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덕심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8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인사 발령된 직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새롭게 전입 오신 직원 여러분 모두 환영하며 운영위원장으로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전에 의회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8대 의회는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의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새롭게 구성된 전혀 새로운 의회임을 인지하시고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특성을 파악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가서 안내입니다. 
  심사에 앞서 청가서를 제출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안내드립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 사유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및 상임위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상 당초 3월로 예정되어 있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직개편과 국·도비 반영, 특례시 대비 등을 위한 예산의 신속편성 사유로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개회하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변경과 임시회 의사일정의 협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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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덕심  의사일정 제1항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회의일수 추가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변경은 제1회 추경의 편성이 앞당겨짐으로써 2월 임시회가 추가된 것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또한 예결위 심사 시 각 상임위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예결위가 구성되는 임시회와 정례회에는 회의일수를 각 1일씩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회의일수 추가 협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제가 고민을 해 봐도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는데 연간 기본일정을 먼저 변경하는 안건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임시회를 하는 게 먼저인가요? 안건이 1번, 2번 지금 순서가 맞는 건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누구한테 질의드려야 되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연간 일정안 1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2번 하면서, 2번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임시회가 2월 3, 4, 5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번 안건 하다가 3, 4, 5일 말고 검토보고서 쓰려니 전문위원들이 필요하다, 주말 끼고 하자 해서 날짜를 바꾸게 되면 1번 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1번 안건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2번 안건에 이의 제기가 있어서 일정변경이 있으면 연간 기본 운영계획 안건을 다시 또 다음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되는 거네요? 

○김미수 위원  그 내용은 아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저도 헷갈린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2월 임시회가 생겼습니다. 3, 4, 5, 3일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의 의견을 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간 일정이 다 하나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3월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2월 추경만 있기 때문에 3, 4, 5, 3일로 가능한지 혹시 어떤 상임위에서 길어져서 그날 못 하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님들 검토보고서도 쓰고 해야 되는데 날짜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안건 때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1번을 통과시켜 놓으면 2번에 질의를 해서 일정변경이 조절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늘리는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담당관님 안건이 1번, 2번 다른 것을 참고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냐고 여쭤보잖아요. 절차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말씀대로 1번 안건이 통과된 다음에 2번을 조절 안 하면 되는데 조절이 되면 연간 의회일정 이것을 위해서 다음에 임시회를 다시 잡아야 되냐고 여쭤보잖아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2번 안건을 먼저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2번 안건을 먼저 해서 이것이 문제가 없으면 이것에 맞춰서 1번 안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 일하지 않고 우리가 다음에 임시회를, 

○김미수 위원  관계없으면 생각을 하셔서 안건을 바꿔서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관계없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서 이것이 순서가 맞나 해서 순서를 잡아서 1번 안건, 2번 안건 해 갖고 오셔야지요. 

○김미수 위원  담당관님, 제 질의의 의도를 모르세요? 
  제가 이상한 질의를 하는 것인가요? 저 질의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1번, 2번이 순서가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덕심  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일정이 먼저 나오고 2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요. 

○위원장 김덕심  그런데 2번을 먼저 해도 된단 말입니까?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 하면 회의일수와 의사일정은 2안의 안건이 필요해서 회의일수가 불가피하게 변경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있으므로 회의일수 변경을 하겠다, 변경한 다음에 이것이 통과돼야 2안을 가지고 그 일정 안이 논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앞뒤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 틀에서 새로운 변경사항이 하나 생겼단 말입니다. 이 변경사항을 이해하려고 보니 기존의 틀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변경된 틀 안에 지금 안을 넣어 가지고, 이 안이 그 안에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김미수 위원  담당관님 잘 보세요. 제가 의회 회의 규칙을 정확하게 알지 않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제 의견은, 정판오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덕심  김미수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미수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기록에 안 남기고 얘기하니까 이런 절차가 계속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어요. 그래야 다음에 뭘 하나 하더라도 절차를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 합의된 사항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이 미리 합의를 절대 안 하세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견을 물어보시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10분 늦게, 20분 늦게 하더라도 저희들끼리 의논을 먼저 하고 아니면 30분 전에 우리가 모여서 의논을 한 다음에 안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의가 돼서 안건이 바로바로 통과가 됐어요. 제가 지난번 우리 운영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조율을 지금 안 하시잖아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기록에 다 남겨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담당관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운영 일자를 바꾸는 이유는 뭔가 변화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안건으로 2월 추경이 새로 생긴 것을 먼저 바꾸면서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연간일정도 바꿔야 됩니다라고 이 안건이 바뀌어서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면 제가 질의 굳이 안 드립니다.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차 없이, 원칙 없이. 그러니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겨서 정확하게 원칙을 남겨놔야 다음에 오시는 공무원들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앞에 이렇게 했구나 보시고 하지 제가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세요, 직원들 바뀌실 때마다. 오늘도 직원 15명 바뀌셨더라고요. 반이 바뀌셨어요. 그러니 다 일일이 속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하지만 임시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임시회를 정리하고 이것 때문에 연간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해서 안건이 1번, 2번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덕심  예. 

○정판오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이것은 해석의 차이인데, 당연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자녀의 바지를 사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바지 계획을 잡았는데 애가 갑자기 빨리 커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바지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구입하려면 기존 안이 변경이 돼야 그 안에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 본다면 어차피 기일 변경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니까 회의를 먼저 기일변경에 대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건을 가지고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겠고, 김미수 위원 발언이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 저렇게 해석해도 맞고가 아니지요. 어떤 법안이든 어떤 내용이든 소수설이 있고 다수설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수설로 가는 거예요. 늘 진보적 사고는 소수에서 일어난 것이겠지만 지금 내용은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다수로 보세요. 원칙 기일변경이 먼저 돼야 맞지 않겠어요. 먼저 틀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정판오 위원  동시 상정은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기존 연간 의회운영 일정을 이미 저희들이 운영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안의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안에 새로운 임시회를 잡다 보니까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니까 의회 연간운영 일정에 대해서 틀을 바꿔 주십시오 해서 바꿔놓고 바꿔지면 그다음에 그 틀 안에서 아까 말했던 임시회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그것은 연달아 올리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덕심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는 정판오 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97일을 정해 놨어요. 97일 안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운영의 묘미잖아요. 그렇지요? 당겨서 하든 늦춰서 하든 그 안에서 제2안건이 생겼단 말이지요, 새로운 임시회가. 그러면 임시회를 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것이 첫 번째 안건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97일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어, 회기를 늘려, 그것이 그 다음 순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랑 약간 의견이 달라서 만약에 의견이 이렇게 둘로 갈린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어떤 방법이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의논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심  그러면 이해림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회의일수 추가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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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회의일수 추가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덕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회의일수 추가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바로 끝내시면 안 되지요.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심  질의 있으세요? 

○김미수 위원  예. 안건 상정하셨으면 질의를 물어보셔야지요.  

○위원장 김덕심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1차 추경으로 올라오는 예산규모를 아직 모른다는 것이지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에 끝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었던 것은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만 하겠다고 해서 하루에 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공문 받은 것을 보면, 저희 공문 다 보내 주셨지요. 조직개편, 국도비 반영, 특례시 대비 등을 위한 예산, 신속편성 필요에 따라서 저희에게 임시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날짜가 3, 4, 5일이지요. 보통 보면 3일 첫날 본회의를 시작하고 2일 차는 5일 아침 10시에 본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3일 오후하고 4일, 이틀밖에 없는데 3일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고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면 각 상임위에 돌아가서 심사하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결위를 구성해서 4일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무 일 없이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돼서 4일 늦게 끝나서 5일 아침에 검토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회의를 주말을 끼고 넣어주시더라고요. 물론 전문위원이랑 주무관님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자료의 정확성은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말을 끼고 날을 잡으면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짜에 쫓겨서 저희가 심사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결위까지 해야 되는데 하루에 다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규모를 몰라서.  
  그러니까 3, 4, 5가 아니라 4일 시작해서 7일인가요, 월요일이? 그렇게 월요일 끝내는 것으로 하면 힘드신가요? 

○위원장 김덕심  정회를 요청하신 것이지요? 

○김미수 위원  아니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질의드리는 중입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이니까요.  

○위원장 김덕심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김미수 위원  예.  

○김미수 위원  예. 

○위원장 김덕심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회의일수 추가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단행된 대규모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되거나 개편된 부서는 많이 어수선하리라 예상됩니다.
  조직이 빨리 안정화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중심을 잡고 그 어느 때보다 상생과 협력,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