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길용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경·이해림·김서현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오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춘표 제2부시장님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오후 회의에 불출석 예정이며, 박순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불출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오후에 김서현 의원님의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사유로 시정질문 순서를 문재호 의원님과 변경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장 이길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입니다.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보경 의원, 김완규 의원, 김효금 의원, 문재호 의원, 박한기 의원, 윤용석 의원, 이규열 의원, 이윤승 의원, 장상화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지원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건 심사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위해 이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김서현 의원님 등 모든 의원님들께서 노력했고 또한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안설명을 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입니다. 꼭 유치되기를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지원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열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항1·2동, 백석1·2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신재생에너지는 가장 매력적인 에너지원으로 언급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사회에는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안전한 에너지,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잘못된 인식과 오해에 기반하여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전력을 저장하는 ESS, 즉 에너지저장장치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나 무자비한 벌목 또는 수중생태계 교란 등을 본다면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거스르는 획일적인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에너지를 사용하고 소비하는 기업과 개인에게도 그 부담과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특정한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수립은 에너지 안보상 치명적이고 커다란 위험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1차, 제2차 석유파동 사태와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충격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자, 그럼 친환경에너지라 불리는 신재생에너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작년 상반기 설치량이 2GW가 넘어서면서 사업량이 폭발적인 기록을 세워가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2020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보면 68,954kW의 설비용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태양광 설비가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일사량입니다. 일사량은 계절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하루 동안에도 시간대별로 차이가 나고, 구름의 양이나 황사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농도에 의해서도 일사량은 달라집니다. 
  일사량이 다르다는 것은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생산·공급되어야 할 에너지의 양이 들쭉날쭉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고양시의 일사량이 정말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2015년에 수립된 고양시 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태양에너지 자원 잠재량 보유가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16번째로 보고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사량이 좋지 않은 우천 시나 일사량이 없는 야간에는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태양전지의 변환효율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이 기술력으로는 태양광 발전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기회와 도약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국 곳곳은 땅따먹기를 하며 영역을 넓혀가는 경쟁을 하듯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5월 13일 자 서울경제신문 기사내용을 보겠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9.4GW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춘천댐 10개 정도의 댐이 태양광 패널로 전부 뒤덮여야 실현 가능한 목표치다. 자칫 수중 생태계 교란으로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기조 속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라는 무리한 목표가 공기업들에게 주어져 전국 곳곳에 태양광 시설이 난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느라 벌목한 나무와 숲,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비용 등 기타 비용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판매한 전력 판매수익보다 설치비와 유지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유가 여기에 적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할 길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마구잡이식의 확대가 가져오는 문제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난 후에 주변지역의 생태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 고양시에 어떠한 기여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2015년에 수립된 고양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상위규제로 토지 활용 및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입지조건의 제한성을 고려한다면 태양에너지 편중에서 벗어나 연료전지, 지열 등과 같은 에너지원 간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안정적 에너지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편중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고양시는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일사량을 가지고 있는지, 고양시의 태양광 발전이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발전 설비 대비 발전효율이 높은지, 설치한 발전 설비가 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실태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은 우리 고양시의 특성에 맞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계획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및 지리적 조건, 사회·경제적 여건 그리고 우리 고양시민의 에너지 소비 형태와 패턴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는 정확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말 기준 우리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68,954kW에 투입된 비용은 설치주체가 다양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태양광 37,314kW의 발전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총생산량이 얼마인지, 생산한 전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양시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서 투입한 예산, 실제로 생산한 연간 발전량, 연간 발전 수익금이 제대로 집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발전량 데이터도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일평균 3.5시간 정도 발전하는 양에 365일을 곱하여 산출하거나 발전 수익금은 모두 발전사업용으로 가정하여 산출하는 방식의 추정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행정을 시행하려면 고양시 관내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 설비인지, 아니면 ‘주택자가용 전력판매형 태양광 발전’인지, 또는 ‘발전사업형 태양광 발전 설비’인지 정도는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전체 발전총량을 산출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이런 구분도 하지 않고서 모두 ‘발전사업용 태양광 발전’으로 적용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 생산한 전력 총생산량이 얼마인지, 발전수익금이 얼마인지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가 없다는 말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민간발전사업자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협조가 잘 안 된다는 방증이고 시민들에게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인구 108만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라면 고양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가 되는지 정도의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적 수준으로는 태양광 발전의 효율은 아주 좋은 일사량과 입지조건이 좋은 경우에 최대 20% 정도 수준입니다. 
  태양광 발전효율이 20%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빵을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설치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빵을 20개만을 생산하는 생산설비에 불과하다면 이런 생산설비가 과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빵 공장을 짓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기 돈을 과연 투자하겠습니까?
  자, 그럼 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에 수익성을 따지면 되겠냐 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배제하려면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제대로 사업을 해서 제대로 친환경적인 결과물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 고양시의 태양광 발전이 37,314kW의 규모로 추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태양에너지 자원의 잠재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태양광 발전의 적합성이나 타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태양광 발전의 기초가 되는 태양에너지 자원의 잠재량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태양에너지 자원의 잠재량을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 장소별로 연간 이론적 잠재량, 지리적 잠재량 그리고 기술적 잠재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이후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실제 가동 및 운전 이후에 실제 종합실태 점검이나 종합평가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합실태 점검이나 종합평가가 없었다면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태양광 발전 외에도 재생에너지 설비로 바이오매스, 폐기물, 연료전지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설치한 바이오매스별 이론적 잠재량, 지리적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에너지의 수급과 이용 등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과 대책의 수립은 지역별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적 특성은 무엇이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시의 지역에너지 계획에 반영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은 무엇인지,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점요인과 위협요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은 여러 가지 특성과 조건을 반영한 지역에너지 계획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고양시의 지역에너지 계획상에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기본방향은 어떤 것들로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의 REC 가격의 하락으로 태양광 REC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태양광 발전소가 제대로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태양광 발전은 자체적인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아니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간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투자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기간도 최소 15년 이상이 되어야 겨우 회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보조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지원하면서 적어도 우리 고양시에 경제적 기여나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조사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시민의 혈세가 민간단체나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실제 그 돈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는 물론이고 보조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과정에 대한 확인 점검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안전성 및 환경성’을 이야기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투자한 예산만큼 효과적인지, 투자되는 예산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효과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부 보조금이 아니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결국 돈 먹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에너지는 우리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에 절대적이고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간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 배경에는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정교하게 조합하는 에너지 믹스를 제대로 수립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라는 식의 존재할 수 없는 미신과 신화가 퍼뜨려지고, 또 다른 에너지는 없어져야 할 에너지, 그래서 모두 없애야 한다는 마녀사냥식의 광기가 휩쓸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과학적인 접근만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에너지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중간 추진 점검, 평가 및 평가결과의 차년도 계획 반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켜가야만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고양시민의 미래세대를 위해 제대로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시장님과 방경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과 일대일 질문응답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예, 시장님 나오셔서…….

○손동숙 의원  지난 29일 시장님께서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  우리 고양시도 탄소중립도시 선언을 했지요?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아까도 잠시 말씀해 주셨어요. 

○손동숙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독일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언급도 해 주셨고 우리나라와 우리 고양시가 이제 발걸음을 떼는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들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에 대한 길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지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시장님의 의지에 저희도 일조할 수 있도록 또 저 역시도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같이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어찌 보면 예측된 재앙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해 가려고 탄소중립이라는 정말 해결하기 너무 힘든 거대한 숙제를 지금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친환경에너지이려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려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다가 문득 문제의식이 생겨 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제주도의 풍력발전기가 시도 때도 없이 멈춰 선다는 기사인데 올해만 해도 50회가 넘게 멈춰 섰습니다. 아니 강제로 스톱을 시킨 것이지요.
  우리 시장님께서 저 기사 혹시 보셨는지요, 왜 중단이 됐는지? 

○손동숙 의원  예, 물론 다릅니다. 에너지원이 다르지요, 우리는 풍력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신재생에너지의 주먹구구식 정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기사를 알려드리는 것이고, 저것이 전기가 과잉으로 공급되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블랙아웃, 즉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제주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저 많은 풍력발전기를 만들어놓고 전기가 남아돌아서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전기를 담아둘 수 있는 대용량 저장장치를 구축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육지로 저 남은 전기에너지를 보내면 되겠지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지로 저 전기를 보내려고 하면 송배전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 송배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수천억 원이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들기 시작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발걸음을 뗀다고 하니 더 늦지 않게 고양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시가 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손동숙 의원  그렇지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영리하게 에너지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5년에 우리 고양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5년이 지나서 2020년 작년에 또 다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런 에너지 계획들은 그리고 이런 에너지 사업들은 한두 해 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지속해도 되는지, 확대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인 얘기를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2015년이나 2020년 우리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울 때 고양시 에너지 사업에 대한 환경적 조건이나 물리적 조건은 동일입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이런 제한적이고 제약이 따르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지요. 정확한 분석을 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이 사업을 해 나가는 게 당위성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량도 많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에너지관리 주무부서가 반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원분들께서 저의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욕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번 들었던 생각입니다. 고양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여론이 잘 수렴이 됐는지 그리고 의회와 정책 협의 과정에 충실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만족할 만한 데이터를 못 얻었기 때문에 이 만족할 만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이것은 개선이 돼 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PPT 4번 슬라이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ESS 화재사고 관련 자료인데 안전점검을 포함해서 종합실태 점검을 실시했는지를 제가 요구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종합실태 점검을 자꾸 요구하는 이유는, 

○손동숙 의원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확대를 하실 것이고요. 

○손동숙 의원  우리 고양시는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ESS 사고가 우리 고양시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동숙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기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손동숙 의원  그렇기 때문에 원인규명도 되지 않는 화재가 지금 태양광발전에서 저렇게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양시의 태양광발전을 확대해 나가는 것만큼 화재예방대책도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동숙 의원  그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대책까지 수립을 하고 나서 에너지 계획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양시 전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고양시 관내에 있는 다른 기관일지라도 결국은 고양시 관내에서 에너지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경제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 측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손동숙 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민햇빛발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님? 

○손동숙 의원  그렇지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및 지역사업에 REC 판매수익을 되돌려 주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수익도 창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지원금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에 어떤 기여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평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민햇빛발전소 사업은 REC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상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은 또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사업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손동숙 의원  제가 시민햇빛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나 시민햇빛발전소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면 시민햇빛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이 우리 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시에 꼼꼼하게 체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시스템이 완벽하게 저희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도록 돌아가고 있다면 제가 여기에서 시정질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기 이전에 저희는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이고 고양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동숙 의원  또한 이런 시민햇빛발전소 같은 민간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특혜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5년의 에너지 계획이 고양시 백년지계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의 확대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큰 무게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고양시도 예외일 수 없고,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후환경국하고 좀 서로 피곤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점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태 점검과 종합평가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보완해서 개선조치를 취하면 되고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좋은 점은 사례로 남겨서 우리가 향후에 재생에너지 사업부분에 반영하는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길용  손동숙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과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시정질문이 있기까지 본 의원과 함께 걸어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워킹파트너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 뚜벅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그런 고양시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약속은 꼭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2월 15일부터 매일 10km 이상 100일을 목표로 고양시 전역을 뚜벅이가 되어 걷기 시작한 지 5월 25일로 100일이 되는 날 드디어 1,200km를 달성하였습니다.
  왜 하필 1,000km가 아닌 1,200km를 돌고 마무리했을까요? 우리나라를 ‘삼천리강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주도 한라에서 함경북도 백두까지의 거리가 1,200km라고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남한과 북한이 빨리 통일되기를 바라는 뚜벅이의 마음으로 200km를 더 걸어 보았습니다.
  걷기를 시작하면서 고양 시민의 이동행태와 고양시 보행환경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금년 3월 31일에 발행한 ‘고양시민 이동행태 및 보행만족도 조사’라는 연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1,200km를 걸으면서 확인하고 느꼈던 현장의 모습을 ‘고양시민 이동행태 및 보행만족도 조사’라는 연구 자료를 토대로 보도블록 포장상태, 보행공간 협소, 보행 장애물, 횡단보도 턱, 불법주정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보행공간 협소와 장애물로 인한 보행사고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시민들의 보행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한 고양시민 이동행태 및 보행만족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 차이가 거의 없는 3점대로 높지도 낮지도 않은 보행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덕양구와 일산동·서구가 유사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자료가 지역별 통계적 차이가 거의 없고 덕양구와 일산동·서구가 유사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고양시 전체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각 동별로 비교하여 전체 평균값보다 낮은 동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가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특히 이재준 시장의 시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민에게 평소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물어보니 직접 자동차 운전을 해서가 40.9%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22.6%, 지하철이 16.3%로 지하철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도보가 15.8%로 버스와 지하철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걸어서 이동해야 하므로 당연히 도보의 중요성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거주지로부터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 알아본 결과 ‘지하철 정거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도보는 19.8분, 차량은 7.9분이 걸리며, ‘버스 정거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도보는 5.7분, 차량은 2.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거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위치에 있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행정구역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거주지로부터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 행정구별로 알아본 결과 ‘지하철 정거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덕양구가 도보는 17.9분, 차량으로는 8.2분으로 일산동구에 비해 짧았으며 일산동구는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공유자전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산서구 및 덕양구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주지의 보행환경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보도블록 포장상태, 보행공간 협소문제, 보행 장애물, 횡단보도 턱, 불법주정차 차량’ 등의 만족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우리 고양시 3개 구 중 보행환경만족도가 가장 낮은 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0명 중 8명이 덕양구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 보행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화면과 같이 고양시의 보도블록 포장상태에 대해 구별로 5점 평균으로 나타내었을 때 일산서구가 3.06점이고 덕양구가 3.03점 그리고 일산동구가 2.95점의 순으로 일산동구가 고양시 전체 3.01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시 각 동별 보도블록 포장상태를 확인한 결과 화면과 같이 고양시 39개 동 중에서 고봉동 2.30점, 성사1동 2.43점, 대덕동 2.70점 순으로 고양시 전체 평균 3.01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보도블록 포장상태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 일대를 걸으면서 보도블록 포장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확인하고 조치한 장면입니다. 보도블록 파손으로 인한 보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활동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보행공간 협소문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일산서구가 3.04점이고 일산동구는 2.91점 그리고 덕양구가 2.8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시 평균 2.92점으로 덕양구 및 일산동구가 ‘보행공간 협소문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39개 동 중 화면과 같이 고봉동 2.06점, 고양동 2.51점, 성사1동 2.54점 순으로 많은 행정동이 고양시 전체 평균 2.92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거주지의 보행환경의 여러 상태 문항 중에서 보행공간 협소문제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보행공간 협소문제는 화면에 나온 지역보다 더 심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봉동은 보도블록 포장상태 및 보행공간 협소문제까지 고양시 39개 동 중 제일 불만이 많은 지역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행 장애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일산서구’가 3.06점, ‘덕양구’ 2.99점, ‘일산동구’ 2.97점으로 고양시의 3개 구 중 일산동구가 장애물로 인한 보행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 39개 동 중 고봉동 2.36점, 고양동 2.53점, 성사2동 2.58점 순으로 고양시 전체 평균 2.98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보행 장애물 상태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걷기를 하면서 조치해야 될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진 인도는 2명 이상이 나란히 걷거나 교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며 가로수 정비가 불량하여 나뭇가지가 인도를 점유하고, 특히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어 보행자들이 인도를 피해 도로 위를 걷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횡단보도 턱’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5점 만점 중 덕양구가 3.09점, 일산서구는 3.06점 그리고 일산동구가 2.99점으로 고양시 전체 평균 3.04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일산동구가 ‘보행 장애물’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턱’에 대한 불만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 39개 동 중 대덕동 2.50점, 고봉동 2.58점, 성사1동 2.75점 순으로 화면과 같이 각 동이 고양시 전체 평균 3.04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횡단보도 턱 상태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문제는 일산서구가 2.52점이고 일산동구는 2.44점, 덕양구가 2.42점으로 전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양구는 고양시 전체 평균 2.44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고양시 39개 동 중에서 창릉동 2점, 성사1동 2.14점, 일산2동 2.19점 순으로 고양시 전체 평균 2.44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불법주정차 차량 상태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가장 심각한 사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고양시 전체 43.6%가 ‘불법주정차 차량’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지역별 응답 비율을 보면 일산동구가 44.0% 일산서구는 39.4%, 덕양구가 46.2%를 보여 고양시 3개 구 중 덕양구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는 답변이 많이 나온 만큼 불법주정차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단독주택지를 돌며 폭이 5m 이상의 보도가 만들어져 있는 곳을 여러 곳 보았습니다. 
  대다수 단독택지는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난이 전쟁에 가까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의 좌측과 같이 일부 지역의 인도는 폭이 7m 정도로 넓게 사용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개구리주차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의 한쪽 두 바퀴는 땅에, 다른 쪽 두 바퀴는 보도에 걸쳐지도록 하는 주차 방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듯 일부구간의 넓은 보도를 화면의 우측 사진과 같이 활용하여 주차시설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도 주어진 환경개선을 통해 주차난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고양시 ‘전반적인 보행환경’ 만족도는 5점 평균으로 파악했을 때 평균 3.39점으로 보통수준을 보였으며, 화면과 같이 산책로 및 공원주변 보행환경 만족도가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가 주변 보행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10km 이상 걷기 시작한 지 300km를 넘는 날, 효자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기 위해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 은평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지축동으로 이전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주시와 서울시의 경계선을 두고 고양시의 끝 북한산 입구에 위치해 있어 구파발역에서 내려 은평 뉴타운 거리를 1시간쯤 걸어가니 멀리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이사이 다니는 작은 살수차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에 다니는 엄청 큰 살수차는 봤는데 이런 작은 살수차도 있을까 궁금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에서 현재 운행 중인 살수차 및 노면청소차 현황입니다. 총 24대 차량 중 노면청소차가 18대, 살수차가 6대로 살수차 6대 모두가 12톤으로 화면에서 본 것처럼 엄청 큰 차량만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형 살수차의 경우 물탱크 용량이 작아 급수와 살수를 위해 여러 차례 왕복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분진흡입과 살수차 도로 청소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은평구는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벗어나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골목골목을 운행하는 생활밀착형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책 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 측면의 효율성과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를 위해 생활밀착형 소형 살수차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차량 중심의 도시 정책과 보행자 중심의 도시 정책 중 어느 정책을 더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화면과 같이 고양시 전체의 경우 차량 중심이 16.3%이고 보행자 중심이 73.5%로 차량 중심의 도시 정책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 정책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이른 귀가와 재택근무 등 많은 시민들이 거주지 주변으로 생활반경이 좁아지는 추세이고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주지 주변 걷기와 조깅 그리고 자전거 등 실내 중심 운동에서 야외 중심의 운동으로 바뀌면서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및 시민의 만족도 상승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환경은 도시 인프라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 시장님의 선제적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뚜벅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그런 고양시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시정질문을 통해 뚜벅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차보다 사람을 먼저 섬기는 도시, 그런 고양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100일 동안 고양시 전역을 돌면서 만든 ‘뚜벅이 100일의 기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r(동영상 상영)r!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방법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시정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진행에 미숙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12시가 됐기 때문에 또 상황파악도 제대로 하고, 시장님은 시장님 입장 또 우리 의회는 의회입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식을 1시 반까지 하고 1시 반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김완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오셔서 하시든 안 하시든 여기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세요. 

○의장 이길용  계속해서 우리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더 저거 하니까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심홍순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아니지요.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시정질문 답변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장내 소란)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렇게 답변을 뭐 어떻게 더 합니까?) 
  (○심홍순 의원 의석에서 - 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질문에 대한,)  
  (○심홍순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아니에요.) 
  (김서현 의원 발언대로 나옴)
  그러면 추가질문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 대신 답변은 없어요. 
  (장내 소란)
  아니,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안 하실지 어떻게 아세요, 의장님이?)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지금 안 하잖아요. 추가질문 권한을 뺏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냥 가겠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추가질문을 하겠다는데 왜?」하는 의원 있음) 
  아니, 답변을 안 하는데 무슨 추가질문이에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추가질문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예?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안 하셨다고요. 추가질문을 안 하셨다고요. 답변하실지 안 하실지 어떻게 아시고, 물어보셔야지요.)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은 물어봐야 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죄송하고, 김서현 의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십시오. 
  (웃음소리) 
  (「아니, 의사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김완규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세요. 
  의원님들 부탁입니다. 원활하게 회의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김완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의 답변이 충실하지 않으셨다, 본인의 사견을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좀 제재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질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추가질문 시간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뚜벅이에 관련된 추가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정책 제언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지요. 
  한 가지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5m 이상, 7m까지 넓은 보도가 있다, 그 보도를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언을 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수차 자체가 12톤 이상 큰 대형차량밖에 없다, 그래서 섬세한 부분, 이면도로나 광장이나 그리고 서울에는 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살수차까지도 운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형 살수차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도 10㎥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용량으로 따지면 16톤 정도? 16톤 정도인가 이렇게 큰 톤수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노면청소차, 진공청소차를 운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참 정중히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해충돌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에 벗어난 내용을 자꾸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추가질문을 하시지요. 자꾸 그것 거론하지 마시고 추가질문을 하세요.)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는 가만있으시면서 의원님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냥 들으세요. 들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들으셨다면 의원님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김완규 의원님도 이렇게 복잡해지게 된 것에 대한 유감표명을 먼저 하시고 시작하시지요? 시장님도 그렇지만 김완규 의원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유감표명을 먼저 하시고 시작합시다.) 

○의장 이길용  자, 의원님들……. 
  계속하세요. 

○김완규 의원  의원님, 저는 지금 우리 윤용석 의원님 3선 의원님이시잖아요? 3선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참 마음이 아픕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이 3선 의원이신데요. 두 분 다 3선 의원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의장 이길용  조용히 하세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창피해, 창피해.) 

○김완규 의원  창피한 것은 우리 김미수 의원님이 더 창피해요. 동료의원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장 이길용  의원님, 사적인 얘기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유감표명을 먼저 하시지요. 이렇게 사태를 만드셨잖아요.) 

○김완규 의원  여기 화면 좀 올려주세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두 분 다 사과하세요, 두 분 다.) 
  (○심홍순 의원 의석에서 - 이 사태를 누가 만든 건데요?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장 이길용  의원님! 빨리하세요. 김완규 의원님 빨리 하세요. 

○김완규 의원  화면 올려 주십시오. 
  추가질문 화면입니다, 추가질문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좌측에 이게 7m 도로 보도입니다. 7m 보도를 우측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게 우리 고양시 전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제가 걷기를 하면서 보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주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시정질문 안에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이 73%예요. 우리 고양시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게 제가 일부러 차를 세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밑에 한번 보세요. 다 앞발통을 걸치고 뒷발통을 다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본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겁니다. 
  다음 화면, 제가 이것 상세히 조사를 해 봤는데 살수차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노면청소차 한번 보세요. 18대 중에서 10㎥가 17대입니다. 6㎥가 1대인데 이 10㎥를 톤수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6톤이에요. 그리고 6㎥가 8.5톤이거든요. 이 차량이 뒤에 이면도로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노면청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한 게 다음 화면입니다. 
  이게 보니까 울산남구, 이걸 들고 있는 분이 구청장이시더라고요. 구청장님이 직접 낙엽을 진공으로 흡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고양시에 하나라도 있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수차 구입도 하겠지만 이렇게 같이 노면진공청소차량 소형차량도 구입 좀 한번 해 보자, 이게 이해충돌일까요?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업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건데 이게 도로가 아니라 보도 위를 고압살수를 통해서 먼지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서울은 도로도 청소하지만 도로뿐만 아니라 보도 위에도 노면청소를 하는 구나.’ 이런 부분이 우리 고양시에 적용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책 제언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크게는 첫째, 우리가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보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고봉동처럼 보도가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보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택지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해소난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미세먼지와 분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소형차와 노면청소차량을 운행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정책 제언을 한 겁니다. 
  제가 정책 제언을 한 게 뭐가 잘못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장님께서 어떤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지 몰라도 저도 제 딴에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아, 이번만큼은 시장님한테 선거철도 다가왔는데 괜히 관심, 집중을 시키지 말고 서로 열 받지 말고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수많은 우리 108만 시민들이 참 이렇게 시장님이 만든 그 정책에 웃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 보자’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진짜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제가 앉아서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 끝까지 다 경청했습니다. 다 듣고 있었는데 경청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보도내용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누군가가 알려줬다, 그 누군가가 이것을 제보를 했다, 이 제보 당사자가 김완규 아니냐라는 그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뭐 이것은 시장님께서 판단하세요. 저 김완규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런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렇게 큰 소리치고, 제가 이렇게 시장님께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것은 뒤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뒤가 구리면 이야기를 못 해요, 시장님. 제발 좀, 예? 아니, 저하고 무슨 각을 세워 가지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길용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김서현 의원  의원님, 저 발언 좀 합시다. 
  (웃음소리)

○의장 이길용  빨리 하세요.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무슨 이유로요?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안 돼요.)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면 수락하셔야지요, 지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김서현 의원  의원님, 제가 두 번째 나왔는데 시정질문 좀 하면 안 될까요? 
  (웃음소리)

○의장 이길용  조용히 하세요.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들어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요구 안 하셨어요. 추가질문에 답변 요구 안 하셨어요.) 
  조용히 하시고 빨리 해.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이 요구하시니까 질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때까지 우리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이 없으시니까 질문이 없으셨다고.)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의장님께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까?”라고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의원님, 의원님! 시장님이 답변을 아까 그것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다 아시는 상황이지요. 그것은 우리 원칙의 문제지요.)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얼른 하세요.)
  빨리 하세요.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뭘 빨리 빨리 해요?) 

○김서현 의원  답변을 들어보시고, 

○의장 이길용  빨리 하세요.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을 안 듣는 시정질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시장님이 안 하신다잖아. 가만있어요.  
  (웃음소리)
  (장내 소란)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안 듣는 것이 어디 있어요?)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회를.)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얼른 하세요. 왜 뜸을 들이셔?)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원칙의 문제예요, 원칙문제.) 
  (장내 소란)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시작하세요.)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진행을 하시면 돼요, 하던 대로. 그런데 그걸 굳이 끝내고 할 필요가 없으시다고,)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맞아. 안 물어보셨잖아. 그걸 굳이 왜 빼서 자꾸 그래…….)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시고 답변 필요 없다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그걸 안 물어보셨잖아요. 이해를 하셨어요?)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얼른 시작하세요.) 
  (장내 소란)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원칙이 있잖아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왜 하던 대로 안 하시고,)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완규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거예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안 할 때는 “예, 필요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저는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러한 답변을 물어보지도 않고 끝내려고 하니까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 제가 답변 자체는,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시장님 사과는 받아야 이 본회의장이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  
  아까 유감표명했잖아요. 유감표명했잖아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쪽에만 사과를 요구하고 본인 당신은 사과를 안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아까 유감표명하셨잖아요.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김완규 의원은 사과를 하셨습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김완규 의원님도 사과를 해야지 왜 안 해요?)  
  (장내 소란)
  그러니까 답변을 듣고 싶은지, 조용히! 빨리해야 되니까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사과, 사과를 원하시잖아요.)
  시장님 답변…….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김서현 의원님이 먼저 내려와야지.)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사과가 아니라 본인이 사과했어야지.)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과를 할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요?)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뭘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이 사과를 해야지요, 먼저 시작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윤승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하세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지 말고 시정질문해요. 얼른 끝내야지.)  
  (장내 소란)
  아유 그냥 가겠습니다. 조용히!  
  김완규 의원님!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님이 재선의원이시면 좀……, 왜 그러세요?)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3선이면 3선답게 하면 되지! 문제 있어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세요?)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접었다고,)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접은 게 접니까? 사과를 먼저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먼저 사과를 받아야지 왜 시장님이 사과를 저한테 받겠다고 그럽니까?)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시장은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김완규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다 언론에 나가고 있으니까 좀 자제하시고요. 
  시장님, 답변 어떻게……, 서면으로 하실 거예요? 

○김서현 의원  아니, 답변을 요구하면, 

○의장 이길용  지금 답변을 요구한다고 그러잖아.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요구 안 했습니다.)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요구 안 했습니다.) 

○김서현 의원  사과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의장 이길용  무슨 사과를 해? 아까 했는데. 그냥 하세요. 아유 머리 아퍼. 
  자, 하겠습니다. 우리 김서현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김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답변 분명히 받는다고 했고, 그리고 그 답변 안에는 시장님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이 답변을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셨으면 의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예? 아니, 의장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김서현 의원 의석으로 들어감)

○의장 이길용  뭘……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한번이라도 제재를 했어요? 한 번이라도 충고를 줬어요?) 
  의원님!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을 요구하시는지 여쭤보시라니까요?) 
  답변을 요구하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겠다잖아요.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김완규 의원님은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사과요?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까?)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에 사과까지 포함된,)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사과가 포함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여쭤보세요.)
  아까 시장님이 나와서 마지막에 유감 표시하셨잖아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이잖아요, 지금.)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나오셔서 말씀하시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참 힘드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그래, 지금도 여쭤보고 안 하신다고 하면 넘어가면 되지.)
  (장내 소란)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님의 의사를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기회를 드려보세요.)  
  시장님 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요?  
  (장내 소란)
  (「아! 진짜.」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아이 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시장님 어떻게?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의사진행의 순서에 의해서 김서현 의원님 질문하라고까지 의사진행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 이후에 또 다시 돌아가서 하는 것은,)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진행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시장님이 조언 주실 것은 아니고,)
  자!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장내 소란)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금 두 번 나갔습니다, 두 번.) 
  (장내 소란)
  김서현 의원님 빨리 나오셔서 하시고……, 김서현 의원 하고 정회할게요.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나갑시다, 우리!) 
  (국민의힘·정의당 의원들 본회의장 퇴장)

---

○김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원 김서현입니다.
  고양시의 희망은 무엇일까? 고양시를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해야 고양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의원이 되어 한시도 잊은 적 없는 고민, 저 스스로에게 수없이 많이 질문해 보았지만 떠오르는 답은 항상 궁색했습니다.
  요즘 저에게 수많은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그 수많은 고양시민들의 “고양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5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덕양구 소재 창릉, 용두동, 화전동 246만 평, 38,327세대, 91,985명의 고양시민이 더 늘어나는 것을 반대, 철회해 달라! 반대하는 것에 힘을 모아 달라!”는 말씀에 제가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고양시 246만 평에 38,327세대가 지어지지 않고, 91,985명의 고양시민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 고양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양시의 가치가 무엇인지요?”
  누구나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기능을 가진 고양시를 만들어라!” 그러나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자족시설을 위한 기업과 대학을 유치할 수 없음을 105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고양시 의원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법률을 폐지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러면 대한민국 지방도시는 쉽게 말하면 바로 망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대학은 지방으로 가는 것보다 3,5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고양시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원하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폐지하면 대한민국의 지방도시는 서서히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는 고양시민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산과 분당을 비교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분양가로 일산과 분당 1기 신도시, 지금의 일산과 분당의 가치가 아파트 가격이 2배, 3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고양시, 성남시 또한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고양시가, 일산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잘못하였기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도 큰 차이가 나게 된 것일까요? 혹시 고양시 출신 정치인의 무능함? 아니면 고양시 공무원의 무능함? 아니면 고양시의 터가 나빠서일까요?
  저는 2002년 고양시 일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흔히 말하는 가성비 좋은 고양시 일산, 부동산 가격은 낮으나 공원과 녹지가 많은, 사회적 기반시설, 특히 교육환경이 좋은 일산호수공원의 여유까지 완벽하게 갖춘 도시, 고양시 일산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주저함 없이 일산을 선택해 지금까지 고양시 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민들께서 고양시에 살고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르겠지만 고양시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느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고양시 일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집값이 오르지 않으니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많은 고양시민들께서 저에게 문자와 전화로 말씀하시는 고양시의 가치, 그 가치의 기준이 부동산 가격이라면 고양시의 가치가 부동산 가격에 있고,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고양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면 저는 고양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신입생 때를 생각해 보면 중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헝가리, 동독 등 공산국가를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이 공산국가 아니, 가지 못할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여행, 무역, 공부 등등의 이유야 다르겠지만 어느 나라라도 국경의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비행기나 배를 타지 않고서는 그 넓은 세상을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고양시를 지나 중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유럽의 수많은 나라를 자동차나 기차로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반대로 중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유럽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기차나 자동차로 북한을 지나 고양시를 지나 대한민국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시의 가치가 어찌 높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5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이재준 고양시장께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국력을 총집결해 대륙의 길을 연결하라고 말입니다. 또한 고양시를 대륙 진출의 시발점으로, 중국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한반도종단철도의 시작역으로 고양중앙역(현 대곡역)을 대한민국에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날이 언제 올까, 오기는 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어처구니없이 하루아침에 폐쇄하기 전까지 고양시를 지나 매일매일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시작한 현대아산과 북한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의 채택으로 시작된 것이 개성공단이었습니다.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10년간 개성공단 운영의 결과로 대한민국에는 3조 8,520억 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게는 4,497억 원의 수입을 가져다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125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였고 대한민국 노동자 820명, 북한 노동자 54,988명이 매일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불과 3년 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비추어 보면 고양시를 시발점으로 대륙의 철도와 대륙의 길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양시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고양시의 집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위 방법은 조금은 장기적 시간과 세계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불가피함이 있어 그럼 지금 당장 고양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와 국토부가 3기 신도시 발표에 합의하여 고양시에 자족기능을 만들어내고자 수많은 합의를 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고양선 신설, 역사 7개소, 노선 14.5㎞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 합의를 잘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고양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호선 새절역에서 14.5㎞를 직선거리로 가면 마지막 도착점이 탄현동까지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현동은 2019년 4월 30일 기준 53,154명입니다. 또한 2018년 12월 19일 국토부 발표 탄현근린공원 부지에 3,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1동 인구 28,793명, 일산2동 인구 19,688명, 총인구 101,635명에 총세대수 41,670세대가 있는 곳까지 고양선이 들어오는 것이 고양시 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신도시 일산의 현 이름은 일산1·2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옛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도시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탄현동, 일산1·2동까지 고양선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산동 인구 48,104명, 풍산동 인구 39,829명, 식사동 34,132명 또한 2022년 입주 예정인 1,333세대까지 포함한다면 총인구 122,065명에 세대수 46,485세대의 광역교통대책은 고양선이 탄현동을 가는 길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선 탄현역 신설을 통해 고양시민 223,700명, 세대수 88,155세대의 광역교통대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고양시의 가치를 혁신적으로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고 이루어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 
  ‘키다리의원’ 김서현 의원의 지역구는 백석1·2동, 장항1·2동입니다. 저 또한 제 지역구에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고양시의 가치와 미래를 고민하고 더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데 사심 없이 일하라고 만들어준 고양시의원이 사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고양시의 미래가 어찌되겠습니까? 
  제 욕심 같아선 고양선 14.5㎞가 아닌 경의중앙선 탄현역과 야당역 사이에 덕이역을 경의·고양 환승역으로 만들어 일산동구 백석, 장항동을 지나 덕양구를 한 바퀴 돌고 새절역까지 가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목청 높여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고양시에 3기 신도시가 결정된 것에 아쉬운 것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 100% 완벽한 것은 태어남과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3기 신도시 결정 또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집이 부의 상징,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모두 공감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양시에 집을 그만 지어라!’ 그러한 주장은 이제 고양시에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 싸우지 말고 북한을 지나 대륙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라!’, ‘최소한 200만 평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지역만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예외지역으로 해 달라!’ 이러한 주장을 고양시민들께서 목청껏 외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고양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105만 고양시장 이재준 시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주거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받아들인 고양시에 중국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연결하는 한반도종단철도 시발역을 고양중앙역(현 대곡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가장 좋은 것은 고양선 연장 및 역사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고양선 14.5㎞를 새절에서 탄현까지 고양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양선 노선을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할 뜻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양선의 모태가 되었던 서울시 지하철사업 서부선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양선이 고양시민을 위해 제대로 된 지하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 서부선과 함께 연동된 노선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에 확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 중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고양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고양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고양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및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건립 부지를 확정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고양시 균형개발을 위해 고양시 신청사를 일산서구, 일산동구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장항동 행복주택부지 내에 국공립대학 유치를 위해 부지를 미리 확보해 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지에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수년간 고양시가 노력한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덧붙여 고양시가 진행 중인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고양시 땅 2,000평을 무상으로 공공시설 확보에 제공하겠다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0평의 고양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라도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유치가 이뤄지는 것이 고양시 자족기능을 높이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와 같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를 위해 행복주택부지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CJ가 CJ라이브시티 사업을 위해 고양시에 2조에 가까운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문제로 사업이 시작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CJ가 CJ라이브시티 사업을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한류천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이 지난 5월 30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남북 교류를 위해 부지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진행에 있어 공공부지를 더 늘리고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킨텍스 제3전시장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 지분 구조는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가 각각 33.14%를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어 매번 킨텍스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주인이 없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의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 고양시의 지분은 늘리고 고양시가 소유와 경영에까지 책임을 지는 킨텍스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째, 킨텍스, GTX 대곡역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말씀한 도심공항철도, 도심공항터미널 유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송동 도심공항터미널은 연간 20~3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 김포공항 도심공항터미널은 2004년 5월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유치하려는 GTX 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된 도심공항터미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면세점 유치가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째,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4차 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는데 3기 신도시 선정에 맞추어 우리은행 BPR센터와 전산센터가 통합운영하는 2,00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우리은행 금융센터 이전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고양시가 우리은행 금융센터 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희망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고양시의 희망을 찾기 위해 많은 질문을 이재준 고양시장님께 하면서도 어느 것이 정답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작성하면서 고양시의 희망은 절대 집값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2019년 7월 10일 이 자리에서 했었던 시정질문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8대 의원님들이 이제 3년, 본 의원 또한 이제 3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했고 제가 드린 9개 질문이 현재시점에서 고양시가 어떻게 결정하고 진행했는지를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볼 시기가 됐다는 저의 생각으로 2년 전 이 자리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렸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사실 2년 전 이 자리가 많은 고양시민들이 어쩌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창릉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고양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뜻을 저에게 전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섬세함까지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저 또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창릉 3기 신도시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질문한 이 9가지의 사업들이 과연 진행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2년 동안 일을 얼마나 잘 했는지, 2년 전에 시정질문드렸던 부분을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저 또한 확인하고 싶었고, 본 의원은 그러한 부분에서 창릉 3기 신도시가 고양시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준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길용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의원  시간은 마음속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조차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참 저에게 많은 기억,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류천, 제가 존경하는 황봉연 국장님께 질문하고 싶으나 일을 워낙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 하니 맹꽁이가 나와서 고양시민의 세금 464억을 아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에 저것을 경기도로부터 이전받을 때 호수공원 원수를 이용하자는 의견은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고양시가 그것을 지금까지 재처리수를 만들겠다, 464억을 가지고 하려다가 결국은 2015년도 원수를 붓자고 하는 방법으로 되돌아가서 결과적으로 맹꽁이가 고양시의 세금을 아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나오십시오. 
  안연실 주무관님, 제가 발언 안 할 때는 시간이 안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정의당 의원들 본회의장 입장)
  이재준 시장님 정말 일 잘하셨습니다. 
  2019년 5월 7일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2조 2,612억의 광역교통대책을 받아온 협상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 기피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이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넘어가서 고양시가 지금 파주하고 광역쓰레기소각장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서현 의원  적극적으로 협상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백석동 쓰레기소각장이 아시다시피 확장이 됐습니다, 저게 2010년도에. 그때 확장이 된 이유가 삼송신도시를 만들면서 삼송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려고 했으나 삼송에 분양을 받은 시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해서 백석동 쓰레기소각장이 확장되면서 지금 백석동에 1일 3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여야 하나 230톤밖에 하지 못해서 70톤은 보시다시피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다피시 창릉 3기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저는 유해시설, 기피시설을 먼저 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준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서현 의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소각장이나 장사시설에 봉안시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 5년마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4조, 시행령 3조에 의하면 3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때 봉안시설 및 자연장제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창릉 3기 신도시에 봉안시설도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시장님? 

○김서현 의원  넣을 계획이 없으시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과 고양시 장사시설연구회에 존경하는 이길용 의장님, 박현경 의원님, 김수환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이 함께 고양시에 봉안시설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유해시설, 봉안시설 이제 사람이 죽으면 다 화장하고 봉안시설에 갑니다.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김서현 의원  어려우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김서현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 20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있었고, 2019년 2월에 베트남에서 있었고, 2019년에 판문점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북관계가 진전이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요.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백석동에 있는 동서화력발전소의 전기가 개성공단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개성공단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산백병원은 개성공단에 응급의료 주체병원으로 선정돼서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었고 매일 간호사, 의사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북측 인사들이 와서 옥류관 유치를 호수공원 일대에 하고자 했으나 대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지금은 다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준 시장님, 수원시가 2020년 기준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118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요. 고양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을 봤을 때 130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가장 큰 기초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북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어서 정부가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가장 커지는 우리 고양시가 개성시나 평양시에 민간주도 화해경색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준비하거나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김서현 의원  적절한 시기를 찾기에는 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좀 서둘러서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서현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한 노력이 지금 저기 PPT 자료처럼 대륙으로 연결되는 고양시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이 기사 보셨습니까? 

○김서현 의원  예.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청년, 신혼부부주택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면 고양시가 10년간 「건축법」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게 보시다시피 오피스텔이 24,000세대가 늘어났고요, 저기 보시면 아파트 56,000세대를 뺀 나머지 다가구, 흔히 말하는 저게 빌라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한 3만 세대까지 포함돼서 10년간 늘어난 게 주택이 83,000세대, 오피스텔이 24,000세대가 늘어났어요. 거의 10만 세대가 늘어났거든요, 11만 세대 가까이. 
  저것은 창릉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받아온 2조 2,600억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하지만 저 늘어난 것은 「건축법」으로 도시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통, 교육, 공공시설 이런 게 전혀 없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 창릉 3기 신도시가 세대당, 이것은 제가 거칠게 분석한 것이지만 세대당 6,000만 호 그리고 장항지구는 1,100만 호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 정말 시장님께서 잘 하셨다, 고양시 집행부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양시가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이렇게 소규모로 할 일이 아니라 고양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국가에 청년주택이나 신혼주택을 먼저 짓겠다고 주장을 하시고, 지금 고양시가 산적해 있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교통수단 트램의 확장이라든지 3호선 가좌·덕이역, 3호선 급행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역으로 고양시가 주장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서현 의원  그래요? 시장님께서 저와 뜻을 함께한다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우리 고양시청 앞에 있는 39번 우회국도가 언제 시작된 지 아시지요? 

○김서현 의원  예, 2004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서현 의원  시장님께서 도시의 도로 중요성을 알고 39번 국도에 예산을 도의원 시절부터 말씀을 했고, 올해 연말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요. 고양시가 예산이 부족한 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있고 그런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통한 공공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매번 여기에 나오고 있는 대곡 역세권 개발, 백석-신사 간 도로가 폐지까지, 실효까지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고양시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시점까지 되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께서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개발, 우리가 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 고양시가. 

○김서현 의원  저는 고양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개발을 통한 도시개발을 해서 그러한 이익금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 이렇게 해서 도시가 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김서현 의원  국가가 필요한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고양시가 해 내야 되는 광역교통대책을 창릉 3기 신도시와 준하게 받아온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훨씬 더 고양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준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서현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을 강대국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미국 국민이 사망한 사람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코로나로 사망한 분들이 2,000명이 채 되지 않아요. 
  “눈 떠보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라는 칼럼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가 경기도의 선도적인 시가 어느 순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고양시,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고견을 많이 주시고, 저 또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남아있는 1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길용  김서현 의원님,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홍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서 우리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상화 의원입니다. 
  108만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시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의원의 정당한 질문에 답변거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 전체의 문제이며, 의원의 본질적 권한에 대한 도전입니다. 조례제정권, 예산심의권처럼 질의권 자체가 의원의 본질적 권한이며, 시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답변하거나 의사진행에서 배제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또한 시장이 특정 의원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대답을 거부하는 행위로 의회 의사일정 자체에 파행을 가져온 것 또한 문제적입니다. 
  해당 의원이나 그 당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어야 하며, 모든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훈계하듯 따지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회의를 일방적,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는 의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저희 정의당 의원들은 이 시간 이후에 의사일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원인제공과 책임은 시장님과 의장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의회가 존중받고 회의가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숙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홍규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우리 장상화 의원님 발언에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그 의사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 
  그러면 따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연우 의원님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전에 신청을 해 주셔야지요.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이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저희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걸로.)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비슷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 아니십니까?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얘기는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 당이니까 시장님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여기 의원님이,)
  지금 정연우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있습니다, 정연우 의원님한테.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현수막 걸려있는 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국민의힘 고양시의원 일동’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연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정연우 의원입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장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맥락은 비슷하기에 좀 첨언할 수 있는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발언하는 의원님은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책임과 모든 것은 그 발언하는 의원님이 책임을 지는 공식적인 자리인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든 그것은 그 의원에 맡겨지는 겁니다. 
  나아가서 저는 사실 아까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하시면서 “답변하실 거 없으시지요?”라는 발언은 중립이 무너진 발언이었습니다. 저 또한 장상화 의원님과 같이 의장님의 중립이 깨진, 중립이 무너진 진행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고요. 
  나아가 사실 조금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수막을 보여주시면서, ‘국민의 힘 의원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보여주시면서 항의를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질문은 질문을 한 적이 없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하고, 두 번째는 저희 첫 번째 질문자가 손동숙 의원님이었습니다. 손동숙 의원님은 또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그런데 그때는 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다음에 두 번째 김완규 의원님이 나왔는데 김완규 의원님한테 그 현수막을 올렸다는 것, 이것은 의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과 사의 구분이 되지 않은 그런 발언이었다, 예컨대 개인의 감정이 있는 것을 여기에서 풀 것이 아닌데 지금 민의의 정당으로 일컬어지는 이곳에서 하는 건 정말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저도 시장님께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저도 시장님께 요구하고, 의장님께 요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홍규  정연우 의원님도 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특별한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저도 답변을 원합니다.) 
  시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
  없으시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의원님과 양훈 의원님이 시정질문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정의당 의원들 본회의장 퇴장) 
  계속해서 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훈 의원  존경하는 109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동, 송포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 가좌동도 고양시입니다.”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호선 일산선 연장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 정부고시로 추진하는 사업방식과 민간의 제안에 따라 예타 없이 민간 적격성 조사로 추진하는 민간제안방식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7월 23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3호선 일산선 연장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18일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민간제안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다음의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교통연구원은 신도시 개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2021년 4월 22일에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 3호선 일산선 연장은 당초 3호선 종점인 대화역에서 운정신도시까지만 계획되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대화역에서 경의중앙선 금릉역까지 노선 길이를 4㎞ 늘려 추진합니다. 
  또한 연장노선 구간에서 파주의 신설 역사는 당초 3차 철도계획에서 수립한 3개에서 금릉역이 추가돼 4개로 늘었습니다. 신설 역사 중 운정신도시에 3개 그리고 증축 역사 1개를 포함한 파주시에 4개, 고양시는 1개가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그동안 본 의원은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구간 가좌역 유치 촉구 건의안을 고양시의원 33인 모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은 3호선 가좌역으로부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즉 가좌·덕이역 없이는 3호선 연장은 절대 없다는 본 의원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양시가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 구간이 늘어나면서 신설 역사도 추가됐는데 고양시는 고작 1개의 역사만 생긴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도대체 집행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두 눈을 뜨고 당한 것은 아닌지 본 의원과 가좌동 주민들은 뉴스 보도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화면을 봐 주십시오.
  시장님, 식사동도 고양시, 가좌동도 고양시입니다. 같은 시민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한쪽은 협의를 통해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유치했고, 다른 한쪽은 협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기회조차 앗아가 버리게 된 가좌동 주민들의 모습 보이십니까?
  그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민간제안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고양시와 왜 협의가 없었는지.
  둘째,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민간제안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파주시는 MOU를 체결한 반면 고양시는 왜 MOU를 체결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오는 6월 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3호선 일산선 연장에 대한 최종 확정고시에 가좌·덕이를 모두 포함한 2개 역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가좌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후속대책이나 대안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홍규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홍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정질문에 대한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소신발언이요?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단 일산선 연장사업에 대해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양시와 왜 협의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파주시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민자사업제안서에 지자체와 협의대상이 아니라서 고양시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우리 고양시 입장은 파주시로 가는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는 고양시 땅을 거치지 말고 순간이동을 해서 파주로 가거나 은하철도 999처럼 대화역에서 하늘을 날아서 파주 땅으로 가라고 파주시와 현대건설에 통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는 고양시 땅을 사용하려면 고양시와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적인 도리이자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현대건설과 둘이서만 MOU를 체결하고 우리 고양시민과 고양시를 대표하는 이재준 시장님을 무시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왜 3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파주시에 끌려간다고 생각이 들까요?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고양시의 자긍심을 보여주십시오. 고양시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가좌동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추위와 배고픔을 초코파이 하나로 때우면서 매주 금요일이면 파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좌마을 주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20년이 넘는 교통지옥을 되물려 주고 싶지 않아서 가좌주민들은 간절하고 절실한 애원의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가좌·덕이역 없이는 3호선 연장,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가좌동도 고양시입니다. 
  시장님의 용기와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109만 고양시를 대표하는 이재준 시장님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홍규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필요하신가요? 
  (○양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이신데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고 시정질문 포기의사를 전해 오셔서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정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판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신동1·3동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정판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고양시가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고양시가 관내에 공공기관 건물을 설립하려고 하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하고 있는지와 주변 환경, 교통체계, 주민의 안전, 장래에 발생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정집행계획이라도 수립시기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더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매우 중요한 행정입니다. 킨텍스 공동주택단지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에 노유자시설이 없어 어린이집을 지어놓고도 운영하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되었듯이 이 부실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많은 민원사례가 있지만 오늘은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덕양구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복지드림센터 건립공사의 건입니다. 
  본 의원이 진상을 파악해 보니 집행부의 민원 대응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서정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원길 안전과 교통흐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서정초 학부모님들과 면담과 공청회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태만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해 긴급상황 시 경찰과 연결되는 안심비상벨 설치,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추가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안전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학부모를 설득하려는 안이한 대응자세입니다. 
  본 의원이 2019년 초 건설교통 상임위에 있을 때 연구용역 추진단계에서 신축건물의 출입구 위치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 안전문제가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도시계획 지구단위변경 결정고시 심의에서도 지적하여 지구단위변경 재수립으로 출입구를 대로에 접하게 하고 부채도로를 만들어 대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환경경제 상임위에 배정되어 공사과의 업무를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서정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들어와 확인해 보니 당시 의견을 제시받았던 공무원은 보직이 변경되어 다른 부서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서정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집행부의 평생학습관 신축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자 집행부의 의견은 추가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여 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며, 8차선 도로에 출입구를 만들면 차량흐름 방해와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대로에 출입구를 할 수 없고 서정초등학교 도로에 일방통행을 만들어 흐름을 보완하고 추가 안전시설을 보완할 것이며, 착공이 늦어지면 국비가 반환되기 때문에 현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의견과 다른 대안은 없는가? 
  본 사업에 대한 건축개요, 교통문제, 어린이보호안전 문제 등 PPT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번에 신축될 예상 조감도입니다.
  우리가 총액 투자할 국비와 지자체의 비용, 시군구비 해서 만들어지는 학습관입니다. 면적은 대충 토지는 927평이고 연면적은 약 3,000평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평생학습관과 장애인시설 그리고 수영장, 장애인수영장이 복합된 건물입니다. 
  이 당시에 추진할 때, 평생학습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연구용역 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출입구에 따라서 어린이 학생들의 교통 등·하굣길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던 바가 있고, 다시 2019년 11월에 도시계획 관리변경 때도 이 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민원의 발생요지는 그겁니다. 건물의 진출을 서정초등학교 바로 정문의 맞은편, 정면에 설치할 경우 학생들의 통학 보행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초등학교 전면부에 진출입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민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겠습니다. 
  지금 붉은 선으로 표시된 토지가 학습관 토지입니다. 거기 뒤에 보면 파란색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약간 잘못되어 있는데 후면에 있는 지구단위도면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후면에 파란색이 있는 곳, 실제 바로 맞은편이 초등학교 정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반대편 주거지역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진입해 가는 어린이보호구역, 전 섹터가 지정된 250m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자, 이 도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도면입니다. 지금 붉은 색으로 있는 부분이 저희 학습관 지역이고, 좌측으로는 최근에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방사능 설치했던, 건물이었던 중소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으로, 삼각형 모양의 오른쪽 2개의 토지는 하나가 슈퍼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창고형 공장 스타일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교통체계 흐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표시되어 있으면 빨간 선에 있는 학교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부 학생들이 이동해서 와서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문도 이용하고 정문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등굣길보다 하굣길이 현재의 자리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상황에서 학원에 가는 버스가 오후에 가장 밀집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기존 시설 하단에 방범용 비상벨,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서 초등학교 건너편의 진출입로를 자유롭게 학습관에 다니는 분들이 하게 하고, 이것을 보완하면 안전이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의 현재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없는가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토지에는 전면부가, 8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는 전면부가 61.77m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61.77m 스타트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차량이 만약 우회전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 선에서 바로 우측으로 부채도로를 개설하면 자유롭게 진출입이 될 것이며 4차선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채도로는 지금 검정 선으로 그려진 부분을 부채도로를 만들면 언제든지 진출입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나 사용자나 모두가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슈퍼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초등학교 정문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지금 왼쪽에 있는 건물은 현재 출입구가 들어가고 나가고가 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슈퍼는 지금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일방통행 안에서 이렇게 와서 턴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미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구를 계속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우리 학습관을 전면도로로 진출입로를 만들게 되면, 현재의 교통체계를 만들면 초등학교 교문의 약 100m 구간은 차량이 매우 극소수로 지나다닌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2019년 10월 13일 발의되고 12월에 공포된 민식이법을 아십니까?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의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어린이 교통상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사망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의 방안이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했다는 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차들은 속도를 시속 40에서 30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이 구역의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과태료 4만 원보다 높은 7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두 배에서 세 배 높여 12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17년 전 2005년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들어 어린이 안전을 고려한 출입계획 변경에 대해서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강행을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과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평생학습관은 공공건물입니다. 공공건물을 왜 짓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하려고 짓는 것 아닙니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더욱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서정초 교문 건너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위반과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도 사고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대로변에 출입구를 만들고 부채도로를 만들어 교통흐름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덕양구 민원은 시간관계상 추가답변을 요구하지 않지만 최근 덕양구 산업위생과에서 창릉 3기 신도시에 편입된 유원시설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사전예고 절차 없이 고발 조치되어 민원이 야기되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홍규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충답변은 생략하고 보충질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판오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  제 파워포인트에 아까 시장님이 했던 교통로, 통학로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통학로에 대해서도 저도 시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교 시에는 후문으로 이용하고 서정마을 길 건너 쪽에 있는, 가운데가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고요.
  지금 이쪽에서 오는 것은 다른 단지에서 오는 동선인데요, 일단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수차례 다니지만 현재 무단횡단방지 철재로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신호등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긴급상황 시 안심비상벨 장치 설치하고 신호과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겠다, 이겁니다. 보완책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미 방지턱도 높여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이 그렇게 도로를 우리가 유도한 대로 잘 이용하느냐, 그것을 일단 봐야 되겠고요. 지금 하굣길에 가서 보시면 간단합니다. 학년별로 하교학생들이 다른데 학원가는 버스 대기가 정문하고 맞은편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학원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통학로길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굳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초등학교 앞에다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고 설치까지 해서 많은 돈을 넣어서 색까지 다 포장해 놓고 이제 와서 꼭 그리 출입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학습관을 많은 분들이 차량으로 이용할 것인데 차량의 이용이 늘어나면 사고의 위험은 반드시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다른 초등학교도 정문이 같이 맞은편에 있다고 그랬는데 대개 보면 지금 저희 동네만 해도 무원마을, 소만마을 거의 다 4차선에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폭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구나 만약에 이것을 개인건물을 짓는 사람이 신청했다 그러면 바꿀 수가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개인건물을 짓는 사람이 만약 정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 특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고양시가 일부러 개인의 건물을 지으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해 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안전을 더 체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미 후면에다 넣기로 딱 마음을 정하고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미팅 않고 공람이 없었다? 주민들이 공람 다 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지하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가 일대일로 한 세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자리에 나오시지요. 

○부의장 이홍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  제가 우리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서, 물론 답변 갖고 만족스럽다는 의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물론 텍스트 쓰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또 난감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 갖고 트집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250m에 기존 시설이 있는데 긴급상황 시 경찰과 연결되는 안심비상벨 설치,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로 지금에 있는 교통시설물의 여건하고 그것 2개를 더했다고 해서, 앞으로 장애인학습관이 지어지면 이동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 아닙니까? 현재보다는 무조건 많아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걸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혹시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판오 의원  시장님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지구단위 변경이 2005년에 우리가 행신2지구 할 때 전체적 지구단위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변동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아까 말했던 뒤쪽의 공간을, 스페이스를 더 늘려서 거기에서 오히려 학원차량들이 순회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교통의 보완책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도면이 현재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학원차가 교문 앞에 딱 출입구에 한 대가 서고 길 건너에 딱 서면 2차선 공간 빼고 나면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요. 그러면 학생들이 학원가는 버스도 거기서 이제 못 서게 되지요. 그러면 교문 앞으로 밀집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쪽에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판오 의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민원 해결의 답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메인도로에서 들어가는 게 차량 이용자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도 안전하고. 그러나 굳이 그 길로 가게 되면 만약에 학생들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차량운전 이용자가 중대처벌을 받게 되는 우리 민식이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양쪽의 시민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3~4개월 정도면 지구단위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건데 주민들하고 미팅도 안 해 주고 “공청회를 열자. 공람이 끝나서 우리가 몰랐으니 이 사실을 하자. 한번 들어보자.”고 했을 때도 이미 다 계획 설계까지 진행하고 있으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전면부 지구단위계획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건물을 앞으로 당겨서 후면부에 주차선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하굣길에 이용하는, 학원차량도 이용할 수 있고 원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보완책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설득작업이 필요한 게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정판오 의원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청회 주민 요구에 잘 응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판오 의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문에서 나가는 횡단보도도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또 만들어줄 것인지, 그러면 학생들이 이쪽을 걸어가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주민을 설득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부족했다,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처럼 착공이 3~4개월 늦어지면 정말 국비가 반환되는 겁니까? 

○정판오 의원  예. 저도 그걸 예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계획 설계 중에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진행 중인 예산이 반환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바로 이런 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오히려 반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고, 다시 또 떠오르는 새로운 제안을 만들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설계도까지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원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단 불신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번에 민원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장에서 직접 이번에 초등학교 학부모 그리고 우리 관계자 공무원, 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듣고 느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만약 그런 기회를 줬다면 저는 설득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설계상의 기법으로 방향을 찾고 다시 주민을 설득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고작 두 가지 교통안전시설물 추가로 보강해서 안전을 만들겠다, 이러한 취지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미 서로 불신이 이루어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면 다시 재검토해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홍규  정판오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코로나 위기, 힘겨운 고양시 예술인들을 오히려 기망해 버린 2020년 고양예술인은행사업 이제 어떻게 수습하고 치유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시정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브레이크 없는 기차는 끝내 달리고 말았습니다. 그 좋은 사업을 시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지역예술활동 기획공모 지원사업 고양예술은행입니다.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지금 배포해 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봐 주십시오. 
  코로나로 힘들어진 고양시 전업예술인들을 돕기 위해서 고양문화재단이 진행했습니다. 4개 분야로 건당 100만 원씩 총 200건, 2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했고요, 개인과 단체자격을 명시했습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아마추어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침으로 상금의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과정은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4개 분야를 공모했더니 총 275건이 접수됐고 그중 200건을 선정했습니다. 
  공고한 심사선정 방법으로는 1개 분야 선정사업 수는 전체에서 40% 미만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부심사로서 자격을 검토했습니다. 예술인인지 아닌지, 전업예술인인지 아닌지요. 그리고 2차로 외부심사를 했고요. 
  그런데 실제 심사의 결과는 공고한 공고문에서 제시한 40% 미만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심사 계획을 다시 수립했는데 40% 이하로 다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르에 균등 분배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각예술 분야가 42%가 선정돼 버립니다. 39.9%, 여러분, 40% 미만과 40% 이하는 다르지요, 분명히? 그래서 39.9%를 지키면 1개 분야 선정 허용수가 79건입니다. 여섯 분야별 균등 배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전체 내 종합점수 순으로 차점자 4명을 선정한 것도 잘못됐지요.
  그래서 공고한 선정기준을 그대로 지켰을 때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84명이 선정됐는데 그게 아니라 79명을 선정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5건을 선정 취소하고 5건을 신규 선정해야 됩니다. 부당하게 탈락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공연에서, 전통에서, 공감에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체 1차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향후 계획을 작성했는데 이때부터 오류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야별 선정 예상수 계산착오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다 꼬여버리는데요. 
  그리고 종합점수 4명을 추가 선정을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연예술 분야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84%, 전통예술 분야는 최종적으로 선정될 확률이 70.3%로 선정될 가능성 자체가 차등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선정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1개 분야 40% 미만 정원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예술인들은 분야별로 모집된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활동분야에서 자신이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분야 간 차등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시각예술 분야의 사람이든 공연예술 분야의 사람이든 이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은 동등하게 갖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고양시 관내에 공연 총원이 30명, 시각이 30, 전통이 10명, 공감이 20이라고 가정했을 때 고양시가 이 사업으로 총 10명을 선발하면 40% 미만 룰을 정해 버리면 각 분야 최대 정원은 3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관내에서 공연이나 시각 분야는 이 사업에서 각각 10 대 1, 전통은 3.3 대 1, 공감은 6.67 대 1의 차등 경쟁률을 가진 상태로 출발하게 됩니다. 어느 1개 분야 예술인들에게 독점적, 차별적 지원을 방지하고 각 분야 예술인들에게 보편적 지원을 목적한다면 분야별 최종 선정의 가능성을 동일하게 해 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비율 반영을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1차 선정자들이 말 그대로 이 사업의 실제 적격자들이니까 1차 선정된 사람을 가지고 비율을 적용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 적격심사가 정확했다고 전제하고, 최종적으로 이상적인 선정 건수는 분야별로 차등적용을 해 버려서 전통예술이 제일 치열하고, 공연예술이 제일 무난한 것이 되면 안 되고요. 40% 미만으로 채워 넣고도 자기들이 그 룰도 지키면 안 되고요. 분야별 부분심사를 해 놓고 전체 차점자를 다시 뽑을 때는 전체에서 흩트려서 다시 뽑아버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밑에가 그래서 최적표인데 1단계를 통과해야 이 사업의 적격대상자라 그랬지요? 그러고 나서 1단계 적격후보자 보십시오. 그러면 공연이 27, 시각이 42, 14,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스란히 자신들의 기획서만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동일하게 가져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가능성을 동일하게 80%로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55, 84, 30, 31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적격심사에서 선정가능성이 아주 유사하지요? 27에서 27, 이렇게 42에서 42 이렇게 되는 게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발표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했는데요. 돈을 줬어요. 총 5건 선정 취소하고 총 5건의 신규 추가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당하게 탈락된 분들,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분들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최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야별 최종 종합점수 차순위자를 자동 선정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애초에 2차 심사대상이 아니라 1차에서 부적격으로 탈락돼야 될 사람들이 2차 심사대상으로 고스란히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본 지원사업 대상자체가 아닌 사람들을 심사한 꼴이 된 거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19로 무대를 잃고 고통을 겪는 고양시 전업예술인들을 긴급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었지요? 전업예술인이요. 전업이 뭡니까? 전업. 한 가지 일이나 직업에 전념하는 일이지요. 직업은 뭐지요? 생계수단인 거지요. 생계로 계속하는 거요. 
  아마추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마추어가 뭐지요?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를 취미나 여가로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는 그 반대 개념이 프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는 뭡니까? 어떤 일을 직업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지요. 프로라는 이 의미에는 생계업의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기술이나 실력이 고차원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퀴즈 내볼게요, 제가 퀴즈. 여러분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중 고양시 예술인 사업선정 대상자를 모두 골라보세요.  
  1번. 서울대 성악전공인데 현재 고양시의원(전업).
  2번. 대학가요제 대상수상자인데 현 전업 고양시의원. 
  3번. 매주 화정역에서 무료 버스킹 1년에 총 50회 공연한 현 고양시의원. 
  4번. 매주 요양원에서 봉사공연 총 50회 한 현 고양시의원. 
  5번. 최소 5회씩 세종문화예술원에서 성악 공연하는 현 고양시의원. 
  6번. 가장 핫하다는 고양시 사는 트로트 가수 박군. 
  7번. 작년까지 5년간 시립교향악단 소속 첼리스트 단원이었는데 현재 배달 알바. 
  누구입니까? 간단합니다. 6번, 7번이에요. 
  왜인지 아세요? 전공을 했든 안 했든, 수상을 했든 안 했든, 공연의 횟수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고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전업으로 한 이력 1건만 입증할 수 있는 고양시 예술인이면 됩니다. 
  만약에 전업조건을 미적용해 버리면 5번이요. 성악가로 겸업하는 고양시의원도 돈을 받게 되고요, 생계수단에 업의 조건을 미적용해 버리면 취미나 봉사로 공연하는 고양시의원도 이 사업에 돈을 받게 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보다 바람직한 것은 지금 너무 잘나가고 있어,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트로트가수 박군이 제외돼야 되겠지요? 힘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첼리스트 배달 알바만 돼야 됩니다. 
  아마추어가 아닌 전업예술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술활동증명서’입니다. 예술활동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취미나 여가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로부터 입증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술활동증명서를 신청하면 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음악 좋아하는 것 아시잖아요. 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 맞지요. 그래서 미승인율이 3분의 1에 달합니다, 3분의 1이요. 인정받기 어려워요. 또 한 번 인정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술활동을 안 하면 인정 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그 자료입니다. 33%가 인증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중요한, 예술활동을 증명해 주는 이 중요한 서류를 신청한 것만으로도 인정을 해 줬어요, 신청한 것만으로요. 신청자 중 3분의 1이 미승인되는데요. 
  이 말은 뭐랑 같냐 하면 토익 800점 이상자를 지원가능하다고 해 놓고 토익시험 접수증으로 받아준 꼴이에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최종 미인정하면 전업예술인이 아니라는 뜻이라니까요? 
  실제로 신청자 중에 신청화면으로 갈음한 사람, 이 증명서를 신청화면으로 갈음한 사람이 40%가 지원을 했고 최종적으로 신청한 것으로만 한 사람이 35%가 선정되었어요. 61명인데 최소 20명은 미승인될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사업비로 보면 2억 원, 최소 2,000만 원이 부적격 대상자에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마추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마추어. 재단에 시민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문의전화 많이 왔겠지요? 취미, 봉사, 동호회 등 아마추어 지원 안 된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원자 중 A씨는 지원서에 본인을 아마추어라고 적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 선정됐어요. 이게 바로 지원서입니다. “저는 늦깎이 아마추어 무용가입니다.”라고 썼잖아요.  
  첨부서류로 전업예술활동 증빙도 안 됐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분이 낸 예술활동 증빙자료 딱 사진 한 컷입니다. 오른쪽에 공연제목 보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전업예술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증빙 가능하다고요? 
  제가 문제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문화예술과에서 자체 지도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서류에 문제없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의 단장이 프로예요.” 여러분, 단장이 프로면 단원도 프로입니까? 
  두 번째,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신인부 장려상을 받았대요. 이 대회와 이 상의 의미는 압니까? 알고 심사했습니까? 여러분, 수상이력이 전업의 증빙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했는데 식당 운영해요. 그러면 그 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분 자격증 중에 평생교육원 자격증이 있어요. 여기 평생교육원 자격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 아실 겁니다, 솔직히.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자격증 소지 여부도 전업을 증명하지 못 해요. 여러분, 저 교사자격증 있거든요. 제가 교사입니까? 교사자격증 있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는 이렇게 증명서 소지자뿐 아니라 신청자까지 자격 부여한 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2차 진단하고 나서 또 이럽니다. “이 사업 취지 맞다니까요? 전업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 사업이라고요.” 그랬으니까 잘 찾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가 “법률 검토 받아가지고 법률자문에서 이상 없다고 하면 돈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문화재단 자체 감사법무팀에서도 전수조사를 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체 종합순위 후순위로 대처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했대요. 공정했습니까, 우리? 
  대학으로 예를 들면 모집 및 평가 시에는 학과별로 구분 평가해 놓고 추가 합격에서는 대학 전체에서 성적순으로 뽑은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점수 분포표를 보면 전통분야가 가장 깐깐하게 심사받고 치열하게 경쟁했을 가능성이 바로 보여요, 1점, 2점 차이거든요. 
  그리고 사업공고 당시에 고양문화재단에서 아마추어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누가 이거 모릅니까?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잘 거르시라고요. 저도 여기 해석에 동의한다니까요? 
  그래 놓고 전수조사했더니만 3년간 1회 이상 예술활동 진행한 것 부적격자가 없답니다. 부적격자는 지원서류상 예술을 직업으로 삼는 예술활동 1회 이상을 증빙해야 직업예술인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3건에 대해 의심단체를 선발했어요. 취미나 단체연습 봉사활동 위주라고요. 잘 선발했더라고요. 잘 적발했어요. 이 2개 단체는 사업공고 중이었던 9월 28일 신규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이 사업에 신청해요. 그리고 1개 단체는 자기들 회칙에 친목, 봉사 목적의 활동을 적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단체도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 단체의 정관이에요. 봉사활동, 자기 아마추어 단체라고 쓴 정관이에요. 그런데 선발이 됐어요. 정관에 아마추어 단체 적시했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대표가 프로래요. 여러분, 대표가 프로면 단체가 프로입니까? 그러면 조수미 씨가 우리 시의회 합창단의 단장이면 우리가 프로입니까? 단체 자격으로 신청한 거잖아요. 단장이 프로면 단장은 그냥 개인자격으로 신청했으면 됩니다. 핵심적인 정관도 안 살펴보고 우리는 심사를 했어요. 
  플라잉덕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공고 6개월 전에 고유번호증을 신규 발급받았어요. 2017년부터 활동했답니다, 이 단체가요. 청년문화예술 기획단체예요. 기재한 7건의 이력 중에 문화예술 분야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증빙이나 자기들이 추진한 사업들이 1건도 없었어요. “내가 문화예술활동으로 1,000건을 했습니다.”라고 기술한다고 쳐도 증빙은 하나도 못 하면 그거는 아니지요. “내가 영어 엄청 잘합니다.” 했는데 토익 900점 성적표를 못 내면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플라잉덕이 어떤 단체냐 하면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로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어요. 기사도 나오지요, 대학생 멘토링 단체. 
  2019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는 이렇게 자기들을 소개해요. ‘청소년진로 재능기부단체입니다.’라고 하면서 신청을 했다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7일에 우리 자치공동체 사업에는 ‘플라잉덕의 대표는 최 씨입니다.’라고 3월 7일 신청해요. 그런데 4일 뒤인 블로그에는 ‘제가 대표입니다.’하고 글을 써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경기도에다가는 ‘이 씨가 또 대표입니다.’ 우리 시에는 최 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이 씨가 대표입니다.’하고 사업선정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시의 고양예술은행에 신청을 하지요. 자기네들이 문화예술기획단체라고요. 2017년부터 활동했고 정관도 2018년도부터 유효하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뒤에 자기네들이 첨부한 내용이거든요. 플라잉덕이 이것 행사했습니까? 보세요. 주최, 어른이 놀이터가 했잖아요. 그렇지요?
  더 가관인 것은 올해 우리 청년담당관 사업에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때 신청했던 고유번호증과 이걸 그대로 올해 사업에도 내요. 그래 놓고 자기네들의 단체 영역이 4월 6일부터 비영리 단체 플라잉덕을 결성해서 활동했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첨부된 이력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백서 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 플라잉덕이라고 안 쓰여 있지요? 그리고 ‘청년들이 노래한다’ 플라잉덕이 했나요? 아니지요. 어른이 놀이터가 했잖아요. 다행히 우리 심사위원들이 잘 해 주셔서 올해는 탈락됐습니다. 
  이런 자격을 엉터리 법률자문 결과서만 가지고 돈을 줬더라고요. 제가 왜 엉터리인지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법률자문의뢰서를 재단에서 썼어요. 그런데 ‘단체는 청소년 단원의 취미, 단체연습 위주인데 대표는 만 18세 이상 전문예술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단체조건으로 신청했어야지요. 단체정관에 아마추어단체라고 쓰여 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2020년 4월 6일 신규 등록했는데 그 이후에 이력이 몇 건이고, 몇 건이 증빙됐는지를 확인했어야지요. 아까 사례처럼 개인이 자기가 아마추어 예술인라고 지원서에 썼는데 나중에 조사하니까 “아니, 저 프로에요.”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1건 증빙됐어요. 
  더 가관인 얘기가 나와요. “아마추어라고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논리 전개를 잘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 취미, 연습 위주 단체로 재단 감사법무팀이 적발했다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적발한 곳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의뢰할 때 “서류상 아마추어 확증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고요. 아마추어 확증자료도 없이 어떻게 아마추어단체라고 적발했을까요? 그런데 전업예술단체임이 증명돼야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마추어라고 확정할 자료가 없으니까 너는 전업프로라고요?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확증자료가 없으니 당신은 힘들어진 지원대상이라고요? 
  대학을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우리 대학에 합격이야. 그러니 좋은 성적표를 제출해서 너의 우수성을 증명해.”가 정상이지요. 그런데 “니가 열등생이라고,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는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우등생이야. 전업프로야.”라면서 “합격!”이랬다고요. 논리 전개가 완전 뒤바뀐 거지요. 
  자기들이 적발한 부적격 사례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문의뢰서를 작성했어요. 전수조사 잘못된 거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돈 안 주면 소송 걸릴 것 같지요?”라고 물어봤어요. 소송 걸릴 것 같지요, 당연히. 반대로 공고한 지원자격과 심사규정 대로 선정하지 않아 부당하게 탈락된 이들에게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인 거지요. 소송 당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이게 정말 코미디인데 이게 뭐냐 하면 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서입니다. 
  저는 법률자문 결과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술인 활동증명에 있어서 소지자는 아마추어라고 볼 수 없다. 프로다.’ 제 말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기가 앞에 문단에 써놓고 뒤에 문단은 논리 진행을 어떻게 했냐 하면 ‘위 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보이는 점’ 소지했으면 소지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보이는 점은 뭐지요? 변호사가 이렇게 자문을 씁니다. 
  그런데 증명서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며 4건 중 1건만 개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증명서가 있었다고요? 아니지요. 신청화면으로 갈음했지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린 자문결과서로 지급결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점을 강변하는 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이나 글씨로 주장이 아니라 전업프로임을 자료로서 증빙해야 되잖아요.  
  이런 엉터리 자문의뢰서를 가지고 자문을 하니까 자문결과서가 이렇게 엉터리로 나오는 거지요. 이것도 다 혈세고 행정력 낭비입니다. 혈세 2억 원 들인 사업도 엉터리로 추진됐고요. 
  본 의원이 문제제기했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그리고 시정하기는커녕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본적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엉터리 자문결과를 방패삼아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또 한 번 낭비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시 문화예술인들의 지원군입니까, 훼방꾼입니까? 반성과 수습은커녕 코로나로 하루하루 힘겨운 고양시 문화예술인들을 오히려 기망하고 고양문화를 기망한 고양문화재단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화재단의 무능력, 무책임 행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우리 시 문화예술과는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진정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무시한 겁니까? 시장께서 힘든 예술인들에게 긴급수혈을 하라고 했지 이렇게 시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라고 했습니까? 
  이 사업 공고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예술인활동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사실관계도 틀리지요?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냈어요. 소지해야 된다, 그리고 장르별 4개 선정비율을 안배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 8월 현재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고양시 예술인들은 약 3,100명, 그런데 그중에서 200명을 뽑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 이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지요. 잘 했어야지요, 기준에 맞는 대로. 
  시장님,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조치를 한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홍규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홍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정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홍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교육문화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의장 이홍규  일문일답 신청하시는 겁니까? 

○송규근 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홍규  교육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매우 간명하게 질문할 거고 관리책임의 총괄책임자시니까 그냥 의견만 말씀하시면 돼요. 

○송규근 의원  공고 심사기준 미준수 인정하십니까? 

○송규근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요, 심사기준 이것 이것. 제가 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송규근 의원  공고는 40% 미만으로 하고 실제 할 때는 40% 이하로 한 것에 대한 오류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송규근 의원  아! 제가 논쟁 안 하겠습니다. 
  그냥 시민분들, 의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공고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부당하게 탈락된 건수 있음 인정하십니까? 

○송규근 의원  예술활동증명 신청만으로 선정된 61명 중에 최종 증명서 발급하지 못할 사람 발생 가능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송규근 의원  지원서상 아마추어라고 적어도 배제하지 못한 오류 인정하십니까? 

○송규근 의원  아니요, 1차 서류잖아요. 1차 서류, 1차 서류. 

○송규근 의원  서류검토는 1차예요. 지금 여기 2차 심사 참석하신 분들 계시는데 전혀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1차 서류에서 본인이 아마추어라고 적었는데 배제하지 못하셨잖아요. 인정하시냐고요. 

○송규근 의원  이 한 장의 사진을, 팸플릿 한 장의 사진으로 전업예술인 증빙할 수 없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물어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이걸로 확인이 안 되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어요. 

○송규근 의원  전업 여부를 수입이나 실적으로 확인해야 돼서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냈어요, 자기의 출연계약서, 출연료 얼마를 받았는지. 그것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 팸플릿 한 장 냈다니까요? 전업 여부 증빙할 수 있습니까? 

○송규근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문제제기했던 문화예술과 자체 지도 점검하고 해당사례 이상 없다고 결론 내린 과오 인정하십니까? 

○송규근 의원  아니, 아니요. 문화예술과 자체 지도 점검한 거고 제가 방금 제시했던 그 사례만 점검한 거예요, 이건. 
  A씨의 사례를 제가 걸렀어야 되는데 못 걸렀다라는 것을 점검했더니 이상 없다고 저한테 보고했다고요. 과오 인정 안 하십니까? 

○송규근 의원  전업예술인을 지원하는 게 본 사업인데 증명서 소지자 외에 신청자까지 신청자격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송규근 의원  이 보고서가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한 거예요, 저한테. 
  이것 인정하시냐고요. 동의하세요? 

○송규근 의원  국장님, 우리 그 얘기는 동의했잖아요. 이거요. 

○송규근 의원  소지자뿐만 아니라 신청자까지 자격을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니까요? 

○송규근 의원  아니, 공고상이 아니라 당연히, 당연히 신청자까지도 하라고 하게 해 줬어요. 

○송규근 의원  아, 그런 맥락이라고요? 

○송규근 의원  예. 

○송규근 의원  로펌 한 곳이지요? 그것도 문화재단하고 계약하고 있는 자기네들 사업을 평가해 주고 지지해 주는 로펌 한 곳의 자문결과로 6건 선정대상의 적확성을 담보 받고 지급하겠다는 의사결정 누가 했습니까? 

○송규근 의원  재단에서 했습니까? 

○송규근 의원  그 의사결정이 옳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송규근 의원  법률자문결과에서 ‘줘도 됩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으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적확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지급했잖아요. 그 의사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송규근 의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도 그 사람들 권한이니까 내가 관리감독과이기는 하지만 그것까지는 영역을 안 하다고요? 

○송규근 의원  분야별 차점자가 아닌 전체 종합점수 차점자에서 추가 선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의사결정을 했어요. 저기에 동의하십니까? 

○송규근 의원  저 뒤에 감사관님 계신데 감사관님이 감사하시고 나서 저한테 보고하셨던 내용에도 이것 잘못됐다고 하신 것 아시지요. 감사관님? 지금 의견이 다르신 거예요. 그것만 참고하고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모르세요, 감사관님? 이따가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로서 그것 선정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전히 추가로 4명을 선발할 때 안배하는 것이, 

○송규근 의원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는 저하고 동일했어요. 의견이 동일했는데 그것을 다시 감사를 좀 하셔야겠네요. 해당 부서는 ‘니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라는 의견을 지금도 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감사관실에서 판단해서 추가 합격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고 그것은 동일했어요. 

○송규근 의원  단체정관에 비영리 아마추어 음악단체, 봉사활동 명기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 적격했습니까? 

○송규근 의원  아니요. 정관에서 그러면 자기가 “아마추어 단체입니다, 저희는.”이라고 하는데도 법률자문이 “대표가 프로이니까 이 단체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라고 하면 1차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정당화됩니까? 

○송규근 의원  제출서류에 정관이, 제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저것? 제출서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였지요. 그게 심사지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부의장 이홍규  일문일답 신청하시는 거지요? 

○송규근 의원  예, 계속이요. 

○부의장 이홍규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예술은행에서 선정됐던 이 단체가 우리 시 주민자치과에는 대표를 최 씨로, 4일 뒤 자기 블로그에는 자기가 대표로, 같은 시기 경기도에는, 또 우리 고양시에는 최 씨로 경기도에는 이 씨로, 주민자치과 필수 제출서류였던 신청대표자의 이름에 고유번호증에 대해서 최 씨 이름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못 받겠다고 하고 아예 단체명과 대표자명 변경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5일 전에 이 씨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신규 발급해 놨어요, 이 단체가. 4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송규근 의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송규근 의원  3월에 경기도에는 이 씨, 우리 고양시에는 최 씨가 대표랍니다.

○송규근 의원  아니 국장님, 사실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송규근 의원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고양시에는 최 씨라고 그러고, 경기도에는 이 씨라고 해서 돈 받는 단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송규근 의원  그러면 경기도에 이 씨로 내고, 고양시에는 최 씨로 냈는데 고유번호증이 같거나 단체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 사업이잖아요. 

○송규근 의원  예, 그래야겠지요. 

○송규근 의원  그 당시에는 발견 못 할 수 있는 오류는 우리 다 가져요.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발견되면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필요한 거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부의장 이홍규  전희정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감사관님은 법을 전공하셨고, 우리 3,000명 고양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법률자문의뢰서도 많이 써보시고 결과서 해석도 많이 하시잖아요.  
  감사관님의 그런 개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법률자문의뢰서, 자신들이 취미, 단체연습 위주로 아마추어 의심단체라고 적발했는데 법률자문의뢰서에는 ‘아마추어 확증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이라고 적시해서 법률자문 의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송규근 의원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 자문의뢰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자기들이 적발했는데 정작 의뢰할 때는 ‘아마추어라고 확정할 자료가 없어요.’라고 법률자문 의뢰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송규근 의원  감사관님,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겠어요? 

○송규근 의원  이 법률자문의뢰서에 대해서 법률자문의뢰서나 결과서를 수없이 보신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송규근 의원  9번 논조요, 9번 논조. ‘니가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객관적 자료를 우리는 찾지 못 했어. 그래서 너는 프로야, 합격!’이라는 논리 전개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규근 의원  아니지요. 지원서상 ‘아마추어 확증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프로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마추어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감사관님이 만약에 본인은 너무나 자명하게 감사관은 전업예술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신청했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만약에 감사관님이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배제를 못 해내면 감사관님은 이 사업에 지원대상이 돼버려요. 이해하셨어요? 

○송규근 의원  감사관님!  

○송규근 의원  감사관님은 시장이 아니세요. 감사관이세요. 

○송규근 의원  해당 사업이 적절하게 기준과 자료에 의해서 잘 됐는지를 검사하시고 찾으시는 게 감사관이시지 이 시책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송규근 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전혀 엉뚱한 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문화재단이 이렇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는데 이 법률자문 의뢰한 논리전개 진행방식이 감사관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그냥 사업취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문건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논쟁 안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자문결과서입니다. 이것은 법률자문결과서요. 
  사실관계가 틀린 자문결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실관계도 틀린 자문결과서를 의뢰해서 돈을 줬거든요. 

○송규근 의원  감사를 하셨는데 이 서류를 모르십니까? 감사하셨잖아요. 

○송규근 의원  ‘모두 증명서 소지자로 보이는 점’ 증명서 소지자 있습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증명서 같지 않고요, 신청화면 캡처이미지로 제출한 개인 1명입니다. ‘모두’라고 한 말도 안 맞지요. 개인 1명이 신청한 사실관계로만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잖아요. 이 자문결과서를 바탕으로 지급한 것을 감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송규근 의원  예, 맞아요. 그런데 자문결과서에 뭐라고 쓰여 있냐고요. ‘증명서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는 점이라는 자문결과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지했으면 소지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송규근 의원  아니 아니에요. 여기 앞에 논리전개 진행, 이거 자문결과서 안 읽어보셨어요? 
  앞에 문단이 ‘예술인활동증명서가 있으면 아마추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논리를 딱 때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람은 증명서를 가졌으니까 전업예술이이야.’라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인활동증명서를 안 가졌는데 ‘예술인활동증명서를 가진 점’이라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 사실관계랑 안 맞는 자문결과서를 바탕으로 재단은 돈을 줬다니까요. 

○송규근 의원  예술과 관계있으면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전업예술인 활동을 증명 받은 사람을 주는 거라니까요, 이 사업이? 예술에 조금이라도 발 담구고 취미활동하면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이? 감사관님! 

○송규근 의원  그래서 이 법률자문결과서는 논리진행방식이나 이런 데 감사관실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송규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관님이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5월 20일 감사관실에서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처분요구 전까지 저한테 주신 것 읽어봤어요. 한 권의 자문의견 중에 일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이나 자문의 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의견을 개진했어요. 다시 잘 읽어보세요. 유의미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일부 오류의견을 제외된 대부분의 자문결과는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문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본 사업 전반의 적법성에 대해 객관적, 상식적 인식측면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문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특히 부당지급 건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2 대 1의 의견으로 개진했어요. 그래서 감사관이시니까 우리 시의 혈세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마지막 PPT 띄워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송규근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감사관도 아니고 전문가 아니에요. 275건 서류 다 줘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보겠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개만 봤어요. 공감예술 분야 이렇게 기준 1, 2항 이렇게 해서 딱 명확하게 기준만 놓고 하나씩, 하나씩 적격 여부를 보면 됩니다. 저는 8건 정도는 1차 심사에서 탈락됐어야 된다고 판단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5건을 제외시켰어요. 3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격기준의 설정 기준만 명확히 제출된 증빙서류에 입각해서 하시면 예술인을 가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관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는데 지난 2개월간 제기된 6건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은 문제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 감사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발견된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275건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부당하게 선정된 건은 없는지, 부당하게 탈락된 건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단 1건의 억울하고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 감사 이후에는 사업추진, 적법심사, 지도관리 등 각자의 위치에서 공복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정을 촉구하며, 속히 전수 재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끝끝내 무시하고 과오를 바로 잡지 않고 시와의 적기를 놓친, 그래서 이제는 더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 그 책임자에게는 보다 강력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정을 총괄책임하시는 이재준 시장님, 본 사항의 위중함을 깊이 인지해 주십시오. 속히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서 탈락되신 분이, 받았어야 되는데 돈 못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돈 주십시오. 시장님 사비로라도 주십시오. 4건이든 5건이든 돈 주셔야 됩니다. 못 받은 사람들이 더 억울합니다. 안 받아야겠지만 받은 사람은 문제가 아니지요. 제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홍규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힘드시지만 한 분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이 지역구인 김수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희망이 있는 고양시를 만들어 주시길 시장님께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새롭게 도시를 설계한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문구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나 현실은 고양시민을 시민이라 생각하지 않는 행정으로 재개발이 절실한 원도심의 재개발사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지역 고양시민은 지난 10여 년간 행복과 희망을 잃어가며 고통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살아가야 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고양시 재개발사업 중에 사업성 낮은 지구는 해제하겠다던 이재준 시장님의 공약이 원칙 없는 정책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으로 고양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소송과 관련돼 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양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는 지금으로부터 14년을 거슬러 올라가 2007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행신동 일원 843,817㎡가 재정비지구로 지정되어 2020년 완료 목표였습니다. 현재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시작됐지만 4구역, 7구역은 해제되었고 3구역은 조건부 해제되어 있는 상태로 1, 2, 5, 6구역이 사업 진행 중입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자신의 공약에 따라 2019년 6월 25일에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용역결과 중 추정비례율, 다시 말해서 기존에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전자산의 가치에 대비해서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로 100%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높다고 보고, 그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낮다고 봅니다. 
  각 구역의 비례율을 살펴보면 능곡1구역 74.83%, 능곡2구역 100.06%, 능곡5구역 89.38%, 능곡6구역 115.98%, 원당1구역 100.47%, 원당2구역 95.19%, 원당4구역 64.36%, 일산2구역 91.74%로 원당4구역은 추정비례율이 가장 낮게 나왔음에도 고양시는 원당4구역에 착공계를 내주는 등 행정처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사업성이 높게 나온 능곡5, 2, 6, 원당2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하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능곡1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평당 1,850만 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를 통과하며 일반분양세대 259세대에 대해 그해 9월 말 입주자모집공고를 제출하였으나 10월 4일 고양시에서 제동을 걸어 조합은 10월 18일에 1,790만 원으로 평당 60만 원을 낮춰 재신청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10월 29일 2차 불승인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접수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지만 고양시 절충안을 조합이 받아들여 평당 1,753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통제가 정당했는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통지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안시에 유사사례 판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법 2006. 8. 23. 선고 2006구합1137 판결’의 요지를 보면 “주택건설사업 주체의 입주자모집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 공고안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법원은 아무리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서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에 대해 승인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며, 분양가 통제를 한 지방자치단체는 권한남용이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능곡1구역은 소송으로 분양이 늦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금융비용도 고스란히 조합의 몫이기 때문에 조합은 고양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능곡1구역보다 조금 더 정도가 심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고양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거부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을 받은 능곡5구역 조합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고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냈지만 고양시는 조합이 제출한 이주대책이 미흡하다며 2020년 4월 조합의 인가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주대책 미비사유로 고양시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반려된 사례는 능곡5구역이 처음입니다.
  능곡5구역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뒤 16개월간 16차례에 걸쳐 고양시의 보완조치를 마무리했지만 그동안 보완지시조차 없던 이주대책 미수립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 즉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의한다면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주대책은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 등 법령과 조합정관에 따른 적법한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시행인가 후 1년 4개월 동안 고양시가 사업시행인가 관련 공람공고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동의절차를 거친 것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부처분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고양시가 “기존에 인가해 준 능곡1구역, 원당1·4구역 및 여타 재개발구역의 이주대책이 능곡5구역의 이주대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간략하다.”라는 말은 행정기관의 기준이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적법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본 의원이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5월 4일에 시장님께 질문한 이주대책 관련 질문 중 시장님의 답변을 법원이 인용해 판단한 것을 보면 “실질적 이유가 이주대책 미흡이 아니라 과거 뉴타운지구 지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 토지의 시세 교란행위 등 다른 사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고양시장의 답변을 보면 이주대책의 문제점이 과연 능곡5구역의 거부처분 사유였는지 강력한 의문이 든다.”고 판결문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은 법원이 고양시의 처분을 재량권 남용, 즉 위법행위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 재량권 남용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021년 3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7월 9일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능곡5구역 정비사업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고, 고양시의 항소로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사업의 지연으로 조합의 경제적 손실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은 시의 항소 결정으로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발생한 비용 청구소송 및 고양시의 고의적 사업 지연에 대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능곡5구역의 2,560세대보다 373세대가 많은 능곡2구역 역시 지난 5월 21일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한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내용으로 소송 중인 능곡5구역과 같은 이유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대책이 구체적으로 보이는데도 고양시는 미흡하다며 보완요구 없이 재개발 인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주요 내용입니다. 
  능곡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후 13개월 이상 고양시의 요구에 따라 환경, 교통영향평가, 하수관로 및 오수 계획, 가로수 이식 계획 등 9회 이상의 서류를 보완했지만 아무 요구 없던 이주대책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부처분 받았습니다. 고양시는 조합의 이주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거부처분 전 보완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고양시의 거부처분은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과연 이주대책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본 고양시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시의회에서의 고양시장의 답변을 보면 이주대책 문제점이 과연 거부처분의 사유였는지 강력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양시는 앞서 능곡5구역과 같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능곡2구역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5월 31일에는 능곡5구역과 능곡2구역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한 고양시의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 행정심판에 나란히 승소하여 고양시는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고양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도 승소하지 못하면서 조합 측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비용 청구 및 재량권 남용에 따른 고발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만약 이후 소송에서도 시가 패소한다면 소송비와 막대한 공사지연 손해비용까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기에 고양시의 대응이 무엇이든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2007년 처음 추진된 고양시의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은 275만㎡에 3개(원당, 능곡, 일산) 지구 20개 구역에서 약 3만 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1기 일산신도시 사업 이후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전체 개발구역의 대부분이 낡은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 호재가 있을 정도로 입지가 좋아졌지만 재개발이 장기간 표류된 탓에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고 비어있는 주택도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식사지구, 덕은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는 인기 주거지로 부상하면서 집값도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취소된 지역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인프라,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양시는 주거 인프라 수준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극화가 심한 곳입니다. 마치 1980년대와 오늘날이 뒤섞인 듯한 모습입니다. 
  낡은 주거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여 도로, 상수도, 전력, 통신 같은 기반시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기 때문에 과거 소규모로 이루어졌던 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재정비촉진 뉴타운사업입니다. 
  재개발만 기다리는 지역은 장마철엔 비가 새고, 골목길에 자동차도 못 다닐 지경인데 주변의 신축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빌라촌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재개발지역보다 낙후된 곳이 바로 능곡입니다. 능곡에 많은 분들은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고자 능곡에 집을 샀고, 언젠가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이 이제는 재개발 투기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양시는 더 이상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행정으로 능곡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간공급이 함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기에 고양시장님의 합리적인 정책과 시정이 꼭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는 지금껏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강조했지만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5월 18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있는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듯이 고양시도 집값 안정과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정당한 능곡2·5구역의 사업시행인가계획신청은 거부처분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인가계획신청은 조건부로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판부에서 고양시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거부처분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항소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홍규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요. 
  예, 의원님. 
  (○김수환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바로 하면서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원하시는 겁니까? 

○김수환 의원  예. 

○부의장 이홍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능곡지역의 재개발사업이 거부처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고양시의 재개발촉진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또 모두의 희망대로 잘 이끌어나가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추가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2005년, 2006년경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지역개발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2007년경 고양시는 재개발계획 수립을 중단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고양시는 주민 반발을 무릎 쓰고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은 오히려 난개발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신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보다 광역적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정비촉진사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이후에는 도리어 재정비촉진사업을 배척하고 다시 소규모 단위의 개발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 또 그런 기조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은 능곡, 원당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두고 투기세력 등의 시세조작 또 교란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능곡, 원당의 투기성 수요 유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혹시 투기세력을 찾아낸 현황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고양 능곡과 원당지역에 투기세력이 있다면 차단 방법 및 시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환 의원  투기세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아마 시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도 좋은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환 의원  알겠습니다. 
  정비구역에 해당하는 능곡, 원당의 집값이 투기세력으로 오르든 아니면 어떤 현상으로 오르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식사 및 향동, 지축지구 등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이런 개발지구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괜찮고 정비구역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시장님? 

○김수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판결에 관련돼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의원  소송에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질문은 아니고요. 
  능곡5구역하고 또 2구역을 심리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었는데 두 재판부 모두가 고양시의 거부처분을 두고 “이주대책 문제점이 과연 이 사건의 거부처분의 사유였는지 강력한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수환 의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사업시행인가에 관련돼 있는 절차를 처음에 시작했던 공무원들이 또 정상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예정하고 있다가 갑자기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거부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령이 정한 일련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사업시행인가를 해 주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거분처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거부처분하게 된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일방적인 법적 판단이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수환 의원  아무튼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법률적인 판단으로 이런 일들이 처리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전문가들이 판결문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고양시에 핑계 없는 참패’라고. 하지만 능곡5구역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항소 시 결과도 또 고양시의 참패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양시는 비싼 경비를 지불하면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문을 받았기에 모두의 예상과 달리 항소할 생각을 했는지, 승소할 가망성도 없는데 단지 그냥 시간을 끌려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수환 의원  제가 오늘 소송과 관련돼 있는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빠뜨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아요. 고양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담당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조합이 청구를 안 하면 조합원들이 따로 뭉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재개발조합의 주민들이 고양시를 상대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양시가 패소한다면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 예산으로 변상해야 되겠지요. 만일 대법원까지 가서 부당한 거부처분으로 판결될 경우 고양시의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에 대한 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까요? 

○김수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월 31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고양시는 사업시행인가계획을 바로 처리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거부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짧게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환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의원  2010년 울산 북구청장에 당선되었던 윤종오 전 의원의 이야기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2019년 울산 북구청 광장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며 천막농성 중인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입니다. 
  윤 전 구청장은 당선되는 해에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신청을 이듬해까지 세 차례 반려했습니다. 이에 건축주인 진장유통단지조합은 2011년 9월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윤 전 구청장 퇴임 뒤 2015년 7월, 3억 6,700만 원의 배상금 판결로 끝났습니다. 
  이후 북구는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한 5억 2,000만 원을 진장유통단지조합에 지급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윤 전 구청장은 북구청에 4억여 원의 구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고, 그 해 윤종오 전 북구청장 아파트는 법원경매로 넘어가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 고양시장님은 능곡주민들과 일산, 원당조합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민심을 반영한 행정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홍규  김수환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이 세 분 남아 계시고 의사일정상 오늘 시정질문을 마쳐야 됩니다. 
  의원님들께 의견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 속개를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시정질문 시 우리 시장님 답변을 듣는 것을 의장 제가 임의로 판단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질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수입니다. 
  질문에 앞서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 등재된 것에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항습지는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환경활동가들을 비롯한 고양시민의 염원을 담아 보존활동과 람사르습지 등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0여 년의 활동의 결과이며 이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와 고양시민 모두에게 기후변화가 심한 지금처럼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는 시기에 람사르습지 등재로 환경보존과 더불어 아름다운 생태를 간직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는 3천 세대 개발과 그 이익으로 황룡산이 아름다운 숲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존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7월 10일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제안 중 주된 내용은 정확한 내용 전달로 시민과 소통하여 오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의 탄현공공주택의 사업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당시 탄현공공주택이라 명명하고 시작하였으나 사업명은 사라지고 3,000호만 부각되고 3,300세대 또는 3,628세대 등 왜 세대수가 계속 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탄현공공주택이 모두 임대인양 임대 3,628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현동 일원에서 현수막이 돌고 서명운동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주택 3,628세대 전면 철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모든 세대가 임대세대인양 오해를 받는 현수막과 포스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발표 당시 대략 세대로 발표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약간의 세대 변화는 이해가 되지만 마치 모든 세대가 임대아파트로 오해하고 계신 시민들이 계십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저것이 가짜뉴스라고 알려드렸지만 시민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것을 잘 믿지 않으십니다. 
  둘째, 탄현공공주택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황룡산에 둘러싸인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입니다. 대신 교통이 불편하고 학교가 없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은 5,000세대가 되어야 학교 신설 계획을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곳의 어린 학생들은 어디로 학교를 가야 하나요? 중산대로를 건너서 고봉초등학교를 통학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어른 걸음으로 15분 걸리는 현산초등학교를 통학하는 것도 너무 위험합니다. 원시티 입주하고 학교 통학문제로 입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원래는 아파트가 없는 곳에 제가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고봉대로를 지나서 중산 기산아파트를 지나서 고봉초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저 고봉로가 왕복 8차선입니다. 왕복 8차선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건너서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지요. 아파트 없는 곳에 아파트를 그렸습니다. 초등학생이 현산초등학교를 걸어가야 되는데 저기가 버스종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 삼아 동네를 돌아볼 겸해서 걷는데 제 걸음으로 12분~13분 걸립니다. 거기를 초등학생이 걸어서 학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탄현동의 제니스아파트는 2,700세대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처음에는 공원을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탄현동은 황룡산도 있고 공원도 많으나 학교가 부족하여 학교를 기부채납받기로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탄초등학교와 황룡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하였고, 학교 부지는 너무 작은 것을 기부채납받아 미래인재교육센터로 전환되어 결국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제니스에서 상탄초등학교는 가까운 거리라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탄현공공주택지구는 앞서 발언했듯이 멀고 위험해서 도저히 초등학생은 걸어 다닐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입주 후 학생, 특히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식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뜻을 보면 “의식주(依食住):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인간생활의 3가지 기본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상징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중 주(住)는 특히나 삶의 질보다는 집값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어릴 적 영화를 보면 유럽 쪽으로 기억합니다만, 이사를 할 때 가방만 들고 나가서 ‘참 이상하다, 저 나라는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사 가고.’ 이사 가서는 가방만 열고 정리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호텔에서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임대주택이 생활화되어 도시에서는 임대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네요. 이것이 삶의 기본요소이고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주택이 재산 가치가 아닌 삶의 주거지로 인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공택지개발에 임대아파트를 20% 짓는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입주한 분들에 대한 출퇴근도 같이 준비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2호선이 일산역까지 연장하기로 했었으나 탄현공공주택사업으로 탄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현 연장이라 발표만 하고 위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지 탄현·중산동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수막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기를 보시면 저건 아파트 아치에 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거는 현수막이 아니고요. 또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천2호선 큰마을역 원안대로 이행하라”입니다. 더군다나 보시면 큰마을역이 1번 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이것이 원안이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했더니 왜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되레 저를 혼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마치 큰마을역 1번 출구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옮기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주는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이지만 요즘은 의식주통(依食住)이란 단어가 있답니다. 이것은 오픈사전에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있지 않고요. 의식주에 교통을 꼭 넣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직장이라는 것이 생겼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 삶의 기본이기에 맞는 단어란 생각이 듭니다.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개발은 입주민만을 위한 주택을 짓는 것이라 아파트는 멋지고 편리하지만 교통, 학교, 자족시설 등에는 관심이 없는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는 것이고 공영개발은 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라 주변의 자족시설을 고민하고 주민의 편리함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두 알고 계시듯이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릉도 재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지요. 탄현에 대한 발표는 없는지라 취소될 것이다, 또는 LH 직원이 탄현공공주택사업은 황룡산 공원사업으로 남는 것이 없어서 취소될 수도 있다는 등 여러 소문이 많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인천2호선이 탄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탄현공공주택사업이 취소되면 탄현역 연장은 가능할까요? 어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탄현이 처음 생겼을 때는 도로도 넓고, 공원도 많고, 학교도 알맞게 짓고,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 주민 만족도가 높은 곳이었지만 탄현2지구부터 대규모 단지들이 들어서며 인구가 고양시 최대 동이 되어 출퇴근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의중앙선이 증량, 증차되었고 급행도 일산역에 이어 탄현역에서 정차가 되어 상대적으로 중산에 비해 철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이 늘어난 것에 비해 부족한 편이라 인천2호선 탄현역 연장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탄현공공주택사업의 진행과 인천2호선 탄현역의 위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고양시의 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들어왔을 때는 고양시에 위원회가 130여 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봤더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6개가 되어 있지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8대 들어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특히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활동내용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각 부서별로 제안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통일성이 없는 등 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인데 밑에는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고 위에는 그냥 남북교류협력위원회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다른 위원회인가 생각이 들 것이고, 또 1번부터 5번부터 게시한 날짜가 똑같습니다. 19년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한 것이 20년 7월 27일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회의록 공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중간에 417, 416, 415도 2021년 5월 17일 같은 날 게재를 했는데 저기는 첨부서류가 없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적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첨부서류가 없다는 건 회의록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열리는데 그사이에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이 바뀌면 전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안하거나 조건부 통과된 것에 대한 설명은 어찌되었는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담당자들 말 뻔하지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내용을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업무를 서류를 통해 하시고 서류로 결과를 확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분들은 서류를 가장 잘 만드시는 분들이고 보관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을 깔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비도 지불하면서 하는 중요한 회의에 회의록이 쪽지보고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20년, 21년에는 코로나19로 위원회 회의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꼭 필요한 심사, 심의위원회 등은 서류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 힘드신 건 알지만 이 기회에 전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시고 조례에 정한 대로 위원회가 운영되어 전문분야의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아까 166개 위원회에 중복하시는 분 빼면 1,756명이 계세요, 고양시에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1,756명은 공무원 빼고입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회의수당을 한 시간에 10만 원을 드리고 1회를 하면 1억 7,56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 하는 회의 대부분 없지요, 심의위원회도 두세 번씩 하고 있고. 두 번을 하게 되면 3억 5,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소로 잡은 겁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 인권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이런 곳은 매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는 곳도 있고요. 회의를 할 때 한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시간을 하는 경우는 15만 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기에 올린 것처럼 3억 5,120만 원은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어쩌면 두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의비를 들여서 전문가분들을 모시는데 그 정책을 잘 받고 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장님! 각종 위원회 회의록 정비와 회의 진행 전 전차 회의록을 읽고 진행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섯째, 위원회와 더불어 T/F 회의란 것이 있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T/F 회의 추진경과라는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류천 T/F 회의는 본 의원이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용역에 참석을 했는데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하천수질개선인데 건교에서만 이야기하면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때 그 자리에서 이것은 하천에 대한 것도 있으니 환경경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류천 수질개선T/F팀 구성이 됐습니다. 
  T/F팀이 구성됐는데 구성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또 진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했더니 첫 번째 회의를 벤치마킹을 가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4월에 회의를 했고 6월에 회의를 했고 8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언제 했지요? 2020년 8월, 1년 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것이 2020년 12월 22일, T/F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회의참석비 다 드려야 하는데 이런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T/F 회의는 언제 구성되며, 어떤 활동을 하나요? 해산 절차는 또 어찌 되나요? 
  T/F 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팀을 구성하고도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한류천 T/F 회의를 설명으로 T/F 회의 절차, 필요성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시장님과 일대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시장님과 실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시장님 답변서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혹시 듣고 계신가요?  

○김미수 의원  못 들으셨어요? 

○김미수 의원  저희가 시정질문서를 드릴 때는 원본을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답변서가 올 때는 간단한 내용만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게 열심히 장문의 글을 써서 보내는데 너무 간단하게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원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제가 오늘 실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을 답변서에 같이 첨부하셨으면 추가질문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실국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도 답변서에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의아했던 것, 궁금한 것이 해소가 된다면 추가질문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화면 틀어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탄현공공주택지구 세대수 현황인데 아까 보셨지만 모든 세대가 임대라고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대수도 바뀌었지만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보면 민간분양이 43%인가요?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그리고 신혼희망도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간분양이 한 50%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미수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왜 시의원이 그것을 모르냐고 되레 제가 반문을 받고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확실히 하고 이것을 보도 자료를 뿌려서 민간이 50%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시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공공개발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20% 이상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공공개발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전달돼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모든 것이 임대아파트인양 오해 받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하겠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조례 좀 띄워 주세요. 
  저희가 위원회를 보면 시장님, 심의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몸 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 6조의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자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해서 모든 위원회는 자문 플러스 정책제안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의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략 잡아서 한 5억 들어가는 위원회 회의비가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책제안하신 것을 잘 살펴서 정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자료가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라서 자료를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중간쯤에 주요 현안사항 및 논의 맨 밑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위원 제안사항’ 이렇게 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차 회의록에 제안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회의비를 드리고 귀하게 모셔온 분들에 대한 정책제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다음 것을 보시면, 4차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면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이것으로 끝이고,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를 했어,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의논한 다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안 가능한 것인지 논의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지난번에 누구누구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라든가 얼마큼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시니까 위원분들이 오시는 게 재미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점점점 안 오셔서 요번에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서 회의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래서 부서에 이것을 잘 전해 주시고, 회의에 올라온 것은 정책에 발현하도록 하자, 우리가 주민참여정책 지속하니까. 그것을 사실은 제가,  

○김미수 의원  그래서 제가 좋은 사례를 뽑았어요. 이것이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하셨을 때 위원회 관련도 얘기하신 것하고 거의 같은데요, 여기 회의결과보고서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했고가 중요하지만 그 안에 보시면 활용방안 다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인권위원회도 그렇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제가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가서 계속 제안을 해서 전차 회의록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그리고 T/F팀 회의에 관한 것인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관리계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나에 대한 고민이 생겼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24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장항습지하고 한강방문자센터 건립에 대한 것을 했었거든요. 
  시장님, 제목 보시면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장항습지센터, 한강방문자센터요.  

○김미수 의원  예, 맞습니다. 
  장항습지가 람사르 등재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강방문자센터라든가 장항습지를 더 아름답게 잘 꾸며야 되는데 현재는 관광과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마치 관광만을 위한 게 되면 혹 람사르 등재된 장항습지가 망가질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T/F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정답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두 개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가능하면 같이 하고, 지금 T/F팀이 전문가의 자문과 집행부와 얘기를 하다 보니 지역주민의 이야기가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대신하는 것이 시의회이고 상임위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이것도 시장님이 꼭 지시를 잘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제가 한류천 T/F팀을 하면서 아마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을 다 괴롭혔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1년이나 회의를 안 해서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시장님, 집행부, 우리 시의원 모두는 고양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좀 더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 데 힘을 합쳐 하나하나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미수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를 많이 했지만 시간관계상 핵심 위주로 질문 및 정책 제안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울산시, 춘천시 등 다수의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기 배부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의 반려동물정책 홍보자료입니다.
  제가 동물복지정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 견학한 것하고 단체 대표분들하고 간담회하는 자료들입니다. 
  바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시장님 취임 이후 고양시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개관한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사례를 보면서 시장님께 정책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앞으로 조성되는 곳은 반드시 주차면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주변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를 넘어 서울 등 외지에서도 찾아오는데 방문객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여 방문하기에 주차장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입구에 진입하면 주차장이 있긴 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과 기존에 다른 지역으로 사용했던 것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원칙적으로 불법주정차지요. 주정차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간판을 보시면 주말에 사람이 많을 때는 야외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해서 찾아가면 주차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주차장인지 아니면 그냥 주차해도 되는지 노지인지 알 수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둘째, 겨울 혹한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시설이 야외이다 보니 혹한기와 우천 시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돔 형태 등 시설 추가·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운데 사진은 제가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갔다 왔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주말에 주로 이용객이 많고 해지는 이후 주로 이용하는데, 물론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퇴근해서 반려동물들을 산책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같이 더운 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평일 낮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오늘도 가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셋째, ‘반려동물 놀이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자 확대와 시설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용자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좋은 개선사항도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반려동물 놀이터 입장 시 반려동물 신체주입형 인식칩만 입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입장 시 동물등록방법 중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신체주입형 인식칩) 또는 장부 수기 기록(견주정보+반려동물 인식정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허위 작성 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입장할 수도 있고 견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좌측에 있는 것이 인식칩을 인식하는 기계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수기 작성하는 명부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다섯째, 반려동물 놀이터에 유기동물 입양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일 수 있어 유기동물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워본 반려인에게 입양됨으로써 파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시 운용하는데 있어 예산과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반려견 놀이터 주변에 반드시 공중화장실이 근접해 있어야 합니다. 반려인 입장에서 반려동물을 두고 멀리 떨어진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렵고 또한 놀이터 이용시간이 길다보니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장실을 한번 찾아가봤는데 좌측에 있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직원한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옆으로 가면 있습니다.” 해서 갔더니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진하시겠습니까, 좌회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건물에 화장실 입간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화장실일까, 아니면 수질복원센터 건물일까 헷갈립니다. 실제 화장실은 좌측에 있는데 직진을 하시게 되면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우측이 화장실 안내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이 나름대로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임시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좌측 사진 한번 보시지요. 저것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측의 사진은 제가 확대한 겁니다. 
  다음은 덕수공원 놀이터 찾아가는 길입니다. 화살표를 봐 주십시오. 물론 입간판을 세우는 데는 행정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데 임시로 부서에서 도로변에 현수막을 부착했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직진을 하고 간다고 보면 놀이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것처럼 우측의 화살표를 보면, 이것을 확대한 것이 바로 우측의 현수막입니다. 
  사실 작은 부분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이 시 행정에서 느끼는 것은 아주 큰 것이 아니고 이런 작은 것에서 시민의 만족도나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반려동물 가구 수와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 고양시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양시는 앞으로 ‘고양특례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에 걸맞게 그리고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복지정책이 추진되길 희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도시 ‘고양특례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이 승인해 주시면 답변은 문서로 받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이요?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지원 예산은 얼마이며,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었는지요?
  두 번째, 고양시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산하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로 인한 파견입니까?
  1차 답변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의원님 모두 서면으로 저와 함께 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답변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추가질문만 이따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답변이 필요 없고, 시장님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1차는 서면으로 됐으니까,)
  안 하고, 일대일로?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일대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나오시지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대일이니까 잠깐 나오셔서…….  

○엄성은 의원  코로나 관련해서 시장님의 노고는 저희가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한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앞치마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것이 종업원들을 보호하는, 그러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앞치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치마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것이지요. 뜯지도 않은, 부서에서 요청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앞치마를 카페나 음식점에서 입은 분들을 간혹 볼 때도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어디에 어떻게 배포되었는지를 잘 몰랐고 또 혹시 안 입은 곳에서는 여쭤봤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였는지. 그랬더니 글쎄요, 굉장히 섭섭한 답을 받았습니다. 
  예쁘지 않아서, 혹은 열심히 입으신 분은 하도 세탁을 많이 해서 여기가 무슨 내용인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던 앞치마, 지금은 거의……, 글쎄 우리 의원님들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용 처음에 시에서 발표한 예산은 4억이었습니다. 그 많은 4억의 돈이 67,630개 마스크 홍보용 앞치마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11월, 이것은 9월 10일 자였고요. 11월 28일에는 이것의 절반인 홍보 앞치마가 배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엄성은 의원  하여튼 절반으로 개수가 준 것은 맞을까요? 

○엄성은 의원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었습니까? 

○엄성은 의원  예산이 줄었는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다시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어쨌든 시 세금으로 하는 비용은 뭐 하나 허투루 하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 세금을 혈세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앞치마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불과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이 앞치마 카페나 혹은 음식점에서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까요? 

○엄성은 의원  시장님, 11월 13일 이미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고 했고, 미착용 당사자는 10만 원, 관리자·운영자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입니다. 
  저도 음식이 나오기 전에 불편해서 마스크 벗으면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라고 와서 친절하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앞치마는 입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아쉬워서 일단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동 단위 지역문화 관련해서는 마을축제 지원사업,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 축제예산이 우리 고양시는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 부분을 2019년도에 와서 30억 이상 줄여서 저희 축제 비용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축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 자체예산을 세워 획일적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을 2019년도에 와서, 시장님 재임하시면서예요. 주민자치과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모자격은 각 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로 두어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마을축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뜻과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20개 동의 축제가 선정되었고, 그것은 심의결과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2차 추경에 마을축제 지원금으로 9,500만 원이 왜 추가로 편성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엄성은 의원  어쨌든 그것은 뭐 솔직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한데 충분히 마을동축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홍보를 했었고 물론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또 여기 답변에 의하면 자체 문제점이 있어서 포기를 하셨고, 그래서 작년에는 아무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지원을 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어쨌든 야심차게 출발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개 동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선정이 되어서 이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명확한 이유도 없이 다시 2차 추경에 그것도 거의 1/2에 육박하는 9,500만 원이 추진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실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시장님께서 많은 불필요한 예산들은 절감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그런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성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기 전에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정자립도 여전히 특례시, 경기도 안에 있는 4개 특례시 중에 저희 10위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정자주도는 꼴찌입니다. 

○엄성은 의원  어쨌든 고양시의원으로서 그런 통계를 봤을 때 유쾌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엄성은 의원  예, 마찬가지시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산하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한 사례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지금 어느 곳에 파견되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엄성은 의원  혹시 저희 산하기관이 몇 개가 있는지요?  

○엄성은 의원  그 의견 존중하고 보통 파견하는 경우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다른 산하단체는 5개 산하단체에 다 조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데도 2명이 지금 파견되어 있거든요.  

○엄성은 의원  다른 파견 관련해서 시장님의 고유영역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하나 너무 아쉬운, 아쉽다기보다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에 두 분 파견하셨습니다. 파견날짜는 1월 18일이고 6개월 기간으로 파견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시장이시자 재단이사장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파견하셨습니까? 

○엄성은 의원  사무처장 시장님 재임하시면서 바로 그때부터 공석이어서 지금까지 공석이고 공고가 떴으니 앞으로 곧 선출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문화재단에 파견하는 것은 6개월로, 도시관리공사는 1년으로 파견했는데 6개월로 파견했습니다. 이 6개월도 과연 비전문가가 가서 과연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지만 시장님 말씀 존중해서 ‘아, 그래!’ 또 다른 별개의 관리 적정성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70일로 끝났습니다.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성은 의원  문화재단이 항상 화두에 많이 올라가고 여전히 전문성이 미흡하다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업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님 답변 미흡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족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엄성은 의원  감사합니다.(웃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변도 받았고 그리고 추가질문에서는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저희 모두가 고양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가 보다 더 발전되고 더 큰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엄성은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실 것입니까?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현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중 일어났던 원활하지 못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의의 대변자인 시의원이 시장에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이해충돌이라는 논리를 들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인양 보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민을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시장이 어떻게 마음 놓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시장님은 고양시 전 지역이 시장의 지역구인데 어떤 곳이 이해충돌이 안 되는 지역이 있겠습니까?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충돌의 논리를 대면 발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의미 없는 의정활동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억울한 면이 있어서 말씀할 기회가 없었고 의원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말씀하시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의회의 권위를 위해 사려 깊은 의정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의사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 사과를 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엄성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 네 번째 있었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못 하고 지나가신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를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서로 의사가 소통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엄성은 의원께서 시정질문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우리 의회가 스스로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려면 집행부와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도 의회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6월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8대 의회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33명이 모두 한 자리에서 단체사진을 한 번 찍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직원들에게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선배는 선배답게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통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는 목적 모두 집행부와 의회가 다 한마음입니다. 8대 의회가 남은 1년은 분열되지 않고 단합하고 일치하는 고양시의회가 되어 급변하고 있는 고양시의 작은 씨앗이 되어 우리 함께 시민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진심어린 한마디가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나온 시장님의 답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저한테 미리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아유, 그만 하세요. 
  (장내 소란)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의장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시게 해 주시지요.)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받아주면 다음 회기에 또 그래야 되잖아요. 의장한테 사전에 신청한 것만 하기로 했잖아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지요.)
  (장내 소란)
  (○이규열 의원 발언대까지 걸어 나오며 - 짧게 하겠습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나오세요. 

○이규열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규열입니다. 
  저는 조현숙 의원님의 갑작스런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을 하고 일부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의회는 나이가 많든 적든, 잘나든 못나든 제대로 똑바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시장님께서 김완규 의원이 질문했잖아요, 의원이. 그러면 시장님이 거기에 우선 답변을 하고 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건 안 좋았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는데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의장님께서 점심식사 이후에, 오후에 의회 진행이 진짜 매끄럽지 않았어요. 
  (장내 소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이 사과도 하셨어요.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멘트만 주셨더라면 상당히 좋았다, 
  (장내 소란)
  그런 면에서 내일 긴급 의제를 제가 아까 회의 전에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심각한 고양시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가 와서 발언하잖아요, 질문하고. 또 시장님도 시민의 대표로 답변하는 것인데 의회 의원이 질문하면 답변을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시장님의 입장에서 “나 이것 거북했다. 불쾌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가 처음부터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도 사과하고 조현숙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도 하셨는데 일부는 인정을 하지만 일부는 저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활동에 협조나 잘 하세요.)

○의장 이길용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산회)

---

 문재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엄성은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