘 낳는다, 제가 건의합니다. 말씀해보세요, 감사관님.

○이규열 위원  그것도 좀 바꾸셔야지요. 

○이규열 위원  다 좋아요. 맞아요. 감사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경험을 했다든지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흐른다, 한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 위원회가. 우리 고양시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회치고 제대로 된 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수하게 구성해라, 우리 의원님들 두 분 들어가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여기 아무리 관련 분야 전문지식인, 지도자가 들어와도 우리 의원님들 못 당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한번 이번에는 시민이 뭘 바라는지, 갈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건설 분야 갈등, 교육 분야 갈등도 아니고 여러 분야 갈등이 도래하는데 그걸 전문분야라든지 지식인, 지도자 이런 분보다는 아주 순수한 사람, 대신에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상이 되어야겠지요. 대졸 이상이라든지 이거는 조건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고양시에서 과거에 일을 했다면 좋아요. 현재는 그런 걸 맡고 있지 않은 사람, 지금 여기 첫째가 시민단체 임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이나 하고, 속된 말로 뭘 좀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게 또 그런 위원회가 된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 시장님이 얼마나 어려워요. 갖가지 민원 엄청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하고 일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관님이 그런 사항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의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 시장님께 참고 좀 하시라고 해서, 이게 급하지 않잖아요. 다음 회기 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갖고 다시 이 내용을 조정해서 다시 올려주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공공갈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공공갈등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강경자 위원  예,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강경자 위원  감사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합니다. 
  공공갈등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풀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추진위원회라든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갈등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이분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게 심의위원들보다도 서울시나 고양시나 같이 시장님들이나 정책으로서 이걸 해결해야 될 그런 내용 같고 이런 것은 너무 갈등이 심각한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큰 사건이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하면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를 풀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걸 풀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경자 위원  때에 따라서 공공갈등이라는 것은 변호사나 언론인, 대학교수, 이분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보다 1 대 1로 고양시나 서울시가 같이 시장님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더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분들이 만약에 참석했을 때는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 갈등이 있는데 몇 퍼센트는 갈등이 해소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토지문제고 서울시와 난지물 그 사건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직접적으로 관계되시는 분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조금만 하고, 할 수 있는 분야는 그분들이 맡아서 하고 정말 큰 건이나 이런 것은 이분들만 믿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자 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든 일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정의 1호하고 2호에서 아까 공공갈등의 예라고 말씀하셨던 산황산, 공장인허가등록 이런 부분은 정의 1호와 2호에 의하면 이 공공갈등에 속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저에게는. 왜냐하면 “‘공공정책’이란 고양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황산 문제는 골프장 인허가 문제입니다. 그거는 고양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사업 계획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정의 안에 지금 말씀하신 산황산이나 공장 이런 등록을 하려면 인허가 같은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도 공공정책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공공갈등’이란 시에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1조(목적)에 보면 고양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으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갈등 안에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 수립, 이래서 지방자치단체가 2호에 들어가야 방금 말씀하신 난지 지하화나 은평자원순환센터의 문제를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공공갈등으로 정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조례를 설명 받을 때는 산황산 이런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뭔가 3기 신도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1호, 2호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의 내용을 듣다 보니 그렇게 되면 1호, 2호 정의가 부족하다, 말씀하신 공공갈등을 이 조례에 맞춰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가장 반가웠던 것은 조정협의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서정초 앞에 포스콤 공장 일대, 결국 그 문제가 완벽한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해결됐던 것이 이해당사자들과 고양시가 테이블을 만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10회가 넘는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건이 단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황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양시에서 이야기 테이블을 안 만들어 준다, 시장님이 테이블을 안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시와 이해당사자가 같이 앉는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전문가가 들어감으로써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이 있으면 꾸준히 그 협의회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100%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갈등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많이 하는 위원회예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어떤 정책방향에 대한 위원회인데 협의회는 실제적으로 갈등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협의회를 통해서 갈등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 1호, 2호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조(적용대상)에 들어간다면 그 밖의 공공갈등에서 지역발전과 경제만이 아니라 이 안에 환경이라든가, 산황산 같은 경우도 경제나 발전이 아니거든요. 환경이거든요. ‘환경이라든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이라는 지역주민도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적용대상에 넣으려고 한다면 그 밖의 공공갈등에 대해서 좀 더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2조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연결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를 하는 이유는 그 정의에 나오는 단어를 그 다음 조항에 쓸 때 그 정의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의에 없는데 그 뒤에 적용범위에 넣는다고 하면, 공공갈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공갈등의 범위는 이 정의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의 2조1호, 2호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4조(적용범위)도 말 그대로 ‘그 밖의’라고 되어 있으면 지역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이라든지 그 밖의 것들도 추가하는 부분에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박소정 위원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관님, 산황동 골프 얘기 좀 할까요? 1년 정도 됐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됐다, 공공갈등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거기에서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 이게 1~2년의 갈등이 아니잖아요,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그렇지요? 과거에 우리 기초단체 시장들이 서울시장한테 강력한 어필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산황산 골프장은 법적 규정에 의해서 되어야 되고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거를 공공갈등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됐다, 구성이 돼서. 그러면 그게 적용이 돼서 해결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걸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너무 미약하다, 위원회가 아무리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규열 위원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서울시에서. 안 지켰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갈등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단체장이 하는 거다, 그거거든요. 약속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법적대응을 해야지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걸 이행 안 하니까 피해가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공공갈등위원회에서 한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규열 위원  감사관님, 맞아요. 감사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지요. 그 안에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바깥으로 표출하고 단체장이 요구, 요청해야지요. 그게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지하화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년도 아니고, 그 단체장의 몫이다, 이런 공공갈등위원회의 몫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규열 위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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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52호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김수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경자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52호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사행행위시설 환경 개선을 약속한 바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들이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1998년부터 21년간 성업 중인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이용객들로 인해 인근의 낙민초등학교 학생은 물론 주거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낙민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동 시설에 대해 폐쇄를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

○위원장 김수환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제가 겪었던 얘기를 여기에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장 많이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도중에 어떤 술 취한 분이 저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줌마, 오늘 저랑 술 한 잔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이 하셔도 저는 솔직하게 이걸 빨리 폐쇄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폐쇄를 원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체육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건에 관해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학교유해환경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시에서 이 촉구안 말고 실제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소정 위원  그게 아니고 법 개정으로 이게 유해환경으로 지정이 된 상황이라면 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촉구안은 정말 말 그대로 촉구안입니다. 저희 시의회의 시의원들의 의사를 그냥 문체부에 전달하는 것뿐이고 전달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냐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의자이신 김해련 의원님은 개정에 의해서 학교유해환경으로 이미 속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문체부,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인들이 만든, 중앙정부에서 만든 법에 유해환경으로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법에 근거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들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평생교육과에 이야기를 할 테니 과장님께서도 평생교육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은 단순히 촉구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는 폐쇄가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도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이런 시설이 시내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지만 어찌됐든 국민체육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폐쇄시켜달라고 할 경우 고양시에서 운영하라는 제의가 있을 거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보경 위원  지금 이게 촉구 결의안이잖아요. 상업중심 지역으로 이전 요구도 필요한 조치라고 하셨어요. 이게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김보경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폐쇄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고양시 매입에 대해서는 한번 들은 적도 없으세요? 

○강경자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강경자 위원  어려운 일이지만 체육정책과장님이나 어떤 부서에서나 이걸 매입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강경자 위원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경륜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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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56호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수환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56호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와 지원금 회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환  예.

○김운남 의원  검토보고서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학교운동장 사용은 조기축구회로 한정될 수 있고 실내체육관 사용은 배드민턴단체에 한정될 수 있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은 조기축구회에서도 이용을 하지만 야구장으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한 족구팀들도 이용을 합니다. 또 학교체육관에서 탁구, 농구, 배구, 그 외의 동호회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환  일단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회의 말미로 돌리기로 하고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검토보고에 의하면,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학교체육시설 중에서 장려 차원에서 사용료를 지원해준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의 개방이 먼저냐,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먼저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채우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자발적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부분인데 이걸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만으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돈을 내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돈을 낸 사람들은 나름대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학교로 한정되면. 예를 들어서 시에 있는 각종 경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고 쓰는 것이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요소지만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체육시설 사용자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일반 체육시설을 쓰는 사람들은 공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쓰는 것이잖아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본 조례안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 체육활동을 장려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깔고 지원해 주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지원을 해 주고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건지, 혼란스럽거든요. 

○채우석 위원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심도 있게 조례를 만들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본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개방해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교장선생님에 대한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학교장 책임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개방에 소극적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도 이 조례에 담는다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나 이용객들한테, 돈을 내고 쓰는 사람한테 시비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학교운동장을, 체육관을 쓰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여러 가지 필요한 제반경비도 지원해 준다면 개방과 이용자의 그런 문제도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근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한다면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타 종목이 다른 곳, 다른 공공의 장소, 기타 개인장소에 가서 운동을 할 경우 그것도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주안점을 뒀고 그걸 확대하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이용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우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가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말도 이용하나요? 

○채우석 위원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중산구장, 운동장이 과거에 황토 흙으로 했을 때는 일주일 내내 가족이 뛰어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인조잔디를 깔아놓으면서부터는 금요일까지는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트랙만 우리가 이용하는데 그것도 축구를 하면 위험해서 산책로 길로 다니는데, 오히려 중산동 주민들은 빼앗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이것도 학생들이 내가 뛰어놀 공간인데 조기축구라든가 와서 하면 나름대로 그런 몇몇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충돌이 될 때는 뭔가 당근을 줘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조기축구나 실내체육관을 이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을 어쨌든 조금이나마, 일반인이 썼기 때문에 마모도 많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없이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가급적이면 안 해 주려는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체육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위원님들, 발의를 제가 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러 타 지자체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김운남 의원  많은 도시는 하지 못했고 제가 경기도 오산시와 경기도 하남시, 화성시를 파악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기준인데 오산시는 약 1억 3천만 원 그다음에 하남시가 6천만 원, 화성시는 사용료 50%로 해서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몇 개 단체에 지원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운남 의원  단체는 시에 그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세세하게는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추정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김운남 의원  시에서 이야기하는 예산은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시에서는 생활체육 가맹단체, 장애인협회 가맹단체로 한정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박소정 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몇 개 단체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김운남 의원  제가 예상하는 것은 약 1억 5천에서 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몇 개 단체 예상하고 계시나요? 

○김운남 의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축구는 맞습니다. 축구, 족구, 야구, 실내에서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족구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단체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야 1억 5천에서 2억이라고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김운남 의원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30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실내체육관만입니다. 그다음에 축구는 체크를 하지 못해서 그것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예상 단체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이 나오려면 지원받을 단체수가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김운남 의원  아까 제가 단체 이야기했잖아요? 

○박소정 위원  예상 숫자,

○김운남 의원  총 단체수는 다음에 다시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의원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안이유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는데 있으신 거지요? 학교체육관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과 상관없이 장려하는 것이라고, 

○김운남 의원  예. 장려하는데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종목 아니면 여기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처럼. 그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대관해서 하는 데는 비싸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체육시설을 대관 받을 때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시간당 2만 원, 그리고 그게 추가로 2시간, 1시간 더 하면 추가로 2만 원. 그리고 맥시멈 2시간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길 수가 없어요, 학교는. 그러면 이 대관료로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시간, 그러면 4만 원이거든요. 일주일에 4만 원이라고 치면 한 달에 8만 원이고 12달이면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렇지요?

○김운남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산은 맞는데, 

○박소정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내고 쓴다는 이야기는 학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이 금액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고 쓴다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돈을 내고 쓰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실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학교시설 대관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에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이상은 학교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감사에 걸립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4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을 쓴다고 해도 160만 원이고 일주일에 2시간씩 세 번을 쓴다고 하더라도 240~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400만 원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 금액이 그러면 일주일에 5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산을 해보면 20명 이상입니다. 20명 이상이면 400만 원을 한 달에 낸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24만 원이거든요. 그걸 20명이 나누면 한 달에 1만 원 정도 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쓰면서 한 사람이 1만 원 정도 내서 그 시설을 5일 내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많다고 볼 수 있나?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말고 일반 타 체육시설을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쓰는 걸까요? 

○김운남 의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쓰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매일 쓰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매일 쓰는 데는, 제가 2년 전에 평생교육과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클럽은 1,100만 원을 냈습니다, 사용료로. 여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서 50%로 할인해 주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1만 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줄어드는데 이 학교는 50% 할인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약 1천만 원이 넘게, 또 거기는 그때 3시간, 4시간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교가 약 2개 학교가 있었고 500만 원 이상으로 한 데가 3개 학교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지원을 해서 우리 시가 공공적으로 지원을 못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회 말고 타 체육시설을 쓰는 동호회들은 어느 정도 금액을 내고 쓰는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어느 정도 돈을 내면서 쓰는 건가요? 

○김운남 의원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서는 저렴하다면 또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설에서 하는 데는 비쌀 수 있지요. 

○박소정 위원  타 체육시설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체육시설을 쓰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내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 대관 이용자들이 또 시에서 1억 5천이든 2억이든 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저렴하게 쓰는 사람들을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 제안이유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려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저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이 제안목적에 더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 이미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아까 1,1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실은 그러면 그 학교가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 학교를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안 갔으니까. 법에 의해서 이상을 받은 것은 문제거든요. 

○김운남 의원  정확하게 한 것은 학교도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일주일에 7일을 써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했다고 확인을 하셨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500만 원이어도, 제가 여쭤봤던 것이 500만 원인데 한 달에 50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1인당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사이를 내고, 

○김운남 의원  지금 한 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연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연간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걸 12로 나누면 한 달에 50만 원, 많이 쳐도 600만 원이라고 해도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이면 이게 2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20명을 잡았을 때 500만 원이면 월 2만 5천 원이에요. 매일 5일 이상 학교시설을 쓰면서 월 2만 5천 원을 내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반을 내주는 것이 과연 이 제안이유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하는 데에 목적이 합치하는지? 

○김운남 의원  예. 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월 2만 5천 원을 내지 않고 더 비싸게 내고 다른 시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운남 의원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탁구를 배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양시에 공공시설 탁구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설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인당 레슨을 받고 아니면 그냥 회원등록을 하더라도 4만 원, 5만 원을 내고 레슨까지 많이 하게 되면 15만 원 정도까지 합니다. 사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공공에서의 부분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의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확대를 하려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시설이 더 개방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개방이 된 학교에다가 차라리 강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랬을 때 수강을 하시는 분들의 수강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지금 말씀하신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그런 확대하는 데에는 저는 이 조례보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시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강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독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랬을 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수강료를 일정 부분 몇 개월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한 조례가 이 조례보다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조례는 단순히 이미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는 분들에게, 많이 내봤자 일인당 월 2만 5천 원이고 500만 원도 안 되면 일인당 최하 1만 원에도 쓰실 수 있는, 그런데 월 1만 원을 내시는 분에게 5천 원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그냥 사용하는 분들에게 돈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싸게 사용하는 정도일 뿐이지 체육활동이 더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의원님이 너무 너무 고심을 하시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이 조례를 내셨겠지만 그렇다면 이 조례도 가고 이 조례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적으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선용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을 정말로 목적에 합치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좀 더 추가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김운남 의원  위원님, 관심 감사하고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무엇을 넣고 빼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김운남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고양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많은데 공공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면적이라든가 시설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도 이용을 하시고 학교는 또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도 있고, 또 부족하신 분들은 민간시설도 이용하고 다른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김운남 의원님이 이걸 제안하신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느끼는 부족함, 시에 대해서 좀 더 바라는 부분들을 담아서 일단 내셨다는데 그 의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수요라는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에서는 생활체육 분야가 원체 다양하고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공공이 서비스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운남 의원님은 사용료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라고 하는 조례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채우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박소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이 제가 부연설명을 안 해드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또 여기에서 무시하기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김운남 의원님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분명히 현실에 근거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과정들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게 예산집행이다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수요분석 차원에서 데이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단체 수는 몇 개니, 종목은 뭐가 있느니, 민간 부분은 요금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예산책정이라든가 지원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김운남 의원님이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고심을 많이 하시고, 

○김운남 의원  예. 고심 많이 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제가 지역에서 똑같이 겪었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저를 피해요. 봄에만 해도 행주, 대곡, 능곡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만 빼고요. 제가 벌써 몇 번씩 전화를 했거든요. 피합니다, 답을 못 주니까, 운동장 대여 때문에. 그쪽에 축구동호회가 많은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행신동 그쪽에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쪽에서 경비를 없애니까 낮에 근무자가 없어졌어요. 밤에는 세우는데 낮에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동호회들이 이쪽으로 밀려왔어요. 몇 군데가 나한테 의뢰를 했는데 하나도 대화가 안 돼요. 
  하다못해 행주의 초등학교, 한적합니다. 여자 교장선생님이신데 답변을 안 줘요. 체육대회에 가서 만났어요. 도망가요. 행사가 끝나고 만나서 얘기를 되는데 금방 없어졌어요. 또 대곡초등학교 남자선생님이셨어요. 그분도 역시 도망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축구동호회뿐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동문회, 교회 이런 데에서 들어갑니다, 대관료 받고. 지금은 이것도 거부해요. 왜? 경비가 없어지니까. 그나마 경비가 1년 단위로 연말까지 있는 데는 되는데 내년에는 없앤대요, 거기도 예산 때문에.
  그래서 김운남 의원님이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제한한다고 하잖아요. 단체를 제한한다는 말이지요. 제한을 해도 문제가 또 생긴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교장이나 행정실하고 실장하고 담당하고 대관료 내고 쓰던 사람들에게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사각지대도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행을 하고 6개월, 1년 진행시킨 다음에 장단점이 나오면 또 보완하면 되지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사각지대가 있다, 이걸 참고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이렇게 조례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0% 아니고 100%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개방이 안 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 의도에는 개방을 하고 싶지만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데가 또 있을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거기에 배움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지금 김운남 의원님께서 30몇 학교가 개방했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학교는 개방을 안 한 이유가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왜? 학교에 무슨 사고라도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행여나 조금이라도 사고가 일어날까봐 요즘 부모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꼭 개방은 100%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학부모가 반대를 하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대개 학부모가 반대하면 교장선생님도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안 될 때는 지원을 50%, 100% 지원해 준다고 개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고 안 된다면 부득이 그렇게, 지금 각 지역에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해서 주차도 학교에 했으면 좋겠다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단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 동장님, 몇 번 가서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해도 절대 반대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가서, 생활체육인도 중요하고 주차장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고 안 된다면 50%, 100% 해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로 그냥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끈질기게 접근을 시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예.

○강경자 위원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것도 3교대로 관리인을 두고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강경자 위원  그리고 아이 엄마는 다 같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안 가진 엄마도 없고 또 엄마 없는 아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는데 학교운동장, 학교시설을 일단은 1년만이라도 시행을 하고 그 후에 장단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년이라도 부분적 조례 개정안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규열 위원  그때 가서 보완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고양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물론 김운남 의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규열 위원님께서 1년 지원해보고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보다는 저는 좀 더 완벽하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운남 의원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운남 의원  섭섭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완벽하고 어떤 것이 지금 문제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 여기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생활체육인들이 많은데 동호회라는 지정한 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그걸 고쳐갔으면 하는 판단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대로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배드민턴이나 축구에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형평성의 소지가 있다라는 문구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이것은 정확하게 속기록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에서 빼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뭘 정확하게 해달라고,  

○김운남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