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길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화창한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조례안들을 심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고양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5일은 고양시의회가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열정이 오늘의 고양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108만 고양시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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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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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판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정판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판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판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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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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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서현 의원입니다.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서현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강경자 의원, 김해련 의원, 박한기 의원, 손동숙 의원, 송규근 의원, 엄성은 의원, 이해림 의원, 김운남 의원, 채우석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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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규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님께서 제안한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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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채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의원입니다.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채우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채우석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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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8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정봉식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8호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다음은 본 의원과 이홍규 의원님, 김덕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7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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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 중에서도 사무실 및 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초소에 대하여 발언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아닌 물품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물품은 안전장비, 방한용품 등이며, 각 지방청별로 구매해 관할지역 자율방범대에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경찰청 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조례 등에 따라 소모성 운영비 및 야식비, 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며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원화되어 지원 및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법률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자율방범대가 근무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는 총 49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로 사용되고 있는 사무실 및 초소가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시는 작년 2020년도에 총 2억 6,073만 6,89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자율방범대가 근무초소로 사용해서 있는 컨테이너 박스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의 대부분은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시설로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분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면적이 협소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우며 전기 및 수도 공급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어 혹서기와 혹한기의 경우 초소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고양시에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 대표적인 초소들을 현장에 가서 사진 찍은 자료입니다. 
  지역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법질서 준수를 위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불법구조물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이제 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재 컨테이너를 사무실 및 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별 자율방범대 현황을 살펴보시고 컨테이너 사무실 및 초소의 환경 개선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없애고 시가 정책적으로 컨테이너 초소 위치에 새로운 초소를 신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조립식 건축물과 같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은 경우 공공건물인 행정복지센터나 인근 공공기관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해 입주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은 공공건물에 입주된 사례인데 흥도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자리입니다. 도래울의장대공원 내 공공건물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입주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입주가 돼서 운영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릉신도시가 완성되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율방범대 인원과 초소 수요 역시 꾸준히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인구를 고려한다면 고양특례시에 걸맞게 새로 조성되는 동네에는 도시 규모에 맞는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도시계획 설계 시부터 계획해서 공공건물에 입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앞으로 고양특례시가 됩니다. 자율방범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헌도 큰 조직입니다.
  그분들의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불법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공공단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특별한 도시 ‘고양특례시’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덕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탈북민 한부모가정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2년 전 아사로 숨진 후에야 세상에 알려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봉천동 탈북 모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중국인 남편이 중국으로 돌아간 후 2년 가까이 홀로 지내며 몇 번이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지만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법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탈북민 한부모가정은 한 가지로 유형화할 수 없습니다. 한국 남성과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 있으며, 중국에서 거주하던 중국인 남편과 자식을 한국으로 데려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이혼 수속 없이 헤어져 홀로 남겨진 한부모가정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정리되지 않은 가족관계로 지원에서 배제되지만 중국에 있는 남편을 한국으로 다시 데려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 전 화면을 보셨던 내용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비보호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북한이탈주민의 70%에 달하는 여성들 중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이주 과정이 길어지면서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를 ‘비보호 자녀’라 하는데 이들은 북한이탈주민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비보호 탈북 청소년’에게는 국내 정착금, 주거 알선이나 주거비 혜택도 없고 대학 특례입학이나 등록금 면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서야 양육가산금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그 이전 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보호 탈북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탈북자 지원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발의된 이후 8년째 국회를 떠돌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비보호 탈북 청소년을 우리 사회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3만 3천여 명에 이르며, 여성이 72.1%를 차지합니다. 탈북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큰 어려움은 초·중·고 자녀들의 학원비나 대학생 자녀들의 대학등록금과 같은 경제적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출산 직후부터 일자리를 구하고 분유와 기저귀 구입비를 충당하느라 이중고를 겪고, 어린이집과 학교를 보내는 데도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 출생 자녀만 그 대상이 한정되어 다양한 유형의 탈북민 한부모가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탈북민 한부모가정들이 사각지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천동 탈북 모자’ 사건 이후 실재하는 탈북민 한부모가정의 고통을 최소화하여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 차원의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의 확대, 인적안전망의 확대, 복지멤버십 시행,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3월 공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취업보호 업무를 수탁한 고용노동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탈북민 한부모가정의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이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전무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탈북민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발굴, 긴급 지원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복지대상자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통합과 연대가 중요한 가치가 된 시기입니다. 탈북민 한부모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일은 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갖게 해 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각지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전혀 찾아오지 않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노인 사각지대!
  국가에서도 이런 사각지대 유형들을 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촘촘한 복지 체계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례시가 된 고양시에서부터 노인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지원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백석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코로나에도 어김없이 봄은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서울 벚꽃이 1922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빨랐다는 기사를 보면서 엄중한 무게 또한 엄습해 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막기 위한 인류 최후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120여 개 국가들이 탄소중립국가 선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의 선언과 공존하기 어려운 대규모 석탄발전소 7기가 삼척, 강릉 등지에 건설 중에 있으니 ‘어불성설’이란 말이 절로 떠오르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고양시에서도 탄소제로도시 선언이 있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다 같이 느꼈으며, 각 부서마다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백석동 소각장은 고체연료, 즉 코크스 및 석회석을 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 단 2개밖에 없는 열용융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일 230여 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이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30% 추가 배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코크스는 석탄을 가공해서 만든 연료이며, 연소 시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유해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을 선언한 고양시에서 매년 사용되어지는 코크스 사용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3년 평균 5,400톤이 넘습니다.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또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만 86,000톤이 넘게 배출되었습니다.
  다량의 탄소화합물, 가스뿐만 아니라 연소 시 발생하는 냄새, 석회석 분진으로 미세먼지를 일으켜 환경문제, 사회문제, 경제문제에까지 파생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현 정부에서도 이를 타개하기 위해 환경부를 대동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과 뒤가 다른 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부끄러운 점을 뒤로 감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내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노후된 백석동 소각장은 소각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크스 또한 수급의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 운영과 가격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이전이나 폐쇄가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크스를 사용하여 운영되어야만 하는 이 백석동 소각장의 존속가능성에 대하여 이미 늦었지만 더 늦지 않게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부족을 인식하여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LH와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각장 건립 추진을 협의 중에 있으며, 파주시와 광역시설 건립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구체적인 안이 나올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소각장은 창릉, 장항, 탄현의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까지 아우르는 시설이 되어야 하며, LH가 제시하는 53톤이라는 법적 용량 기준에 갇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120만 인구 도래가 목전입니다. 기다린다고 하여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민의 권리를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하고 어느 방향이든 만들어내야 합니다. 
  LH와는 시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여 최대 용량을 건립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파주시와는 광역시설 건립의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백석동 소각장의 폐쇄를 전제로 신설 소각장의 소각방식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현실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사용연한이 도래하는 백석동 소각장은 사진 속 복합문화공간 아트벙커로 변신한 부천 소각장처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호만 거창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의 실천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고양시민의 행복을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대화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2021년 3월 고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전국 최초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조성비 219억 원으로 일산서구 대화동 2705번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선정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경기도와 이재준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란 다양한 IP(지식재산)를 융·복합하여 영화, 드라마, 게임, 캐릭터, 출판, 웹툰, K-POP 등의 콘텐츠를 창작·제작, 전시, 체험 가능한 공간 등의 생태계를 구축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고양시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2020년 고양시 콘텐츠산업 중장기 진흥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이 용역을 통해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고양시의 IP융·복합 미래비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IP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 규모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역할 등을 고민하며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미래를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공모 당시의 조감도입니다. 대지면적 5,369㎡에 설립되는 시설물은 5층 건물 한 개로 그 건물이 차지하는 대지면적은 약 24%, 1,287㎡입니다.
  5층 건물 한 개로 전국 최초의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의 계획대로 5층 건물만을 신축하면 우리는 공간이 부족해 향후 신축 건물을 또 짓는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층수를 높여 획기적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과연 어떤 행정이 미래의 가치를 담는 행정이고 고양시의 발전인지 깊이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킨텍스, CJ 라이브시티, EBS,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과 연계된 콘텐츠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흥원은 고양시 사업을 대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을 진흥원이 함께 준비하며 동시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함으로써 획기적인 전환의 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라 부르는데 발음이 너무 무겁고 어렵습니다. 지식정보산업이 무엇입니까? 그게 콘텐츠산업 아닙니까? 사명 변경 또한 함께 건의드립니다.
  세 번째, 지식재산거래소를 만들어 고양시가 미래 플랫폼 사업을 선점해 봅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식재산을 거래하는 곳은 없으며 그러한 사업소 또한 없습니다. 지식산업 개발자 및 창작자, 자본, 홍보와 유통이 어우러져 고양시가 미래 콘텐츠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시민중심의 문화콘텐츠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 없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민들이 콘텐츠산업을 고양시의 대표산업으로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것이 콘텐츠산업 성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유치를 축하하며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고양시가 콘텐츠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LH 투기 의혹 사태로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면이 유출된 상태로 지정이 강행된 창릉신도시에 대해 신도시 지구지정 도면의 사전유출을 비롯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했는지 의혹해소를 위한 조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 차원의 명확한 조사와 조치 없이 이대로 보상이 강행된다면 첫째, 투기 세력에 대한 부당한 이득은 물론 투기를 용인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고양시는 향후 추진할 도시개발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셋째, 오랜 세월 수용 예정지를 터전 삼아 살아온 선량한 원주민들에게 극심한 상실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원가를 상승시키는 부당한 비용으로써 신도시를 터전 삼을 모든 이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불신의 비용이 고양시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고양신문 2021년 3월 10일에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이 중 하나의 지번만 확인해 본 결과 그 심각성은 극에 다다르고 있는데 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방관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두동 산1**-1*의 토지 대장입니다. 기사에 나온 용두동 21,421㎡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1937년 2월 14일 이후 일체의 거래가 없던 곳입니다. 그랬던 이곳은 2016년 11월 18일 무려 10건의 거래가, 이후 2018년 7월 4일까지 총 36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37명이 공유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지목은 임야로 맹지인 이곳에 투자하려는 것은 사전정보와 엄청난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삼송, 원흥 개발과 맞물려 십수 년간 끊임없이 행복주택 등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던 지역으로 2018년에는 이른바 원흥신도시 도면이 유출된 곳입니다.
  이후 2019년 5월 창릉신도시가 발표되기까지 오로지 원흥, 삼송만을 제외하고는 새로이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 있다는 도면이 공공연히 나돌았던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개발지의 바로 연접지로 추후 엄청난 가치 상승이 예견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부터 LH는 신도시 지정을 위한 지역을 물색해 왔음에 비추어봤을 때 개발계획이 담긴 도면은 2017년 현 정부의 출범 이후부터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음이 짐작 가능한 바입니다. 
  80여 년간 단 한 번의 매매도 없었던 야산이 경매에 의해 낙찰된 이후 순식간에 공유지분 분할을 통한 매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나 이 땅들은 2017년 이후 21건의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본 도쿄 거주자조차 머나먼 창릉의 야산까지 매매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대충 훑어보아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례들로 꽉 차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얼마 전 정부나 시에서 발표한 자료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신도시 지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LH 직원이나 우리 시 공무원의 연관이 거의 없다는 것을 믿을 시민이 있겠습니까?
  시민들은 개발 예정지의 사전 도면 유출과 같은 각종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공유지분과 같은 지분 쪼개기 의혹해소에 목말라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정보유출과 땅 투기에 관여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시는 감사와 감찰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도면 유출 등 사전 정보 유출이 땅 투기를 부추겼습니다. 조직적 땅 쪼개기가 투기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투기세력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은 개발예정지의 사전 도면 유출과 같은 조직적 투기의혹을 밝히는 것을 넘어선 고양시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개발이 이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고양시는 대토 등에 관련된 고양시 조례를 살펴보고 조례를 강화해 투기세력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행위를 최대한 막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도시 개발행위의 신뢰를 가져다 줄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박현경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공영장례에 관해서입니다. 
  법적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무연고자로 분류하여 시신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나오는 연령층이 매년 올라가는데 이는 특정세대가 사회적 단절 속에 늙어간다는 의미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높아지는 자살률에 무연고자의 수가 늘고 다양한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가족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무연고 장례를 치르고 딸이 애도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이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해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조카가 무연고 장례를 치르고 가족이 아닌 친지들이 와서 유골을 수습해 가는 과정입니다. 
  무연고자를 대하는 불편한 다양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4월 27일 무연고 사망자 제3자 장례 주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사회적인 연고자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2019년 기준 무연고 사망자 수는 2,536명이며 2016년 1,820명보다 39% 늘었습니다. 장례비용 등이 부담돼 가족이 주검 인도를 포기한 건수는 2016년 622건에서 2019년 1,583건으로 2.5배 늘었습니다.
  사례에서 보셨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만 무연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이웃이 있어도 무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죽음을 보며 느낀 점이지만 의료진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짐과 동시에 고인은 처리의 대상이 되고 인간으로의 존엄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장례 절차입니다. 하물며 가족과 친지가 있는 고인도 이러한데 무연고로 분류된 고인의 장례 절차는 어떻겠습니까? 죽음 뒤 많은 시간을 안치실에 방치되거나 장례예식도 없이 그야말로 쓸쓸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죽음은 끝나는 것인데 그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합니다. 
  죽음 자체는 고인을 중심으로 말하지만 장례 절차는 산자가 중심입니다. 고인 인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므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며 아픔을 치유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봉사단체의 노력으로 2018년에는 서울시립화장장에 공영장례 빈소가 마련되었고 경기도, 서울시 등 타 시·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영장례를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 100%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비용을 100만 원 가량 지급했으나 2021년부터는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통해 16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중 70%가 시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 예산도 증액됩니다. 
  이렇게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공영장례 지원 정책을 만들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2020년 기준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고양시만은 국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 수급계획 등 사후 복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인지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퇴보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3만 8천 신안군은 이미 2007년부터 공영장례뿐 아니라 화장비용과 봉안시설, 안치료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련부서에 다시 한번 정책 수립을 건의합니다. 
  108만 고양시 장사업무에 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전문성을 갖춰 주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해도 10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박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신1동, 행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봉식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자서전 《화정터미널 6:30》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現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요금인하 싸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중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타협을 모르는 나, 한 번 옳다고 생각하면 고집을 꺾지 못하는 나”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대중교통, 통행료 같은 것들은 서민들과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일이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더 민감했다. 자신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다…… 교통은 바로 생활이니까 주민들 반응이 달랐다. 우리 동네만 차별대우를 받고 있구나…… 차별에 대한 분노의 폭발력이 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이재준 시장의 도의원 시절 느낌이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창릉3기 신도시로 인해 고양선 신설이 발표되었고, 그동안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시민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때문에 방역복을 입고라도 시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4월 22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신청된 170여 개 노선 중 40여 개의 확정된 노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인천2호선 연장, 더불어 고양선 신설까지 각 지역 시민들의 염원이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힘써 준 시장님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의 목소리도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민들은 역 신설을 외치며, 교통복지를 외치며 모였을까요? 왜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방역복을 입고라도 고양시청, LH 지역본부, 국토교통부, 국회의원실을 찾았을까요? 
  100만 도시 고양시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민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고 들불 번지듯 퍼져 나간 것입니다.
  2030년 고양시 추정인구는 120만 명 내외입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출·퇴근길 교통체증과 거의 모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의 콩나물시루 같은 모습은 하루 이틀 보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데 인구 130만 명 이상 될 것이라는 추정치라면 지금의 인구, 교통량 등으로 B/C를 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급변해 가는 고양시의 도시 모습을 그려가면서 교통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년 내내 행신동 중앙로는 출·퇴근길 교통체증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버스 전용차선은 여유 있어 보이지만 그 버스 속에서는 옴짝달싹 못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고양시민이 있습니다. 고양시민의 10% 이상 모여 사는 행신동의 중앙로 주변 시민들의 ‘행신중앙로역’ 요구는 향후 이어질 교통문제에 대한 합리적 요구입니다.
  2019년 8월 25일 자 기사입니다. “자연재난은 불시에 찾아오고, 그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되기 마련이다. 24시간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365일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특히 안전교통시스템과 막힘없는 교통망을 조성해 출·퇴근길이 안전하고 즐거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철도 노선은 한 번 정해지고 나면 나중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행신동의 수많은 주민들의 요구는 내 집 앞 전철역을 세우라는 욕심이 아닙니다. 중앙로에 집중된 대중교통의 분산과 철도 노선 연결을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이자 향후 고양시 미래 교통수요에 대한 요청입니다. 
  기사의 부제는 “안전망 구축과 교통복지 실현,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타협을 모르는 시장님! 한 번 옳다고 생각하면 고집을 꺾지 못하는 시장님!
  고양시민의 10% 이상이 집중된 행신동 시민을 위해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교통대책 혜안을 갖고 행신중앙로역을 위해 타협 없이 고집을 부려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일산 신도시 발표 이후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고양시는 일산의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제는 잃어버린 일산의 시간을 고양시는 돌려줘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도로를 핏줄에 비유합니다. 핏줄 어느 한 곳이 막히면 살아가지 못하듯 도로의 병목은 또 다른 병목을 낳고 도미노처럼 도심의 길을 마비시킵니다. 결국 도로는 도시의 생명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일산 주민들이 ‘창릉3기 신도시’에 분노하는 이유는 자산 가치 하락도 있지만 정부와 고양시가 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 만들었던 30년 전 교통망을 확충하거나 개선 없이 일산을 교통지옥으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더 큰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일산과 분당의 교통을 비교하기 전에 고양시와 성남시의 버스 노선을 먼저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2월 기준 경기버스정보와 토피스라는 서울시내버스 인가현황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성남시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170개인데 반해 고양시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110개로 60개나 적습니다. 반면 출퇴근 배차시간은 고양시가 28.6분으로 성남시 19.1분에 비해 더 많이 걸립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고양시는 성남시에 비해 노선 수도 적고 배차시간도 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로 들어가는 노선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일산을 경유해 서울로 들어가는 노선은 35개인데 그에 반해서 분당을 경유해 서울로 들어가는 노선은 43개로서 일산보다 8개 더 많은 노선이 경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35개 노선 중 일산서구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23개, 일산동구 4개, 파주 8개인데 이마저도 29개 노선은 덕양구를 경유해 이리저리 돌아서 서울에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파주에서 출발하는 25개의 노선 중 8개 노선만 일산을 경유하고 17개 노선은 일산을 패싱하고 서울로 바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먼 거리에서 출발하는 파주 버스가 일산에서 출발하는 버스보다 먼저 서울에 진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울로 들어가는 노선의 종착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일산을 경유하는 35개 노선의 주요 최종 목적지는 중구, 강남구 등 5개 구로 진입하는 반면 분당 노선은 송파구, 강남구 등 8개 구로 일산에 비해 서울 진입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특히 강남으로 직접 가는 노선은 분당 경유 노선이 11개인데 반해 일산 경유 노선은 3개에 불과하다는 것과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 20개 노선의 종착지가 일산과 가까운 강북에 편중되어 있어 서울 중심부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렇듯 일산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산의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교통수단에 대한 단편적인 확대·개선이 아니라 일산의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발표에 화면과 같이 고양시 5개의 사업구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횡적 철도망으로만 이루어진 일산에 종적 철도망이 만들어지는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교통수단인 순환 트램을 통해 일산선·경의선·인천2호선 등 단절되어 있는 교통망 간의 연계성을 높여 일산 전 지역의 교통취약지역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가 지금까지 일산의 교통 개선과 확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이며 이제는 길에서 버려지는 일산주민들의 귀중한 시간을 고양시는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0년부터 시행된 자활사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고양시 취약계층 자활사업의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자활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활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서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의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948명으로 수원시 24,802명, 부천시 6,146명에 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 지역자활지원센터에서는 인큐베이팅, 디딤돌, 다온, 돌봄, 편의점, 택배, 슈퍼, 도시락사업단 등 8개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편의점사업단과 슈퍼사업단은 전국 최초로 고양시 특화 자활사업 모델로 개발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고양시 자활사업에는 미흡한 부분과 개선 방안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양시 자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자활센터의 부족과 지리적 편중입니다. 
  고양시는 2001년 7월 고양지역자활센터 개관 이후 저소득 참여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자활센터가 일산서구 덕이동에 소재하고 있어 덕양구나 일산동구 이용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122만의 수원시와 인구 84만의 부천시에서는 자활센터를 3개씩이나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고양시에서는 1개소만 운영하고 있어 자활사업 발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조건부 수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기초수급자 수에 비해서 자활사업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수급자가 Gateway를 통해 기본 교육 및 자립계획을 수립 후 점진적으로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수가 예년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사업단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밀려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자활사업 추진 인력 부족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저소득층의 근로자 소득을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수급자의 수는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고양시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적은 수원시는 5명, 용인시 6명, 남양주시 6명, 부천시 5명이 자립지원팀에 배치되어 있는 것에 비해 고양시는 총 4명으로 팀장 한 명과 직원 3명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찾아가는복지과 자립지원팀과 고양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20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평가에서 3개 부분에 걸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자활사업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근로능력을 유지시켜 긍정적 사고와 대인관계뿐 아니라 가족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활사업의 다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둘째, 고양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자립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관련 부서들 간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고양시는 2022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지역자활센터의 규모 확충, 자활사업장의 확대, 자활사업 추진 인력 충원 등을 통해서 고양형 자활사업과 지역자활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1·2동이 지역구인 정의당 박소정 의원입니다.
  지난 3월 고양시는 통장님들을 통하여 시민 1인당 5매씩 비대면 마스크 배부를 시행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최초 계획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에서 보여진 문제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산 심의 때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집행 방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247회 예산 심의 때 집행부는 비축용이며 대유행이 온다면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1인당 5장씩 받게 된다는 말인가의 질의에 “아니다.”라고 두 번이나 확인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배부되었습니다. 특히 대유행 발생 시 지급하겠다던 것과 달리 3월은 대유행 발생시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산 심의는 집행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심의 시 의원들은 전 시민 배부에 대해 다양한 우려들을 표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심의 시 고양시민에게 시기와 관계없이 1인당 5매씩 그냥 나눠주기로 진행한다고 했다면 심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결과정에서 보고된 방법과 달리 집행되는 사안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의원들에게 아니라고 확답한 방법으로 진행된 것은 의회의 심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심의 시와 달리 집행되었는지, 누구의 발상이며, 누가 지시한 것이지 정확한 조사와 결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 시민 배부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다보니 분실 및 도난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끈 떨어짐 등 불량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구매가 이루어졌고 이는 시민들의 혈세 낭비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예견되었는데도 대책 마련 없이 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47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회의록입니다.
  우선 구청의 유휴공간과 송포, 신평 배수펌프장에 보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우려에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했으며, 예결위 보고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전 마스크 비축용, 이 계획 보고에 따르면 비축장소로 펌프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9월 9일 보도 자료에서도 시에서 비축장소로 인한 어려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셨듯이 심의에서는 공간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고 의결을 받기 위해 의회를 기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자신하던 장소들이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고 보관조건도 적절하지 않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납품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계약 및 납품업체에 관한 것입니다. 
  물품계약서에 따르면 부산 소재의 그린환경산업과의 단독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납품된 제품은 제조원이 ㈜심우와 ㈜시엔테크 두 곳이었습니다. 포장지를 샅샅이 살펴봤지만 그린환경산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조업체를 통한 분할 납품을 받았다면 세금 낭비도 줄이고 보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가능’한 중간도매업체까지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여 중간 도매업체에게 쓸데없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세금을 낭비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조업체들을 살펴보니 이 업체들이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한 날짜는 예산을 심의했던 9월이었습니다. ㈜시엔테크의 경우 제조의 품목허가서는 21년 1월 12일 신고 후 4개월이 지나서입니다. 참고로 의회 회부일은 2020년 9월 14일, 계약일은 12월 11일입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이 두 업체를 찾아가서 확인했을 때 한 업체는 창고였고 또 두 군데에서 마스크 제조를 하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우는 2020년 2월과 6월에 고양시에 방역물품 및 마스크를 기부합니다. ㈜시엔테크는 2020년 11월 17일 10만 장의 마스크를 기부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물품 구매 입찰 공고일입니다. 이 기부에 어떤 의도나 사연이 있지 않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합니다.
  또한 ㈜시엔테크를 검색하면 대표자가 같은 으뜸필터라는 사이트로 접속되고 국내산 으뜸 덴탈 고양시 마스크 KF-AD 비말차단이라는 제품이 홍보됩니다. 
  또한 쇼핑 검색에서도 동일한 마스크가 고양시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 홍보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양시도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정도로 고양시라는 브랜드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영리업체에 “고양시” 명의를 사용하는 특혜를 누가 왜 부여했는지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덴탈마스크 비축 사업은 계획부터 집행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심의 때 의원들도 많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재난대응 및 위기 시를 위한 비축이라는 명목으로 11억이 넘는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작년 이후로 코로나19 관련하여 많은 예산들이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이 코로나라는 이름하에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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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이 되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들이 집행되도록 철저한 기초조사, 계획 그리고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의 더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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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송산·송포동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젠 지역발전과 환경사업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 대화천은 1990년대 초반 일산 신도시가 건설되었던 당시, 신도시의 빗물을 한강으로 흘려보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길입니다. 대화천을 기준으로 한쪽으로는 잘 정비된 신도시가 다른 한쪽으로는 농경지와 창고, 비닐하우스가 뒤섞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대화천을 따라 피크닉공원, 생태공원, 대화농업체험공원을 찾는 시민 그리고 대화천 앞에 거주 중인 대화마을 주민까지 많은 분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영상을 봐 주십시오. 
  며칠 전 대화천을 다녀왔습니다. 기나긴 지하관을 지나온 물의 모습입니다. 조금 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물은 이미 오염이 되어 물거품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하관에서 흐른 물들이 모여 거대한 거품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원인도 모를 기름때들과 쓰레기들이 뒤엉켜 있는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 같은 문제로 송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대화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오수 유입으로 인한 악취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섬세하게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오수의 유입과 악취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많은 시민이 찾는 대화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깨끗한 대화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없이 곧장 대화천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은 수질 및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정화조를 설치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EM용액 탱크 추가 설치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대화천 상류에 위치한 EM용액 탱크입니다. 
  EM용액은 병해충 방제, 환경정화, 악취제거 등 그 이용 가치와 활용분야가 매우 넓은 천연자원이며, 하천 수질오염 예방에도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취 및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설치가 가장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조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시도해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대화동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용수가 대화천에서 합류되는 이곳에 우선 EM용액 탱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지하관에서 나오는 물과 EM용액을 동시에 섞어 한강으로 내보내면 수질 개선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대화천 상류에서 EM용액의 많은 양을 하류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량이 확보되지 않아 하류 부근에는 악취가 심한 상태입니다. 유량 확보를 위해 대화역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대화천으로 공급하여 흐를 수 있도록 물줄기를 만들어줘야 하천이 정화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대화천은 추후 개발 계획이 가장 높은 덕이, 대화, 송포동 지역을 관통해 흐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보호해야 합니다. 고봉산에서 장항습지를 잇는 소중한 생태축을 연결하여 큰기러기와 같은 멸종위기종이 찾아오고, 청둥오리, 원앙 등 다양한 물새류가 서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때를 놓쳐 대규모 택지개발이 조성된 후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산서구 대화천의 악취 개선 및 생태축 복원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대화천은 더 이상 단순한 배수로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며 생태와 친수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스스로 길러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하천과 한강이 만나고, 하천 따라 조성된 생태축은 도심을 가르며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실증하는 도시, 환경재앙을 대비하는 미래 생존도시 고양을 꿈꿉니다.”라는 말씀을 블로그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본 의원도 같이 성공모델을 만들어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젠 지역발전과 환경사업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원 김서현 의원입니다. 
  자료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 개발 사업지의 세대 수를 다 합해 보면 저기 적혀 있는 것과 같이 공동주택, 흔히 말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71,317세대가 됩니다.
  고양시가 위에서 말한 각각의 공공주택 단위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광역교통대책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한 현실적으로 각 사업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B/C) 통과를 실현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광역교통대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한 우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23일 창릉3기 신도시 발표로 고양시민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집 없는 분들의 자기 집 한 채를 가지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은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라 생각해 적극 찬성했었던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집이라는 것이 투기장의 화투장이 아닌 미래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간, 평생 삶의 일부인 인생의 동반자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릉3기 신도시 38,000세대가 고양시에 결정되지 않았다면 저기 있는 고양은평선(새절~고양시청), 일산선 연장(3호선 대화~파주금릉), 인천2호선 연장(인천서구~일산서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또한 고양시에 창릉3기 신도시 확정을 통해 결정된 교통개선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창릉3기 신도시 발표를 통해 고양시가 얻어낸 사업비가 2조 2,612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양시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의의 대한민국 주택공급정책을 떠나 고양시 발전을 위해 중앙 부처와 처절하게 투쟁해 광역교통개선사업에만 2조 2,612억이라는 비용을 확정한 고양시 집행부에게 수고했다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창릉3기 신도시를 반대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잘 한 건 잘했다. 못 한 건 못했다.’ 말하는 것이 누군가는 용기라고 말하더군요. 용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듯한데 창릉3기 신도시 유치를 통해 고양시 발전에 큰 밑거름을 만든 이재준 시장님, 고양시 집행부 직원분들께 정말 일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축적한 이재준 시장님과 고양시 집행부에게 화두, 아니 꼭 이루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릉3기 신도시는 38,000세대입니다. 
  6년 전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장항동 행복주택 12,069세대를 고양시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항 행복주택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사업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하단에 적힌 것처럼 1,368억 원입니다.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8,000세대 창릉3기 신도시 사업에 들어갈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는 2조 2,612억 원, 12,069세대 장항 행복주택 사업에 들어갈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는 1,370억입니다. 창릉3기 신도시는 세대당 5,950만 원의 광역교통개선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고, 장항 행복주택은 세대당 1,130만 원의 광역교통개선 사업비가 책정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5.5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평등한 광역교통대책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지금이라도 LH와 재협상을 통해 장항 행복주택 교통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장항 행복주택 사업지 주변에 자리하게 될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CJ LIVE CITY, 킨텍스1·2·3 전시장 등 장항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고양시 자족도시를 만들어갈 장항동 일대의 사업부지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지금이라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양시가 식사, 대곡 신교통수단 트램을 LH와 협상을 통해 잘 이끌어냈듯이 장항 행복주택 교통개선사업을 LH와 재협상을 통하여 신교통수단 트램을 고양시 전체에 확대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물이 고양시 균형개발에 모범이 되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창릉3기 신도시 없었으면 고양시는 2조 2,612억의 광역교통대책수단을 세울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길용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강경자 의원님과 조현숙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