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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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김정배 국장님께서 의회 마지막 출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배 국장님의 소감 혹은 모두발언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마지막이 아닌가요? 

○위원장 정연우  제가 소감을 부탁드렸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행정지원과 8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124페이지를 열심히 찾아봐도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다들 들으시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절대 세부적이지 않다, 위원들이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국경일 및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해 어디가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것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좀 더 세부적이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격년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은 국장님이 퇴임을 하신다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마다 공무원들 연수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8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문하실 때 혹시 주제를 정해서 가는지, 아니면 공무원들 가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정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우수인재양성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우수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면 어떤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된 사람을 외국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제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포상이라고 하면 ‘잘 했으니까 그것은 가시는 분들이 알아서 정해서 가세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수인재양성입니다. 
  보통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시에서 앞으로 비전이 있는, 마이스산업이 비전이 있으니 그쪽으로 우수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주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인재양성인데 교육기관에서 정한다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수인재양성이라는 것과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평화미래정책관에서 공무원들 통일관련 교육으로 해외를 보내신다는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각 부서에 다 물어볼 계획입니다. 각 부서마다 다 가시는데 이렇게 주제 없이 다 가시는 건지 주제를 정하고 가는 건지 물어보는 순서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85페이지 공무원 해외그룹연수, 공무원 국외 문화체험,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김미수 위원  이것은 포상차원이니까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을 정하는 것? 

○김미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제가 이 상임위를 처음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수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있고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직이 아니었나 보네요? 청원경찰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김미수 위원  거기에 청원경찰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계약직이면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로 넘어갑니다. 
  96페이지, 주민자치과 예산을 보면서 제가 ‘이게 뭐지?’라는 게 있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보면 행사운영비 예산이 줄었어요. 줄어든 금액이 얼마예요? 

○김미수 위원  아니,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금액이 줄어든 것, 저는 프로그램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그래요. 예산이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워크숍, 얼마나 줄었어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워크숍 3,969만 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97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에 보면 대회참가지원금도 132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보통 워크숍이라고 하면 2,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40만 원, 55만 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규정이 있나요? 무엇 곱하기 몇,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김미수 위원  저는 감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통 늘어나고 줄어들면 워크숍을 가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만 원, 55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천 단위로 자른 것은 생각 없이 그냥 천 단위로 잘라서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지금 주민자치과는 이렇게 명쾌하게 계산을 하신 건데.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워크숍이 천 단위로 들어오는 것은 세밀하지 못한 계산법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 참여자치팀 회의실 운영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죄송한데 참여자치팀 회의실은 누가 주로 사용하나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질의드려요. 시정주민참여단, 시정위원회가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시정위원회 참여단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방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김미수 위원  임기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조례가 폐지됐나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김미수 위원  고양시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알고 계세요? 

○김미수 위원  그 위원회의 위원들 임기가 끝나면 다 안 뽑습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위원회가 임기가 끝나든 안 끝나든 조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그 답변이 맞습니까? 임기가 끝나서 위원회 편성을 안 하셨다는 답변이. 

○김미수 위원  그래도 위원회 예산은 편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 이것은 개정을 하다 보니 위원회가 줄었습니다. 아니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에 준해서 예산을 바꾸는 거지요. 누가 바뀌지도 않은 조례 때문에 바뀔 것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한 후 추경에 올리실 계획이세요? 

○김미수 위원  저는 그런 위원회를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과장님이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아니면 제가 참여자치실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방은 그 위원님들이 주로 회의할 때 사용하시던 건데 위원회 수당은 다 깎아놓고 방은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자료를 다 정리해서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임기가 끝나서 위원을 안 뽑는다,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찾아주세요.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307번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 사다리라고 해서 사랑을 다수에게 이어주는 지역공동체 만들기가 있습니다. 
  일단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바르게살기가 하시려면 환경정책과에 공모하는데 들어가서 선정되셔서 하셔야 되는 거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 하겠다고 하면 주제를 막론하고 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셔도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단체가 활동을 확산하려고 하면 확산하는 것에 맞는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선정되셔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고양시 규정이 단체로 나뉩니까, 사업목으로 나뉩니까? 

○김미수 위원  제가 2020년 예산편성을 보면서 저희 상임위에도 얘기하고 모두 다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숨어있는 예산을 찾아내자’입니다, 제가 2020년 예산표를 보는 기본원칙은. 이게 다 흩어져서 한 단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다르게 다니시면서 한 단체가 지원을 몇 군데에서나 받는지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사업도 비슷한 사업을 부서마다 다르게 진행하고 계세요.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만의 몫이 아니에요.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목적에 맞으려면 당연히 환경정책과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102페이지 사랑을 다수에게 이어주는 지역공동체 만들기는 어디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요? 

○김미수 위원  새마을과 부녀회 활동지원비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효자동 청사건립을 하시는데 부지매입을 하시네요. 효자동은 잘 모르는데, 땅값이 57억이에요? 

○이길용 위원  57억이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이길용 위원  1,653㎡면 3.3으로 나누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길용 위원  500평이면 가능해요? 

○이길용 위원  지을 때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주차장들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길용 위원  LH부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길용 위원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 아니에요? 

○이길용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39개 동 중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시유지로? 고양시 동사무소가 더 지을 데가 있는 거예요? 

○이길용 위원  혹시 임차해서 쓰는 데가 있어요? 

○이길용 위원  그러면 39개 동이 다 고양시 부지예요?  

○이길용 위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어차피 관공서니까 외곽에 있어도 부지를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할 때 주차장을 좀 넓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길용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해야 될 게, 3선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박노철 행정지원과장님, 대외협력관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떠나시는 국장님께서 살려달라고 사정하시기에 제가 질의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용 위원  설명을 못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죽하면 위원님들이 이 1,000만 원을 깎겠습니까? 
  (웃음소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야.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민심이라고 얘기를 하셔. 왜 깎겠냐고? 대외협력관이 시장이 못 하는 일을 대신 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거의 됐지요? 

○이길용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반성을 해야 돼. 내가 봐도 대외협력관 역할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이것을 깎겠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괜히 미워서 깎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길용 위원  직위에 주는 건데, 솔직히 대외협력관이 시장님 바로 밑에 있어요. 부시장님은 업무추진비가 7,000만 원이야. 그런데 2,000만 원짜리를 깎았다는 것은……, 더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깎은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깎는다는 얘기를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쯤 반성해야 되고,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코 묻은 돈을 깎겠냐고? 그것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은 한 번쯤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과의 유대관계를 더 열심히 하시고, 시장님이 못 하는 것이나 의장님이 못 하는 것을 대외협력관이 중간역할을 해야 될 분이 지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길용 위원  그러니까 세워주려고 제가 대변을 하는 거야.  

○이길용 위원  그 대신 잘 하라는 겁니다. 

○이길용 위원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 시장, 의장 등 대외적인 관계를 이 분이 잘 하셔야지 다음에 오시는 분이 더 잘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2조 7천억의 예산에서 1,000만 원을 깎겠냐고.

○이길용 위원  대외협력관님도 이 내용을 듣겠지만 한 번 반성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시장님 있는 동안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살려야지요?  

○이길용 위원  내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피동적이세요. 그런데 살려야지요. 살려서 일하게 해 줘야지, 밥값을 깎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앞으로는 잘 하시라는 경고로 3선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선들은 절대로 못 해요. 알지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내년 본예산 때 대외협력보좌관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웃음소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고양시 행정구역조정 연구용역이 5,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용역의 대략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박한기 위원  그러면 분구나 분동, 인구수에 따른 분할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전에 인구밀도가 낮아서 여러 개의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있었는데 택지개발이 되면서 지금 생활권역하고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동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세요? 

○박한기 위원  제 지역구도 그렇고 아마 지축지구나 이런 곳도 그럴 텐데, 옛날에는 구거나 도로를 기준으로 면 경계 기준으로 동이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생활권역이 완전히 달라져서, 삼송지구는 행정동이 4개예요, 택지개발지구는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돼야 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 주거형태나 여건이 도시동과 기존에 자연동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부분도 행정구역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연부락 지역은 면적이 넓고 인구는 얼마 안 되고, 사실 지원이 돼야 될 공공서비스의 내용은 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민원들 관련된 민원들이 많을 것이고, 택지개발된 지역은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그런 부분보다는 자치활동이라든가 문화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개 동으로 다 섞여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동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요. 중심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그렇다고 인력을 무한정으로 동 직원을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박한기 위원  그래서 삼송지구나 원흥지구는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에 따라서 검토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관산동이나 고양동 같은 데는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넓은데 인구기준은 분동할 기준은 안 되고 그렇다고 딱히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택지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으로부터 받는 공공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 용역에, 어떻게 개선하는 게 대민서비스가 개선될지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 위원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 아파트 들어선 곳만 행정구역을 재편해 주면 그에 따른 불균형 심화나 상실감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그리고 통장 상해보험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늘었네요. 

○박한기 위원  이것은 반드시 그 공제회에 가입해야 되나요? 

○박한기 위원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박한기 위원  통장으로 직무수행 중 당한 상해사고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건가요? 

○박한기 위원  고양시에 통장이 1,000명 정도 되나요? 

○박한기 위원  1,000명에 9,000만 원이면 연간 보험료가 9만 원 정도 되고, 그렇지요?  

○박한기 위원  1년 만기 소멸성인데 상해보험이 8만 9천 원이면 되게 비싼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제회에만 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일상생활 중 상해는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박한기 위원  그래도 1년짜리 소멸형이면 보통……, 제가 보험회사 출신이라.
  (웃음소리)
  이 정도면 연간 보험료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 시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안심보험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험사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법이나 조례로 반드시 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박한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험기간 중에 통장이 바뀌면 피보험자도 자동으로 바뀌는 건가요? 

○박한기 위원  가입한지 꽤 오래 됐을 것 같은데……. 

○박한기 위원  통장상해보험을 가입한 게 얼마나 됐나요? 

○박한기 위원  그러면 6~7년 됐는데 이것을 거기에만 해야 되는지 다른 데도 할 수 있는지, 보험료를 더 낮출 수는 없는지 검토가 한 번도 안 된 건가요? 

○박한기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해당 공제회에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민간 손해보험사에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한기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 마을축제지원 사업으로 2020년도에 5,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39개 동 중에서 내년에는 22개 동만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일률적으로 축제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앞으로 잘 되고, 지금 말씀하신 소통이나 문화라든가 통합형이 됐든 어쨌든 목적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잘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안 해도 된다, 축제가 차별화가 돼야지 모든 동에 다 1/n로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용석 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런 공유회를 통해서 5회가 됐든 10회가 됐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한 축제 중 미래발전성이 있거나 그 마을의 문화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넣는 것이 아니라 따로 빼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그 마을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1년에 한 곳이든 두 곳을 정해서 따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문화가 형성된다는 거지 다 공모로 해버리면 일회성으로만 자꾸들 생각을 한다고요.  

○윤용석 위원  다음은 마을공작소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지요? 

○윤용석 위원  개소 예정이 언제지요? 

○윤용석 위원  예산 내용을 보니까 마을공작소의 기본적인 운영비만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새로 개소됐을 때 프로그램도 시에서 몇 개 적극 지원해 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이라고 하니까 추경도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관산동 같은 경우 동 자체가 통일로를 따라서 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용석 위원  그 밑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는데, 100쪽에 보면 공동체활동 지원 사업하고 공간조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정발산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있는데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윤용석 위원  정발산동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거예요? 

○윤용석 위원  우리 고양시 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단독주택에 대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이지만 효과를 보시면 공모가 안 되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더 확대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지들은 공동주택지보다 때로는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곳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로 가꿔갈 수 있다면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윤용석 위원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이후 확대에 대해서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다음은 징수과 137쪽, 체납자 실태조사에 6억 3,5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증가됐는데 도비가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체납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인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더 많으면 체납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나요? 

○윤용석 위원  하나 당부를 드리면, 이렇게 체납자 관리에 대한 정책을 확대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 효과도 크기 때문에. 

○윤용석 위원  체납관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기 때문에 누구는 세금을 떼어먹고도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고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수 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볼 때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돼서 2019년 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2019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인 2018년도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이 과목으로 2018년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81페이지를 보시면 시행정 및 대민업무 수행에서 청사 게양용 기를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태극기하고 시기하고 새마을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풀비처럼 통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항목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 게양용 기’ 한 다음에 태극기 얼마, 시기 얼마, 새마을기 얼마 이렇게 세우시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전체적으로 120만 원이면 120만 원을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60만 원어치 태극기를 살 때도 있고 나머지로 시기하고 새마을기를 살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김해련 위원  전체를 통으로 세운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해련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태극기하고 시기가 관공서에 게양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기를 2020년에 관공서에 꼭 게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예산을 써서 게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해련 위원  사실 새마을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새마을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시기에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깃발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관례적이거나 관습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차세대 인사랑 구축’하고 ‘인사통계 유지관리’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분담금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에 걸쳐서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국외연수나 교육이나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년 사업으로 공무원 해외그룹연수에 대한 부분, 국외 문화체험에 대한 부분, 국외교육 여비에 대한 부분, 교육훈련 여비에 대한 부분, 계획하고 계신 국내연수, 국외연수 사업계획서 있으시지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9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등 자치사업 보조금이 거의 100% 증액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7개 동이면 1개 동당 어느 정도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풍산동이나 창릉동이 주민자치가 잘 돼서 대상도 타고 상도 타고 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같은 것인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각 주민자치회가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항입니까? 

○김해련 위원  그러면 5개 동이 추가로 더 지정됐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있어요? 

○김해련 위원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풍산동하고 창릉동 포함해서 추가 지정된 5개 동하고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선정기준하고. 

○김해련 위원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마을축제 지원 관련해서 질의주셔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축제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마을축제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마을축제에 관련하신 분들이 다 모여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회계나 이런 부분에도 같이 교육이 들어가나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99페이지 맨 아래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액수가 크게 들어와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조성하고 그 부분이지요? 

○김해련 위원  그 아래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도 신규사업인가요? 

○김해련 위원  3개년 지속사업인 셈이네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관련 사업계획자료를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101페이지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돌보미 사업 은빛 사랑의 장 나누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장 담그기 사업인가요? 

○김해련 위원  저소득 독거어르신들한테 장 담가서 나눠드리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자유수호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은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용 그리고 강사프로필도 같이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작년 예산서에는 못 본 것 같은데. 

○김해련 위원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자치과에서 위령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훈에서도 저희가 위령제를 하기도 하고, 지금 이와 유사한 위령제를 저희 시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김해련 위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상해서 질의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행안부 진실화해지원과가 주민자치과에 연관돼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통일캠프는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잖아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민주평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 군데는 운영비가 예산이 계속 오르고 있고 한 군데는 예산이 내려갔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보조 지원 나간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아마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서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전체사업 예산이 얼마라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른데요? 기획상임위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체사업 예산이 1,923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왜 차이가 있지요? 관련 내용이 다 틀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해련 위원  지방세 정보시스템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세정과나 징수과나 세금을 체납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금을 공정하게 붓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회계과 151페이지에 시청사 한전인입 전기시설물 관련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나와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서버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그래도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요.

○김해련 위원  지금 이것이 구축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여권과에 계속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116페이지 이것은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저희 주부시정모니터단하고 생활공감모니터단이 있지요? 

○김해련 위원  같은 맥락인데 민원여권과에 주부시정모니터단과 생활공감모니터단이 있는 것이 좀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보통 주부시정모니터단이면 여성가족과나 주민자치과나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김해련 위원  대민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김해련 위원  지금 주부시정모니터단은 100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김해련 위원  이것은 주로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5월에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해련 위원  좋은 의견은 많이 나왔나요? 

○김해련 위원  민원도 많다고 들었는데.  

○김해련 위원  지금 보면 의견이 채택됐을 경우에 보상금도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김해련 위원  만약에 채택이 되면 몇 분 정도 드리는 거예요? 의견에 따라서 나눠드리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도 그렇고 주부시정모니터단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안된 내용 그리고 그중에 채택된 내용 그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예, 통계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채택된 건은 몇 건 정도 있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리고 채택이 되면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나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채택된 사안 중에 어떤 사업으로 반영해서 진행된 의견이 있어요? 

○김해련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서포터즈도 있고 관광도시 관련해서 서포터즈도 있고 그다음에 소셜기자단도 있고 외적으로 이런 형태의 모니터링단이나 이런 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것을 개선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놨으니까, 안 할 거면 아예 하시지 말든가. 
  일단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주실 수 있는, 너무 많은 민원사항 말고 채택돼서 한번 검토된 의견이 있으시면 두 가지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고양시자원봉사센터까지 오전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아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최대한 보장해 드릴 텐데 그것은 그냥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때 시민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아요. 며칠에 할 것이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언제 하시기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이 됐나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실시하는데 체육대회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두 번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고 문화광장이 됐든 화정역이 됐든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청사 게양용 기를 제가 7대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고양시에 법정단체라고 하는 것이 자총(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예요. 그런데 왜 새마을기만 여태까지 걸렸을까요? 

○김효금 위원  제가 그게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주춤해졌지요.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시면서 ‘뉴 새마을’로 다시 해서 조금 활성화의 붐이 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법정단체가 3개가 있는데 새마을기만 왜 걸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실 것이면 같이 다 거세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자총(자유총연맹)의 정신은 게양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을, 물론 찬반은 다 있겠지요.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여론조사나 뭐를 해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냥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지금 전달하시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물론 맞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지침이 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걸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의 날 의견을 묻듯이 저희 고양시에서 의견을 물어보았느냐?’하고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었고요, 그냥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있다고 아예 애초에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을 것인데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게 정확한 고양시 시민의 데이터이냐?’, 제가 그것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86페이지에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이랑 구청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5년, 3년인데 그 부분을 왜 같이, 물론 이게 직장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같은 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을 맞추라고 해서 별도의 조례나 내부규정을 안 바꿔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는 시청어린이집과 각 구청어린이집이 국공립하고 똑같이 5년, 3년으로 그렇게 적용하시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97페이지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해서 수상동이 아까 얘기하셨던 창릉, 풍산동이 맞습니까, 다른 동이 있는 것입니까?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창릉, 풍산동이 아니고 다른 동이라는 말씀이에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101페이지에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셨는지, 다음에 하실 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단체에서 지금 보면 바르게가 가져가는 부분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바르게는 바르게대로 자총은 자총대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회용품 줄이기는 바르게였다가 이동세탁봉사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이고, 김치담그기도 새마을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을 때 법정단체 순으로 가져가는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리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효 사랑봉사대는 어디예요? 

○김효금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단체의 운영비부터 사업까지 해서 단체가 총 가져가는, 아까 얘기했던 거기 국장이든 간사 인건비까지 해서 단체별로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행복마을관리소, 저희 화정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이 주차문제라든가 범죄문제라든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발산동이 이 공모를 알아서 본인 동에서 스스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그 동을 해서 공모사업을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매년 계속 지속할 사업인가요? 

○김효금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공모사업이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공모를 언제 해서 몇 월경에 실시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희 지역구가 있는 데도 한번 그것을 작성해서 내보고 싶습니다. 

○김효금 위원  회계과, 행복카셰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니까 잘 되는 것인가 본데 이용도가 높습니까? 149페이지 행복카셰어. 

○김효금 위원  그래서 저희가 차만 주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이게 잘 되고 있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미흡해서 모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이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이것은 회계과에 드릴 얘기는 아닌데 아까 한전전기시설물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금 사실 학교 앞에 보면 변압기 같은 게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 고양시마크를 넣어서 광고전단지도 잘 안 붙는 것으로 해 놨거든요. 그것의 관리주체가 누구인가요? 인도에 있는 변압기. 

○김효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한전하고는 관계없고 도로관리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그래요? 그것은 도로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민원여권과에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주부시정모니터단 의견채택에서 저는 보상금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채택이 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보상금은 전년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17년, 18년 그다음에 19년이 가능하시다면 19년까지 해서 보상금이 얼마큼 나갔는지. 왜 그러냐 하면 홈페이지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 보상금이 얼마 나갔는지 모르겠고 주민자치과처럼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전년도에 채택이 덜 됐으면 좀 줄이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회계과 148페이지요. 
  저희는 이것을 환경상임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차가 3대가 아니지요? 3대, 7대, 41대인데 이것을 꼭 경유차를 사용하셔야 되는지, 연도가 얼마나 됐는지,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시에서 운영하는 차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안타까운 것이 전기차 이후에 수소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수소차를 충전하려면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폭탄으로 하는 수소폭탄인양 오해를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 앞에는 아예 충전소를 먼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관공서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개발을 하면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가능하면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김효금 위원장님이 민간이전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과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마 이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서가 자료를 참 친절하지 않게 주세요. 자료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분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면 이게 전부다 인력낭비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 새마을, 자총, 평통, 4개밖에 없는데 왜 단체 구분을 못 해서 주세요? 그리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의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것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발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적이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회계과장님, 행정재산은 총괄이 회계과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항목 중에 윈도우10 라이선스 구입이 있어요. 
  이것이 회계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부서는 하나도 이게 안 올라와 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민 관련해서 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보통신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박소정 위원  아니, 운영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컴퓨터 중에서 라이선스 구입이 대부분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대민 컴퓨터예요, 업무 컴퓨터가 아니라. 비업무 컴퓨터들에 대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제가 얼핏 몇 개 찾아서 계산한 것만 해도 이 예산만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2015년, 2016년도에는 무료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과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행정시스템과 윈도우10 호환성 문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컴퓨터도 다 똑같아야 될 텐데 일부 컴퓨터만 이런 것이 문제가 심각해서 저는 재산총괄을 하는 부서가 회계과니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다가 몇 월 며칠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안내? 그러니까 대민 컴퓨터를 다들 방치하시나 봐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들이 업무 보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해 놓고 대민용으로 되어 있는 무슨 정보교육에 쓰는 것, 무인안내 검색하는 것, 이런 컴퓨터들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민용 컴퓨터는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업무프로그램은 전부다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까신 건가요? 

○박소정 위원  그게 언제였나요, 그 예산이?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언제였을까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이지만 대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품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컴퓨터와 함께 들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총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부서가 다르면 그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 주세요. 각 부서에다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대민용이라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공지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제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시 추가로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내년에 새로 선정된 동들이 이 지원내역을 가지고 제대로 성공적으로 주민자치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하고 보조금 2천만 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시범 동, 새로 시작하는 동의 예산지원은 후차적인 부분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동이 제대로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서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인적,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고민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지원내역을 단순히 이렇게 두 가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홍보 5백만 원, 전체 5개 동이 5백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조금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5개나 되는 동이 선정됐는데 이 동이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안착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창릉동이 안착되는 데 3~4년이 걸렸어요. 아마 거기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셨을 텐데, 하나 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5개 동을 동시에 케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개 동으로 늘어가서 이 동이 제대로 안착돼야 전면 시행을 할 때 저희가 문제가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만 시범이 아닙니다. 저희 고양시 집행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고민하셔서 세부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윈도우 10 부분에 관련해서 현재 윈도우 7이 사용 종료가 거의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윈도우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보안패치라든지 업그레이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보안이라든지 더 이상 업그레이드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PC가 위험한 상태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 10으로 전환합니다. 관공서는 모든 PC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7을 가지고 있는 개인 PC 사용자들은 자동업데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다 전환이 돼요. 
  그런데 지금 윈도우 7에서 10으로 다 전환이 되고 라이선스 새로 구매 없이도 PC가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이고 윈도우 7 사용자들이 10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정상적으로 다 갈 수가 있는데 별도로 윈도우 10 라이선스 구매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신규 PC 구매인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이게 2017년도 이전에 구매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2017년도 이전이면 언제 것인지 확인해서 차라리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구매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역경제기업 지원 조례를 만든 것 아시지요? 

○이길용 위원  입찰하시는 분들 받으실 때 60%까지 하청업체든 뭐든 물건을 사는 걸 우리 고양시 기업인들한테 사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입찰 받으신 분들한테 공문을 만들어서 뒤에 첨부해서 해 주시면,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그걸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길용 위원  앞으로 입찰 받는 분한테는 고양시 기업에서 물건을 사라 하는 것을 문서화해서 뒤에 붙여서 해 주세요. 다음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몇 가지나 하셨나.

○이길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  저도 평소 뵙기 어려운 분들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정신은 많잖아요. 자유, 민주, 정의 다 좋은 정신인데 저는 이걸 진영논리라든가 이념적 문제로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관공서에 게시대가 3개 있고 지금 우리가 분권과 자치로 가는 상황에서 시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볼 거냐, 시민에 대한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국기가 올라가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의 깃발이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하나인데 그걸 대상화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력, 자족 이런 계몽적 관점에서 접근을 할 것이 그분들을 행정의 목적, 시대의 주체, 지역의 주체로 해서 저희는 시민기를 올리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깃발에 대한 예산이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차량 교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폐차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같은 경우 경유 차량이고 경과한 연수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다른 공용차량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정비비가 규칙에 묶여서 차량을 폐처리를 못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20만 킬로가 넘은 차에 대해서 정비비를 1년에 1천만 원 가까이 들여왔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노후차량인데 7년이 안 넘다 보니까 그런 규칙에 매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규칙에 있기는 있는데 이제는 교통약자들의 이용패턴에 따라서 휠체어 이용자와 휠체어 비이용자를 구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비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임차택시제도를 도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하던 특장차들은 줄이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비비가 차량가액에 비해서 과도한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여서 그 부분에 규칙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박한기 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 콜센터 예산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콜센터 정보시스템 운영비 1천만 원이 있는데 보통 운영비는 생물이 존재하는 데에 하는 것이 운영비고 무생물은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시스템의 운영비라는 것이 뭔지 감이 안 오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내용이 없어서요. 어떤 용도인가요?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담사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지요? CRM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 고객 관리하는 마케팅 툴이 아니고 상담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매월 293만 7천 원씩 잡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상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지불하면 부분적인 리뉴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메뉴의 추가라든지 이런 단순한 작업들. 그런데 운영비가 왜 또 1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우인데 그 이유는 언제 요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작업에 대한 워크데이를 따져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산 성격으로 보면 풀비예산으로 업체한테 주는 거거든요. 매월 얼마씩 줄 테니까 우리가 리뉴얼이나 이런 수요가 있을 때 그 부분을 해달라고 계약을 하는 것이 유지보수계약입니다. 그게 지금 있는데도 시스템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한기 위원  그게 제가 볼 때 CRM 유지관리계약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별도 운영비가 연간 1천만 원 정액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박한기 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업체에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 놓고 발생 수요가 있을 때,

○박한기 위원  콜센터에 상담사들이 쓰는 프로그램 외에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과태료 관련해서 콜센터에서 접근을 해서 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박한기 위원  시스템이 상담용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고 정보시스템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박한기 위원  그게 유지보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보통 오류가 나면 복구를 해줘야 되고 메뉴나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뉴얼이 필요하면 리뉴얼까지 해 주는 거거든요, 보통 유지보수가. 

○박한기 위원  시스템 운영비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용도가. 

○박한기 위원  보통의 관행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요구되는 작업을 하더라도 그건 월정액으로 해서 연간계약이 되거든요, 유지관리계약이 보통. 그런데 이거는 연간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박한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박한기 위원  개발업체가 납품업체 아니에요? 

○박한기 위원  정보시스템하고 고객관리시스템하고 같은 시스템입니까, 다른 시스템입니까? 

○박한기 위원  시스템이 아까 하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두 개인 거지요? 

○박한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CRM 서버는 어느 정도 급인지, 이게 인바운드잖아요, 우리 콜센터가. 아웃바운드가 보통 서버가 더 큰 용량이 요구가 되고 인바운드는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데 3,476만 원이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굉장히 고용량인데 이게 혹시 오버스펙은 아닙니까? 

○박한기 위원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신? 

○박한기 위원  서버가 IDC에 넣을만한 급의 서버가 아니고 그냥 콜센터 내에 두는 데스크톱형 서버지요? 

○박한기 위원  서버 보관 위치가 어디예요? 

○박한기 위원  내부에 그냥 두는 거지요? 

○박한기 위원  그 정도 사양인데 3,400만 원이 드는 것은, 이건 업체에서 요구한 사양인가요? 

○박한기 위원  조달청에도 사양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양을 시스템 업체에서 요구한 건가요? 

○박한기 위원  전산팀장이 요구한 사양이 콜센터에서 발생하는 버퍼에 적합한지, 오버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거지요? 

○박한기 위원  검토된 겁니까?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박한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제 받아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데이터 받으셨지요?

○채우석 위원  2019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 직원 2,280명을 대상으로, 

○채우석 위원  데이터 처리, 2,28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해서 2,053명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가 심각성이 대두될 만큼 문제점이 나왔어요.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항목, 고양시 근무의 만족도, 현 부서의 만족도, 업무부담 외 업무절차의 조정이 타당하느냐,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느냐, 근무성적평정에 공정성이 있느냐, 지금의 성과평가에 공정성이 있느냐, 인센티브에 적절성이 있느냐, 육아지원시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복지후생시책에 제대로 만족할 수 있느냐, 교육시설, 강화해야 할 프로그램 정도로 되어 있어요.
  고양시 근무의 만족도라든지 현 부서 근무의 만족도, 업무절차 조정 등은 50 대 50 정도 되는데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에 만족은 28.4%고 보통 이하가 71.5%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도 마찬가지로 만족이 29.5%인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는 72%, 직무성과평가의 공정성은 만족이 26.8%, 보통 이하가 72.8%, 인센티브의 적정성도 만족이 28.4%, 불만족이 70.8%입니다. 상당히 심각하지요? 

○채우석 위원  능력에 대한 성과보상,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공정성, 직무성과평정에 대한 공정성, 인센티브의 적절성, 이 네 가지 항목은 정말 중요한 항목입니다. 공무원에게 직장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네 가지 항목이거든요. 보통 이하가 70%가 넘는다는 것은 조직 내부에 고객만족이 부정적인 견해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시정에 정말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공정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일할 맛 나는 공직생활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자료라고 봅니다.
  이걸 받는 즉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시면 저희 의회에, 특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현재 주민자치회가 2개 시범운영 동이 있는데 이번에 선정은 몇 개 동인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총 7개 동인가요? 

○채우석 위원  5개 동 선정의 평가기준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동도 공개 가능하지요?

○채우석 위원  그것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큰 동에 복지센터를 나눠달라고 그랬거든요. 추진이 되어 가십니까? 

○채우석 위원  예.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 세워 주는 것에 담을 건가요?

○채우석 위원  내년도 용역료에 이 내용도 다 담을 것이냐 이 말이지요. 

○채우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단순논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근무하는 공무원의 일인당 지역주민수가 있거든요.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인력, 송산동 인구가 50,715명 탄현동이 53,041명입니다. 중산동이 47,660명, 행신3동이 47,336명입니다. 일인당 감당해야 될 시민수가 너무 많습니다. 적은 동은 정말 적은 동이 있는데 지역 담당공무원이 인사이동이 안 돼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덕양구 분구 주장에 찬성한다가 69.6%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담으실 거지요? 

○채우석 위원  이 부분을 잘 담으시고, 제가 왜 거대 동에 분동을 시켜 달라고 하느냐 하면 중산동을 예를 들면 치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중산파출소가 중산동, 고봉동을 대상으로 삼는데 한 개 동에 있으면 파출소가 아니라 지구대가 생길 수 있다는데 지구대와 파출소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력배치가. 
  그래서 이 부분도 고봉동의 면적이 일산동구의 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영역이 넓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5분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안타깝네요. 이것도 내년 용역을 할 때 빨리 실시해서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채우석 위원  1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단체 활동비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로 2억 2천만 원 더 나가는데, 거기 고양 사랑담은 김장김치 담그기를 부녀회에서 하는데 각 동별로 35개 동에 배부해 주는 돈이지요, 4,404만 원이? 

○채우석 위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우석 위원  저희가 김장하러 다닐 때마다 정말 많은 부녀회 회원들이 육체노동을 기부하시면서 본인들 돈까지 들여서 김장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눔 실천 행사거든요. 이건 예산을 현실화시켜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추경 때 증액할 생각 없으십니까? 

○채우석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부녀회원들이 이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단체에 손을 벌려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다, 적다 그런 것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예산을 해 줄 거 좀 넉넉하게 해 주세요. 그분들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김장 담가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준다는데 한 2천만 원 더 못 올려주시나요? 
  자치행정국장님, 세워 주실 수 있지요, 추경 때?

○채우석 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부녀회원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데 육체적 노동을 재능기부로 하시면서도 본인들의 돈을 내면서 하신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추경 때는 꼭 좀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덕양구청을 하다 보니까 덕양구 민원여권실 증축을 한다고 예산을 9억 4천만 원 편성했더라고요. 민원여권과하고 협의한 사항이지요? 

○채우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지 인근의 주민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 얼마 전에 만들어 놓은 인조잔디구장에 설치한다는데 타당성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채우석 위원  중요한 것은 여권민원 처리에 대해서 예전에 어렵게 했던 걸 해당 시군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외교통상부에 받는 국비가 8,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민원여권실 수수료가 덕양이 2억 7,800만 원, 일산 민원여권실이 5억 1,60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을 받더라고요.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8,902만 원. 이 돈이 실제 두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여권실의 인력 플러스 각종 비용을 분석했을 때 적자지요?

○채우석 위원  사실 민원여권실은 외교통상부에서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시군으로 내려주면서 나름대로 최초 설치할 때 예산을 내려준 건데 그 이후에는 전혀 내려주지 않고 정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증축 관련해서 9억 4천만 원이 전액 시비지요?

○채우석 위원  이 부분도 최근 3개년 것 분석을 해 주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실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수수료 수입 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회계과장님, 저희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이 두 개 올라와서 심의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특히 건교위원님께서 택지개발을 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이 됐는데 수용이 됐습니다. 부지면적 27억 받았고 별도 택지조성하니까 57억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도시를 만들면 사실 이런 행정복지센터는 의무적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용은, 정말 시쳇말로 쥐꼬리만큼 돈 받고 돈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현재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총 비용이 130억 투입이 됩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원흥동 복합문화센터도 LH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기능을 하는데 이런 시설을 전혀 안 만들어줘서,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고양시에서 매입해서 복합문화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고양시한테 비싼 땅을 사서 지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원흥지구에 LH가 뭘 했느냐 이거지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요. 집만 지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받아내야 하는데 땅 매입도 고양시가 해야 되고 짓는 것도 고양시가 지어야 하는 거라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하신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달았느냐고 여쭤봤는데 어떤 의견을 달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한테 보낸 공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축동 일원에 지정됐다는 회신을 봤는데 효자동사무소는 향후 인구 규모, 장기적 행정수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주민편의화를 고려하여 건물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냈어요.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갔을 때 보상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얼마인지 판단했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인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척을 하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른 금액만큼은 시가 부담하고 거기에다가 증축을 한다면 이 정도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보상비 27억 받고 130억 공사를 한다면 103억이 추가로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거든요. 이런 것도 협의할 때 제대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단순하게 면적만 600평 늘려달라는 것으로 답을 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채우석 위원  삼송지구 때는 기부채납 받은 것이 많은데 유독 원흥지구에 대해서는 아주,

○위원장 정연우  채우석 위원님, 가능하면 예산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회 타이밍도 놓쳐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센터가 있으니까,

○채우석 위원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우  물론 연관성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예산 위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급 관사, 지금 2부시장님 것으로 해놓으신 거지요? 제가 도시계획과에서도 2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관사까지 있는 걸 보니까 지금 2부시장님 내정되셨나요? 

○위원장 정연우  고양시 분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오시고 나서 추경에 세우셔야지, 지금 내정됐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2급 관사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걸로 논의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하시는 과정에 자원봉사거점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105만이 되면 보통 구에 하나씩 자원봉사센터가 거점이 아니라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니고 그냥 거점만 만드시는 거네요? 

○김미수 위원  사실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노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물론 노후에 돈을 벌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선진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국가지수를 할 때 자원봉사활동을 얼마큼 하느냐로도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도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을 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2020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나눠주신 책자 17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자원봉사 이그나이트대회인데 제가 이 현수막을 보고 꼭 이그나이트로 했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게 사실 경기도 전체로 치르는 거라, 이건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그나이트 밑에 이게 뭔지에 대한 부기명을 달아주시면 어땠을까, 저뿐만 아니라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청소년들도 “저게 뭐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현수막만 보고 무엇인지 알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재를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그나이트대회를 봤더니 10팀을 선정해서 상을 주시는 건데 예산이 100% 늘었어요, 두 배로. 그러면 어디에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단체를 더 정하는 건가요? 

○김미수 위원  19년에 10개 단체를 하셨는데,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오신 분들 온라인투표 심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을 많이 동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온라인만으로 등수를 정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9페이지에 보면 마을학교 네트워크인데 코디네이터 12명을 운영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동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활동가들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자원봉사센터에 동 코디네이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우려가 되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이런 걸 코디네이터라고 안 하고 멘티, 멘토 이렇게 했었는데, 

○김미수 위원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 국제교류사업.
  실제적으로 저희 환경경제 상임위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전략산업과에서 고양 차세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자부담도 내게 하고 외국에 갔다 오게 하는 건데 선정과정에 대한 명쾌하지 않음, 다녀온 다음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끝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 예산이 문제가 많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우려가 됩니다. 
  선발기준과 다녀온 다음에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선발할 때는 기준이,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소득 참가자는 2명이고 일반 참가자가 10명인데 10명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냥 단순히 시간만으로 정할 것인지,

○김미수 위원  청소년 동아리가 꽤 많을 텐데 단체 추천 받은 것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세세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일단 국제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선발기준에 대한 명확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자원봉사 상담실 운영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이 줄어들 수 없는 항목 같은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계약직 운영, 복지포인트, 퇴직금, 발송비. 
  활동을 올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상담실이나 문자발송이 줄어들지도 않을 테고, 예산이 어디 때문에 줄었을까요?  

○김미수 위원  수요처 관련한 예산이 빠져서 그런 거군요, 인건비는 늘어난 거고요. 

○김미수 위원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몇 년간은 안 하시는 건가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것도 약간 우려되는 건데 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장항습지 환경보전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 관련해서 활동이라든가 올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요,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장항습지를 보전하겠다고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면 거꾸로 장항습지를 보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뒤에 운영사업을 보니까 환경보전활동만 되어 있고 교육 및 캠페인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환경정책과와 논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예전에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배정해 주는 것만 했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전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봉사자들 중에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환경보전활동을 하겠다, 이건 분명히 환경정책과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다 세우시고 이 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주는, 여기까지가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간에 연결해 주는. 그런데 직접 사업을 하신다니까 제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현수막 걸려 있는 것도 봐서 이게 왜 환경정책과의 명의로 안 걸려 있고 자원봉사센터 명의로 걸려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현수막을 게재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거꾸로라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자원봉사센터에 수요처 의뢰를 하면, 공공기관이라 수요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는 이런 활동을 할 사람을 모아서 보내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고 이 정도로 충분히 람사르에서 인정하는 지역주민과의 활동의 연계성에 대해서 다 이야기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이거는 예결위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시유지에다가 하나 지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3기 신도시나 장항동에다가 땅 좀 장만해서 임기 전에 하나 지으세요. 우리가 105만인데, 또 그렇게 공공기관이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거니까요.   

○이길용 위원  그리고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지역에 시유지가 군데군데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찾아서 거기에 지으면 되지요. 대화동 파출소 옆에 큰 거 하나 있어요. 그런 데다가 지으시면 되지요, 땅이 시 것인데. 

○이길용 위원  건설교통위원장한테 방망이 한번 치게 좀…….
  또 한 가지 사무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저는 애가 다 컸습니다마는 고등학생들이 봉사점수가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업도 좋지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와 협조를 한다든가 통장들과 협조를 한다든가 해서 동네 청소라도 하게 해서 애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해서 봉사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면 예산 좀 잡아서 어르신들한테 일당 주시고 그 아이들을 관리하게끔 해서 청소 좀 하고, 일을 해야 봉사점수를 주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점수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더라고요. 저도 딸만 셋을 키워봤는데 지금은 다 컸지만 고등학교 때 그런 걸 하고 싶어도 어디를 가야 되는지, 연탄배달하려고 고양동까지 가고 그랬어요, 제가 송포동인데. 그걸 지역에서 하게끔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덕양은 덕양에서 하고, 구청별로 이제 되니까 가능하겠지요? 구청별로 거점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잡아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봉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길용 위원  예.

○이길용 위원  확대 좀 해달라는 거예요. 확대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자기들 시간 외에 와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우리가 힘들어도,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 책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다 있는데 법인운영비에 500만 원＊1식, 이건 어디에 사용되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자원봉사연합회 활동 회비에서 다른 것은 그런데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에 회비를 내시는데 왜 내시는 건지? 

○김효금 위원  그래도 회비를 내면서까지, 사회복지협의회와 어떤 것을 공유하세요?

○김효금 위원  당연히 있는데 어차피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도 저희 시 예산을 가져가고 자원봉사센터 역시 저희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당연히 공유해야 될 부분을 연회비까지 내면서 회원으로서 하는 것은, 어차피 경기도자원이나 한국자원 쪽은 상위기관의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이그나이트대회는 힘들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참여한 사람이 없어서 다 전화해서 참여를 부탁하고 현수막도 붙였다가 한번 떼었는데 안 되니까 재차 현수막을 공백기간 두고 붙이고 그랬는데 10개 단체에 어느 단체가 나왔고 심의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 있는데 이 지원단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김효금 위원  그래서 몇 분이신가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해·재난은 시에 안전관리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자율방재단이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행안부 지침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김효금 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거지요? 

○김효금 위원  발대식을 언제 하셨나요? 

○김효금 위원  5월에 발대를 하셨고 예산은 동일한데 그러면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비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뭘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김효금 위원  봉사단체 지원하는 단체수가 늘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내년도 이그나이트대회는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세요? 

○김효금 위원  올해 덕양구청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봉사시간별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올해분이에요 아니면 누적으로 해서,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 금액 때문에 5,27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김효금 위원  그 밑에 거리 현수막 리플릿은 어떤 것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지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굳이 이렇게 현금화 부분까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실비, 교통비 정도는 거의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간 가지고, 오히려 인센티브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지역상권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데 당사자한테 시간으로 해서 현금화되는 부분을 주는 것이 과연, 

○김효금 위원  이거는 학생 봉사자건 뭐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수치는 올 예산안 짤 때 이 정도 되겠다라고 수치를 내신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시간, 200, 300, 500까지 1년 기준 단위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이렇게 해당됐다가 2021년에는 새로 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쌓여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1년간, 누적이 아니고?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분2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국 삭감된 것만 질의하겠어요. 
  삭감된 것이 왜 삭감됐는지 과장님들이 설명을 잘 하셔서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첫 번째가 18페이지,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 윈도우10 라이선스 구입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길용 위원  그래서 삭감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업지원과 홍보동영상 제작 5,000만 원인데 2,500만 원 삭감됐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길용 위원  세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이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폐업정리 지원 1억이 다 삭감되었네요. 49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이길용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억이지만 폐업하는 한 사람 당 200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길용 위원  최고가 200만 원?

○이길용 위원  그러면 1억이면 몇 가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길용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에요?  

○이길용 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되겠네요? 

○이길용 위원  그러니까 다들 요새 어렵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웃음소리)

○이길용 위원  다음은 에너지 절약 스피치대회 540만 원 행사에 제가 기획행정위원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길용 위원  저도 일산서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국장님도 축사를 하셨는데 대회장님이 90도로 절을 하더라고, 계속. 
  그런데 이게 매스컴을 탔어요?  

○이길용 위원  그런데 이거 매스컴을 탔어요?  

○이길용 위원  신문에 났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길용 위원  났어요?  

○이길용 위원  좋게 났어요? 

○이길용 위원  신문에 났다는 소리가 있어서 뭔 소리인가 하고. 
  다음은 전략산업과, 고양 차세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초·중·고, 대학생) 8,000만 원,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취약계층 아이들은 100% 지원하고, 일반가정 아이들은 항공편을 자기가 끊고?  

○이길용 위원  몇 명이나 가요?  

○이길용 위원  40명 정도 가네요?  

○이길용 위원  이거 꼭 해야 되지요? 

○이길용 위원  위원님들! 꼭 해야 된답니다. 문재호 의원님에게 협박 받았어요. 문재호 의원님 매형이시래.(웃음)
  그다음에 또 하나 대민용 컴퓨터 윈도우, 이것도 위에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길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삭감?  

○이길용 위원  그러면 이건 구입비예요?  

○이길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깔아야 돼요?

○이길용 위원  일자리정책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이길용 위원  일자리정책과는 가능하고 전략산업과는 안 되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거지요?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회 DMZ국제다큐영화제 1억 2,000만 원 다 깎아버렸네요? 
  이것은 옛날에 김달수 도의원이 타온 것 아니에요?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파주하고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이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다 설명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킨텍스 캠핑장, 전략산업과 담당이지요?  

○이길용 위원  킨텍스 캠핑장에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차량에서 자는 것?  
  (「카라반.」하는 이 있음) 
  예, 카라반. 그게 부족하다고 해요. 말일 날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10분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이길용 위원  왜 그러세요, 다 깎아버리기 전에……. 나는 지금 차를 더 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나한테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웃음) 

○이길용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재선 때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했을 때 국비를 가져와서 킨텍스 비싼 땅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이런 비싼 땅에다 왜 해야 되느냐? 차라리 행주산성 앞에다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호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비싼 땅에서, 지금 그렇다고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리고 그때 내가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더 해라.’ 우리 의원들도 신청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의원들도 안 돼. 펑크가 났다거나 평일에 하루 정도만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땅이 많이 비어있는데. 
  그리고 이게 한 대당 4,000만 원, 5,000만 원 하기 때문에 비싼 것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중고로 해서 2,000만 원짜리 10대만 해도 2억이면 충분히 되는데, 고양시에 오셔서 그런 것을 하면 좋을 텐데 왜 과장님이 그렇게 피동적인지 모르겠네요.

○이길용 위원  환경경제위원님들이 그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래. 그것에 대해 설명하러 갈 때는 내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것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안 해 줘. 인터넷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할 것이라면 해야 되는데 꼭 새 것으로 살 필요는 없고 중고로 2,000만 원짜리 정도로 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2,000만 원짜리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주민들이 와서 쉬고 삼겹살 구워먹고 가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

○이길용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 올리시고 삭감하는 위원님은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것에 대해서 킨텍스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10대 정도 더 구입하는 것으로 대당 2,000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한 2억 추경에 좀 올려 주세요. 

○이길용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예산을 자른 사람은 저한테 명단을 제출하세요.
  (웃음소리)
  하여튼 과장님 빨리 약속하세요. 

○이길용 위원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고양시민들은 또 7만 원이더라고.

○이길용 위원  그러니까 7만 원에 가족들끼리 가서 거기에서 하루 자고 오는 게 무진장 좋아요. 그리고 우선권을 고양시민을 위해서 먼저 줘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도 우선은 고양시민들한테 싸더라도 먼저 주고, 그 후에 남는 것을 일반인한테 주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길용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추경에 세워 주세요. 

○이길용 위원  추경이 3월에 있나요?  

○위원장 정연우  5월에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작년에는 3월에 했는데? 아, 선거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여튼 이것에 대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내용이 조금 많은 관계로 단답형 위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답변을 길게 해 주시면 오늘 중에 안 끝납니다. 
  일자리정책과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년일자리 박람회가 있습니다. 5월 16일에 한 것 같은데, 참여업체가 70개, 참여인원이 한 5,000여 명 왔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은 1억 6,000입니다. 
  지역 참여업체가 얼마나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취업을 한 취업률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김수환 위원  1억 6,000을 들여서 주변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 위주로 취업박람회를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군 장병들 빼고 나면 절반 가량만 일반인들이 취업박람회에 참석한 것처럼 보이고, 옆에 17페이지에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맥락에서 또 따로따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같은 맥락 아니에요?  

○김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김수환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면접정장 대여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접정장 대여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하면서, 대체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드는 게 대여업체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위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수환 위원  여기에서 아차산로까지 가게 되면 자가용으로 이동하더라도 거의 1시간 거리입니다, 차가 안 막히더라도.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예요. 이렇게 먼 거리를 정장을 맞추러 청소년들이 간다고요?  

○김수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는 분들만 아는 것 같아요, 알음알음. 그래서 사용횟수도 1년에 4회로 제한되는 것 같고, 연령도 39살까지 늘려놓은 것 같은데 좀 더 연령대를 줄이면, 34살까지인가요? 

○김수환 위원  그래도 연령대를 다른 시군에서는 34세까지로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아직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어린 나이의 취업구직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좀 배려가 부족한 것 같고, 이 정장 대여 서비스의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어디를 들어가도 정장 대여와 관련되어 있는, 고양시에 들어가게 되면 홈페이지 안에 일일이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이 찾아들어가는 루트가 너무 복잡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일단 정장 대여에 관련되어 있는 2년 치 실적, 그리고 또 고양시 내에 업체가 없는지, 있으면 어떤 업체로 선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김수환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고양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고양형이라고 하는 일자리프로젝트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전년도, 금년도 공모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고양맞춤형이 리사이클이나 목공이나 스타트업 이런 게 전부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어느 시군에서나 다 하는 것들을 우리 고양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김수환 위원  기존에 가구공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화훼단지가 있고 꽃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해서 고양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나 우리 고양시의 어떤 방향성을 여기에서 제시해 줘야 되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김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다음은 33페이지 기업지원과,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예산이 2억 5,000으로 작지 않은 예산입니다.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뭔가요?  

○김수환 위원  아닙니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서 했던 실적들, 18, 19년도 실적들 자료로 요청드리면서, 여기는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로 민간이전 사업인가요?  

○김수환 위원  위탁사업이에요?  

○김수환 위원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김수환 위원  기업애로사항에 있어서 기업인들이 만약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설문서가 나와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양시, 과연 이게 슬로건이 맞는가 싶을 정도이고, 민원처리사례 하나도 안 나오고, 채용정보 아무 자료 없고, 이게 2012년도에 제작된 이후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것 같고, 공지사항은 19년도 3월 18일에 올라온 것이 최종이고, 행사일정도 19년도 4월 1일에 올라온 것이 전부예요.

○김수환 위원  무슨 소리예요? 이게 12년도에 제작돼 있는 건데? 

○김수환 위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2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말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외적으로 보이는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어 있는데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옵니까? 직접 발품을 팔아서 여기를 찾아오나요? 찾아오려면 홈페이지를 일단 들어와서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그런 기업인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널리 홍보도 하고 알려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수환 위원  아무튼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일단 제3자 입장에서는 홈페이지가 전부인 관계로 홈페이지 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것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업애로사항을 상담할만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상담실적 자료 요청하면서, 밑에 공기관 등에 관한 인쇄문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비용으로 역시 3억 정도 비용이 나가네요?  

○김수환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문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17, 18, 19년도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인쇄문화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현황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김수환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 안에서도 구인구직 18년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6건 올라와 있고, 19년도에는 달랑 10건 올라와 있습니다, 구인구직이. 아나바다라든지 조달 및 지원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무하고요, 재능마켓도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정보마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외적으로 뭔가 움직인다고 하면 이런 것이 조용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다 오프라인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지원에 1억 8,000이 나가는데, 이 용도는 뭡니까? 

○김수환 위원  말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 이거 왜 하는 거지요?  

○김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53페이지 에너지 절약 스피치대회, 이 대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저희 시의원 중의 한 분의 기사가 아주 안 좋게 나가던데, 집행부와 진행하고 있는 단체와의 어떤 밀착관계로 인해서 23년 동안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수환 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수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가격 대비 홍보효과라든지, 

○김수환 위원  가성비 좋은 행사였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기사가 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네요. 
  전략산업과 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양시 방문객 안내센터 운영을 위해서 8,200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방문객 안내센터가 킨텍스 1하고 2전시장 총 두 곳에 운영되고 있지요?  

○김수환 위원  각 1명씩, 2명이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김수환 위원  그러면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면서 안내 문구에는 연중무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언제 쉬나요?  

○김수환 위원  연중무휴인데? 

○김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고양시 방문객 안내센터인데 왜 꼭 킨텍스에만 있어야 되나요? 킨텍스를 안 가는 사람들은 고양시 방문하는 것 아닌가요? 

○김수환 위원  방문객으로 인정 안 하나요? 

○김수환 위원  기분 나빠지려고 해요, 다른 곳에 온 사람들은.(웃음) 

○김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DMZ국제다큐영화제는 후원을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후원하는데 우리도 그 후원업체 중 하나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비중이 약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바로 밑에 보면 EBS국제다큐영화제가 또 있어요. 거기에도 3억이라는 예산이 나갑니다. 거기에도 보면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후원만 합니다, 고양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다 살려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DMZ국제다큐영화제나 EBS국제다큐영화제나 다 맥락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느 것은 전액 삭감되고 어느 것은 전액 다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요?  

○김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고양컨벤션뷰로 운영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8억 2,000 정도, 8억이 넘어가네요?  

○김수환 위원  지금 이게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해서 시장님이 직접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전담기구인 컨벤션뷰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런데 고양컨벤션뷰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김수환 위원  너무 엉망인 거 보이시나요, 혹시? 

○김수환 위원  서버 페이지가 아예 열리지를 않아요. 여기는 아예 기능 자체가 마비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김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컨벤션뷰로 운영사업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박소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내년 예산은 적지만 신중년 교육 관련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교육내용이라든가,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정 위원  예, 내년에 첫 사업이 시작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청년정책 박람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제가 기획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정책에 관련해서 시민정책제안 이런 식으로. 여기 정책박람회에 청년들이 많이 오고, 이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과 이야기를, 이것도 역시 협업을 하셔서 그 사업과 이 사업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같이 협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박소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시민정책제안 사업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청년지원공간을 지금 새로 만드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박소정 위원  청취다방 같은 그런 곳이 고양시에 9개인가, 

○박소정 위원  기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박소정 위원  그럼 내년에도 23개 그대로, 총 24개이지요? 그럼 24개 그대로 가나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건물 임차료가 들어가서, 이것은 허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더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 중에 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청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청년들이 청취다방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또 23군데나 있는데 지역청년들이 잘 알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홍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정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34페이지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우리 고양시에 이런 기업 유치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따로 하십니까? 왜냐면 전체를 다 놓고 각각의 특성을 맞추고 그 특성에 따라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지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어디 한 군데 치우치거나 또는 뭔가 부족한 부분 없이 고양시에 기업 유치해야 될 곳 전체를 놓고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은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소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고양시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진행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각각마다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일산테크노밸리에 들어왔다가 다른 사업을 또 하면 이 기업이 또 그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에 지금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여러 사업지구들을 총합적으로 어떻게 각각의 지역들을 특성화시키고 거기에 들어올 기업들을 어떻게 타깃팅하고, 그 타깃에 따라서 어떤 베네피트를 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먼저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것을 또 가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진짜 서로 겹쳐가지고 여기에 있던 기업이 나중에 여기로 옮겨가고, 여기는 부족해서 또 들어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만 올라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 기업유치,

○박소정 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 용역자료집이 최종보고가 됐겠네요?  

○박소정 위원  죄송한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브리핑룸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박소정 위원  어디에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박소정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2,000만 원이면 됩니까? 

○박소정 위원  부족한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추경이 5월 이후라서 혹시 만약에 부족하면, 

○박소정 위원  괜찮습니까?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해서요. 
  투자유치위원회가 총 몇 명입니까? 

○박소정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사업을 하시나요?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참석수당이 1,800만 원이어서, 위원회 참석수당 중에 가장 큰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박소정 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쓰는 만큼 여기 위원회분들이 제대로 활동하시고 그게 시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효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위원회들을 보면 출석률도 낮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좀 신경 써 주세요.

○박소정 위원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68페이지에 드론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드론 관련해서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 하고 여기 전략산업과에서 또 드론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예산에 적절한지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진흥원에 주시고 진흥원에서 다 진행하도록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박소정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원회 때도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거나 비슷한 일을 부서에서도 하고 진흥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1년 준비할 때 같이 그냥 쭉 준비하면 되는데 일을 양쪽에서 하게 되면 시간당 또는 인원당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산하기관이라든가 밑에 하부기관에서 하는 일들은 그쪽으로 밀어주시는 게 부서도 업무로드가 좀 덜 걸릴 것 같아요, 어차피 부서에서 하긴 하더라도.

○박소정 위원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정책적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박소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잠깐만요. 이게 의무조사가 아니라 저희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신가요? 왜냐하면 대부분 2,000만 원짜리 용역들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대부분 형식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서 이 용역이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돼서요.

○박소정 위원  2,000만 원 용역은 왠지 굉장히 용역 자체가…….(웃음)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킨텍스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요, 지금 예비비가 올해 보니까 600억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250억이 더 전출금으로 가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서는 특별회계 전출금을 제가 못 찾았거든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898억 정도가 적립금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1,500억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박소정 위원  3년이요?  

○박소정 위원  그럼 내년에 일부 나가고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77페이지입니다. 컨벤션뷰로 사업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 40% 정도가 줄었거든요. 몇 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몇 억이 줄었는데 이 정도라면 이 사업의, 물론 환경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줄어들 정도라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1년에 40%가 팍팍 줄어들 정도라면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죄송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2018년, 2019년도……, 이 컨벤션뷰로가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박소정 위원  만약에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소정 위원  공모사업으로 가시기 위해서 자체 사업을 축소하고 나중에 공모사업을 할 때 대응사업비 할 정도의 예산만 잡아놓으셨다, 이 이야기이신 거지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고양시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이신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것으로 끝이 나지만 제가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별 특색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물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면접정장 대여사업이 1년에 5번 이용할 수 있잖아요? 

○박한기 위원  5번 안에 최종합격이 되면 다행인데 5번째에 1차 합격하면 2차 면접은 어떻게 합니까? 

○박한기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고요, 5번을 하면 최대 25만 원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박한기 위원  총 예산 2,000만 원으로 해서 400회 기준이니까 회당 5만 원이고, 5번을 다 대여 받으면 25만 원인데, 저는 보조정책을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직접보조라고 생각하거든요. 1명에게 25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을 잡으셨으면 실제 구입할 때 보조를 해 주시고 정장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지역 내에 있는 업체와 제휴를 맺으셔서 유통마진이나, 사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는 목이 좋아야 되니까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유통마진을 중간 중간에 다 떼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나오는 건데, 지역 내 업체를 발굴해서 거기에서 직접 정장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면 10만 원이고 15만 원이고 의류비용을 직접 보조해 줘서 구매를 하게 하는 게, 지금 18세에서 34세인데 우리 청년들이 1~2년 안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양복을 하나 사서 취업이 될 때까지 계속 입는 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자들에게도 더 좋고 우리 시의 정책성과로 봐도 훨씬 더 홍보거리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시민들도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돈을 쓰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일자리 버스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 버스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청취다방, 사실 저희 화정에 있는데 제가 터미널 회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계속 못 만났어요. 그런데 담당부서로서 거기에 가서 보셨을 때 아주 만족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그게 아니고요, 거기 건물 임차료가 터미널 임차료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거기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김효금 위원  안에는 너무 잘 꾸며놓고 위치가 좋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위치선정을 너무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청취다방 간판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빈 공간에, 이거 보증금도 있나요?  

○김효금 위원  아, 보증금도 있어요?  

○김효금 위원  그렇게 5,000에 월 550을 들여서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건물이 싹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계속 거기 회장을 만나려고 했냐면 거기 외관이 정말 달동네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담당했던 부서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외관에 대한 부분을 본인의 건물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관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돈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주한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김효금 위원  예, 이것을 하셔야지, 그분은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에 정말 누가 봐도 식당이든 뭐든 이런 게 들어오면 건물의 노후가 빨리 되는데 정말 좋은 공간으로 시에서 사용하는데 외관 조금 고친다고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김효금 위원  그런 부분을 요구하셔서 입주는 했지만 끝까지 요구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33페이지 인쇄문화,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렇게 특화지원센터까지 운영하는데 저희 고양시가 인쇄에 아주 뛰어난 도시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 이것을 보고 ‘그렇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모든 부서나 기관들을 보면 퀄리티 있다고 보여지는 인쇄물들은 다 외부에서 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을 매년 지원하면서 했으면 얻어지는 효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김효금 위원  그랬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나 꽃박람회든 문화재단이든 이런 모든 산하기관들에서 하는 인쇄는, 저희는 늘 상임위에서 정말 고양시에 없어서 못하는 경우를 빼고는 고양시에 있는 업체나 기업을 활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업무에 대한 소통을 하셔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홍보동영상은 어떻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이 9개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줘서 기업체들이 그것을 갖고 가서 PT를 하든지 이렇게 쓰게끔?  

○김효금 위원  지금 처음 하시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김효금 위원  이렇게 해 주면 잘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필요하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또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시 공무원들 자체끼리도 부서 간, 국 간 정말 공유가 안 돼요. 지금 시대 자체가 소통과 공유를 부르짖고 있는데 진정 공무원들끼리는 안 돼요. 그 예를 아까 평생교육과, 진흥원까지 이야기하면서 해 주셨는데 28청춘 창업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거기도 정말 공간이 좁아서, 추리고 추려가지고 최종에 올라온 데가 거의 70~80개를 심의해서 거기에서 몇 개가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중 한 분이 28청춘으로 옮겨오셨어요. 그래서 또 그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또 심의비용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시에서 이루어지는데 기존에 그분은 혜택을 보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셔서 그 기간이 끝나고 다음번에 옮겨가는 것은 몰라도 같은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건데 이렇게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소상공인 특화 프리마켓 육성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김효금 위원  특화라는 게 뭘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길에 대한 특화……. 

○김효금 위원  그런 길에다가 프리마켓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요일 등을 정해서,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국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덕양구청 가로수길에 정기적으로 프리마켓을 하는 데가 있어요. 

○김효금 위원  아, 그래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부분도 가로수길이나 이런 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젊은 층이나 빠른 은퇴를 했다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업종을 변경해서 하는 분들을 골고루 해서,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해서 거기에서 자본금을 많이 모아서 정말 안정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DMZ국제다큐영화제를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경기도하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의장님이 가셨는데도 정말 소개조차 없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몰랐는데 예산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하고 파주가 같이 하는데 도지사님은 안 오셨는데 도지사님은 영상까지 띄워서 멘트마다 도지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예산을 반영해 준 고양시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님부터 의장님까지 아무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진행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예산만 주실 것이 아니고 고양시의 몫을 챙겨올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효금 위원  EBS도 제가 가봤는데 EBS는 고양시의 소개를 다 하고 의장님이 앞에까지 나와서 인사말도 하게끔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예산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환기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여서 아마 질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 궁금했던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있고, 일자리TF회의가 있습니다. 일자리TF는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회계과든 관련한 부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책을 가지고 회의를 하신다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고양 희망-내일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은 관련 내용을 정리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하고 21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김해련 위원  이것은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신중년은 보통 나이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22페이지 고양시 청년정책 박람회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청년정책위원회와 협의체가 같이 계속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청년들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의견이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내일꿈제작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다함께돌봄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김해련 위원  지금 공사과에서 하고 있나요?  

○김해련 위원  이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앞으로의 과정, 계획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업유치 관련해서 박소정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저희 투자유치 브리핑룸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비용 잡혀 있고?  

○김해련 위원  위치가 어디쯤……. 

○김해련 위원  투자유치 워크숍 비용이 잡혀 있고, 행사운영비로 홍보 및 설명회 비용이 또 잡혀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김해련 위원  올해 코엑스에서 했던 투자유치 설명회와 같은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노동권익센터 운영하고 인건비 등 이런 것 지원 때문에?  

○김해련 위원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있고 이번에 노동권익센터가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경제 상임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노동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노동인권 교육, 문화복지프로그램 지원, 노동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정규직근로자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업무가 같이 종속되는 업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동권익센터가 없을 때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노동권익센터가 생기면 자연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도 같이 해서 내용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2개 단위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료로는 사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아주 디테일하게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하고 노동권익센터의 지원대상과 사업내용, 사업별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같은 페이지 3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지원이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단은 어떤 사업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김해련 위원  고양시에서 개척단을 지원한다는 게 정확하게……. 

○김해련 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김해련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저희가 지원했었던 사항이에요? 작년부터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거지요?  

○김해련 위원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 최근 3년 사업내용, 실적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28청춘 창업소 개소해서 얼마 전에 개소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운영계획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다음은 49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소상공인 폐업정리 지원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선정기준을 아까 간략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정기준과 정량평가표, 시에서 가지고 계신 평가표를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고 계수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 65페이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연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김해련 위원  이게 세계대도시연합이고 세계적으로 1,000여 개의 지자체가, 

○김해련 위원  교류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 가입됨으로써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이익들이? 

○김해련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명확하게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지방정부연합의 목적이 지방분권이나 지자체의 어떤 것을 도모하는 모임인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하는 무슨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소통과 교류가 목적인 거예요?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 차세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가 여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2019년에 다녀왔잖아요. 그 다녀온 내용하고, 결과보고서가 있을 테니까 그 결과보고서하고 그 이후에 학생들과 어떤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해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그리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위탁사업비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부터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까지 되게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김해련 위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작년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과기부에서는 사업을 더 이상 진행 안 한대요? 그냥 딱 끝나고 더 관련한 것을 안 한대요?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14쪽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취업지원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홍규 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홍규 위원  어느 쪽 예산이 이렇게 늘었을까요?  

○이홍규 위원  공공근로 추가가 300명입니까, 아니면 총 300명입니까? 

○이홍규 위원  공공근로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홍규 위원  공공근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4대 보험이 전부 되시는 거지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로 통계에 잡히겠네요?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300명이 더 늘어서 900명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가장 크다? 

○이홍규 위원  여기 있는 51억이 대부분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홍규 위원  공공근로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인원수도 있지만 어느 분야에 몇 분씩 들어가 계시는지 인원수와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늘어난 것이 얼마 정도인지. 

○이홍규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취업지원 아닙니까? 

○이홍규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취업지원은 말 그대로 하면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홍규 위원  거기에 일부 공공근로도 있고. 사람과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데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적으로 물이 안 흐르니까 모터를 돌려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가 이렇게 빡빡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공공이 나서지 않아도 시장경제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공공이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일과 사람을 맺어주고 있다, 개개의 예산을 보기에 앞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아까 50억 늘어난 것 말고 80억짜리 가지고 한 5년만 해도 500억짜리 자산의 기업을 설립하겠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어마어마할 텐데. 일단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정상적인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시장경제에서 안 되다 보니까 공공이 나서서 억지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장님 파트 예산이 줄어드는 게 고양시라든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아, 경제가 잘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굳이 공공이 나서서 이런 일을 안 해도 일자리를 잘 찾아다닐 텐데 하는 생각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기조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안 찾아주셔도 하는 것이고,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찾아주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은 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홍규 위원  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이홍규 위원  엄밀히 말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네요? 신규로 발생되는 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홍규 위원  이것도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역시 연결사업이네요. 대신에 새롭게 창출되는 분야에.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 일자리 매칭사업이고요. 
  그러면 고양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은 또 뭡니까?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양 희망-내일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해련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7대 부문에서 일자리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유경험자들? 

○이홍규 위원  그러면 7대 부문이 공공에 있는 일자리예요, 어떤 일자리입니까? 7대 공공일자리입니까? 

○이홍규 위원  공공부문에 공급해 주는 7대 부문의 일자리란 말씀입니까? 

○이홍규 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900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홍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일자리 수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경험자들을 공공영역에서 쓰고 싶어서 이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이홍규 위원  아까 김해련 위원님이 이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잖아요?  

○이홍규 위원  하여튼 그 자료내용에다가 아까 분야별 내용들을, 그리고 인원수까지 잘 내주시고, 이것도 역시 4대 보험 다 되는 거겠지요?  

○이홍규 위원  이게 일자리창출 통계에 잡히겠지요?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년정책 관련돼서 청년정책협의체 회의참석 실비가 새로 잡힌 것 같아요. 

○이홍규 위원  회의를 참석하는데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겁니까? 

○이홍규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회의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주나요?  

○이홍규 위원  아니, 청년 말고 다른 회의들도. 그냥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회의 참석한다고 회의참석수당을 주나요?  

○이홍규 위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홍규 위원  아니, 많이 주면 좋지요. 저도 면접 보러 다니는데 면접비 많이 주는 회사가 좋더라고요.  

○이홍규 위원  청년정책을 만들자고 협의체를 꾸린 것이고 그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인들을 위한 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현실이 내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회의수당을 줘야 회의에 참석하는 상황이라면, 그 현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2쪽입니다. 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5억을 우리가 출연하지 않습니까? 

○이홍규 위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이홍규 위원  융자? 

○이홍규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가는 건가요?  

○이홍규 위원  하나은행에서?  

○이홍규 위원  총액은 200억이고?  

○이홍규 위원  10억은 우리가 대고, 10억은 KEB하나은행이 대고.

○이홍규 위원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해 주고? 

○이홍규 위원  거기에서 융자를 해 주는 건데 만약에 거기에서 상환이 안 되면, 우리가 원금 10억, 10억, 그래서 20억 투자한 데서 상환이 이루어지나요? 이게 어떤 룰이에요?   

○이홍규 위원  그럼 KEB하나은행이나 우리 고양시는 10억씩 내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문제 생기는 것은 없어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200억이 매년 200억입니까, 총액 200억 한도 내에서 움직입니까?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찍 소진되면 또 더 출연을 해야 되겠네요? 

○이홍규 위원  일단은 그 200억 한도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주로 이것은 청년창업인가요? 

○이홍규 위원  대상은 청년?  

○이홍규 위원  그것도 역시 소득순위 몇 % 그렇게 되나요? 이것은 그것 아닌가요, 청년들은?  

○이홍규 위원  소득수준과는 상관없고? 

○이홍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홍규 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사실 박성식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웃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지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고양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33쪽,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7억 원. 그 밑에 보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되나요? 사업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이홍규 위원  아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나 육성을 위한 것이나, 

○이홍규 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몇 배 이상 돌아가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출연했기 때문에? 

○이홍규 위원  7억 같은 경우는 70억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10배?  

○이홍규 위원  우리가 7억을 출연하면 33억을 돌릴 수 있어요?  

○이홍규 위원  한도는 얼마까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7억을 출연하면? 그런 것에 대해 협약 맺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홍규 위원  그 내용들하고 그 밑에 있는 것하고 두 개를 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현황까지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동영상 제작, 우수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이 있는데, 그 기업체들의 물건을 파는데 도움이 되라고 지금 우리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이홍규 위원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전액삭감도 아니고 왜 반이 삭감되었을까요? 

○이홍규 위원  이게 기업인들 요구사항이지요?

○이홍규 위원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면 기업인들은 일단 판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판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홍보인데,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가고 또 개별 기업이 하려다 보면 수준이라든가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고양시에서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대규모이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이 필요성은 느끼는데 감액을 한 것을 보니까 뭔가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수립 용역 3억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에요. 

○이홍규 위원  이거 과업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이홍규 위원  테크노밸리 조성시기가 23년인가요?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용역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앵커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까지 포함됐다는 거지요? 

○이홍규 위원  하여튼 그런 뜻이면 내가 이해가 됐고요, 저는 연구용역하고 언제 또 기업을 유치하나 생각했었는데……. 

○이홍규 위원  같이 포함된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여기는 어차피 공업지구 10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홍규 위원  산업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가장 바라는 것이 자족시설 유치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자리에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을 유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경제적인 면에서나 전후방 효과가 크다 보면 관련업체들이 많아지잖아요. 관련업체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시가 특별히 주문을 하셔야 돼요, 연구용역에다가. 왜? 그분들은 과업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안 따지고 일단 앵커기업만 유치하면 끝이거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효과가 큰 업체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나머지 분야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남북경제협력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용역, 이게 왜 잘렸을까요?  

○이홍규 위원  전혀 다르지요?  

○이홍규 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그 부지가 얼마나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홍규 위원  이게 위치는 테크노밸리입니까, 영상밸리입니까? 

○이홍규 위원  센터건립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이홍규 위원  어제 시장님이 경기도 평생교육원, 관광공사, 문화재단 이렇게 3개 경기도 기관을 영상밸리 쪽으로 유치하셨잖아요.

○이홍규 위원  CJ 그쪽인가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다 그 인근인데, 이런 것이 유치가 되어야지 테크노밸리도 힘을 받을 텐데 그러려면 그냥 유치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홍규 위원  아, 협의 전에 상임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지요.(웃음)

○이홍규 위원  일단 이 자료가 나오려면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이홍규 위원  그래야지 기업유치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김규진 과장님, 소상공인 폐업정리 지원 예산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홍규 위원  그런데 끝내는 잘렸어요.
  (웃음소리)
  그러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동의를 안 해 주신 건가요?  

○이홍규 위원  이것은 그 업체 사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안하신 건가요?  

○이홍규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 구구절절이 느껴요. 왜냐면 망해본 사람이 이걸 알아요. 그런데 기업인이 한번 망했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홍규 위원  그런데 잘 나가게 하는데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이홍규 위원  그래야 정리되고 또 다시 재도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잘 설득시켜 보세요.
  그다음에 50페이지 일산시장 내 도로포장공사, 이것은 본 위원이 올린 겁니다. 이 정도면 추가로 소요되는 것하고 화장실 공사까지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건가요?  

○이홍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그 내용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억을 넣은 것이거든요.  

○이홍규 위원  그것은 별도로 또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같이 하셔가지고 일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81만 원 기준이 뭐지요?  

○이홍규 위원  아, 항공료는 자부담이다?  

○이홍규 위원  체재비하고 숙박비는 시가 지원해 준다?  

○이홍규 위원  대상 국가는 어디일까요?  

○이홍규 위원  분명히 차세대 청년들한테 꿈을 갖게 해 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선정방법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팔로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올 한 해만의 사업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홍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적인 부분 또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부담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참가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담보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홍규 위원  선정되면 좋겠지요. 선정되면 너무 좋은 건데, 우리가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 프로그램 자체만은 너무 좋다고 저도 느낍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67쪽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직업체험전시관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기획사에서 움직이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꼭 가건물로 설치해야 됩니까? 이것을 설치할 정도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서 설치하시는 것 아니에요? 본 건물 형태로 설치는 안 되나요?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아쿠아스튜디오를 단순히 기능적으로 수중촬영장으로만 쓸 것이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화를 하나 찍다 보면 많은 소품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많은 우리의 정서도 담겨 있을 텐데 그것을 전시도 하고, 보관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시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찾기도 하고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홍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왜 컨테이너 박스로 할까, 계획이 뭔가 나와 있으면 본 건물 형태로 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데가 아마 컨테이너 박스로 한 것 같아요.  

○이홍규 위원  저는 이 사업내용이 좋으니까 좀 더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항구적인 건물을 지었으면 어떻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DMZ국제다큐영화제,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가셔서 의전도 받고 말씀도 하시는 것들도 있는데, 근저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사무실이라든가 예산을 계속 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고양시가 소외되면 과연, 우리가 어차피 영상밸류를 통해서 큰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EBS영화제니 DMZ영화제니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정책이 과연 반영될 수 있을까? 어차피 그게 우리 영상산업에 도움이 되자고 유치를 했는데. 
  아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모셔온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거부감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서비스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홍규 위원  아무튼 영상산업을 추구하는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지요, 가지고 가야지요. 중간에 조금 있는 이런 마찰 같은 것들은 분명히 푸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정부도 하기 어려운 일을 기초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정부도 버거워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때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23페이지 내일꿈제작소, 국비는 7억 5,000만 원, 시비는 56억이잖아요?  

○채우석 위원  총 공사비는 176억이지요?  

○채우석 위원  현재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국비가 한 12%, 시비가 88%인데 이 퍼센티지는 계속 유지될 것인가요, 아니면 국비확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채우석 위원  176억에서 내년에 7억 5,000, 그러면 내후년에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토털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내년도 사업에는 시비가 88%, 국비가 12%밖에 안 되거든요. 

○채우석 위원  토털 176억으로 총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비율은 계속 어느 정도까지 간격이 줄어들지……. 

○채우석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시비 부담이 너무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도비가 아직은 어떠한 제스처가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양시에 도의원들이 많이 있으니 도비 확보하는데도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32페이지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이거든요. 

○채우석 위원  이것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채우석 위원  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있는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특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학생들이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채우석 위원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사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고, 대학을 가지 않고 내가 어떤 직장을 빨리 갖겠다는 논리로 응모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특성화고등학교가 꽤 있으니까 각종 대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재정지원이 미흡하지 않도록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채우석 위원  기능올림픽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 내년에 아마 기능올림픽을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채우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단 1,000만 원을 가지고, 전년도에도 1,000만 원인데 픽스시켜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특성화고등학교는 많은데 소극적 행정을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각 특성화고등학교를 파악하셔서 이 부분의 재정이 추경 때라도 확대돼서 취업을 앞둔 학생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기업지원과를 보니까 센터운영, 운영지원, 개발지원 등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다 분산되어 있지요? 

○채우석 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센터를 운영하는 게 기업애로센터 2억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인쇄문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3억, 우수기업 상품관 운영 1억 5,000,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2억 5,000, 노동권익센터 3억 5,000, 28청춘 창업소 3억 9,700만 원, 28청춘 창업소야 당연히 떨어져 있지만 노동권익센터라든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나요?  

○채우석 위원  제가 3년, 5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이나 노동권익센터 운영은 같은 데에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 같이 묶어서, 사무실을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두 개가 같이 묶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같이 운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옆에 같이 붙어있어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가짓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려면, 우리 입장에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찾아갈 때 한 군데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채우석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공간으로, 인근의 특화된 공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봐도 이것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찾으러 가려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기업애로센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아까 김수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 단순하게 지원에 국한되지 말고 실질적인 센터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센터 하나를 지원하는 지원비 성격을 띠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업애로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시나요?  

○채우석 위원  기업애로센터는 지금 위탁을 누가 받았나요?  

○채우석 위원  상공회의소에서는요?  

○채우석 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주는 금액은요? 

○채우석 위원  상공회의소에도 기업애로센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공회의소에서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가요? 

○채우석 위원  경제인연합회에서 하는 기업애로센터가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기업인들과 같이 매칭해도 되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기업인연합회에 들어있는 데만 기업애로사항을 상담해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채우석 위원  전체 다 해요?  

○채우석 위원  상공회의소에 되어 있는 분들까지 같이 한다는 말이지요?  

○채우석 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는 기업애로센터는 고경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기업애로를 상담하는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채우석 위원  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을 이분들이 전문성을 부여해서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맡기는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을 잘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피땀 어린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채우석 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소상공인지원과, 5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등 판촉행사비 지원이 1억 3,000만 원이거든요. 

○채우석 위원  판촉행사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 전통시장은 다 해당되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어떤 것을 특화하는 것인가요?  

○채우석 위원  시장별로 특화된 상품을 판촉하면 많은 흡인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속초 중앙시장을 가면 만석닭강정이 있잖아요. 만석닭강정, 씨앗호떡 그 2개가 지역 상권을 살렸거든요. 재래시장을 살려버렸거든요. 속초시장이 거기에다가 또 시장현대화사업도 엄청나게 투입해서 지금은 속초중앙시장이 하나의 모델이 되었어요. 
  우리 원당시장도 좋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한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당시장에 얼마 전에 갔는데 오래 된 통닭집이 지금도 옛날가격으로 받는 집이 있더라고요. 손님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특화시켜서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으면 다른 상품도 충분히 사갈 수 있거든요. 한 집이 잘 되면 이웃집도 다 잘 되거든요. 전체가 다 되려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국한을 시켰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단순하게 ‘시장 이용하세요, 우리 것 괜찮으니까.’ 그런데 ‘뭐가 괜찮습니까?’ 라고 해도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전년대비 5억 정도 잘렸어요. 제가 볼 때 다 농촌지역인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채우석 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수준에 맞춰줄 수 있다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대표적인 곳이 관산, 고봉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채우석 위원  그런데 지역에 혐오시설은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그런 지원은 되게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봉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관로가 지금도 매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고봉동에 많고요, 도시화된 지역은 다 차집관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바로 고봉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지만 그런 부분에 수지분석보다는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  전략산업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차세대 글로벌리더들 8,000으로 가는 것 있잖아요? 

○채우석 위원  내년에는 컨소시엄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평화미래정책관에 공직자 국외 통일역사교육에 똑같이 8,000만 원을 세웠어요. 공직자와 글로벌 리더들이 같이 가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을 한번 평화미래정책관하고 협의할 생각 없으신가요?  

○채우석 위원  글로벌리더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어떤 콘텐츠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차세대 글로벌리더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콘텐츠를 고양시가 갖고자 하는 차세대리더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일반인들끼리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직자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8,000만 원,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이면 이 지역에 있는 공직자와 차세대 고양시의 리더들이 같이 감으로써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클 건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방금 이홍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아쿠아스튜디오에 직업체험전시관을 설치했는데요,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민선7기는 컨테이너 시정 같아요. 맨날 보면 컨테이너예요. 
  사실은 컨테이너가 단순하게 건축비용이 적게 들고 또 다른 어떤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하나의 흉물로 남을 수 있거든요. 이게 관심 있는 시장이 없으면 또다시 남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 28청춘 창업소를 했는데 다른 분이 와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그 흉물은 또 처리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어떤 것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컨테이너를 갖다가 설치한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매년 운영비도 들어갈 것 같고.

○채우석 위원  아쿠아스튜디오 운영 3억 700만 원이거든요.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나요?

○채우석 위원  운영은 지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지요?  

○채우석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최초 아쿠아스튜디오 설치부터 중간에 설계변경, 증축에 들어간 총예산하고 연도별 수입, 또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 인건비까지 포함한 수입·지출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제출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페이 관련해서, 시작하고 한 1년 가까이 되었나요? 한 8개월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그와 관련된 실적, 그리고 입금이 얼마나 되었고 인센티브가 얼마나 나갔으며, 그런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이랑 청년이라는 포장지를 씌우면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소 포장되는 것처럼 과대 포장되지 않고 절대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예컨대 폐업지원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더 내실을 갖춘, 만약에 지금 덜 갖추어져 있다면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최대한 구체화를 시켜서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 24페이지에 웹메일 호스팅 비용으로 지금 210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김수환 위원  진흥원 인원이 현재 정원 49명으로 알고 있는데 49명에 210만 원이 말이 되나요? 

○김수환 위원  1년 치 이용료인데 보통 49개 계정 정도면 이것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게 정상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적서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사용처에 대한 제안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리고 이상한 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660이고 서버 유지보수비가 660이에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보다, 서버 유지가 웹호스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더 비싸지요? 

○김수환 위원  자체 결재시스템이 묶여 있는 서버다? 

○김수환 위원  그럼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는 웹호스팅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김수환 위원  아니, 웹호스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고요. 

○김수환 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김수환 위원  25페이지에 보면 백업 서버가 있는데 백업 서버의 용도는 뭡니까? 

○김수환 위원  로그파일을 다 백업하는 작업입니까, 아니면 전산기록 자료를 전부 다 기록하는 작업입니까? 

○김수환 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업무용SW(윈도우10) 구입비가 13대에 2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윈도우10은 라이선스의 별도 구매 없이 7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왜 비용이 산정되는 거지요? 

○김수환 위원  잔여 PC라는 게 라이선스를 다 윈도우7을 쓰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 프로그램을? 

○김수환 위원  그 라이선스의 별도 구매 없이 윈도우10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왜 구매를 하냐고요.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김수환 위원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세요. 

○김수환 위원  다른 PC들은 다 되는데 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3대만 안 되는 건지. 

○김수환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 정보하고 웹호스팅은 어디에다 하고 있는지, 자체 서버인지 외부서버에 두고 있는지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김수환 위원  브로멕스타워1, 브로멕스타워3에서도 두 개 회선을 쓰는 데 64만 9,000원인데 한 개 회선을 쓰는 데 66만 원이 더 비싸요. 이해가 가십니까? 

○김수환 위원  이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아까 경영지원팀장님, 다시 돌아가서 24페이지에 보면 방화벽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달랑 4개월만 필요한가요? 이게 12개월, 그러니까 1년 내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왜 4개월만 산정이 됐지요? 서버를 4개월만 운영하나요? 이것도 자료요청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융합산업기획지원팀인가요? 

○김수환 위원  59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SSL 라이선스 비용이 3회에 걸쳐서 60만 원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뭐지요? 

○김수환 위원  SSL은 아는데 왜 3회에 걸쳐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되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김수환 위원  1회면 1회 이렇게 되어야지, 1년 치 라이선스가 왜 3회……. 

○김수환 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고양 스마트시티 전시관 부스 용역인데 1회 용역 부스비용이 9,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시관보다 부스가 상당히 비용이 높은데 그런 연유가 있습니까? 

○김수환 위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는? 

○김수환 위원  스마트시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산실 실태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  저희 고양시예요. 특정한 곳에 한번 가보니까 평수는 30평이 넘는데 랙은 달랑 두 개 있더라고요. 그 랙 안에 서버는 두 개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대용량 UPS는 3개가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 부분에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및 시민체험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체험 교육을 위해서 3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모바일로 체험하고 모바일로 전달하는 단계에 있는 4차산업 혁명을 눈앞에 두고, 또 스마트시티를 주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육용 노트북을 10대나 체험을 위해서 구매한다, 이게 좀 맞지 않는데 이게 모바일로 불가능한 사항이에요?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김수환 위원  전시장에 와서 출력을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아요?  

○김수환 위원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웹호스팅 비용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결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서버와 연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수환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웹호스팅 비용으로 29만 7,000원씩이나 나갈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용량 얼마나 차지하고 있지요? 얼마짜리 사용하는데 29만 7,000원이에요? 

○김수환 위원  서버 하나를 임차하겠네, 29만 7,000원이면. 

○김수환 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도 똑같은 이유로 윈도우10 소프트웨어 구매로 33만 원이 나와 있는데 앞에는 20만 원인데 왜 여기에는 33만 원이에요? 

○김수환 위원  아니, 왜 33만 원이냐고요. 그 얘기만 하세요. 

○김수환 위원  세심하게 준비를 하세요. 

○김수환 위원  하단에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에 5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기존에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김수환 위원  아니거든요. 모바일 전용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보셨어요? 

○김수환 위원  지금 볼까요? 

○김수환 위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지 자료로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꼼꼼하게 체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윈도우10이 33만 원으로 올라온 게 23만 2,000원 정도로 다운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경영지원팀 여쭤 볼게요. 25페이지, 여기에는 2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박소정 위원  문제없나요, 업무용으로 쓰기에? 홈이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집에서 그냥 가볍게 문서작업할 정도인데 여기만이 아니라 진흥원은 시와 여러 가지로 연계가 되잖아요. 여기에만 낮은 걸로 하면 호환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소정 위원  정보통신과라든가 이런 쪽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박소정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데에서 쓰실 데 있나요? 

○박소정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웃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팀 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컴퓨터를 다시 체크했을 때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컴퓨터들이 있는 것을 발견한 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구매를 하시기 전에 이 부분의 전문적인 분들한테 윈도우를 무료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반드시, 올해 안에 되어야 하는 것이라 지금 빨리하셔야 해요.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9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원장님. 

○이홍규 위원  19년도 것하고 20년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입이나 지출 총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비 계를 보게 되면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9억 정도가 증가가 돼요, 일반회계 예산 4억, 특별회계 예산 5억 정도가. 시비출연금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5억 2,000이 감소래요, 내년도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잉여금은 작년에 3억 5,700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0원입니다, 0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홍규 위원  원장님, 13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지원, 이게 계약기간이 끝난 거지요? 

○이홍규 위원  그래서 그게 줄어든 게 5억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홍규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시도 같이 대응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투자금도 줄어드네요, 그렇지요? 그것도 7억 1,000만 원 정도.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이것 할 적에 따로 인력충원 같은 건 없었나요, 이런 걸 하려면?  

○이홍규 위원  주로 진흥원에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많이 따시지 않습니까? 

○이홍규 위원  그럴 경우에는 자체 인력을 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홍규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큰 수입이라든가 지출에 변화는 없는데 국고가 줄어든 건 시비가 늘어나서 맞춰진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홍규 위원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서 인력충원이 이뤄질 테고,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어쨌든지 간에 그 유휴인력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건 또 시비로 충당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 하나를 보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5년 치 예산변동사항, 그러니까 총계, 일반지출, 아까 맨 앞에 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틀로 해서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력변동사항 그리고 지출내용에는 국고보조금 반드시 표시를 해 주시고 신규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신규사업 수행을 위해서 인력충원 현황이 있었으면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그건 어떤 사업내용인지, 이런 내용을 5년 치로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언제 오셨지요?  

○채우석 위원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업무현황에서 큰 타이틀을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산업의 조사·연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전략의 수립, 한 8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생각하기에 진흥원 하면 딱 정체성이 없어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로 오셨는데. 과거를 비교해서 현재 보니까 진흥원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냥 혼재된 일을 막 해요. 그런데 이게 정립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진흥원을 생각하면 딱 핵심적인 사업이 안 떠올라요. 새로 오셨으니까…….

○채우석 위원  당초 설립 목적이 있을 텐데, 보면 정말 핵심적인 게 연구이고 전략수립이고 큰 틀이거든요, 고양시의 미래의 성장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관리적인 측면이 너무 많고 강해요, 관리적인 측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을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쭉 나열해 놨지만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핵심이 아니고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핵심적인 것이 없으니까 시에서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고 하면 그 부서에 거부를 못 하고 계속 받아오는 입장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립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스럽다고 생각해요. 
  현재 업무현황을 보면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의 최근 3년 치, 1번, 지역산업의 조사·연구, 큰 틀에서 나름대로 진흥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2번,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전략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그다음에 지역 기업의 정보·자금·마케팅·기술개발·행사 등 비즈니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 8가지 항목의 대표적인 것 몇 가지씩 뽑아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채우석 위원  핵심적인 것. 

○채우석 위원  그래야 정립이 될 것 같아요. 보면 시정연구원하고 오히려 약간 충돌 현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정연구원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립해서 시정연구원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나름대로의 길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다시 컨소시엄을 가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것은 명확하게 이 길로 가야겠다, 아니면 연구원은 연구원 나름대로 이 분야를 핵심적으로 담아야겠다, 잘못하면 이중과세예요. 두 개가 같이 혼재되다 보면 혼란스럽거든요. 행정도 혼란스럽고 진흥원도 혼란스러울 것 같고 시정연구원도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채우석 위원  새로운 민선7에 아마 위기의식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새로운 시장님의 임팩트와 안 맞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존폐위기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있어야 될 진흥원인가 아니면 폐쇄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 임직원들은 정말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거론됐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조금은 우물 안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정책기획팀, 지출예산명세서를 보면 행사홍보비에 지식포럼개최가 있는데 이것하고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드론포럼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이 지식포럼 관련해서 7년째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그 해마다 주제가 달랐을 거잖아요? 그것은 자료로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산업진흥팀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ICT기업이나 혹은 R&D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잡고 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액 다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과기부에 지원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경영지원팀 자료를 봐 주시면 연구개발비로 진흥원 홈페이지 개편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유산관광과에서 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800만 원에 하고 있고 이번에 리뉴얼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올려서 내년 예산에 1,800만 원을 올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회의운영비가 있는데 사실 제가 전체 본예산에 들어오면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시 산하기관들이 회의비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보통 저희가 의회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때는 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심사를 할 경우에는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꽃박람회는 11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회의수당하고 심사수당이 같거든요. 이 기준이 뭔가요? 회의수당 책정기준이. 

○김해련 위원  협의한 예산과라 함은 고양시의 예산과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해련 위원  예산과가 문제가 있네요. 여기저기 기준이 다 다르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 산하기관이면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재선 때 환경위에 4년을 있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가 고생이 많은 것을 많이 아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삭감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셔서 원상복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에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 7천이 다 삭감됐어요.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그 재활용 수거함은 지금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이길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대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길용 위원  재활용 수거함이 필요하겠네요. 
  다음에 2개가 126페이지네요.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가 2억 2천이 깎였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억 2백이네요.

○이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이네요.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운영 부지임대료 3억 1,400이나 깎였네요?  

○이길용 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웃음)

○이길용 위원  멋져요. 그러면 두 개는 살려주고 하나는 깎고?

○이길용 위원  오케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별로 인상이 안 좋은 것 같은데.(웃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농업부산물 소각방지를 위한 파쇄 비료화 사업이 이번에 파쇄기를 구매하는 것이 몇 대입니까? 

○박소정 위원  이게 지금 새로 구매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임차까지 해서 세 대가 되는 것인가요?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파쇄해야 되는 부분을 파쇄기의 숫자가 적어서 바로바로 하지 않다 보니 그 부분을 쌓아놓아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이것을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지금 한 대가 올라왔는데 필요하다면 임차를 더 가든지 아니면 구매를 더 하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고 민원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12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하고 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이 2,2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이 원가분석에 대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서 들으셨듯이 원가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2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작년에도 2,200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200을 가지고 그 원가산정에 있어서 신뢰도라든가 이 부분을 어떻게 검증하십니까? 

○박소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철저하게 분석하신다고 하시는데 계속 한 3년, 4년 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동일하게 계속 간다면 또 동일하게 그런 에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고 싶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원가산정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직원이 지금처럼 하는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요.
  이 용역비로 2,200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124페이지입니다. 가로물청소차 장비 임차료인데 이게 차를 임차하시는 거지요? 124페이지 위쪽에 가로물청소차 장비 임차료.

○박소정 위원  몇 대라고 하셨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매년 임차료가 이만큼 들어오나요?  

○박소정 위원  조금이 아니거든요.

○박소정 위원  도비매칭으로 해서는 1억이고요, 시비 추가가 3억 3,200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임차료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위에 1억에 대한 것은 가더라도 밑에 3억 3,200만 원에 대한 임차료는, 물론 차가 비싸겠지만 차를 구매하는 것이, 임차료는 어쨌든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이 부분은 고민이 돼서 한번, 더군다나 내년에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되게 많이 급증했거든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대수는 똑같은데 일수를 늘려서 임차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소정 위원  3천만 원 때문에 3억 3,000을 계속해서 임차료로 쓴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124페이지에 그다음에 보면 노면청소 신규 차량 등록수수료가 2대 있어요. 그렇지요? 

○박소정 위원  노면청소차량 신규등록이면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매하는 예산을 제가 못 찾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박소정 위원  다음 회기에 있는 추경에,

○박소정 위원  2대를 더 반영을 하시고 그 반영한 것에 대한 등록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박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고양바이오매스 수탁 자산취득비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부지임대료도 알겠고 토지등기비도 알겠는데 자산취득은 어떤 것일까요? 자산취득비면 자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산의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이게 1년*1회 이러니 부기가, ‘327만 원*1년*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부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상세설명서는 상임위에 올리기는 하셨겠지만 가끔 이렇게 부기를 보면서 부기 자체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과에서 고민하셔서 저희가 봤을 때 알아먹기 쉽게 부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길어질 것 같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페이지 환경정책과, 환경개선부담금 일반회계에서 수입이 7억 8,000이나 잡혔네요?  

○김수환 위원  원래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들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게 다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인 거지요?  

○김수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기나 수질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빠져있나요?  

○김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에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실적 17년도, 18년도, 19년도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김수환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협의회가 하는 일이 적어 보입니다. 협의회 지원금이 1억 6,500이 나가네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협의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 조례에 보면 경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제5조 경비의 지원, 제4조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두 번째는 협의회 운영비, 세 번째는 그 밖의 협의회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이 3가지인데 여기에는 경상경비가 8,400이 올라와 있어요. 인건비지요?  

○김수환 위원  인건비 비중이 월등하게 많을 것 같은데 3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인건비로 치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너무 비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87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보호 추진, 농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이 상반되는 것 같은데 각각 어떤 것을 죽이고 어떤 것을 살려서 보존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수환 위원  야생동물이나 피해예방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우리 고양시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자료 부탁드리고, 최근 2년 동안 실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청소용역을 노면청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50억이에요. 
  민간위탁 계획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부적으로 업체정보 및 장비현황 그리고 청소주기, 횟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내용이 없다면 그 내용도 포함시켜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수환 위원  127페이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어이가 없어서, 한국화장실협회 협회비가 50만 원이 나간다는데 화장실협회에 왜 우리가 협회비를 내면서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시는 「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어서 분명히 운영되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 왜 굳이 협회에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비가 7,3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순수하게 유지관리비지요?

○김수환 위원  아니, 7,300만 원이 비상벨 유지관리비지요, 설치비가 아니고?  

○김수환 위원  이 비상벨을 누르면 어디로 연결되는 건가요?  

○김수환 위원  최근 설치한 이후에 출동횟수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김수환 위원  매년 7,300만 원씩 예산은 유지보수비용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김수환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불법촬영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도 2,700만 원이 됩니다. 두 개 합치면 1억이 되는데 불법촬영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해서 적발하거나 불법촬영 장비를 찾아내거나 이런 횟수가 있으면 이것도 같이 자료요청드립니다. 

○김수환 위원  있기는 있어요?  

○김수환 위원  불법촬영을 하고 있으면 비상벨 누르면 되지 무슨 불법촬영 또 이것을 유지관리비로 나가요? 사람이 촬영하고 있으면 비상벨 누르면 경찰이 온다면서요.

○김수환 위원  그거가 뭐예요?  

○김수환 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식품안전과 138페이지 보면 수입예산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식당들을 단속한 과태료 수입금입니까? 

○김수환 위원  이것보다 더 많을 텐데 그래도 관리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수환 위원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한 배달음식 전문업체 위생상태가 요즘 사회이슈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고양시 단속 및 점검현황, 점검주기, 점검대상, 점검지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김수환 위원  식품안전과 계속해서 142페이지 고양맛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천만 원 돈이 올라와 있네요.

○김수환 위원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수환 위원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김수환 위원  운영해 보셨어요? 좋아요?  

○김수환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네이버에 맛집 검색보다도 한참 부족합니다. 검색기능 안 됩니다. 쿠폰기능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예약도 안 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고양맛집 검색해 보면 고양맛집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포털사이트에 고양맛집을 검색하게 되면 우리 고양맛집 사이트가 등록이 돼서 나오느냐고요.

○김수환 위원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는 접속자 수가 없기 때문에 밀리는 것이고 등록정보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돼 있는 옛날정보만 가지고 있어서 늘어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김수환 위원  과장님 말씀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있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고양맛집이라고 여기에 들어가는데 지금 별도 도메인도 없이 고양시청 홈페이지 안에 서브페이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누가 찾아 들어가냐고요. 

○김수환 위원  연계되어 있는데 거기를 누가 찾아 들어가냐고요. 
  고양맛집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뚜렷한 계획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플랜 없이는 이 상태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옛날처럼 진행하면 뭐합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김수환 위원  고양맛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천만 원에 관련돼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계획서 자료요청드립니다. 

○김수환 위원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좋은 식단 실천 용품 지원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 안내파일 제작하고 고양맛집 인센티브 등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양맛집 인센티브 지원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데 2천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김수환 위원  고양맛집 홈페이지 안의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여기는 또 예산을 잡아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서로 안 맞잖아요.

○김수환 위원  물론 인센티브에 관련되어 있는 아무런 홍보,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김수환 위원  아무튼 계획서를 정확하게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김수환 위원  계획서 자료요청드립니다. 

○김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김수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에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은 부서에서 직접 교육하시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그것을 만약에 새로 지으면 그것까지 또 여기 부서에서 하시나요?  

○김효금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없는 데에 공중화장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 부서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아, 여기 공중화장실도 공원 화장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나와 있는 화장실은 안 하시고요?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식품안전과 시니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니어이면 몇 세인 분들이,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이분들이 어떤 감시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이것도 이분들의 활동사항 내역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거기 밑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불량식품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인가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에 고양맛집 인센티브 등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 맛집을 누가 선정하지요?   

○김효금 위원  그냥 우리 부서에서 시 공무원들이 맛집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88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보니까 화학전 대비 제독물자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인가요?  

○이홍규 위원  2년마다 교체한다는 말씀인가요?  

○이홍규 위원  갑자기 이렇게 이런 글이 올라와서.(웃음)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기후대기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감시활동 지원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이홍규 위원  이것은 신규인가요?  

○이홍규 위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100만 원인데 이게 다 쓰이나요?  

○이홍규 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환경오염 관련돼서 신고가 많을 텐데 이렇게 되면 너무 형식적인 보상금 아닌가요?  

○이홍규 위원  아, 대기오염에 대해서만? 

○이홍규 위원  만약에 예산이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해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은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홍규 위원  일단 두 개 단체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인데 공유지에다가 하겠다고 35억 6,7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대상지가 어디일까요?  

○이홍규 위원  탄현동 주차장은 어디지요? 

○이홍규 위원  아, 주민센터 옆에 말고 2지구 상가단지에 있는?  

○이홍규 위원  그러면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주차하는 데다가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홍규 위원  하나로마트하고요?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121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많이 올랐어요. 이것이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물량을 많게 예측하신 거예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가 매년 이렇게 단가를 올려요?  

○이홍규 위원  만일 여기가 폐쇄되면 지금 대안이 있나요?  

○이홍규 위원  지금 광역단체장들끼리도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이홍규 위원  쓰레기 문제는 지자체 업무라고 해서 국가가 나서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광역단체장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기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고.

○이홍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매립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업무이다 보니까 국가기관이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홍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홍규 위원  과장님, 그런데 통상적으로 증가된 양 같지는 않아요. 

○이홍규 위원  단가는 얼마나 올렸어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그게 퍼센티지로 얼마나 오른 거예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한 50% 오른 것이요? 

○이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전체금액은 2배 이상이 올랐어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겠네요?  

○이홍규 위원  1년 치는 된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것을 한 3년 치 것을 해 주세요. 단가하고 물량하고 총액하고 변화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2배로 늘었어요.

○이홍규 위원  요진 쪽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있는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이게 요진 주민하고 그 옆에,

○이홍규 위원  그 앞에 있는 동만 해당되나요?  

○이홍규 위원  내곡동 일부하고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나눠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 주민단체에 줄 것 아니에요?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이홍규 위원  주민협의체에 지금 말씀하신 윈스턴이라든가 요진이라든가 내곡동 분들이 골고루 들어와 계시는 건가요? 

○이홍규 위원  지역별로 다 들어와 계신 것이고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이홍규 위원  정산을 받고 보고를 받고 그러나요?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저는 기후대기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04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관련해서 통신비가 1,200만 원에서 1만 2천 원이 빠져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납부하시는 거예요? 유지관리업체에 유지보수비를 납부하시면서 통신비도 같이 주시는 건가요?  

○박한기 위원  통신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이게 네 군데면 네 군데에서 월 100만 원씩, 25만 원씩 내는 것인데요. 유튜브를 보는 것도 아니고 통신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이것을 통신비도 경기도에서 책정하는 거예요?

○박한기 위원  이 통신비를 받는 통신사업자가 어디예요? 

○박한기 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각각 1개 회선씩 계약을 하고 그게 월 100만 원이고요?

○박한기 위원  그러면 그 통신이 경기도나 환경부하고도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박한기 위원  아, 시계를 넘더라도 서로 공유가 돼야 되니까? 

○박한기 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광역단체나 중앙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안 하고 우리 시비로만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한기 위원  경기도에서 데이터를 통합하는데 자기들은 돈을 안 내고 우리만 내는 거예요?  

○박한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운영비 예산하고 취득비 예산이 1천만 원이면 1대를 취득하는 거지요?  

○박한기 위원  제가 올해 3월에 지역에서 받은 민원 중에 ‘농사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겨울 내내 신청해도 안 온다.’ 그래서 보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만 파쇄작업을 하고 3월에서 5월에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작물별로 수확시기가 달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기존에 10월에서 12월 중에 가을농사가 끝나고 봄에 농사 들어가는 작물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다 파쇄가 완료돼야 되는데 그 파쇄기가 공급이 부족했었나 봐요.  

○박한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무료이고요?

○박한기 위원  1대에 8,000만 원의 운영비를 들이는 게 그러면 총 몇 대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박한기 위원  인건비가 있어요?  

○박한기 위원  3대 가지고 다 가능해요?  

○박한기 위원  사실 지금 태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것을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그냥 태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 배출원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박한기 위원  친환경에너지 차량으로 교체하는데 지원하는 금액도 보면 예산이 굉장히 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출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예산이 너무 적게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박한기 위원  예.

○박한기 위원  취지는 다 알고요, 예산규모가 이게 충분하냐 이거지요. 

○박한기 위원  올겨울에 민원이 들어오면 국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이 손 드셨는데 그러면 차례로 가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추가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87페이지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이 굉장히 교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릉천이나 장항습지가 굉장히 많이 위험한 상황인데 야생동물 퇴치사업 시설비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이게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어느 정도 인원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횟수랑 그 내역 결과보고서 좀 부탁드리고요. 

○김해련 위원  이어서 89페이지를 보면 지금 저희가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인근에 파주, 김포 빼고 그냥 고양시요?

○김해련 위원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김해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마 그래서 장항습지 보존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정해진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습지교육 관련해서 브랜드 상품제작,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김해련 위원  일단 브랜드 상품 제작에 대한 사업계획, 생물다양성 활동 및 습지조성에 관한 예산이 제법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2,500만 원. 

○김해련 위원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장항습지 관련해서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에 관련한 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김해련 위원  그리고 기반시설 운영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공운영비에서 장항습지 기반시설 운영. 

○김해련 위원  그 터널처럼 생긴 데 거기요?

○김해련 위원  예, 거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분들이시잖아요. 

○김해련 위원  만약에 람사르 등록이 가시화되고 결정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직접 못 오면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할 텐데, 온라인을 통해서. 이 600만 원을 가지고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되나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진흥원을 했을 때는 홈페이지에 5,000만 원 세워서.(웃음)
  지금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비용이 다 제각각이에요. 문화유산관광과는 800만 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000만 원 증액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6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되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경제 상임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90페이지 장항습지 육화방지 실시설계용역이 잡혀있는데 지금 장항습지가 굉장히 많이 말라 있잖아요, 육지화돼 있잖아요?

○김해련 위원  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와서 실질적으로 물골을 할 수 있는 게 언제쯤 될까요?   

○김해련 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김해련 위원  내년 본예산에 태우거나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유산관광과에서도 장항습지 관련해서 계획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관광과와 소통하시면, 서로 좋은 결과를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해련 위원  기후대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파리기후변화협약 대응해서 TF팀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김해련 위원  이것은 명단하고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105페이지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사업인가요?

○김해련 위원  이 교육내용이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추진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굉장히 여러 사업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는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지 태양광발전설비는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탄현 공영주차장에 하는 것이고,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 주택 180세대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이나 지역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아, 선착순?  

○김해련 위원  아, 그래요?(웃음) 
  알겠습니다. 이것 좀 알려주세요. 

○김해련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126페이지,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도입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기기 설치비용하고 기기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250대를 하셨는데 이것은 설치를 250대로 뭐 어떻게……. 

○김해련 위원  공동주택 위주로 먼저 하시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구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별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시점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하고 불법촬영 단속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적발된 건수나 비상벨이 눌려서 출동한 적은 없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자주 점검하실 수 있나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쓰는 부분이 화장실 칸칸마다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예산인 거예요?  

○김해련 위원  아, 칸으로 치면 374개요? 

○김해련 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해련 위원  어쨌거나 화장실이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인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개방형 화장실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자원순환과에 불법촬영 단속기계가 몇 대 있어요?  

○김해련 위원  저희가 알기로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김해련 위원  여가부에서 내려와서 여성가족과에서 도서관센터, 공원관리과,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과에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법촬영 단속기계를. 

○김해련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하거나 부서에서 인력을 이렇게…….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가족과하고는 상관없이 진행하는 사업이시라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여성들은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갔을 때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구멍이 있나 없나 한번씩 훑어봐요. 혹시 미심쩍은 부분이 있나 없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김해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원순환과, 우리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이 살려주셔야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재활용 수거함이 지금 80만 원에다 50개해서 4천만 원인데 한 정거장에 이 수거함이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1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정거장 수로는 한 2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50개이면?  

○윤용석 위원  그 통 하나가 80만 원이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80만 원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윤용석 위원  이것이 실패한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실패한 요인을 다 분석했을 것이고요. 

○윤용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가지고 있을 거지요?  

○윤용석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윤용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 중에 람사르 등록에 우리 장항습지를 고양시만이라도 단독으로 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노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등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우선 고생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리고 국장님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해 주시기 바라요. 

○윤용석 위원  그래서 꼭 이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격려를 드리면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고생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있으시지요? 그러면 그전에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재활용정거장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박소정 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심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에서 안심관리인들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재활용을 분리 하는 곳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들을 순찰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정거장을 만드시면 정거장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거장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이 안심관리인 제도를 주택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안심관리인 중에 그 역할이 있으니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고생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제가 정말 죄를 지은 양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채우석 위원  10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에 2억 3,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국도비까지 내시되어 있는데 아직 슬레이트 처리가 안 되어 있는 농가들이 있나요? 

○채우석 위원  108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도 세워졌는데 지금 각 학교들의 겨울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학교 석면교체 공사를 하거든요. 

○채우석 위원  이것도 구청에서 관리하시나요? 

○채우석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배출할 때……. 

○채우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124페이지 동물사체(로드킬)수거 처리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인데요. 혹시 여기에 데이터 통계가 있나요? 어느 구역에 가장 많고, 또 사체 종류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채우석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물사체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후속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용역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빈번해서 로드킬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물보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 위원이 지난번에 제주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쓰레기 분리수거장하고 재활용선별장하고. 제주 이도2동에 재활용도움센터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혹시 자원순환과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으시나요? 

○채우석 위원  이 부분이 농촌지역에, 특히 고봉동이나 송포, 송산동에 꼭 필요한 시설 같아요. 일자리창출도 되고 24시간 3교대를 하면서 이걸 관리감독을 하니까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실무과장님 플러스 담당주무관들이랑 같이 한번 거기에 가서 중장기대책도 세워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송포, 송산이나,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의 지역구도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생길 것이고 저희 고봉동도 엄청나게 많고 단독주택지는 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는 219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8만, 내년에 68만 8,200원으로 150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채우석 위원  끝으로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아마 기후환경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곳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위탁직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겨울에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현지에 직접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뭐가 문제인지, 환경개선도 할 것이 무엇인지 유심히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고생하셨습니다. 
  끝인 줄 알았지만 위원장이 남았습니다. 
  (웃음소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언뜻 떠올리기에는 태양광으로 떠올렸는데 태양광은 또 따로 있네요. 이건 지금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자료로 받는 게 나을까요?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금액이 크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다음에 125페이지, 자원순환과의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 아까 자료제출을 말씀해 주신 위원님 계셨나요? 

○위원장 정연우  원체 자료제출이 많아서 저도 헷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고양맛집 홈페이지랑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가 폐업을 지원하면서 200만 원을 주는데 맛집한테는 50만 원을 줘요. 약간 이상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숨어있는 맛집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고양페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맛집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 10억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를 내버리면 우리 고양페이를 거기에서 쓸 수도 없는 이런 악순환이 있다 보니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면 숨어있는 맛집을 발굴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정연우  투명한 것도 좋지만 조금 덜 투명해도 숨어있는 걸 발굴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웃음) 

○위원장 정연우  그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유지관리비에서 할애를 하더라도 우리 홈페이지가 상위에 랭크될 수 있는 비용으로도 많이 투자한다면 그런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홍보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도 저도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찾질 못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에 랭크될 수 있는 비용도 추가를 해서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자료 및 답변 준비로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청소년재단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