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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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이고요, 페이지는 1084페이지 보건행정과. 찾으셨어요? 

○김미수 위원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것은 지원하는 근거가 뭐예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법령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던데. 

○김미수 위원  아니, 지원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알고 있고요, 지원근거.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미수 위원  저희 조례에도 없는 것이지요? 

○김미수 위원  도 조례에는 있어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비지원사업인데 10%밖에 안 받고 우리가 90%를 대는데 왜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부터 시작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보통 최소한 30% 이상은 돼야지, 그리고 이게 국가법령이면 국가에서 예산을 받고 같이 진행해야지 10%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90%나 대면서, 그러면 소장님, 이게 시사업이에요, 도사업이에요? 

○김미수 위원  그냥 도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 의도파악을 하셔서 아예 도비를 빼고 100% 시비사업으로 고양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떳떳하게 ‘고양시가 이런 사업합니다.’ 하지 90%나 대면서 시비사업을 하는 것은 창피한 일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저는 이런 예산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최소한 30% 이상 다 국비를 하든 도비를 하든 하도록 준비하는데 보건소는 지금 보니까 이것 말고도 9 대 1인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소장님들이 회의하셔서 도에다가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복위가 아니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김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서구보건소인데요, 1104페이지 보건행정과의 내용인데요. 찾으셨어요? 서구보건소 1104페이지이고요,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행사실비지원금, 이것은 행사진행을 못 하셔서 실비를 반납하신 것 맞지요? 

○김미수 위원  다른 2개 보건소는 없는데 여기만 반납하셔서 다른 보건소는 행사를 진행하신 것인가, 여기만 진행을 안 하신 것인가 궁금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3개 보건소가 공히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복위가 아니라서 죄송해요. 이게 서구보건소만 예산을 받으신 것이었나요? 

○김미수 위원  아,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행사는 서구보건소만 했는데 이번에 못 해서 서구보건소만 반납하는 것으로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탄현동이에요. 탄현동이 파주랑 접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려고요. 우리가 코로나검사를 고양시가 몇 시까지 하지요? 덕양구보건소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웃음) 

○김미수 위원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파주랑 접해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파주는 보건소 몇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돌아가면서 9시까지 하는 데가 있나 봐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빨리 검사해서, 우리가 6시에 검사를 못 하면 그다음 날에 검사를 하면 그다음, 다음 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9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저한테 되게 많이 들어와서 어디다가 부탁드려야 될지 몰라서 못 했어요. 그리고 보건소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늘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나, 저도 고민되기는 한데 이게 직장을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 9시까지 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인천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야간에 검사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은 힘드시니까 ‘하세요.’ 하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에 생소한 예산이 하나 올라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66쪽, 사실 1065쪽에 이어지는 것이네요. 저희 덕양구치매안심센터가 오픈한 지 얼마나 됐지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 개소식에 가서 정말 인테리어도 잘 하고 굉장히 잘 준비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2년 조금 넘게 쓰시고 이전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해림 위원  3년?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희가 임대차로 사무실을 얻을 때는 조금 더 멀리 보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설비비가 조금 들어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하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3년이 조금 넘은 시기에 이전을 하신다고 하니, 이것은 어디로 이전하시나요? 

○이해림 위원  이것도 그러면 보증금이 낀 임대차 형태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전에 거기 저희가 인테리어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하라고 내려와서 급하게 서둘러서 하면 이런 병패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비나 시비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전수 저희 시비로 다시 설계용역하고 공사하고, 하다못해 기존에 굉장히 인테리어를 잘 해 놨거든요, 독특하게. 그래서 칭찬을 정말 많이 해 드렸는데 그 시설물 철거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제 기억으로는 4년간 안 하셨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개원식을 했거든요. 저희가 아직 4년이 안 됐어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그때부터 하셨는지 몰라도 정식으로 문을 열고 운영을 하신 것은 3년 조금 넘으셨어요. 제가 개소식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임기가 아직 4년이 안 끝났어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움직일 생각을 가지고 임시로 쓰셨다면 사실 그 위치가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어르신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저희 의원들도 개소식 하는 날 물어물어 찾아갈 정도의 접근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다가 5억씩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 놓고 그리고 4년이 채 안 된 때 다시 철거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방관이에요. 저는 정말 아깝고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줌시티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운영하실 거예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또 가서, 저희가 인테리어비가 거의 설계용역, 공사비 이것해서 거의 3억이 좀 안 되게 들어가는데 2년을 쓰시고 또다시 옮기셔서 다시 또 설계용역하고 공사비 들이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림 위원  어르신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뭔가 기자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나 공사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직원들도 인원이 꽤 되잖아요? 일하시는 사무실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 상담소도 해 놓으셔야 되고 또 제가 늘 주문했던 연명치료에 관한 사업도 하셔야 되고 한데 설계나 공사가 안 들어갈 수 없단 말이지요. 
  지금 기존에 덕양구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신 어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지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일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지금 효율성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진단검사는 동네,  

○이해림 위원  예. 의원사업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굳이 접근성이 안 좋은 데서 하는 것보다 동네에 가까운 데서 하시는 것이, 동네 마을병원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어르신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굳이 똑같은 규모의 사업장을 해서 2년 동안 유지하시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해림 위원  소장님, 제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지금 덕양구에 있는 것은 컨트롤타워로 우리 직원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터롤타워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치매어르신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뭐를 할 수 있는 데는 접근성이 가까운 동네에 있는 데로 분할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아깝게 예산을 낭비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행감을 더 이상 못 하는 것이지요? 9대에 오시면 이제 행감을 받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잘 짜서,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본 가지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 고민도 더 하셔서 예산 안에서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시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96쪽에 이것은 서구보건소에서 찾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하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정 다르다면 뭐가 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는 위탁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고 경기도 것은 개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이해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아,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조리원한테 지급하는 사업 내용인가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위탁비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산후조리원에 주는 것 아니에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것이 이런 것이지요. 예탁기관에 줘서 예탁기관에 소속돼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들이 자기가 조리를 해 줘야 될 산모들에게 가서 서비스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받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만 질의드릴게요. 
  두 가지 사업이 중복돼서 지급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지요? 

○이해림 위원  저는 한 가지로 산모들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고 쉽게 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헷갈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대답하시기가 정확치 않으신 것을 보니까 저는 산모들이 가장 편하고 쉽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접근을 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1053쪽을 보시겠습니까? 
  아, 이 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의료폐기물, 마스크도 거기에 포함되지요? 어느 과장님이든 상관없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대량의 주변에서, 생활 속에서 마스크를 시민들이 그런 홍보는, 지금 분명히 마스크도 의료폐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마스크는 폐기물입니까, 뭡니까?

○김종민 위원  그러나 위험성은 많지요?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은데 마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이라고 표현할까요? 시민들한테 홍보하거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굴러다니고 남이 쓴 것을 내가 쓴다든지, 저도 하루 종일 남의 것을 쓰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마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웃음소리)
  그냥 우리가 식당에서, 이따가 점심시간에도 가겠지만 옆에 있는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쓰고 다닌 경험도 있어서 하루 종일 찝찝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감염병이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반면에 이 마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위원  지금 마스크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주머니에 넣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김종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폐의료에 버금가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의료폐기물에 버금가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마스크 관리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 속에 식당이나 회의 중에 옆자리에 있는 것을 모르고 쓰고 간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그렇게 홍보가 꼭 필요하다.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메일로 다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9월 27일 자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제4차 예방접종계획안에 만 12세부터 17세 소아, 청소년과 임산부가 포함됐다. 그런데 이게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한테 메일로 다 왔습니다. 이게 청와대 청원도 오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는 혹시 청소년하고 임산부가 몇 명 정도 예방접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김덕심 위원  임산부는 현재 하나도 없고요? 

○김덕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한테 의료인연합 공동대표 이렇게 해서 메일이 다 와서요. 또 우리 고양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중인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김덕심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지요? 

○김덕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덧붙이는 것인데 저희가 환경에 있을 때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청년시설을 만드는데 임대하고 진행해서 저런 일이 벌어질까 봐 계속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뭐를 이렇게 급하게 하시느라고……. 차근차근 장소를 찾아보시고 하시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 만들었다가 옮기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줌시티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한테 거기 상황을 들으셨어요? 거기 건물이 하자가 너무 많아서 비도 새고 물도 새고 건물주가 안 고쳐준다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거기를 왜 들어가세요? 
  아니,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돼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알고 계세요. 28청춘창업소 컨테이너를 갖다 놔서 여름하고 겨울에는 청년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못 써요. 그때도 우리가 컨테이너 하지 말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장소를 만들면 한 3~4년이 지나야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의원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게 3년 정도가, 최소 3년이에요. 지나야 위치를 아는데 1~2년 하고 이게 조금 이따가 이사를 가면 시민들끼리 싸워요. ‘아니야, 주교동이야’, ‘아니야, 어디야.’ 싸워요. 그리고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아시지요? 그래서 제발 장소를 이전하지 않을 곳에 가셔야 돼요. 줌시티로 지금 이 상황에 이사를 가시는 것이 맞는지? 그 건물이 비새고 하자가 엄청 많다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세요? 
  저희는 기획에 있을 때 공유재산심의 할 때도 줌에 들어가면서, 그 건물이 임대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없다고요. 아시지요? 거기는 시청 말고는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를 최대한 깎아서 들어가시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1년이 지나니까 지금 건물 하자가 난리가 났는데 공무원들도 불편한데 일반시민이 치매안심센터로 왔는데 막 비새고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에 들어가세요? 위원님들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과 김미수 위원님이 저도 질의할 부분에서 먼저 얘기해 주셨고요, 충분히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일단 문화예술과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과도 들어가 있고요. 충분히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희 문화복지상임위에서는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몇 년 동안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너그러운,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매도진행이 되고 있다고 아까 하셨거든요, 매도진행 과정에 있다고. 매도진행 과정에 있습니까? 

○위원장 엄성은  내용증명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엄성은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였지 매도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매도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매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은 건물 안에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 말고,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같은 건물 안에 또 다른 영업을 하고 계신 곳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엄성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연락이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다른 곳은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미리 업무에 차질이 있을까 봐 빠르게 대처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임시로 갈 곳도 사실 2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부서에서는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 주셨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안심센터 이전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보고받기를 원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  질병관리과장님입니까? 질병관리과 1062쪽을 보시겠어요? 
  결핵에 대해서, 지금 고양시가 백만 도시에서 요즘도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김종민 위원  결핵의 감염경로는 어떻게 돼요? 

○김종민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결핵에 걸리는 것이 진짜 옛날에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은 뭐가 문제가 돼서 결핵 질병이 이렇게 있습니까? 

○김종민 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이 결핵이라고 판단하고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결핵이 워낙에 많아서 선생님께서 얼굴이 하얗고 마르고 그러면 의심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그래서 치료받으라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들 풍부한 영양도 있고 그런데 이해를 못 하겠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데요. 요즘 뭐로 이렇게…….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치료만 받으면 완치가?

○김종민 위원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김종민 위원  여담입니다만 예전에는 결핵에 걸리면 사망확률이 높았거든요. 동네에 의료시스템도 없고 배가 아파도 원기소, 눈이 아파도 원기소, 모든 것을 다 원기소로 갈아서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결핵이 있다는 것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철저한 방역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150쪽 보겠습니다. 150쪽 맨 밑에 보면 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90%인데 도비 10%를 받고 매칭사업이다.” 이런 말씀도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교육사업은 보면 대부분 5 대 5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물론 합당하지 않을 때는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사업들은, 또 5 대 5이고 이런 것은 저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들으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겠지만 노인정에 우리가 보안관 제도라고 해서 그냥 5만 원, 10만 원을 달라고 해요. 그것을 지원합니다. 그 5만 원만 지원해도 4억 5천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한테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고 AI 융합교육을 시킨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태블릿PC를 5 대 5로 하는 것을 삭감했는데 저는 무슨 연유로, 상임위 소관이겠지만 그게 좀 의아해서 부서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시비 100%를 노인정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보면 진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내가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저도 다른 위원들을 따라서 찬성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미래세대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고요.
  또 선생님 혼자서 컴퓨터로 수업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멍청하게 앉아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태블릿PC로 같이 선생님하고 공유하면서 수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아이들 편에서 지적한 겁니다. 일단 이상으로 이렇게 어필하고 싶어요. 
  또 165쪽을 보면 백석동 익스트림장 조성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4억 8천만 이월됐는데 나머지 1,2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설계비인가요? 

○김덕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본예산이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면 설계비는 3회 추경에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본예산에 넣어도 될 사업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어차피 사업을 못 할 것인데 왜 3회 추경에 하셨습니까? 

○김덕심 위원  4월 중에 하면 본예산에 넣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지적하지만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제가 어제 지적하다 보니까 우리가 3회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어서 전액 이월을 한 사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유들은 공고를 띄운다든가, 이게 예산이 떨어져야만 11월, 12월에 공고를 띄워서 업자를 선정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명시이월을 다 시켰더라고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설계비 1,200만 원은 이미 했고 나머지 4억 8천이 이월됐으면 공기 부족이에요. 그러면 4월에 하면 충분히 본예산에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저는 진짜, 우리 이번에 보면 명시이월에 무조건 3회 추경에 공사도 하지 못하면서 넣어서 다른 데에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을 다 세워서 이월시킨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요. 4월에 공사를 하는데 굳이 꼭 세웠어야 됩니까? 

○김덕심 위원  다음부터 본예산에 넣어도 나는 충분히 늦지 않다고 보고, 1개월 정도 늦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에 급한 데에 쓸 수 있게끔 다음에는 3회나 4회 추경 이렇게 해서 전액 명시이월시키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김덕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동 익스트림장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장소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에너지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고양시 체육시설들이 지금 몇 군데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양훈 위원  우리 고양시에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누릴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혹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양훈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체육시설로써 접근성이 좋은 곳이 거의 없지요? 

○양훈 위원  그래서 장소를 지금 백석동에다가 선정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백석동에 그 장소를 선정함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는 이야기들이 혹시 있습니까? 

○양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체육시설이 물론 임시이기는 하지만 이런 조성계획안이 올라왔다는 데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성인들의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접근성이 좋은 곳에 다 위치를 선점하고 지금 거의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프로그램들도 다 그렇고. 그런데 왜 청소년들은 변두리에다가 시설을 해 놓고 아이들이 정말 놀러가기 좋은 장소도 아니고 이런 곳만 선정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대화동 같은 경우는 레포츠공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가 있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고난이도이고. 
  그런데 지금 백석동에 하신다고 해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코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청소년들을 다른 분들은 백석동의 노른자 땅에다가 왜 그것을 하느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할 때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이 원래 도에서 되는 것이지요? 

○조현숙 위원  자체 교복지원으로 해서 추경에다가, 

○조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운 것인데 왜 삭감되셨는지?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학교에만 하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한 학교에만 하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20명 내지 25명 정도 될 텐데 그렇게 나눠주면 전체가, 

○조현숙 위원  비치를 하는 거잖아요?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몇 개 학교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보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예산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설명해 주시면, 꼭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5페이지요. 아까 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백석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부지에다가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현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은 거기가 여러 가지로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부지 자체가 금싸라기 땅이다 보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사실 발산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발산을 잘 못 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전부다 온라인에다가 컴퓨터 때문에 늘 핸드폰을 애들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밤에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보면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조현숙 위원  1022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전동개폐형 무대천막 설치공사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인데요. 

○조현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저는 무대 천막만 여쭤봤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인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천막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접었다가 폈다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백석동 익스트림장은 저도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풀 수 있는 건전한 놀이시설은 당연히 접근성이 좋은 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땅이 노른자위고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개발도 가능합니다. 고양시 지구단위계획심의에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발을 할 때 무조건 공공시설이나 빌딩이 필요하다고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발목적이 명확하고 미래비전이 있어야만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로 그냥 흉물로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개발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시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동이나 삼송저류지도 접근성이 정말 떨어져요. 삼송저류지는 걸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차가 있는 청소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는 비어있어요, 인라인장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까도 고민할 정도로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만약 백석이 된다고 하면 활용도 면에서는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그쪽 요진에 입주하신 분들의 입장은 본인들이 개발분담금도 냈고 분양가에 그쪽 땅에 대한 자기 주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어떤 소유에 관한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지금 위원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만약 그게 공원화되고 놀이시설화가 된 이후에 몇 년 이따가 저희가 정말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개발하고자 할 때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민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또 개발하시고 나면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가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없어지겠지만 또 뒤에 오실 분들이 그런 것을 다 숙제로 안고 와야 되잖아요?  

○이해림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지금 너무 성급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이해림 위원  일단 뭐가 하나 세워지면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고 거기에 따른 민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딱히 딱 부러지는 것은 없어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입주해 계신 주민들은 내 앞에 있던 공원이 없어지면 그게 굉장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요진이 뒤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니 뭐니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굉장히 많이, 억울한 면도 많으시고 억울해 하고 계신데 앞에 있는 시설까지 또 뺏긴다는 그런 느낌을 안 받으시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태블릿PC 부분인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구입해 주게 되면 얘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 후에 또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제가 전에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일반 대기업들에서 나오는, 특히 은행권에서 나오는 PC들이 굉장히 사양도 좋고 양호한 상태로 2~3년인가 되면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 돌려서 아이들이 기자재로써 충분한 기능을 하니까 쓸 수 있지 않느냐고 하고 저희가 되게 사업을 해 보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을 연결해 주고 잘 쓸 수 있게. 그런데 내구연한들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 전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는 3년에서 4년 이상은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시가 끝까지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냐? 아무리 매칭사업이고 저희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은 어디에서 해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에는 5 대 5 사업으로 저희가 반, 저기에서 반을 했는데,  

○이해림 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림 위원  저는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태블릿PC라는 것이 옛날 저희 때에 비해서 얘기하면 이게 교과서예요. 책이라는 거지요. 지금 칠판을 삽니까, 분필을 삽니까, 뭐를 합니까? 사실 교육에서 가장 기본을 교육청에서 책임지지 않고 시에다가 전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단 나는 첫 번째로.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제목이 미래고 IT이지만 지금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지금 종이교과서 아니면 문제집 가지고 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숙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주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부실한 것을 줄 수 없어서 좀 더 좋은 것을 해 주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기본이 이제는 태블릿PC이고, 이것이 연필이고 종이고 교과서이고 책인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몰라라하고 같이 분담을 하자, 나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내구연한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현장에 가면 3년 이상 못 버틴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무용지물로 그냥 한 학교당 60대, 90대씩 쌓아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영구히 쓸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게 순환될 텐데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국가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한 것도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 경기도교육감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교육감이 누가 될지를 몰라서 이 사업추진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하나 있어요. 
  또 추진목적에 보면 학교 내 무선WIFI를 활용하여 온라인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정보화기자재 보급인데 학교에 가서 왜 온라인학습활동을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의 주입이나 전달이 아니고 교사와 학생 간에 아니면 동료들 사이에 쌍방향 인터랙티브를 통한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학교에서 태블릿PC를 줘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생각을 하는지 일단 동의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정한 거니까 시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보급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불분명하므로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겠다. 그리고 학교교육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서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런 활동들이 신체활동과 뇌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왜 이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온라인교육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이 취지에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안 하고 내년 선거 이후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한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장점을 어필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런 것을 하는 사설학원이 생기면 좋겠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자 아닙니까.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음악을 할 때 정확한 음값을 한 치도 안 틀리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치면서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노래를 하면서 틀린 음을 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교육인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동의가 안 되고 아무리 다르게 질의를 드려도 똑같이 답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질의는 이제 그만하고요. 
  1022쪽에 문화예술과 전통혼례 장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 왔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삭감됐는지 아쉬웠고요, 전통혼례사업의 대상이 확대돼서 활성화되고 명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게 한국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 전통혼례사업만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리마인드 웨딩을 하지 않습니까? 요새 황혼식을 하면 40주년에 하나 본데 그러면 얼추 한 60~70대 되시잖아요? 저는 60~70대분들이 옛날 웨딩드레스, 턱시도를 다시 입으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또 잘 어울려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내국인, 내국인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지만 전체 부부를 대상으로 리마인드 웨딩을 우리 전통복식을 갖춰서 서로의 예를 갖추는 행사를 특성화해서 한다면 조금 더 시민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고 이게 또 유명해져서 서울이나 타 지자체 시민들이 오시면 고양시민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타 지역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운영비가 조달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부과해서 활성화를 한다면 우리 고양시가 역사문화자원이 많잖아요. 대외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게 스토리텔링도 입히고 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동개폐형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차광이라든가 눈비가 내릴 때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 고양시브랜드관광기념품 스마트 무인스토어 예산도 삭감됐던데 부서에서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들었는데 저도 약간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대로는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이냐, 이것이 실제로 제품 판매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를 해 본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행신역이나 소노캄이나 이런 데에 했는데 저는 다중이용시설에도 한 군데 해보고 서오릉 같은 관광지 아니면 행주산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 대씩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어느 쪽이 더 아웃풋이 높은지, 한번 시범운영의 기회가 되면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입지선정을 할 때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은 시범사업으로써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었나 싶은 의견이에요. 
  그리고 협동조합이 제품을 만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도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대상이라든가 주위 환경에 따른 스토리가 있는 제품이 판매돼야 될 것 같아요. 서오릉에 갔는데 무슨 액세서리를 팔면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잖아요? 예를 들어 행주산성에 갔는데 권율장군에 대한 것이 아이들용품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매칭이 돼야, 싱크로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것을 기념품으로 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접근을 잘 하셔서 시범운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한기 위원  지금 고양시에 두 군데 하는 것도 삭감인데 지방 확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웃음) 
  (웃음소리)

○박한기 위원  지방 확대는 이게 시범성과를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하는 가정법미래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한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박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조금만 읽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이 굿즈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키겠습니까? 뭐를 파는지도 모르고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주산성에 권율장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상품이 뭐가 있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다른 지역에 가셔서 굿즈를 한번 사본 적 있으세요? 

○정연우 위원  뭐를 사보셨어요? 
  국장님은 사본 적 있으세요? 

○정연우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일반인, 이것은 퍼블릭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민들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고양시민들도 살 수 있겠지요. 대표적인 것이 평창이고, 평창 굿즈는 난리가 나서 품절사태가 일어났지요. 그것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지만. 
  일단 제가 사전설명을 듣기로 장소도 조금 황당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설명서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일단 과장님 먼저, 일단 저게 문화복지상임위다 보니까 문화복지상임위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굿즈의 다양화, 장소의 변경 등등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변경을 해서 집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 안으로 가실 것인지 문화복지상임위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변경해서 가실 것인지? 

○정연우 위원  지금 안은 기초는 하겠지만 원점 재검토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정연우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문화국이 삭감이 좀 많아서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전동개폐형,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전설명회 때도 여쭤봤는데 이게 개폐해야 됩니까? 폐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개를 왜 해야 돼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롤로 안 하면 되잖아요? 튼튼한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지붕이잖아요. 그러면 튼튼한 고정 지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개폐에서 개의 목적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연우 위원  해 달라면 다 해 주세요?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개폐를 하려고 하는, 보통 우리가 지붕을 할 때, 저도 거기에서 아기들이랑 킥보드를 많이 타러 가는데, 거기 킥보드랑 스케이트보드를 많이 타잖아요? 거기에 저도 지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폐를 넣으신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바람은 아니잖아요? 바람 때문에 하는 것이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지붕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체육정책과장님, 백석동 익스트림장은 이게 과거에 한번 논의된 적이 있지요? 그때는 뭐로 논의가 됐어요? 

○정연우 위원  축구장으로 논의가 됐는데 안 됐지요? 

○정연우 위원  그리고 축구장이 익스트림장으로 업종변경이 된 거예요? 스포츠종목이 바뀐 거예요?  

○정연우 위원  그런데 축구장을 반대하셨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익스트림장은 소음이 안 나고? 

○정연우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땅을 활용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의아했던 것은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정연우 위원  지역구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때요? 언제 여쭤보셨어요? 

○정연우 위원  아니, 일일이 아니고 지역구요. 두 명이에요, 두 명. 

○정연우 위원  두 분은 언제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의견이 어땠어요?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언제 여쭤보셨는데요? 

○정연우 위원  상임위 전에 여쭤보셨는데 부정적이셨어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했더니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라는 말은 또 어폐가 있네요? 

○정연우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어서. 
  지금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 얘기를 아까 쭉 질의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것을 왜 추경에 해야 됩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되는 것 아니냐?’ 그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다시 있어요. 약간 돌연변이적인 3차 추경이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 돌연변이 중에 가장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용지 토지매입이 310억이지요? 

○정연우 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보내주신을 것 혹시 가지고 계시지요? 

○정연우 위원  이것 말고 저희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이 전부예요? 물론 디테일 막 그런 것 말고.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사업개요, 사업목적, 향후계획, 추진현황 이렇게 다 적어주셨거든요.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보고 판단하면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연우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지요? 

○정연우 위원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토지는 현재 소송중입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정연우 위원  그런데 소송중인 내용이 안 적혀 있네요. 왜 빼셨어요? 
  혹시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소송중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셨어요, 안 드리셨어요? 

○정연우 위원  아신다는 그 근거가 말씀해 드려야 알 것 아니에요, 소송중인 것인데? 

○정연우 위원  그래요? 말씀드리셨어요? 

○정연우 위원  지금 소송중인데 이게 어떤 소송인지 과장님이 아시지요? 어떤 소송입니까, 간단하게?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인지를 8월 11일에 하셨다고요? 

○정연우 위원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에요. 그 재판의 목적은 그냥 어렵게 얘기할 게 없어요. 쉽게 어떤 당사자들끼리 계약했는데 이 계약이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지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이 싹 낚아채는 거예요, 재판이 진행중인데.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변호사 법률자문까지 다 받았어요. 그것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지금 잘못하면 이중계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지고 보면 고양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심중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2심중인데 2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딱 매입한다고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또 충격적인 것은 가처분을, 지금 가처분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어떤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딱 홀드를 시키는 거잖아요, 가처분이 쉽게 말하면? 지금 가처분을 시키면 이 예산이랑 모든 것이 휴지조각이 돼 버려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이 310억의 예산을 잡은 것이 휴지조각이 된다고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도대체 이것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문화복지에 좋은 것이지, 삼송동 주민분들 좋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비록 1,300억이 너무 크기는 하지만.’, ‘부지만 300억이고 건축비까지 하면 1,300억이 너무 크기는 하지만 고양시 주민분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넘어갔을 거예요. 
  이것을 왜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공지하지 않았고, 어디까지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참고사항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 크게 참고해야 되는 대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어요? 

○정연우 위원  아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언급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처분신청을 만약에 해서 새로운 계약을 앞두고 재판의 결과를 보지 않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순간 이 예산 자체가 다 휴지조각이라니까요. 

○정연우 위원  그것은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고 새로운 계약의 움직임이 없었을 때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법률검토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랑 새로운 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상황이 달라요. 

○정연우 위원  LH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정연우 위원  그것이야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정연우 위원  일단 제 말은 이해하셨지요? 

○정연우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자문을 받은 내용은 소송당사자들끼리 지금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매수자가 있어도 고양시가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가 넘어가면 고양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 27조에 보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관이, 심지어 LH도 관이에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과 민간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소송이 1심을 하고 2심 중이라고 하니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공공기관이랑 짝짜꿍, 짝짜꿍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공공기관이랑 얘기해서, 합의해서 이렇게 덜컥 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정연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거래하려는 동향이 있는 것이잖아요? 

○정연우 위원  이것을 가처분해서 받아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시지요? 

○정연우 위원  가처분이 받아지면 이 예산과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아직 본회의에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다 휴지조각이 되는 것 아시지요? 

○정연우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판은 지금 그 계약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를 소송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새로운 계약자가 등장함으로써 가처분신청이 받아지게 된 경우에 예산심의에서 만약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 300억은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된다니까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전제할게요.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시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사전설명회에서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안 하면 연 5% 가산에 이르는 이자를 우리가 물게 생겼다. 급합니다.’ 이것 아니에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300억을 여태까지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공유재산심의랑 예산이랑 같이 올리시더니 ‘이게 급하니까, 이자를 물게 생겼으니까 빨리 통과를 안 시켜주시면 큰일 납니다.’라는 식의 접근이고 심지어 만약에 이 소송이 없었으면, 이런 것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으면 정말 여태까지 1차 추경, 2차 추경 하면서 예산확보가 힘들다가 이번에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예산확보를 함으로써 급한 것이지만, 원체 급하니까 공유재산심의랑 예산이랑 같이 올리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겠구나,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310억,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책 중에 아마 이게 단위사업이 제일 클 걸요? 

○정연우 위원  제일 큰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연우 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계속 돌면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연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것을 아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관에서 다 해도 돼요? 그렇지 않지요? 그 예외의 경우가 반드시 있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법률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시민의 권리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그것을 지금 고려하지 않고 그냥 법률검토를 받은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이상 없네, 가자, 급하다. 지금 우리가 이자를 물게 생겼는데 연 5% 내야 되고 급하니까 빨리 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지으면, 이게 삭감되면 예비비로 가지요? 

○정연우 위원  예비비로 가고, 이 사법기관의 심리가 끝나고 그 예비비를, 예비비라는 것이 사실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때 사용하는 것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우 위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연우 위원  국장님, 현재 상황에서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더 빨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검토했으면 그 얘기가 나올 게 아니에요. 급한 것은 이번에 인지하고 이렇게 급하게 올리셨기 때문에 급한 것이지 원래부터 급했던 것이 아니니까요. 2~3년 전에는 급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2013년도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LH가 매각공고를 냈을 때는 200억이었어요. 200 얼마였는데 200억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심지어 우리는 310억이잖아요? 

○위원장 엄성은  정연우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이 이야기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내용을 끌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고 저희 예결위원님들끼리 깊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가 큰 310억의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추가로 정연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얘기를 안 하셔서 기획행정위에서는 이게 소송이 걸려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걸려있다면 이것은 LH 잘못이에요. 우리는 구입할 의사를 냈는데 거기가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자를 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계약금만 올리시지요. 재판이 걸려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자가 가니 계약금만 내겠다고 얘기하시면 됐을 걸. 
  원래 우리가 공유재산심의가 같이 올라오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급하게 하시느라고 올리신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통과시켰는데 아직 본회의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심의에 어떤 의원이 이의제기하셔서 부결되시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서류상으로 같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3년 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 고쳐지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이고요, 페이지는 1023페이지. 
  저는 항일운동 문화콘텐츠 사업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공모심사가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기간 안에 가능하시겠어요? 

○김미수 위원  아니,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는 다 알고요, 기간을 봤더니 9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9월은 이미 지나고 지금 10월 중순이 지났잖아요? 

○김미수 위원  한 가지씩 질의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공모사업, 공모를 보통 우리가 2주, 3주 이 정도를 공모하고 뭐를 진행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적극 찬성하는데 되게 어렵겠다고 했더니 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제대로 쓰신 것 맞아요, 9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먼저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아니, 연습시간 말고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가 봐요. 질의를 드리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한 것이에요. 콘텐츠사업 말고 공모사업. 콘텐츠는 10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통과되면 하니까 괜찮아요. 그것은 기간에 문제가 없고 그것은 나중에 질의드릴 것이고요.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운동 문화콘텐츠 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월부터 하신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페이지는 372페이지인데요, 사업을 9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성립전예산이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제가 상임위마다 오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김미수 위원  그래서 남은 기간이 두 달 반밖에 안 되는데 공모사업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세부설명서를 봤더니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문화콘텐츠 제작사업에 도비를 신청해서 받으셔서 축하드려요. 훌륭하십니다. 잘 해 오셨어요. 고양시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도 통과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도비나 이런 사업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제치고, 지금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 이것을 봤더니 명시이월이 돼 있어서 2월까지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극이나 공연을 보통 6개월 연습을 하고 올리시거든요. 연습기간이 가능할까요? 걱정이네요. 질 좋은 것이 나오려면 연습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김미수 위원  이것을 언제 올릴 계획이에요? 공연은 언제예요? 3.1절에 올리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3.1절 행주산성 만세운동 그것 때문에? 

○김미수 위원  아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행주 만세운동 그것 때문에 하셔서 저는 3월에 그 행사 할 때 올리나보다 했으니 2월에 올리신다고요? 그러면 더 짧아지는데.  

○김미수 위원  그러세요? 의미 있는 행사가 돼서 시민들도 많이 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시켰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이 절차에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것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절차 때문에 질의드려요. 
  과장님, 우리 관광협의회의 위치가 뭐예요? 

○김미수 위원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이에요, 위탁기관이에요, 뭐예요? 

○김미수 위원  예. 민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양시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인데요, 고양시에서는 관광에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분들이면 5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갖춰서 허가신청서를 내면 고양시장은 이것을 허가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관광협의회가 하나가 아니라 서너 개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결국 이 협의회는 단체라는 얘기예요. 고양시에 굉장히 많은 단체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 나온 것처럼 운영비 지원근거는 뭐예요, 과장님? 운영비 지원근거.  

○김미수 위원  아니, 민간단체인데요? 이게 민간단체잖아요? 

○김미수 위원  예, 협의체예요. 
  협의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8조에 지원은 사업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여러 개인데 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고양시 거예요? 관광협의회를 고양시가 만든 거예요?  

○김미수 위원  문화원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전국에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미수 위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협의회에 지원하라고 안 돼 있어요.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찾아주세요. 저는 아무리 뒤져도 없고요, 사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기획에서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우회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면 모든 단체를 지원해야 돼서 형평성 때문에 저희도 통과시켜드리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시에서 만든 출자출연기관이나 기구가 아닌 데다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나 보훈 같은 경우는 국가법에 있단 말이지요, 운영비를 지원해서 지원하라고. 그분들은 사무실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협의회는 사무실을 내드리고 인건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관광센터는 제가 죄송해요. 문복위가 아니라 몰라서요. 관광센터는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김미수 위원  예. 

○김미수 위원  직접하고 있어요? 직영이에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센터가 없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광센터가 없을 때 관광협의회, 시민들이 모여서 만드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관광센터를 하면 이분들은 민간단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관광센터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디를 봐도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정회하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볼게요. 
  어떤 법이에요? 

○김미수 위원  제가 본 것은 48조에 보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못 봐서, 그것은 제가 다시 볼게요. 

○김미수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관광협의회라는 것은 관광센터가 없을 때 만드신 근간이고요, 정리를 해 주셨으면, 문복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요. 제가 할 것은 아니지만 역할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광센터도 있고 관광협의회도 있고 양쪽에 인건비 드리고 또 직원파견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백석동 익스트림장 조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얘기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백석동 주민들의 소음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되네요. 그래서 아까 소리를 지르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산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그 부지를 2천㎡, 6백 평 정도로 하는데 나머지 부지에다가 더 확장성 있게 등반 같은 것, 암벽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콩나물시루에서 아이들이 체력만 크지 의지력, 팀워크, 이런 것도 조금 함양하고 체력도 증진하고 팀워크도 공동체, 이런 것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나머지 부지에 구상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소음이 이슈인데 암벽 같은 것은 끙끙대는 소리밖에(웃음), 그러니까 괜찮겠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그리고 전동개폐형 무대, 그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추워서 엄청 떨었어요, 고양문화원 행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술인들이 공연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설명은 안 해도 되고요,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제가 지금 그 법령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노트북이 안 돼서 제가 뽑은 자료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있지요? 

○김미수 위원  우리가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를 만든 이유는 법령이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들겠어요? 국장님, 법령이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들어요, 안 만들어도 되지, 지금처럼 법령에 근거해서 하면?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만의 특징이 있게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가 고양시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35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에 따른 경비의 일부예요. 고양시는 이렇게 하기로 조례에 정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조례를 다 만들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해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이 안 계시네. 계실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집행부의 답변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삼송 문화체육부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는 10년 전부터 있어왔고 또 쌍방과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LH에서 고양시에 답변을 정확히 준 공문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안 되니까 19년도에 땅을 매입하겠다고 공문을 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개발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내서 지금 사건이 벌어진 일이고 게다가 제가 법률 검토안을 좀 달라고 했더니 LH에서 법률 검토안을 못 받았다고 지금 못 주시고 있는데요,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좀 더 보려고 했더니 그 자료는 못 받으셨지요?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지금이 계약진행 중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가 민간개발사업자하고 LH 사이에 껴서 뭔가 인터셉트 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 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소통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백 중에 일이라도 고양시가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되는 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저희도 계약조건을 잘 잡자고 했고, 이게 지금 추경에 세워졌다는 것, 예산안이 추경에 세워졌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왜 시기적으로 지금이냐고 하시지만 저희는 10년 전부터 이 예산을 세우려고 동분서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넉넉한 부분이 있어서 속된 말로 물 들어올 때 노 젓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전부터 주민들하고 약속한 땅이고 주민들이 절실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급하지만 세우셨다는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이 현 상황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왜 고민을 하고 걱정하시는지 집행부도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기회로 더 준비를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저희가 나중에 서로 위원님들이 소통할 테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진행사항이나 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삼송 지역구를 둔 김종민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이 숙원에 대해서 늘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정재호 의원실부터 계속 이것을 삼송문화체육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한준호 국회의원실에서도 계속 이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제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또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제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이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조현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해서 사무실 운영비가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48조의9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관광협의회가 지금 우리 고양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관광 관련 사업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나요? 

○조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관광사업자들을 홍보하고 정말 맛집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회가 사무실이 있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컨벤션뷰로가 거기에 관광협의회랑 같이 하고 있다가 현재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조현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기 관광협의회가 사무실이 없는 상황인데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협의회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관광협의회 조례에 그것을 자료로 뽑아서 주시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좀 나중에 뽑아주시고요. 

○위원장 엄성은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익스트림장 관련해서는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위탁한다는 가정 하에요, 직영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개장은 몇 시까지 하실 계획이지요? 

○위원장 엄성은  그러니까 야간이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근로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저는 익스트림장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울림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녁에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주차장을 운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 시간에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몰려서 주차장 전체를 점령해서 다른 것도 하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못 합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이 부분이 시설이 되고 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관리는 엄청나게,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있는 시간에 주말과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학교 이후에, 방과 후에 사용하는 이 부분이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이 제가 염려가 돼서 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엄성은  예, 반영해 주세요.  
  (웃음소리)
  당연히 반영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한 가지, 문화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수조정 때 얘기를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지금 예결위원님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이것은 저는 찬성이다, 반대다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두 가지 다 천막이지요. 공연을 더울 때나 비와 눈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관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그 정도로 열악하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햇빛이 강할 때는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혼례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다 문화원의 실내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얼마큼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면밀히 따져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왜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전통혼례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과장님, 왜 이 시점에 3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엄성은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중도에 끊은 것은 죄송하고요, 이 전통혼례 관련해서는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도 대행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화원이 이것을 완전히 직영으로 하다 보니 천막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천막을 누가 칠 것이며,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해서 혹은 비가 오는 도중에 천막을 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곳도 없을 뿐더러 이 천막을 칠 수 있는 인력도 문화원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지금 동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올라온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결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문제가 돼서 올라온 예산들도 다시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할 것이며 또 상임위에서 미처 꼼꼼하게 보지 않았던 문제점들도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아마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일 줄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버스정책과 602페이지예요. 전기자동차 구매. 

○김미수 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예산편성하면 이 예산 올해 다 쓸 수 있나요? 

○김미수 위원  다른 부서는 3차 추경에 예산 올리면서 명시이월 같이 작성하시는데 왜 작성 안 해 주셨어요? 

○김미수 위원  상황 봐서?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자한테만 지원하시고 고양시 공공기관은 전기버스 사용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어요? 

○김미수 위원  공공기관에 배정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미수 위원  배당되는 것이에요? 

○김미수 위원  고양시가 환경정책에 대해서 시장님도 관심 많으시고 COP28도 유치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러시는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직원들 출퇴근 버스 있잖아요. 그것도 전기버스로 하면 어떻겠냐 제안도 들어오니까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위탁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하는 버스는 가능하면 전기차로 빨리빨리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고. 

○김미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제 경기도 공공버스 파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문자 관련 질의는 과장님한테 드려요, 아니면 재난대응과에 드려요? 

○김미수 위원  바쁘니까. 문자 보내는 건 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 어디예요? 

○김미수 위원  오케이, 그럼 재난대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610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2,200만 원인데 이거 지금 100% 명시이월 됐는데요, 물론 다른 부서에게 물어보니까 명시된 사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협의도 하고 권고도 내야 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그렇습니까? 

○김덕심 위원  명시이월이 하도 많아서 제가 명시이월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 짧게 하고요. 
  636쪽이요, 도로정책과요. 도로정책과도 보면 자유로 행주 실시설계, 일산동구청 도로교통 개선사업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자유로 행주는 특조비이기 때문에 됐고요. 이걸 보면 송산IC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용역비만 2,200을 남겨놓고 다 명시이월시켰어요. 한꺼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산동구청일원 도로 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 2,200만 원 똑같은 것 같아요. 용역비만 남겨놓고 6억을 다 명시이월시켰어요. 물론 건설은 계속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른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아니, 특조금이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김덕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써 놨잖아요. 서구청을 보면 264쪽, 이월 사유를 너무 아주 디테일하게 잘 써놨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어떤 부서들은 너무나 잘 써놨어요. 이거 읽어보면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 딱 한마디만 쓰여 있는 부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서구청은 이따 칭찬해 주려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대부분 구청들은 너무나 잘 써놨어요, 90% 이상은요. 이런 것은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왜 늦었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써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설 부분은 특히 동절기에는 일을 못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12, 1, 2월은 동절기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3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게 하느냐, 저는 이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서두가 길었습니다. 

○김덕심 위원  저는 과장님이 거기 계신 줄 모르고 이쪽을 쳐다보고 하니까 이 과장님이 굉장히 난처하셔서, 뭘 잘 알겠다고 하신 거예요?(웃음)

○이해림 위원  말씀하신 거 잘 알아들었다고. 

○김덕심 위원  앞으로는, 전부 다 동절기에는 건설에 대한 사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예산은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이월 사유도 디테일하게 잘 써서 하면 우리가 지적을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덕심 위원  특조금은 제가 아까 질의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특조금 말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덕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민 위원  있어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엄성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양시에 오죽 주차 민원이 많았으면 주차교통과를 이렇게 부서를 새로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위원 생활을 하면서 늘 부딪히는 게 주차난입니다. 이건 해결점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늘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주차교통과장님하고 삼송동을 방문했었지요. 심각한 주차난을 현장에서 보고 했는데 어떻게 좀 해결점을 고민해 보셨는지? 

○김종민 위원  녹지부서하고 미팅을 좀 했어요? 

○김종민 위원  만나보시지는 않았고? 

○김종민 위원  부서하고 좀 긴밀히 협조해서 거기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부지로, 물론 녹지도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의 불편한 마음을 감수하고 녹지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공감하십니까? 

○김종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이 부분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체에 산적해 있는 주차난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릴게요. 

○김종민 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이상 하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부탁드린 것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산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관련된 협의를 도시정비과에서 하시니까 도시정비과가 계신 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번 추경에 들어온 LH로부터 공공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인데요.
  보면 이자 비율이 좀 높지요, 너무 과다하지요. 너무 과다한데 LH가 저런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이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고, 그것은 정해진 대로 부과를 한 것이지만 일단 중산2동과 행신4동이 왜 분동이 됐을까? 그만큼 주택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분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청사부지가 필요한 것이고 신원마을 같은 경우도 LH에서 택지사업을 하면서 커뮤니티센터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성을 해놓고 지자체에서 예산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적기 구매를 못하고 지연 구매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자를 부과한 것이지요. 그것 자체를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원흥지구의 도래울3단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사업으로 해서 분양 전환 조건부 임대주택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과 10년짜리 분납 임대주택과 장기 전세가 혼재되어 있는 단지예요. 거기가 10년 후에 분양 전환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사이에 임대료를 받아서 아파트를 LH가 운영하고 10년 뒤에 분양 전환하는 것인데 이것이 5년이 경과하면 조기 분양 전환을 할 수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주거 약자가 10년이라는 기간에 주거 안정성을 담보받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를 한 것인데 이 취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 버리니까 10년 뒤에는 내가 얼마를 더 주고 집을 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 임차인들은 5년이 됐을 때 빨리 조기 분양 전환을 해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을 얻자, 그래서 LH가 한 채당 한 4억 7천~4억 9천 정도로 임차인한테 매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본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 수용권을 발동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2억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 전환된 게 총 1,070세대예요. 그러면 대충 따져도 2~3천억의 초과이익을 LH가 본 것이고요, 그 2~3천억을 누가 냈냐? 그 3단지에 살고 계시던 임차인들이 내는 거예요. 고양시민의 돈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하는 수익을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그 초과수익을 우리 고양시 시민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환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제가 부서에 요청을 드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좀 정무적 접근이나 아니면 도의적 측면에서 LH가 고양시민의 돈으로 발생한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고양시민을 위해서 다시 쓰도록 하는 제안을 하고 각계각층의 관련 있는 기관들, 국회의원실이나 우리 고양시나 이렇게 각층이 서로 협력해서 LH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에서 예산과 관련 없는데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한기 위원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박한기 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이고 이게 분납 임대, 공공 임대 그 사업이 LH에서도 한 번 시행을 하고 앞으로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우리 지역 내에서. 그래서 그 사업 모델로 인해서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편적인 어떤 제도라든가 규정의 영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특별한 상황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을 고양시민들에게 일부 환원하도록 함께 제안을 하자, 뜻을 모으자, 이런 제안인 것입니다. 

○박한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양 전환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LH도 수익 실현이 완료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때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사이에 LH와 서로 생산적인 협의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이 LH로 다 가지 않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도록 잘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기피 부서 있잖아요. 아마 교통정책실에도 기피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도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기피 부서가 주차교통과가 아닐까 싶고요, 우리는 아동청소년과 같아요.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왜 직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럴 때 저는 뭘 부탁하고 싶냐 하면 인센티브를 시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들끼리 좀 협의하시고 우리 시장님이랑 부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 의지를 가지고 하지, 그 부서에 가고 싶지 않은데 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휴직계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업무 파악도 못 하고 또 다른 직원이 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서도 발전이 없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국장님한테 기피 부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들께서 좀 의논하셔서, 어느 부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김덕심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서 힘들어도 내가 참고 일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김덕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짧게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  예.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과장님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참 많이 느껴요. 특히 우리 최호석 과장님은 많이 늙었어요. 
  (웃음소리)
  너무 안타까워요. 황주연 실장님, 아까 김덕심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파악하셨지요?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이고요, 674페이지. 한옥 건축 지원 때문에 문의드리려고요. 
  이것 조례 통과돼서 예산편성하시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럼 여기 주체를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주체가 지정되어 있나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채 들어와 있는 것 중 두 채만 먼저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저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럼 다섯 채 들어왔는데 두 채만 지원하시면 다른 세 채는 어떻게 돼요? 

○김미수 위원  이거 지원 조례 만들 때도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성급하게 시작하시면, 세부를 만드시고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세입 672페이지, 이것은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해요.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닌 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되게 열심히 보는 편인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디자인과의 뭘 보려고 했냐 하면 672페이지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4천만 원인데 3억 6천이나 늘어나서 누가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낼 만큼 위반을 많이 했나 하고 찾아보려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거기 하단을 보세요. 연도가, 저거 어떻게 봐야 해요? 맨 밑이 21년이에요, 맨 위가 21년이에요?

○김미수 위원  아니, 과장님 잘못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주택과 주거급여 35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 안 가지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도로정책과 343페이지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국만 저래요. 국장님? 

○김미수 위원  다른 국은 안 그러는데 시민안전국만, 죄송해요.(웃음)

○김미수 위원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하는 거 되게 힘든데요.(웃음) 세부사업설명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써 주시는 게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실 차례예요.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19년에 부과를 했는데 안 냈어, 그러면 20년에 받거나 22년에 받거나 할 때는 몇 년도에 그게 들어가나. 21년분, 19년분을 이제 냈다, 이런 표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미안하네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19년도 이런 것은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난대응과? 
  어제 공공버스 파업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 저희 아이가 서울로 출근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녀서 그 문자를 저녁때 봤고 어떻게 해야 하나, 뭘 타고 가나 고민을 했거든요. 이 재난안전문자 어느 부서에서 보내세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니까 준비해서 고마웠는데 파주는 3시……. 
  (전문위원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지요? 제가 탄현동이 지역구라 탄현동에는 파주 문자가 항상 먼저 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파주시청은 저렇게 딱 띄우면 밑에 주소가 있어서 그 주소를 클릭하면 무슨, 무슨 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지 쫙 나와요, 문자를 보내실 때. 밑으로 내려주세요. 
  고양시청은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으래요. 첫 번째 밑에 거요. 
  경기도 버스 보시면 고양시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고양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열린시정 들어가서, 새소식 들어가서 참고하시라고 나와요. 저희도 파주처럼 저렇게 주소 링크 걸어주시면 안 돼요? 시민이 엄청 편한데.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뭐냐 하면, 시민들 불만이 파주시는 저렇게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파주는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이지 않으시다고 하면 통상적이지 않은 걸 파주는 한 거잖아요. 

○김미수 위원  링크를 걸어주는데. 

○김미수 위원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파주는 10시 30분에 왔는데 고양시는 10시 13분에 좀 일찍 왔으니까 그게 좀 안 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인정.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페이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알기로 버스가 새벽 4시 조금 넘으면 첫차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파주시는 3시 25분이지요, 거기 시간 나오나요? 이 시간에 ‘조정신청 취하로 정상운행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고양시는 안 와요.(웃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야. 과장님,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김미수 위원  부서에서 요청하셨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새벽에. 

○김미수 위원  이것은 새벽 4시부터 버스가 운행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도 처음에 문자 받고 ‘파주가 미쳤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출퇴근하는 저희 딸 얘기가 ‘엄마, 4시 좀 넘으면 출근하는 차, 첫차가 출발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보내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행감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재난문자를 보내면 시민들이 알라고 하는 건데 풀린 것도 알려줘야 해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 앞으로 재난회의 하실 때, 회의 주재를 누가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서 9,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이게 지금 주정차 단속장비라고 하는데요, 주정차 단속장비라고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설치인가요? 

○조현숙 위원  지금 학교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속도가 나오는 전기, 그걸 무슨 판이라고 하지요? 속도계 같은 것,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이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지요? 

○조현숙 위원  몇 킬로미터, 이렇게 나오는 건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예산도 경찰서에서 나오는 거네요? 

○조현숙 위원  그럼 도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매칭을 해서 올해 안에 못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674페이지고요, 건축디자인과. 한옥 건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한옥 건축 지원을 하고 있는지. 

○조현숙 위원  우리 시에 한옥 건축이 많이 있나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보통 사리현동에 있는 한옥 주택, 

○조현숙 위원  그건 개인이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옥에 대해서 건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얘기지요? 

○조현숙 위원  사업을 급하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걸 또 어디…….

○조현숙 위원  그럼 한 채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 649쪽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셔서요. 
  저는 어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됐고 아직 미비한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다른 분 배려심으로 기다렸어요, 다음에 손을 들려고. 
  아까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네요, 한옥 개량.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한옥 아까 150채 개인 허름한 것 고양시에 있습니까? 

○김종민 위원  그 중에서 두 채를 선정했어요? 

○김종민 위원  150채 한옥이 고양시에 개인 주택이 있습니까? 

○김종민 위원  평균 뭡니까? 연식이라고 해야 하나…….

○김종민 위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 주택은 문화자원이거든요. 행주산성 밑에도 한옥이 있는데, 보리굴비집 앞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거기에도 한옥이 있는데 그걸 헐어서 빌라를 짓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 정도는 행주산성에, 

○김종민 위원  예산을 좀, 

○김종민 위원  비어있으니까 개인이야 빌라를 지어서 임대 놓고 세 놓고 싶어 하지요. 그걸 문화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 돈이 물론 없겠지만, 그런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민 위원  150채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도 있구나.’ 다들 아파트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옛 것을 다 경시하는 풍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옛 것을 지키고 그럴 때 정체성은 또 보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부탁드린 거예요.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그리고 덕양구에 계셨다가, 유성민 팀장님 계시네요? 늘 덕양구에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편하신지 모르겠어요. 양현종, 창릉동에서 고생하셨고 김종천, 같은 종씨입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코로나시대에 너무 수고하시는 관련 부서, 위로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님은 가족상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도시재생과이고요. 707페이지 하단에 보면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 성립전이네요. 이미 사용하신 거예요? 

○김미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봐도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이 예산에 대한 게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쓰여있어서 이 예산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농협 창고 구조보강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을 뭐 뭐 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김미수 위원  이거 지금 올라온 예산이 전체 예산 아니지요, 이게 전체 예산인가요? 

○김미수 위원  여기에 보면 21년 9월에 실시설계 착수, 착수하셨어요? 세부사업서 향후 계획에 보면 21년 9월에 실시설계 착수, 11월에 실시설계 완료. 

○김미수 위원  올해 진행 다 못 하시지요? 

○김미수 위원  명시이월이 없지요, 안 올리셨지요? 저는 3차 예산을 한꺼번에 다 쓰시려고 하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예, 사업내용은 다 알아요. 이 예산 설명만 해 주세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받을 건데 올해 못 쓸 예산이면 명시이월을 같이 넣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김미수 위원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을 써주시든가……. 사업 전체적인 내용을 써주셔서 물론 알아요, 2021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받으셨다고 해서 그 내용은 안다니까요, 이걸 뭐에다가 쓸 건지 설명을 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추경에 들어왔어, 남은 기간에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명시이월을 해서 넘길 거다 그런 설명을 써주시지 않으면, 더군다나 건교는 장기사업이라 저희가 잠깐 봐서 몰라요. 

○김미수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예산 사유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2차 특별조정교부금인데 도시공사에서 넘어가는 돈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질의도 안 하고 간단하잖아요.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706쪽 보십시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전지역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기정액보다 2억 5,000이 증액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예정에는 올해 모든 게 마치는 걸로 돼 있었지요? 

○김종민 위원  삼송이나 화전이나 진행하는 사항을 보면 올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민 위원  지중화 사업이든 뭐든 일방통행이든 사업이 감을 못 잡겠어요,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물론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마을사람들은 감을 못 잡겠다,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김종민 위원  올해 벌써 10월인데 뭘 어떻게 되는 건지…….

○김종민 위원  이번 달에 국토부에다가 내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토부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고요.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하수관로 사업이라든가 화전마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계속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국장님, 3기 신도시에 포함 안 된 34단 앞에 벌말마을이 있어요. 여기 마을주민들의 의견은 수용이 안 되길 많이 바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김종민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을 주민과 소통한 결과 90% 이상이 수용되지 않는 걸 원하더라, 이걸 전해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전부 개발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신도시에 구도심이 있는 것도 정서에 어울린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김종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농산유통과이고요, 433페이지. 찾으셨어요? 

○김미수 위원  맨 하단에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환급금이 있는데요. 가축재해보험이 1년 단위예요, 몇 년 단위예요? 

○김미수 위원  내용은 다 알고요. 2018년 것이 이제 반납된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라면서요. 18년 것이 1년 단위로 지났으면 벌써 반납이 돼야 되는데 저는 한 3년짜리 보험인가, 그래서요. 

○김미수 위원  18년에 하셨으면 1년 단위이면 19년이면 끝났을 텐데 그러면 18년 하고 20년이 있는데 19년 것은 반납금액이 없어요? 혹시 내년에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저는 19년 것 반납금액이 올라와도 이해가 안 되는데 18년도 반납금액이 지금 올라오면…….
  소장님, 아무 때나 늦게 반납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김미수 위원  저도 환경상임위에 있어서 내용 알아요. 그래서 그 연도 안 넘어가게 빨리 빨리 처리해 달라고 몇 년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이렇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428쪽에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고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해림 위원  조정이 됐어요, 이제? 

○이해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줄 수 있는 사업이네요? 

○이해림 위원  이 전에 TNR사업을 했으면 기존에 했던 애들은 빼고 새로 생기는 애들만 다시 대상이 되니까 점점 줄어드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동물 등록제 무선식별장치 사업을 2년 넘게 진행했지요? 

○이해림 위원  몇 두나 무선칩으로 등록을 했나요? 아직도 미등록이 많이 남아 있나요? 

○이해림 위원  이게 무선칩으로만 등록된 거예요? 아니면 목걸이 형태로, 

○이해림 위원  우리가 쓴 비용만 보면 몇 두가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칩을 넣을 때는 보조를 받아서 넣거든요. 한동안은 보조금이 끝난다고 해서 동물병원에서 “어제로 끝났어요. 지난 달로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은 데도 있대요. 

○이해림 위원  아, 사업을 끊었다가? 

○이해림 위원  지금 이게 증액이 됐어요.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매칭하느라고 증액한 거예요?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0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이 국·도·시비가 매칭돼 있는데 이건 미리 예측을 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예측을 하고 세우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지금 쓸 데가 있어서 세우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살처분을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돼지콜레라나. 그런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측을 하고 세운 예산인지 아니면 써야 될 데가 있는 건지…….

○이해림 위원  아, 이거 성립전 금액이에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써주셔야지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기존에 저희가 보상해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우고 그 다음에 살처분 하고 난 다음에 보상 부분은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해림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질의는 아니고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잖아요.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전 사회적으로 각종 조치들이 취해질 텐데 우리 시에 주를 이루는 원예나 하우스 작물들에 대해서는 열 에너지원을 현재 화석 에너지에서 어떻게 전환을 해 나갈지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때 올라온 게 있는지,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한기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하고 지역별로 현황 파악하는 단계에 있는 거지요? 

○박한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431쪽이요. 동물병원 광견병 백신접종 시술비, 제가 우연찮게 계속 3년째 심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남았어요. 한 번 지적을 했더니 두 번째는 불용액이 안 남고 딱 700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했다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00만 원 증감이 돼서 그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김덕심 위원  예측은 잘 하신 거지요? 

○김덕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홍보가 안 돼서, 우리 강아지도 예방접종을 못 했다가 아파트 안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저도 그걸 보고 그 다음에는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홍보 문제를 지적했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예측을 잘 하셔서 불용액이 안 남았어요. 그걸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감이 돼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김덕심 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06쪽 농업정책과,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는데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시비와 도비 매칭입니까?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406쪽에 있는 보조금 반환에 관련된 것은 시비인가요? 

○위원장 엄성은  시비 이자요? 

○위원장 엄성은  세부계획서에 의하면 그냥 자체 반환금이라고 해서, 이게 이자 비용인가요? 

○위원장 엄성은  그러니까 406쪽에 있는 반환금과 407쪽에 있는 반환금이 있잖아요. 

○위원장 엄성은  1억 2,600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엄성은  예. 

○위원장 엄성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자수입은 빼고요. 밑에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해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해서 1억 8,000. 

○위원장 엄성은  자체보조금의 시비고 그다음에 407쪽에 있는 건 도비 반환이지요? 

○위원장 엄성은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2020년도 반환인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할 것 없이 전체 어린이집에 건강과일 지원하는 거잖아요, 추가로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까지 해당되는 건데요. 작년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반환된 거예요. 반환 사유에 대해서 좀,

○위원장 엄성은  그런데 건강과일만 유독 그래요, 급식비에서는 반환된 게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긴급 보육이든 보육은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들이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물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적어졌지만 인원수에 상관없이 급식비나 이런 비용은 다 지급이 됐거든요. 유독 어린이 건강과일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급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엄성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어린이집의 휴원이나 사정이 아니라 이것을 공급하는 업체하고 시 하고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엄성은  경기도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보면 중단한 거네요? 

○위원장 엄성은  그러니까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급식비고 뭐고 이런 지원이 비슷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육 어린이들의 감소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급됐거든요. 건강과일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것이면 상당히 많이 중간에 중단된 걸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5쪽에 있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있어서 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반환금입니까? 415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게 어떤 집행잔액, 이것도 2020년도인가요?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액수의 차이가 있잖아요, 일부.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엄성은  어떤 합산금액, 이 두 가지의 합산금액? 

○위원장 엄성은  이 두 개의 합산금액이 아닌데요? 뒤에는 빼겠습니다. 1억 8,000 얼마로 해서 뒤에 31만 4,000원이고 뒤에는 45만 1,000원이고 뒤에는 81만 8,000원이에요. 두 개 합산이 아니지요. 
  이 부분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 있지요? 이 비용이 반환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사유들, 아마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자료로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저만 궁금하면 저만 받고요, 괜찮으시다고 하면 12부를 다,  
  (「다 받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세부계획서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406쪽, 407쪽, 415쪽에 관련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반환금에 대한 정확한 세부내역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훈태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456쪽을 보겠습니다. 고봉산 정상 전망대 조성사업 10억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4~5년 전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서구는 고봉산이 유일한 등산로이고 산책로이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그 철탑을 보면서 아쉬웠거든요. 그 주변이 너무 흉물스럽고 갈 수가 없어서 주민들한테 사실은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이렇게 어필을 잘 하셨는데 10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니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왜냐하면 고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저 역시도 민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국가정보시설이라 협상도 어렵고 우리가 늘 건의를 하면 절대불가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성사가 돼서 우리는 내심 기대를 했었지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워서 그렇고, 또 세출설명서를 읽어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용료를 달라고 한다는데 이 10억에는 그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덕심 위원  1월 1일부터 얼마 정도를 예상해서 요구하는 건가요?  

○김덕심 위원  1년에 194만 원? 

○김덕심 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1년에 194만 원은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잘 어필해서 삭감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김덕심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제가 일산서구에 살고 있지만 유일하게 호수공원 말고는 갈 곳이 여기밖에 없고 또 심학산도 둘레길이 엄청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심학산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살려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일단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드리지 않았던 내용인데 지역주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제가 전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탑에서 전자파가 나오나요? 

○정연우 위원  인체에는 피해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연우 위원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정상까지 가려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정상을 갈 수 있지요? 

○정연우 위원  지금 전망대 예정 위치, 철탑 바로 밑이잖아요? 

○정연우 위원  거기에서 정상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거리라고 알고 있는데.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릴게요. 
  정상에 가면 되게 잘 보이는데 바로 밑에 그게 있을 필요가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연우 위원  그 정상 말고 그냥 고봉산 정상, 지금 등산로를 통해서 정상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산과, 또 다른 한쪽이 CJ라이브시티 쪽인가요?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어차피 정상을 가면 다 보이는데 조금 밑에 그게 있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연우 위원  그러면 지금 CJ라이브시티 쪽에서 전망대를 계획하고 있지요? 

○정연우 위원  그거랑 특별히 연계가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전망대라고 하면 대구 같으면 대구타워라고 해서 대구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거나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망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앞으로 CJ라이브시티에서 좋은 전망대를 만들 예정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CJ라이브시티에서 만들 예정인 전망대보다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전망대가 좀 더 위에 있는 것이 있나요? 이것만의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정연우 위원  물론 그렇지요. 시민분들이 느끼시는, 아니면 시민분들이 혜택을 누리시는 전망권이라고 할까요? 이것만의 장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연우 위원  예. 

○정연우 위원  마무리를 지으면, 아까 김덕심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시겠지만 이런 디테일한 그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공유를 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어요. 

○정연우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저는 사업비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10억이면 건물을 지어도 빌딩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라고 보는데, 제가 심학산을 가든 서울, 안산을 가든 둘레길을 다 돌아다녀 봐도, 데크에 대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해림 위원  그게 10억이라고요? 

○이해림 위원  정상 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데크 246m에다가 위에 설계하는 데크까지 해서 그게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림 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해림 위원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굳이 접근성이 힘든 꼭대기를 인공장애물을 만들어서까지 올라가야 하느냐? 저는 등산이라는 의미는 스스로 올라가서 뭔가 만족감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이해림 위원  거기까지는 안 나가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이해림 위원  우리가 그것을 해놓았다고 해서 국정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네’라고 해서 철탑에 대한 마음을 접는다는 그런 것까지는 예측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고봉산에 대해 여쭤보겠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전자파에 대한 측정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컨디션이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파를 발신할 때 기준이냐, 아니면 발신하지 않을 때 기준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인체에 해로운 환경에 그런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해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계단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계단으로 했을 때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혼이 날 것이냐, 그 부분이 크게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좋은 뷰를 시민들이 누리는 것은 찬성인데 건강을 해치거나 외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박한기 위원  그리고 계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한기 위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가 크고 서리가 내리거나 해서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아침에 이른 시간을 이용하시잖아요. 여기는 저녁에 이용하시기에는 어려운 환경이고, 그렇다면 이른 아침에는 특히나 더 계단에 습기나 얼음기가 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박한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요구했던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박한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녹지과 454페이지 고양동 보호수 주변 공원화 사업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공원의 가로길에 전기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김미수 위원  지금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추가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돼요. 본사업은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왜 예산이 늘어났는지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 하던 사업에 전기시설을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늘었다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원래 실시설계할 때 그런 전기시설은 같이 하지 않나요? 너무 어둡겠다거나 해서 이렇게 안 해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야외무대를 만들면 당연히 전기시설을 해야지 빼놓고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요. 야외무대를 만들면 당연히 전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희한한 게 무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같이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실시설계잖아요. 무대를 하려면 무엇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게 실시설계인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나중에 주민이 요구해서 했다, 그러면 원래 무대를 만들어놓고 전기시설을 안 하실 계획이었어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왜 본예산에 올려야 되냐면 ‘장기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라고 물어보셔서 같이 앉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생겼다고 이 사업 하고 저 사업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것도 필요하니까 추가했다가 반납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하기도 하고 남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사업계획 자체를 너무 빨리 세우셔서 사업변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다 드릴 것이고, 이따가 구청에다가도 말씀드릴 건데, 장기적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만드시면 좋은데 그냥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이것 추가요. 저것 추가요’ 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안 하시면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 안 하고 답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고봉산도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고봉산의 철탑을 없애달라고 얘기했지 데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주민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국정원하고 이만큼 협의하신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신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도 좀 더 취합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셨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할 수 있고 기간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김미수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국정원하고 협의를 이만큼까지 하셔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고봉산 철탑도 철거를 안 했는데 이것을 뭐하러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저도 걷기활동을 많이 해서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아시지요? 그 꼭대기에 봉수대도 있어요. 그래서 산행하시는 분들 말고 역사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그 중간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 훌륭하게 협의를 잘 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니까 저는 심사숙고하고 했으면 아마 상임위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468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 매입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회기에 추경을 보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하면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공유재산 심의도 대부분 계획을 세워서 정기분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수시분에 예산하고 같이 들어와서 의원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도시공원도 토지를 매입하려면 리스트나 어디를 할 계획인지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알고 있다가 이런 게 올라오면 ‘맞아, 이런 계획이 있었지’라고 이해하면 통과시키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87페이지 생태하천과 용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5억을 들여서 용치를 제거하는데,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김미수 위원  제가 처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덕은동 말고 지영동에 있는 용치를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지영동 용치는 언제 하실 건지 여쭤보려고 한 거였는데 지영동은 안 해요? 여기만 먼저 하세요? 

○김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양동 가구단지에 계신 분들하고 군부대하고 다 같이 만나서 부대에서 허락을 해 줬는데 시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용치를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한 5~6년 전 일이에요. 

○김미수 위원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인 게 한강주변을 계속 군막사를 활용해서 생태로 전환하네 뭐하네 얘기를 하면서도 탱크도 갖고 오려고 하시고, 지금도 이 용치를 활용해서 안보시설을 얘기하시니까 한강하고 너무 안 어울리거든요. 
  시민휴게공간에 대한 것은 환경경제 상임위하고 다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다 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예, 용치 제거하고 시민휴게공간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 

○김미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시민휴게공간 조성에 대한 조감도라고 얘기하나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착수보고회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 위원  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양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김성호 과장님께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위원  해마다 노후상수도관로 정비사업 진행하잖아요? 

○양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연도별 사업계획안 혹시 작성되어 있지요? 

○양훈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훈 위원  마을별로 이렇게 딱딱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양훈 위원  마을별로. 

○양훈 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데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훈 위원  거기에 예산도 반영되어 있나요? 

○양훈 위원  지금 예산 올리신 것은 내년도 사업할 것을 추경으로 올리신 거예요? 

○양훈 위원  그렇지요. 노후관 교체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상하수도 노후관 말고도 다른 진행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양훈 위원  그럼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양훈 위원  용역이 2024년에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2024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양훈 위원  용역이 끝나면 2024년도, 제가 그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웃음소리)

○양훈 위원  준비되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요? 배워야 되나, 도로관리과 부분에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은 어떤 때 쓰시는 건지 원칙을 알려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 회기와 맞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인 국도비나 특교가 먼저 내려와 버리면 받은 게 확정이 됐으니까 작업을 먼저 시작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김미수 위원  그럼 시비는 성립전이 거의 없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시비, 우리 자체비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온전한 시 사업은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성립전이 없는 것이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저도 어차피 오랜만에 뵌 김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즘 우리 고양시에 도로, 인도 공사 등등 출근시간에 엄청 해요. 사실 제가 솔직히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 불편하고 이게 우리 관에서 컨트롤이 돼요? 

○정연우 위원  사실 요즘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저도 사실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복4차선인데 한 차선을 먹거나 한 차선 먹어도 조금 튀어나오니까 거의 한 차선 반을 쓰고 약간 우회해서 가게끔 하니까 출근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약간 권고라기보다는 시가 강제를 해야 되지 않나, 강제라고 하기에도 단어선택이 좀 그러네요. 강력권고가 안 되는지. 

○정연우 위원  출퇴근시간만 피해 주면 안 돼요? 그 권고가 먹혀요? 

○정연우 위원  강력권고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고봉로나, 최근에 고봉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늘 하드웨어를 담당해 주시고 교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공사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정연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설문IC 일원에 교통혼잡개선사업에 5억이 잡혀 있었는데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지금은 동절기가 아니라서 한창 공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을까요? 

○조현숙 위원  지금 한창 시기가 공사하는 시기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출근시간에 공사하는 데를 많이 봤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 아침에 교통 혼잡을 일으키면서 공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이호식 가정복지과장님은 연가, 채만식 안전건설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일산동구 이항성 사회복지과장님과 일산서구 신건국 교통행정과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혁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첫 질의부터 무겁게 나가지 않고 칭찬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64쪽을 좀 봐주십시오. 명시이월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내가 모델을 서구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 모두 사유를 너무나 잘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다른 부서에도 이 모델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조서를 붙인 것이 ‘공기 부족’ 딱 이 한마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써 주셨으면 우리가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넘겼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부서가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입니다. 딱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청, 동구청, 덕양구청은 대체적으로 조서를 잘 꾸며 주셨어요. 그런데 특히나 서구가 좀 더 잘해 주셨더라고요. 아니, 내가 서구라서 칭찬한 게 아니라 3군데를 다 봤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는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칭찬하고 싶었고요. 아까 다른 부서에도 내가 몇 페이지를 펼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들이 이렇게 잘 했으니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본받으시라, 이것을 명시했고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갑자기 뒤에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웃음소리) 
  서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59쪽에 공공시설 유지관리 목에 구청사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서구 청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중간에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구청사 유지관리가 있고 동청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구청사 유지관리비는 서구청 얘기하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지금 서구청이 개청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이해림 위원  2년밖에 안 된 새 건물에 저희가 왜 개선공사나,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때 엘리베이터가 4개 이상 되면 홀랜턴 설치공사는 하는 게 아닌가요? 왜 이걸 지금에 와서야 하지요? 

○이해림 위원  아니, 처음 설계할 때 이것을 아예 안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설계를 한 10년 전에 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이런…….
  앞서가는 첨단 고양시라는 말은 이제 절대 쓰면 안 되겠습니다.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주차타워 개선공사는 내용이 뭐예요? 새로 지은 건물에 개선공사라는,  

○이해림 위원  아니, 처음에 설계 심의하실 때 그런 것은 전혀 안 보나요? 회전반경이나 회전각이나 진출입로에 관한 부분. 

○이해림 위원  저희가 신청사 설계비도 지금 엄청나게 세워놓고 심사숙고하고 미래를 보고 하고 있는데 큰 금액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해온 작업들이 이렇게 허점이, 저희가 공간혁신연구회라고 지난해에 의원들이 연구회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것이 서구 청사였어요, 최신으로 지었기 때문에. 대학교수님들이나 저희 연구회 의원들이 와서 지적한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붕에 있는 방수처리라든가 아니면 남녀화장실이나 아니면 층별 구별에 대한 디자인 부분 그다음에 유도할 수 있는 표지관계에 대해서도 교수님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저희가 같은 연구를 하는 의원들로서 좀 창피한 일이었는데 2년밖에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호텔들도 가지고 있는 홀랜턴을 설계를 안 하고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뿐 아니고 계속 나오겠네요.(웃음)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손대야 될 게 저희 연구회 용역결과 보고가 필요하시면 전달해 드릴 텐데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손대야 될 부분도 많고, 하다못해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뒤처진 디자인이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창피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거지요. 
  하여튼 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말 각성하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정신 차려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도 정신 차려서 심의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을 시민들이 보면 도대체 행정하시는 분들 뭐하냐고 욕할 부분이에요. 

○이해림 위원  아니, 심의 위원님들 중에 교통전문가도 대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디자인 설계랑 안에 있는 실시설계랑 같이 하셔야 하는데 밖에 있는 번지르르한 모형 형태만 설계비용에 들어가고 그 설계에 상 받고 이러면 뭐합니까? 안에 이렇게 다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구위원회 하면서도 지방에 있는 상 받았다는 시청 건물이나 이런 것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에는 정말 쓸모없는 공간이라든가 시설물들이 잘못돼서 지적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해림 위원  예, 1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7개 동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보상금이 1년 치 중에서 9개월은 30만 원씩 보상을 했고 나머지 3개월을 60만 원으로 한 것 맞지요? 제가 주엽동 쪽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해림 위원  이것도 9월, 10월이니까 30만 원씩 지급이 됐었고? 

○이해림 위원  이게 내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해림 위원  10, 11, 12, 3개월 동안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7개 동만 준다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저희가 약속을 한 거라든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시에서 정하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이해림 위원  주민자치회 간사님들이 힘들게 일을 하시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변경된 게 10월 8일에 아마 전수 변경이 됐잖아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나중에 32개 동은 이렇게 안 주실 거예요? 60만 원씩 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해림 위원  시범적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그분들은 자체 내 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할 수 있다고 정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0월 8일 자로 전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하고 있던 우선권 때문에 7개 동만 준다는 것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주려면 10월 8일 자로 전환한 이후에 다 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기존으로 동결을 하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나서 지원해주는 인력을 구에서 한 분씩 보내는 사업을 하나요? 

○이해림 위원  만약 그 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간사님들의 역할이 굳이 이렇게 올려서 드릴 만큼의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자체 사업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시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라고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인력과 그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월급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나를 고민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 예산으로 간사를 두 분 두시든가, 왜냐하면 저희가 도와주는 전문인력이 한 명 들어가니까. 이런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하면 나머지 32개 동은 뭐라고 하지요? 공정하지 못한 소외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안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어떠세요? 꼭 드려야 될 만큼 일을 하셨나요? 

○이해림 위원  저희 능곡동 간사님도 굉장히 고생하세요. 거의 매일 출근하셔서 카페도 하시고 난리도 아니세요, 고구마도 캐시고 뱀도 잡고. 
  (웃음소리) 
  저희 고구마 캐다 뱀 나와요. 
  그래서 7개 동하고 32개 동하고 뭔가 혁혁한 일을 한 결과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고민을 하고 공평하게 보편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이해림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차라리 다 주세요.

○이해림 위원  10월 8일부터 다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는데 동등한 입장인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0월 8일 자로 다 바뀌었어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똑같은 간사이지, 그럼 이전에 먼저 주민자치회를 했던 9개월을 차라리 60만을 주는 게 맞지요. 지금 명분이 없잖아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이것은 명분이 안 맞는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해림 위원  만약 보상을 해주려면 이전에 개별적으로 먼저 전환을 한 9개월을 해줘야지 왜 똑같은 입장이 된 지금에서 그 일곱 분만 주시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간사님들의 급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봉사료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시범동에 있었던 간사님들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민자치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해림 위원님의 말씀도 옳겠지만 먼저 주민자치회를 했던 분들을 우선 드리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잖아요, 39개 동이. 전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과 똑같이 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수용 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마이크 있는 데로 잠깐 와 주십시오. 
  대화천 산책로 개선사업에 실시설계 해서 6,000만 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양훈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양훈 위원  당연히 안 했지요. 

○양훈 위원  두 달이면 5월쯤이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양훈 위원  5월 전에 나올 계획이고요. 
  그리고 혹시 주민들하고 중간에 간담회 같은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양훈 위원  아, 실시설계는 올해 12월? 

○양훈 위원  실시설계가 끝나기 전에 대화천 산책로 개선사업에 주민들하고 소통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양훈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다른 둘레길 같은 경우에도 개선사업들을 했는데 주민간담회를 하지 않고 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저희에게 민원을 굉장히 제기했거든요. 이수용 과장님께서는 워낙 유능하게 일처리를 잘하실 거니까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화천 산책로 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서구청 안전건설과, 879페이지요.  
  하단에 숲고개공원길 보행 친화거리 조성사업, 이 예산으로 다 되시는 거지요? 다음 예산에 추가로 안 올리실 거지요? 

○김미수 위원  가능하세요? 

○김미수 위원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 5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수 위원  3억 2,000인데 필요하시면, 그러면 처음에 5억이, 이런 단어 써도 되나, 뻥이에요?(웃음) 

○김미수 위원  내용은 알지요. 우리가 5억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많이 깎여서 3억 2,000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앞에 부서에도 얘기했어요. 예산을 찔끔찔끔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제대로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거든요. 3억 2,000이 모자라면 아예 깎고 다음에 5억으로 제대로 올리시든가요. 

○김미수 위원  왜 부서마다 말이 다 다르지요? 다른 부서는 이걸로 모자라기 때문에 깎은 1억 8,000은 다음 본예산에 하겠다고 얘기하시던데 누구 말이 맞아요?  

○김미수 위원  그래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하세요. 숲고개공원은 3억 2,000이라 추가로 올라오면 절대 주지 마세요.(웃음)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김미수 위원  사실 공사를 하다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5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했는데 예산이 3억 2,000이 돼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뭘 하나 빠뜨리고 안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올려서 ‘이것 안 했습니다.’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데, 구청장님, 탄현동에서 백석동 지역난방 배관 터져서 다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탄현동 인도정비사업을 22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까고 공사를 다 하고 있어요. 공사 끝나고 겨울 지나면 또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부탁드리잖아요. 이 공사도 하실 때 예산 줄여서, 이번 추경에 세입이 많아서 기금에 엄청 넣던데 이럴 때 제대로 받으셔서 제대로 공사를 하시지 왜 깎아서 공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청은 잘 안 보시지요? 지금 우리 기금 어마무시 넣고 있거든요. 어마무시 표현이 맞아요?(웃음) 아주 많이 넣고 있거든요. 이럴 때 제대로 받으셔서 옆에 있는 것까지, 앞에도 보니까 고양동에 전기배선을 안 했네, 데크를 제대로 안 했네, 추경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 안 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66쪽,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달라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구청에서 하던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다 시청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 국공립하고 법인에 지원하는 것을 왜 구청에서 하시는지? 다른 구청에서는 굳이 국공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동구청에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래서 이게 원래는 2019년부터 모든 예산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다 되는 것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산동구청에 보면 국공립하고 법인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구청 가정복지과 과장님이시지요? 
  동구청 가정복지과, 저는 동구청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서구청이나 덕양구청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라고 했지 거기에 국공립이나 법인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는 이것을 했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뭔지, 혹은 제가 모르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엄성은  정확히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시지요?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서면으로……. 서면이 아니라 저도 자료요청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자료로 요청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3개 구청에서 가정복지과 과장님으로 제일 오래 계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3개 구청 동일할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엄성은  여기에서 어린이집 교원이라는 것은 원장도 포함하는 겁니까? 

○위원장 엄성은  아니, 비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자체 이 보수교육은 아마 매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로 책정돼서 매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은 희망,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받겠다는 희망교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보수교육도 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구청 주관은 없습니까?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보수교육은 동일하지 않겠네요? 

○위원장 엄성은  아니, 비용은 동일한데 교육에 대해서 신청하는 교사들이 각각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교원에는 원장님은 포함되지 않겠네요? 

○위원장 엄성은  서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엄성은  죄송합니다. 덕양구청장님이시지요. 

○위원장 엄성은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저희가 보수교육이나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하는 원칙에 회계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에도 지적했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에 대한 각 구청의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걸맞는 본분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예산에 있어서 정말 너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교육을 계속하면서도 회계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까를 하는 궁금증에서 말씀드렸으니 혹시 보수교육 관련해서도 각 구청에서라도 반드시 이 보수교육비가 있으니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리고 산업위생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어떤 구청에서 대답을 하실지 듣고 말씀해 주세요. 
  498쪽에서 예를 드는 것은 덕양구 산업위생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음악·게임·영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가 시 수입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입은 정말 달갑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덕양구 그다음에 서구는 거의 비슷하게 법률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구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동구청에 음악·게임·영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있었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관리를 잘 하셔서 없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로 관리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동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어떤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동구에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엄성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락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도 없어서 반갑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지요? 

○위원장 엄성은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이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틀린 거잖아요? 

○위원장 엄성은  아니,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징금에 있어서 동구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래서 정말 없다고 하면 어쨌든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5,600만 원, 5,200만 원 그렇습니다. 덕양구청은 5,600만 원, 서구청은 5,200만 원이에요. 동구청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이 부분의 내용이 아예 빠져 있어요.

○위원장 엄성은  파악하셔서 알려 주시고요. 

○위원장 엄성은  그리고 이것은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는 코로나 관련해서 위반 과태료인 거지요? 

○위원장 엄성은  그것의 하나인 거지요?

○위원장 엄성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위원장 엄성은  영업소에서? 

○위원장 엄성은  보통 그게 한 건당 과태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장 엄성은  그런데 엄청나게 이걸 아마 홍보도 하고 관리도 했을 텐데 1억 2,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동구청, 서구청 다 합치니까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애는 쓰셨지만 관리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나, 주로 적발 건입니까, 신고 건입니까? 

○위원장 엄성은  알겠습니다. 
  저는 엄격한 영업장을 만나서 굉장히 잘 지키는 곳을 갔었는데 이렇게 위반 과태료가 많은 것을 보고 되게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찾으셨어요? 

○위원장 엄성은  1,000만 원이요? 

○위원장 엄성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어쨌든 동구청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