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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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보경  그러면 제2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  강경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정책과장님, 우리 기획행정위 부서인데 지금 몇 개나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8개지요? 

○강경자 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셔서 그러는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강경자 위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보경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예.  

○강경자 위원  과장님, 위원 중에 누군가가 이런 질의가 나오리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정확한 준비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과장님하고 제가 마음이 통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세세히 하는 것 보니까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세밀하게 준비성을 가졌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합니다. 체육정책과가 어떤 곳입니까? 시민들과 가장 소통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과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조정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기획행정위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경자 위원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못 해서 죄송하다고 하시고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설명과, 정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신념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왜 그것을 못 하십니까? 설명을 하셔서 꼭 체육정책과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할 때는 한 번두 번이라도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되고 난 후에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육정책과장님한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강경자 위원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렇게 삭감되면 저도 마음이 아프니까.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주셨는데 전국 장애인 e-스포츠 이게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강경자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지요? 

○강경자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강경자 위원  신규사업인데 올라왔는데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삭감되어 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자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삭감되고 다 지나간 뒤에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면 다 될 것 같아요. 

○강경자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삭감된 것도 있고 239페이지, 고양예술제는 계속한 게 아니고 신규사업입니까? 

○강경자 위원  그러면 이건 19년도부터 못 한 거예요? 코로나가 19년도 있었으니까 19년부터 못 한 거예요? 18년도는 하셨습니까? 

○강경자 위원  18년도는 하셨고 19년도부터 못 하신 거예요? 

○강경자 위원  예산이 이대로 가는 건가요?  

○강경자 위원  그럼 2022년도는 예술제 행사도 많겠네요? 

○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57페이지, 죄송하지만 제 지역구라서 구 일산역사 활용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위탁을 줬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1억 3,200인데 1,100이 증액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애들한테 장난감 대여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강경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나, 

○강경자 위원  두 명이요? 

○강경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냥 계약직이에요? 

○강경자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정책과 좀 보겠습니다. 
  예산이 잘린 체육회 운영 지원비가 있잖아요.

○정판오 위원  고양시체육회 운영 지원금 항목. 
  저한테 자료를 추가 제출한 것을 보니 호봉 자연상승분하고 법정부담금, 업무차량 이거거든요. 전년 대비 이것만 가지고 차이가 난 거예요, 증액이 된 거예요? 

○정판오 위원  이 정도가 설명이 안 돼서 잘릴 수가 있나요? 전년도 예산에 자연상승분하고 업무차량이면 금액이 너무 명확한데 왜 이게 삭감됐는지.  

○정판오 위원  고양시체육회 얘기하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왜 나와요? 

○정판오 위원  다른 걸 아는데 제가 묻는 건 고양시체육회 것을 물었는데 왜 장애인체육회 게 나오느냐고요. 지금 제가 고양시체육회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정판오 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장애인체육회가 왜 나와요.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부회장을 많이 해봐서 실무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 이번에 인원 한 분이 늘었다면서요? 

○정판오 위원  그래서 그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랬다면서요? 

○정판오 위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금이 늘어나는 게 인건비 상승분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제가 두 개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결국 인건비적인 문제였는데 왜 잘렸나,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확인해봤고요. 
  그다음에 일단 삭감된 것부터 물을게요.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이것은 구체적인 내역이 뭐예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당선돼서 했는데 그 피드백을 해보니까 그 내용이 좋았다? 

○정판오 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정판오 위원  이 예산을 써서 효과적인 측면을 많이 보았다는 걸 입증할만한 것 있어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정판오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좀 묻겠습니다. 
  지금 행주산성 열린관광 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정판오 위원  관광과에서 합니까? 

○정판오 위원  열린관광에 작년 10억인가 있었지요? 

○정판오 위원  문화부에서인가 받고, 

○정판오 위원  문체부에서 받고 우리 시비로 해서 50 대 50 해서 10억인가요? 

○정판오 위원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금년에 추가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정판오 위원  그냥 전년도 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쓰면서 합니까? 

○정판오 위원  그 중간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산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비니까? 

○정판오 위원  그 내용을 올려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그다음에 아까 e-스포츠를 강경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장애인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올해 단발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건가요?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장배를 올해 개최하는데 이걸 내년에도 할 건지 아니면 2년 주기로 할 건지. 

○정판오 위원  계획을? 

○정판오 위원  그랬으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시장배라는 것은 결국 고양시장이 전국으로 알려지는 거잖아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한 적이 있고 하실 거면 차라리 계획을 잡으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시장이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실 거라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잘 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료는 충분하게 잘 되어 있던데 왜 그때 설명을 잘 못 하셨어요? 

○정판오 위원  좋습니다. 체육정책이나 문화예술 이쪽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에 가까운 예산이잖아요. 소모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깎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실 체육정책과나 이런 것에서 한 것을 보면 사실 피드백이 잘 되어 있어야 해요. 예산을 쓰고 그다음 결과가 잘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는 것이고 피드백 효과가 별로 없으면 또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예결위나 상임위 들어오실 때 전년도 썼던 예산에 대한 걸 잘 준비하셔서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건은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체육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문제점은 정관을 고쳐서 인원을 증원하든 이런 부분들은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부서에서 승인을 했더라도 저희 상임위에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문했던 것은 체육회가 사업을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체육회는 체육회 본연의 일을 해라, 체육인들과 체육종목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체육회는 우리 고양시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체육인들을 육성해야 된다든가 기존에 있는 체육단체나 체육종목을 활성화시키는 일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체육회에서 자기네 자발적인 사업을 벌여서 하는 것으로 나왔던 게 유소년 생활체육 활성화잖아요. 유소년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서삼릉에서 하셨다고 했다가 세부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물놀이가 있어서 보니까 가평으로 변경해 오셨어요. 위원들한테 주시는 자료도 이렇게 엉망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삭감된 내용을 잘 설명하셨지만 왜 이게 삭감이 됐었던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는 당연히 업무협조가 됐겠지요. 그러면 부서 차원에서 업무협조로 끝날 사항은 그냥 거기에서 끝내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의회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소관 상임위하고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장애인체육회도 와서 봤더니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도 장애인체육회나 체육회에 대해서 업무연계 관련 중간적인 역할을 못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문화예술과, 235페이지에 태고문화예술제와 부처님 오신날 연등제, 이것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지요? 어느 단체가 해요? 

○김효금 위원  아니, 장소 말고요, 단체. 

○김효금 위원  어디서요? 

○김효금 위원  그럼 이게 북한산에 있는 태고사 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연등제는 사암연합회네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 연등제를 사암연합회에서 올해 했잖아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김효금 위원  아니, 연등제 말고 영산재.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태고사로 넘어갔어요?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박물관 및 미술관 플랫폼 육성사업, 이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증액은 되고 있는데 이 플랫폼 사업이 무엇인지, 저희 박물관, 미술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에 예총 8개 협회 운영비가 전반기에도 얘기가 계속 나와서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올라와 있네요. 

○김효금 위원  여기에 임차료도 해당이 돼요? 

○김효금 위원  지금 20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게 임차료까지 되어 있어요?

○김효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문화복지위원장일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저마다 예총 8개 협회에서 많게는 서너 개, 적게는 한두 개씩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못 받아서 매번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달라고 했던 것은 정산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산 보기가 힘들면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이 나갔을 때 정산이 정말 까다롭고 어려워서 더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포기하는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몇십 년을 정산을 봐오셨는데 정산을 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총이 8개 협회를 관리하고 있으면 예총에도 직원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것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전반기 때 이것을 안 세운 거였거든요. 

○김효금 위원  그럼 8개 단체가 다 사무실이 있나요, 고유의 사무실이 있어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이나 이게 아니고 그 협회 이름으로 된 사무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협회가 어느 건물에서 하고 있는지 그게 협회만의 건물인지, 임차이든 뭐든, 그것하고 이 200만 원 집행 세부내역서 주세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예술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자료하고요, 24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밑에 거리로 나온 예술,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245페이지에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이게 어디 문화공간인 거지요? 

○김효금 위원  예?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민간이전,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이전사업인데 어디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김효금 위원  직접 한다고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아람누리에 다 내보내고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인데 이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거기도 예술인들의 공간으로 해서 광복회까지 지금 다 빠져나와서, 

○김효금 위원  전체를 다 미술 플랫폼으로 쓰신다고요? 

○김효금 위원  이것도 세부자료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그 뒤에 247페이지, 신평문화예술창작소 그 뒤에 종합문화예술창작소, 이게 다 어디이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김효금 위원  종합이요? 

○김효금 위원  그럼 이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 그것과 차이점,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지 대상까지 해서 자세히 자료 주시고요. 
  그럼 신평문화예술창작소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음악창작소는요? 

○김효금 위원  아니, 음악창작소가 어울림누리 어디인데요? 

○김효금 위원  가봤어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건 또 누가 이용해요? 

○김효금 위원  지금 답변을 주셨던 것 다 비교할 수 있게끔 해서 자료 주세요. 

○김효금 위원  그다음에 관광과, 267페이지에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이 증액된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김효금 위원  지금 거기는 사무국장인가 사무장인가 그분 인건비만 나가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공무원들은 빠져 나오셨나요? 

○김효금 위원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근무 안 하시나요? 

○김효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거기 원래 두 명이었어요? 

○김효금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 
  지금 행주 커뮤니티센터 운영에서 야간관광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어찌됐든 지금 행주산성 입장료도 무료화하고, 또 예전 시정연수원 그쪽에도 주말이든 평일이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김효금 위원  거기의 문제점을 발견하신 게 없으세요? 

○김효금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제일 큰 문제는 주차문제예요. 

○김효금 위원  어떻게 잡고 계세요? 아니, 지금 행주산성 밑에 있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조금만 정비하면 차만 주차하면 돼요. 그런데 시정연수원에 있는 데 거기는 주차요금을 받으셔야 돼요, 차단기를 설치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캠핑카 해서 장기주차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와서 놀다가는 두세 시간은 무료로 하더라도 그 이상이 넘어가면 주차비를 받아야지, 거기 가보면 캠핑카 보통 서너 대는 기본적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설도 잘해놓고 거기가 되게 경관도 좋고 힐링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가, 물론 다 많이 오면 주차는 어디나 복잡한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거기에다 놓고 있는 차들 때문에, 밤샘주차하고 안 빼, 이런 차들 때문에 잠깐잠깐 와서 힐링하는 시민들이나 다른 데서 오신 타 지역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 쪽 삼거리 나오는 데하고 식당이 시작되는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받으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주차나 여기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차 대놓고 나가서 하는 것만 해결돼도 조금은 수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효금 위원  왜냐하면 지금 관광과에서 고양시 곳곳에 이렇게 좋게 시설을 하면 시민들이 다 무료로 들어가서 힐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걷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걷는 분들이야 차를 안 갖고 오니까 크게 모르겠지만 잠깐 힐링하러 가족들과 같이 왔을 때는, 버스킹 같은 것도 토요일 주말에는 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공간인데 그 문제를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이 얘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김효금 위원  그렇게 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못 알고 질의를 하면 바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종목이라 배드민턴을 예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가 예산이 5,000만 원 그리고 다문화 배드민턴 대회가 4,000만 원인 거지요? 

○손동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가 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는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손동숙 위원  24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손동숙 위원  2,000여 명이요? 

○손동숙 위원  다문화는요? 

○손동숙 위원  200에서 300이요? 

○손동숙 위원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는요? 

○손동숙 위원  뒤에 알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대충? 

○손동숙 위원  200명이요? 

○손동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아실까요? 

○손동숙 위원  좋습니다.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하고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가 이렇게 지원금액이 정해진 건 언제부터인 거지요? 

○손동숙 위원  꽤 된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손동숙 위원  지금 체육회 운영비 지원 삭감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회 운영비 지원 증액도 다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제 지역구에 장애인 임산부가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양시에서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문화공연을 한다고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임산부가 배도 불러서 걷기도 힘드신데 이런 분들의 이용편의를 봐주든지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 인원이 아주 적어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면 모르겠지만 다문화 배드민턴 대회하고 인원도 비슷한데 이 정도의 금액차이가 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손동숙 위원  일반하고 장애인 체육대회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지원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손동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동별 체육대회 예산 2억 8,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아까 강경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두가 움츠러드는 시기에 사실 이런 대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동에서 요청이 오는 건가요, 주민들 생각이 반영된 사업인가요?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동에서 원하는 제안서를 냈을 때 그 제안서에 맞게끔 금액이 배분된다는 거지요?

○손동숙 위원  그러면 33개 동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네요?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을 테니까요. 

○손동숙 위원  물론 방역문제로 이게 시행이 될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업조차도 예산을 통과 못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체육정책과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주민동의도 받지 않은 사업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손동숙 위원  지금 체육회에 올라와 있는 많은 예산들이 다들 종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종목들은 사실 동호회인 위주인 예산인 거예요, 그렇지요? 배드민턴, 족구, 수영, 테니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접하지 않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이런 동별 체육대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동숙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예산을 매년 지급하고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더 애쓰셔서 예산을 통과시키셨어야지요. 

○손동숙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마치고 마지막으로 다른 정책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김운남 위원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 혹시 설명 다니신 적 있으세요? 

○김운남 위원  저만 못 뵌 거예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제 옆에 계신 위원님도 처음 뵙는다고, 저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김운남 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번에 체육회 예산 이야기를 했다 그랬지요? 삭감이 되었다고 했지요? 

○김운남 위원  체육회는 사실 시스템으로 보면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체육회보다는 부서가 우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되세요? 

○김운남 위원  체육회는 체육정책과에 이야기를 하고 체육정책과는 의회에 보고되는 시스템이 사실은 맞는 거지요.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채용인원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체육정책과가 잘못한 거예요.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했다면서요? 

○김운남 위원  했으니까 그것을 의회에다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김운남 위원  체육회 보고 하라 그랬습니까? 

○김운남 위원  아,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김운남 위원  잘못됐지요.

○김운남 위원  아까 학교부지에 익스트림? 

○김운남 위원  들어서지요? 

○김운남 위원  그 예산이 통과가 됐지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지역구의원들한테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된 사업이면 도대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입니까,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도 그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구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그게 대화동에 있습니다. 대화동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충장공원에도 있다고 하던데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항은 언제 어떤 계획이 들어서서 그게 철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김운남 위원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많이 있고 다양하게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몇 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기존 대화동에 있고 충장공원에 있는데 거기는 교통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대책이라고 그것을 합니까? 
  국장님. 

○김운남 위원  이게 대책입니까? 

○김운남 위원  아니요. 지금 체육회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갔고 백석동, 

○김운남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입주자대표 그분들도 반대한다면서요.

○김운남 위원  아니, 국장님. 

○김운남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익스트림 그 이야기가 핵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대로 갈 필요도 있어요.

○김운남 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설이 없으면 저는 그런 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대화동에 있습니다. 이런 축구장 그런 것하고 달라요. 

○김운남 위원  그래서 기획행정위에서 얘기가 됐으니까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김운남 위원  국장님.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요, 잘못했으면 차라리 인정하고 가십시오. 

○김운남 위원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제가 이것을, 이것 시장님이 하라니까 한 거잖아요. 

○김운남 위원  나대지로 방치하기 싫으면 차라리 유채꽃을 심으십시오.

○김운남 위원  아니, 대화동에 있고 충장공원에 있어서 거기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더 만들어 내야지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정책이지 어떻게…….  

○김운남 위원  예? 뭐라고요? 

○김운남 위원  가치 있는 시설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요? 

○김운남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거예요. 그것 대화동에 예산 얼마 들여서 만들었는지 아세요? 
  체육정책과장님, 대화동에 익스트림 그것 얼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지 아세요? 

○김운남 위원  기존에 3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다시 부수고 1년 전에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5억을 넘게 들여서. 그런데 거기가 활성화가 되냐, 활성화가 돼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또 필요해, 그러면 저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화동이나 충장공원의 활성화 생각은 하지도 않고 어떻게 거기에다가 그것을 하시냐고요. 대화동에 없으면 충장동에 그게 없으면 필요하지요. 5억을 들여서라도 만들어도 나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 논리이면 우리 지역구가 일산3동인데요, 일산3동에 노인복지를 위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지 마시고요, 배드민턴 하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체육관 지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그러면 배드민턴장 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배드민턴장 지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운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보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정회 끝나고 제가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보경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아까 과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는 말이 우리 지역에 정말로 배드민턴장을 지어달라는 소리로 들으셨습니까? 

○김운남 위원  우리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이, 제가 엄청 좋아하는 운동이 배드민턴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이 18개가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더 이상 만들면 안 됩니다. 거기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을 텐데 국장님도 그렇게 감정으로 정책을 대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소통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지역구 아니면 주민들 소통을 통해서 했었어야지요. 
  제가 한마디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e-스포츠, 최진호 팀장님이 삭감이 됐다고 의회에서 월요일부터 살더라고요. 저 맨날 놀렸습니다, 그 팀장님한테 이제 의회 오지 말라고. 그만큼 열정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체육정책과는 오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방자치제도화에서 기초단체장이 시정을 이행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의 역할임을 말씀드리며 익스트림장 설치를 시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은 본 위원이 어느 문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본예산을 전체 합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과장님? 총액. 

○문재호 위원  예. 

○문재호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봤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여기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안을 보면 이게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액을 잘 몰라서 여쭤본 건데. 

○문재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의 변동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과장님 곤란하게 하려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알고 싶어서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문재호 위원  장애인체육회 홍보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따로 홍보비 항목이 있나요?  

○문재호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 청소년이나 장애인 선수들의 성적 결과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문재호 위원  대략적으로. 

○문재호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 최근에 학생 전국체육대회가 열렸잖아요. 우리 고양시 장애인 청소년들의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문재호 위원  예. 

○문재호 위원  대화고등학교 1학년 염준두 선수가 1위를 차지했지요?

○문재호 위원  그러면 대회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이 입상이면 굉장히 성적결과가 좋은 것 아닌가요?  

○문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고양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유명한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장애인체육회 소속이거나 그 대회에 나간 분들의 입상 성적은 우리 담당부서조차도 또 우리 의원들조차도, 시정을 담당하고 홍보하는 우리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시민분들은 얼마나 알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체육회 홍보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체육회 살림살이나 운영은 의원되기 전에 정판오 위원님하고 손동숙 위원님이 장애인체육회 이사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분 의견을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평생교육과입니다. 
  신중년 캠퍼스 운영 관련해서 제가 처음 이 신중년 캠퍼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자리정책과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이 캠퍼스 운영 관련한 프로그램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자리정책과하고 얘기했더니 두 과가 이야기를 나눈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실제로 신중년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론 이게 꼭 일자리만은 아니지만 그런 쪽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소정 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과장님. 이것을 길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팀에서 조사를 안 했다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팀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박소정 위원  협업을 하셨나요? 

○박소정 위원  과장님.

○박소정 위원  신중년 이것 할 때 신중년 제2의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처음 기획 의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평생교육이라든가 또는 다른 공동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중년 캠퍼스 사업은 신중년에게 특화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사단계라고 하셨는데 조사를 그냥 서면으로 조사하시면 안 되고요, 일자리정책과하고 이야기하셔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일자리교육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니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캠퍼스 운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추가하면 좋겠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하셔서 들으셔야지 프로그램만 조사해서는 그 깊이 있는 것을 못 찾으시잖아요.

○박소정 위원  저는 이 의원을 하면서 3년 반이 다 되가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비슷한 사업을 하시면서 왜 소통이 안 되냐는 거예요. 부서가 다르더라도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면 서로 소통해서 함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같은 고양시잖아요, 고양시하고 다른 시하고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답은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는 이야기를 해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맞지요, 과장님? 단계가 어떻든지 간에 이 조사단계에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고양시민대학 운영입니다. 고지식콘서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의 이야기는 2018년도 제가 전반기 기획위일 때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올해만 하고 끝낼 겁니다.’, ‘올해만 하고 끝낼 겁니다.’ 하는데 지금 내년 22년도에 또 올라와 있네요. 기획위 위원님들 말씀은 기존에 하던 것과 많이 달라져서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박소정 위원  서면으로 그냥 제출 부탁드릴게요.  

○박소정 위원  말을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서면으로 그동안 고지식콘서트가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다음에 이 시민대학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22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한예종 21년 연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론이?  

○박소정 위원  한예종에서 한 21년도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소정 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려요. 이쪽이 너무 먼가봐. 

○박소정 위원  이 홍보계획에 대해서 홍보비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더라고요. 

○박소정 위원  세부계획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박소정 위원  세부계획 내에 누구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각각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얼마씩,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정적으로 나온 연구결과를 뒤집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홍보비를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기관이나 기구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썼는데 결국 그 예산이 다 소용이 없어져서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으면 뒤집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예. 

○박소정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 볼게요. 
  한예종 캠퍼스 이전을 결정하는 단위가 어디인가요? 

○박소정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의 세부사항을 요청했던 이유는 홍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홍보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대중 또는 학생들, 동문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가장 해야 될 부분인 이 캠퍼스를 결정하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캠퍼스를 결정하는 단위가 아닌 일반인한테 해서 고양시의 위상은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미지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예종 유치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거예요. 지금 하셔야 될 일은 한예종을 설치하기에 고양시가 좋다, 이게 아니라 그것은 이전에 학생들에게 이미 했었어야 할 일이고요, 지금 하셔야 될 것은 이 결정 단위에게 고양시가 어떻게 좋고 이게 와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그게 문체부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예종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단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비가 만약에 그쪽에 쓰이지 않고 그냥 일반으로 하는 홍보비로 쓰이면 이 홍보비는 예산낭비입니다, 결과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이 홍보비를 어디에다 쓸 것인지에 대한 대상까지 적시를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 대상을 보고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홍보대상, 홍보방법 그다음에 각각의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입니다. 
  이 이야기를 앞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제 책상에 올라져 있었고요, 이 중에 체육회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 프로그램과 연결되어지는 예산에 대해서 체육정책과가 아닌 평생교육과 팀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위원님, 언제 계시나요? 언제 찾아가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되니 그냥 전화통화로 설명하고 ‘자료를 올려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전화통화를 제가 두 번 받았고요, 첫 번째 받고 그다음에 또 받았고 그분이 얼굴 볼 때마다 저한테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서류 올려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전화도 전혀 없었고 톡도 없었고 ‘이 자료 올려놓겠습니다.’ 이야기도 없었고, 보니까 두 과가 같이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설명을 열심히 하신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예산은 깎아도 상관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소정 위원  아니요, 꼭 찾아뵙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바쁘고 힘드니까 찾아뵙는 것, 만약에 찾아 왔는데 있으면 만나는 게 최적이겠지요. 안 되면 전화도 있어요. 핸드폰 괜히 갖고 있나요? 저는 의지, 그러니까 이게 절실함의 문제라고 봐요. 물론 그게 설명하신다 해서 전부 다 원복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과만이 아니라 이게 쭉 되어 있는 과 중에서 와서 설명을 막 하는 그 과와 그렇지 않은 예산과의 절실함을 생각하면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실한 쪽을 한 번 더 생각하겠지요. 아무튼 아까 옆에서 김운남 위원님이 못 받았다 하는데 항 예산은 제가 받았는데 혹시 그 예산까지 못 받았다고 착각을 하실까봐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해 드리는 겁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있어요. 일반이 있고 장애인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있고 이것은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세부자료 요청합니다. 

○박소정 위원  이분들이 학교로 나가는 것도 있나요? 

○박소정 위원  아니, 학교로 나가는 것도 있나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학교로 나가는 그 학교명도 같이 써주십시오, 다 어디로 나가는지.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이 예산에 대해서 전반기 기획위 위원들이 굉장히 요구를 했어요. 왜냐, 이것을 통해서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시키는 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가장 큰 우려는 안전과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 안전과 관리를 동시에 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곳에는 매니저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내서라도 이 시설을 개방하자라고 했고, 단 이 매니저들이 단순히 학교를 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부분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2018년도에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처음 이것 이야기하시면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19, 20, 21, 지금 3년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면 3년 동안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이 예산을 생각했다면 지금쯤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안 안에서 ‘이런 생활매니저가 필요하니 매니저를 위해서 이만큼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내년 1월, 2월에 계획 세워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의 관심도라든가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괜히 줬다가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그냥 사람 1명 인건비 쓰는 것으로 땡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이 매니저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박소정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소정 위원  예산을 설명하시고 심의를 하실 때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내셔야 돼요, 위원들한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위원들한테 풀 100% 다 내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을 최대한 설득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를 요구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요청하잖아요. 이 안에 그 내용이 다 담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잘렸잖아요. 죄송해요. 삭감이 된 거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짜리……. 그나마 공유시설 이것은 좀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다인 거지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인 거지요? 

○박소정 위원  매니저 역할에 대해서는 없네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매니저 역할도 없고 그냥 이것은 내가 보기에 평생교육과에서 작성한 내용 그대로 그냥 여기에다 추가해 주신 것 같은데 체육정책과의 내용은 뭐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연계되는 건데,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없다고요. 평생교육과에서 한 내용은 여기 있는데 체육정책과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협업할 때 주무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무부서와 협업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고양페이, 그린카드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이게 지금 세 과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과, 저 과 설명을 들어보니 각자 자기 과 것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종합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각자 잘못 알고 있어,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메인은 평생교육과가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시설 개방을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그러나 사실 그 시설은 체육정책과에서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주무부서가 평생교육과라 하더라도 체육정책과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체육정책과의 안이 서야 되고 그게 추가가 돼서 이 사업이 더 풍성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주실 때는 그런 것까지 다 녹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아니요.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주셔야지 예산심의가 들어갑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분 하게 했으니 다시 할게요. 
  문화예술과에 묻겠습니다. 
  저는 이쪽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도 지정 문화재가 있고 이렇게 문화재가 있는데 지금 향토문화재가 우리가 몇 호 정도 있어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지금 향토문화재 예산은 고양강매석교밖에 없네요. 다른 데는 예산을 안 드려도 돼요? 255페이지 한번 볼래요? 244만 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시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판오 위원  그래요? 

○정판오 위원  그래서 무슨 시설비를 쓰냐고요. 

○정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제가 예상하고 책망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잘못되면 중복돼서 또 낭비될 수 있으니까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창릉천 코스모스축제가 2017년에 불모지인 상태에서 최초로 우리가 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석교는 사람이 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2019년 전반기까지. 아예 길이 없었어요, 거기가 습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석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저 역시도 몰랐지요. 그런데 이 창릉천 축제가 2년간 2018년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서 석교 주변까지 지금 전지작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아스팔트를 깔아라, 이런 것을 해 달라, 방부목으로 해 달라, 이게 아니라 진입로가 없어, 현재도. 그래서 향토문화재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한데 왜 제가 얘기하느냐면,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가서 보면. 그래서 일부 진입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정 문화재가 되면 저것을 바꾸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가 1만 평 정도 돼요, 이 석교를 주변으로. 그리고 현재 코스모스를 심어서 축제했던 곳이 1만 평 정도 됩니다. 이 1만 평 주변에도 꽃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진사항인 것 같아요, 금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미리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정판오 위원  그래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담부서로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총 5년간 예산 3,200만 원으로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하게 되니까 사전에 석교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240만 원 해서 안내판 하나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꽃 사업을 할 거면 중점적으로 저희 향토문화재와 어떻게 같이 매칭돼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 파헤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판오 위원  그것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244만 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진입도로 같은 것 있잖아요. 사람이 편히 진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추경 때 잡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녹지과하고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같이 논의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과도 있고 현재 꽃밭을 하고 있는 것은 덕양구 환경녹지과에서 주관으로 하니까 같이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많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던졌고 지금 저는 이 삭감에 대한 부분이 이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되고 어떤 부분이 보전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바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체육회에서 와서 몇 번 브리핑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킨앤에그라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체육과장님. 

○김완규 위원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김완규 위원  여기에 시장에 대한 책무가 있더라고요. 지금 찾기에는 그렇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고양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김완규 위원  그리고 위탁사업을 줬으면 이것 관리감독의 책임은 누구예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위탁 받은 사람의 책무도 있을 것이고 과에서도 과장님으로서 관리감독할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김완규 위원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는 참 버겁지만 여기 조례에 또 의미심장한 부분이 5조(보조금 지원) 사항에 보면 이게 2020년 7월 10일에 의회에서 개정을 했어요.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에 개정 조례를 심어놨는데 여기 2항에 “시장은 고양시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놨거든요. 
  위에는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고 여기 밑에는 임의조항이에요. 지원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은 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위탁을 줬으면 하라는 것. 그리고 그 위탁을 줬던 체육회에서는 무엇이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본인들의 사업계획, 운영비 계획 그리고 세부지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그 주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집행부와 체육회가 뭔가 교감이 안 이루어졌어, 이것 누구 책임이냐, 관리감독만의 책임이냐 아니면 체육회만의 책임이냐. 체육회에서 왔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저는 이렇게 봐요.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제가 하나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체육회가 2020년도에 민선이 시작됐지요? 

○김완규 위원  선거가 투표로 이루어졌지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민선 초대회장이 나상호 회장님 아니에요? 

○김완규 위원  그런데 통합 제3대 나상호 회장은 뭐예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민선 초대회장으로 가 줬어야지요. 지금 강현석 시장이나 최성 시장이나 이재준 시장이라고 이게 다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통합 고양체육회 창립으로 해서 최성 시장이 1대 초대회장이 됐고 통합 2대 회장이 이재준 시장이 됐고 그리고 민선이 시작돼서 민선 초대회장이 지금 이게……. 하여튼 이것 홈페이지 변경을 해 놓으세요. 

○김완규 위원  이게 감사장소가 아닌데 이것까지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밑바닥부터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뒤죽박죽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면 체육회 예산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인건비의 주금액이 어떤 예산이지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된 부분이 작년도 대비해서 나머지 금액 상향된 부분을 다 삭감시켰는데 호봉에 대한 상승분이라든지 법정부담이 인상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김완규 위원  아니, 지금 이 금액으로 따지면 줄 수가 없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운영비에서 3,540만 원이 조정이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삭감액이 3,566만 6,000원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져야 돼. 운영에 대한 게 삭감이 됐을 때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해도 우리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기존으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분은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여기 어필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인건비가 부족해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리고 법적으로 받아야 될 것도 안 주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그러면 위원님한테 ‘이런 부분은 살려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 굳이 안 해도 추경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어. 이게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건도 마찬가지야. 지금 장애인회 운영비 통예산에 손을 갖다 댔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자체를 나눌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서도 잘 판단해서 하셨다고 치면 과에서는 그것을 분리해 주셔야 되는데 분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오셨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이게 교감이 없었어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 안을 존중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임위 안을 존중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김완규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번을 잘 해놔야 다음이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김완규 위원  다음을 준비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책무 부분은 강하게 하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년도 7월 10일 개정 조례에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장애인 조례에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따로 강조시켜놨다고, 운영지침을 새겨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 주셔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완규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운영비 관련한 부분과 인건비 관련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작년 동결 형식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은 분리를 하셔서 다시 조정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아니요, 지금요. 

○김완규 위원  지금 안 할 거예요? 

○김완규 위원  지금 안 할 거예요? 

○김완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직접 한번 찾아뵈라고 하세요. 

○김완규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한번 찾아뵈세요. 얼굴 뵙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평생교육과 219페이지. 
  이게 전년도에도 아마, 올해도 보니까 본예산에서 잘린 것을 예결위에서 살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아예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보경  예. 

○위원장 김보경  과장님, 여기 삭감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위원장 김보경  그러면 그동안에 대안학교만 응모를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보경  그러면 만약에 올해도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위원장 김보경  3,000만 원 사업비가 있었을 때도 대안학교밖에 응모를 안 했는데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연 또 다른 곳에서 응모를 할까요,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위원장 김보경  사유도 있어요. 사유도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 부분은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위원장 김보경  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서에 나와서 제가 읽어봤어요. 지금 상임위 쟁점사항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 등 기타 평생교육 사업과 중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게 참석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그리고 226페이지입니다. 
  고양형 혁신교육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양형 혁신교육 성과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했을 거잖아요?

○위원장 김보경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교육 역량강화 사업으로 무엇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장 김보경  성과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보경  성과 모니터링은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보경  이게 신규사업이라고요? 

○위원장 김보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혁신교육 역량강화 사업만 자료로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저 하나만 보충…….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확인할 게 있어서 체육정책과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학교시설 공유제, 제가 이것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와서 설명했을 때 백양중하고 한수초였어요, 냉천초였어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백양중하고, 

○김효금 위원  아니요. 시범사업으로 한 것 한수초인지 냉천초인지.  

○김효금 위원  한수중, 백양중 두 군데? 

○김효금 위원  아, 백양초. 그렇게 해서 와서 설명하셨을 때 이게 체육발전기금인가 공모사업에 되셔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 그랬지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내년에 8개 학교를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또 받을 수가 있다, 체육회에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10개 학교가 된다고 얘기하셨지요? 

○김효금 위원  아니, 얘기가 와서 설명할 때랑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두 학교는 이게 시 돈이냐 그랬더니 시 돈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두 학교가 시범사업으로 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좋아서 8개 학교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체육회에서 또 공모를 받을 수 있다 하니, 그게 맞지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정책과에서 공유제 자료 갖고 왔을 때 거기에 백양중이 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백양중, 백양초인가요? 지금 시범학교로 들어가 있는 학교 이름이 거기 들어와 있었어요. 

○김효금 위원  그렇지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그렇게 제대로 작성을 안 해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김효금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반기 기획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지만 저는 그 학교시설 공유화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저런 특별한 운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동네주민들을 넣어주자는 게 취지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가서 봤더니 지금 이 공유제를 한다는 프로그램도 학교 학생들이 두 팀이고 일반팀이 저녁에 한 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그냥 학교의 지원사업이 말도 못하게 부서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과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제를 하는 목적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사인가 지도사가 평일 저녁시간에 아이들 끝나고 쓰는 학교 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아니,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다르다고 얘기하면 이중지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희는 원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기했을 때. 물론 프로그램도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한 켠 정도 들어가서 하면 좋지만 평일 저녁이라든가 휴일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대관을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안전이나 관리의 문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획위에서 교육청하고 얘기했을 때도 교육장이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오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프로그램만을 위한 것을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 물어봤을 때 그러면 일반주민이 가서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용을 못 합니다. 학교하고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평일 오후에 쓰는 것 안 돼,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사는 단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이지, 일반주민들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게 맞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8개 학교에 안 들어간 학교를 이용하려면 누가 관리해 주냐고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체육관이나 무슨 시설을 개방하겠다고 한 학교를, 공모제를 안 한 학교는 이용 못 하고 그냥 개방하는 학교로만 놔두실 거냐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아니, 저희는 공모를 하라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얘기했던 개방하겠다고 한 학교를 편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보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공유제에 참여해서 온 8개 학교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10개 학교 빼놓고 나머지 학교는 개방만 하겠다고 해놓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개방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반대를 하는 이유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학교 개방에서 평생교육과는 학교에 얘기해서 환경개선이니 뭐니 시설비를 개방 안 하면 안 주겠습니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렇게 해서 개방을 받아냈어요. 어찌됐든 추가적으로 더 나오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받아냈으면 결국은 그게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육관이든 운동장이든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체육정책과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 고민하는 것은 개방됐던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빼놓고 공모해서 딱 이 8개 학교만 해서 주민들한테, 그것도 학생들 프로그램 2개, 주민 프로그램 하나, 그것도 딱 그것만 할 수 있어, 그 프로그램이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 대한 것 없이 더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고 하면 평생교육과하고 같은 국에 있는 체육정책과하고도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김효금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다 한 거잖아요.

○김효금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공유제 공모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방한 학교에 한 분이 한 학교만 관리할 수가 없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거점으로 묶어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안전이나 쓰레기 버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열겠다는 게 교육청하고 얘기가 다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방향설정을 몇 개 학교만 공모사업을 해서 개방을 한 거예요.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지금 주차장 비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단독주택 이중주차하고 차를 코너에서는 꺾지도 못하고 있는데 학교 공유 주차장은 비어 있다니까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공모에 대해서는 거의 단독주택이 있는 데 집중적으로 주차 공유제를 하는 거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거기가 코너이니 뭐니 갈 때마다 큰 차는 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공유 주차되는 학교는 텅텅 비어 있다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예산지원을 그 학교에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일은 이쪽에서 하고 처리는 저쪽에서 하는데 협력을 안 해, 돈 들여놓고.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주는 건데 주민들이 주차 공유제 해서 내가 정말 편안하게 차를 대고 있어서 좋아졌다는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김효금 위원  국장님, 학교는 많이 유연해졌어요, 이번 교육장님 오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유연해 진 부분에서 정책과 예산은 들이면서 집행부에서 일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와서 설명할 때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똑바른 자료를 주셔야지, 와서 해놓고 여기에서 설명할 때 다르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다가요. 그래서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면 당연히 세워지는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세워줄 줄 알았는데 안 세워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게 점심 이후에도, 사실 저는 예산 질의가 많은데 못 했습니다. 아까 그런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위원장 김보경  점심시간 이후에? 

○김운남 위원  예. 

○문재호 위원  직원분들도 식사하셔야지요. 

○위원장 김보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승재 과장님께서는 문체부 DMZ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운남 위원님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15분만 딱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정책과장님.

○김운남 위원  공유 체육관 개방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게 전혀 틀린 게 아닌데 지금 사실 어떻게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먼저 있어야지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면 제가 이것을 한번 고민을 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학교체육관 개방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지요. 주민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하는 체육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최고의 작품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아까 말했던 화요일, 목요일은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아이디어처럼 그냥 편하게 어느 누구나 와서 운동하는 그런 체육관을 잡고 월, 수, 금은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아체육, 대박 납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교실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면 진짜 이런 건 대박 납니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돌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 주민자치과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엽동 한수중학교에서 이것을 했는데 바로 따라합니다. 일산3동에서 거기 주엽동에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데 우리도 개방하는 학교 만들어서 빨리 해 주라고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움직이면. 이것을 저는 3년 동안 주구장창 이야기했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도 하고 했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왜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시장님이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이 하니까 해라 아니면 안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의원들이 하라고 할 때는 전혀 안 움직이다가 그때 움직이네,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체육회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느 학교는 주민자치회에서 한번 해 보고 어느 학교 한 군데는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하면 시에서도 방향이 잡힐 거예요. 어디에서 하니까 활성화가 되네, 더 낫네라는 게 나오면, 아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체육회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실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많이 해야 되냐, 우리 시가 체육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데가 부천시입니다. 부천시는 체육회에서 그것을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을. 방금 체육관 개방 그것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데가 부천시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국장님, 답변 좀…….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답변입니까? 내가 지금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아, 그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해야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놓고 오전 내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봐라, 저렇게 해 봐라 했는데 그건 좀…….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김운남 위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단 창단 방안 및 설립 타당성 용역, 우리 고양시가 이것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김운남 위원  이런 말씀이 죄송한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체육정책과에서 2년 전에 직장운동부 활성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 나온 것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창단식 하지요? 

○김운남 위원  저는 4부 리그를 키워서 1부 리그 아니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방향이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거기에 담긴 용역이면 정말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Hi FC도 한번 했었지요? 

○김운남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축구단 그렇게 지원을 해 주라고 했어. 물론 어떤 한 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에서 엄청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어디에서 축구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또 열심히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 시가 도대체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나.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잡으시고.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단장님, 단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 

○김운남 위원  단장님, 준비는 지금 어느만큼 되어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홍보비, 그게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했지요? 

○김운남 위원  그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추진단에서 홍보비를 잡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그것을 잡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태권도품새대회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고양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태권도가 좋아서 고양시가 하겠어요. 저는 고양시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대회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고양시가 왜 해요. 그래서 이것은 30억 예산이 넘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이 제대로 돼서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운남 위원  우리 품새대회에서 오면 각국의 선수들이 오잖아요? 

○김운남 위원  그래서 그 각국의 선수들이 각 태권도장에 분산이 돼서 운동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지요? 

○김운남 위원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서 태권도장 하는 분들이 자부심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크나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제대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고.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잖아요?

○김운남 위원  우리 팀장님 열정이 참 높으시더라고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평생교육과 그때 팀장님이셨지요? 성함을 잘 몰라서. 

○김운남 위원  그래서 그 팀장님이 참 열정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인사로 마지막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경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대표님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어울림 한정식 건물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김효금 위원  어찌됐든 여기 한정식이 비어진 지가 꽤 됐지요, 그래도?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에서 소송 중이어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없거나 그런 상태인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고민해서 어떤 것으로 사용할지, 결정이 나도 일단 소송문제가 깔끔히 끝나야만 뭐를 하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이것 소송을 어떻게 빨리 끝내셔야지요. 

○김효금 위원  어찌됐든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도 하고 있는 동안 사실 그렇게 수입을 내거나 이러지 못 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나가셨는데 빨리 해결하시고, 또 여기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돌려주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에다 한 공간에 창작소 있잖아요?

○김효금 위원  예. 그 생활문화센터에 음악창작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김효금 위원  별도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로 들어가서 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출입구가, 

○김효금 위원  또 별도의 길이 있어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서에서도 사실 직영이라고 볼 수도 없지요. 재단에서 넘어간 사업이지요. 지금 이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넘어간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창작소 말고 시민들 공간은 이것 하나인가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문복위 책자를 세심하게 봤더니 지역예술인들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엄청 많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프로이든 아마추어이든 아니면 동아리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공간활용에 대한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밑에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창작에 관한 부분만 지원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아람누리, 거기에 악기상가 다 나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효금 위원  거기 전체를 다? 

○김효금 위원  하여튼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거기 정리하기까지? 

○김효금 위원  그래서 사실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하려고 했는데 공간사업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술 플랫폼 사업과 일반시민들이 와서 감상도 하고, 또 쉼도 있게 그렇게 잘 꾸며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아침음악나들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응은 좋잖아요. 193페이지에 세부추진사업 사업비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기야 이런 예술 자체가 흥행이 돼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이 사실 재단에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입과 지출의 비용을 봤을 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이전 상황이어서, 거리두기가 없으면 수입분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얼추 감안해서 잡아놓은 수입 구조라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사실 이 아침음악나들이도 전반적으로 주민들 호응이 되게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작의 발견만 빼놓고는 다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서 하신 건가 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한 수입이라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수입을 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양질의 좋은 공연들을,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반대하는 내용이었지만 아람뜨레, 지금 평생교육과에 들어가 있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임시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김효금 위원  거기 빠져 나오면 문화재단에서 쓰셔야 되지요? 

○김효금 위원  가서 현장 라운딩을 했는데 에어컨이 거의 몇십 년 전 거더라고요. 그리고 문 들어가는 데가 그때 오픈형이었잖아요, 가게로 쓰다 보니까? 

○김효금 위원  그래서 황소바람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재단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하셔서, 어쨌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자산이잖아요.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효금 위원  대안을 찾으셔서 어차피 해놓으시면 재단에서 또 쓰실 거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지난 10월에 아람극장에서 미디어아트전 하셨지요?  

○정판오 위원  ‘낯섦’이라는 주제로 한 것 같은데 공연 성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판오 위원  간단하게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정판오 위원  그다음에 공연을 처음에 추진해서 이 공연이 들어올 때 관련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판오 위원  진행 계획부터 결과까지.

○정판오 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공연이나 시에서 하는 예산의 공연티켓을 의원들한테 못 준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것은 법적인 것들을 찾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김운남 위원  예를 들면 저는 전체 의원들한테는 아니더라도 문화복지위 위원들한테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업무의 연속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운남 위원  아니,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았는데 이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는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전체 의원들한테 줘야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그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더라도 문화복지상임위 위원들에게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우리 시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시군이 하는 공연들도 같이 가서 보고 ‘저것은 저렇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은 소통을 넘어서 시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요. 거기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나 한두 분 전문가 소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건 안 되겠구나, 부족하구나.’라는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법적 검토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십시오.

○김운남 위원  여기에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경제위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있어서 조금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전체 95억 2,600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전체 환경정책과하고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편성할 때는 위드코로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지. 

○강경자 위원  그래서 요즘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기후로 봐서도 예산편성이 많이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많이 줄어들어서, 보면 환경정책과는 31%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는 61%, 이렇게 대개 많이 줄어들었고 식품안전과도 줄어들고 해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았어요. 
  그리고 환경정책과도 보니까 3억 정도 되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90페이지 고양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 그 과에서 설명을 잘 못 하셔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강경자 위원  그러면 환경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필요하다고?

○강경자 위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5,000만 원을, 

○강경자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덜 하신 거예요? 

○강경자 위원  3억 1,000이 아니면 이게 용역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강경자 위원  그럼 환경경제위 위원님들께 어떻게 뭐라고 하셨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강경자 위원  그럼 꼭 필요한 것인데 5,000을 삭감했으니까 환경경제위에서 고양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강경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경경제위에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강경자 위원  꼭 필요한 용역 같았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하셨을 것인데 이것이 5,000만 원 삭감되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강경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많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강경자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정확한 설명으로 정말 간절하게, 이것을 꼭 받아야 될 때는 진짜 한 번이 아니라 위원님들 몇 번이라도 찾아뵈면서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꼭 이뤄야 됩니다. 사실 시의원들에게 설명하실 때 보면 아주 애틋하고 절절한 과장님이 계세요.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과장님들이 절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오셔서 설명을 한두 번 해주시면 거기에서 저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위원님들을 자주 뵙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없을 거니까. 

○강경자 위원  92페이지 환경정책과, 청년인턴체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신규입니까? 

○강경자 위원  신규인데 15명이 어떻게……. 

○강경자 위원  만약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다면, 딱 15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강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후에너지과도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 116페이지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이게 2개 다 전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취약시설이라 그랬는데 취약시설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경자 위원  그러니까 취약시설 같으면 실내 공기질 측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경자 위원  환경정책과장님하고 기후에너지과장님하고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지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왜 환경경제위 위원님들이 이 중요한 것을 전체 삭감을 다 했는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간다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안 된 것은 두 분 과장님께서 확실히 설명이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자 위원  앞으로 예결위 하기 전에 환경경제위 같으면 거기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저희 상임위라서 저는 안 하고 싶기는 한데 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 행감 때 취약계층 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광산란법이라는 측정방법은 비용이 3만 원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량법은 24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이고요? 

○손동숙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광산란법이라는 측정방법을 쓰는 것도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측정방법이 실효성이 없다면 아무리 도비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든 여타 다른 상임위의 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이 저는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씩 저는 짚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완책을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게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예산은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지만 이게 취약계층인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육, 노인,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단 지금처럼은 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년 행감이나 아니면 이후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환경위에 와서 기후에너지과의 이 사업을 마주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었을 때 저는 과장님이 지금 남기는 기록을 근거로 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실효가 있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군가 또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이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누군가는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기질 측정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이 그렇게 보완돼서 진행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겠지요. 제가 굳이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했던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자료에서 본 것이 맞다면 20~30개가 전체의 5%라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손동숙 위원  5%면 나머지 95%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손동숙 위원  이게 지금 과연 맞는 이야기가 될까요? 저는 이게 보완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손동숙 위원  그래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데 예산 때문에, 불필요한 다른 예산들을 찾아내서라도 저는 이것에 대한 예산에 더 집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손동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고요. 특히 미세먼지 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정말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어떤 사업이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저도 환경경제 상임위라 여러 가지 질의하지 않고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환경정책과를 볼게요. 
  지금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가 2019년 6월 7일에 개정이, 2년 전부터 다 바뀌었거든요, 수립계획 내용까지 다 상세하게. 그리고 10조4항에는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2019년 6월 7일입니다. 그러면 7대 고양시장이 당선되고 1년 차 될 때지요. 그러면 이 용역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2년 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22년에야 서두르지요? 

○정판오 위원  아니, 그것도 10조1항에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2019년 6월 7일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원래 법이 있으니까 그 전에 환경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립계획의 이념이 바뀌다 보니까 수립계획 내용까지도 4호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까지 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시장이 취임해서 1년이 돼서 법이 대폭 개정이 되었는데, 그럼 20년 예산이나 21년 예산에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으로 쓰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22년, 시장님 임기 6개월도 안 남기고 이 수립계획을 왜 잡느냐는 이야기예요.

○정판오 위원  했어요?  

○정판오 위원  2018년에 했어요?  

○정판오 위원  5년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정판오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아니라 우리도 용역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만 더 깊게, 조례만 봤더라도 이해를 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충분한 설명은 되었으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이것은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약간 의문이 있어서요.
  92페이지 청년인턴체험 인건비, 이게 어떤 청년을 모집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예요?  

○김효금 위원  과장님, 청년 기후환경활동가하고 기후환경에 관심이 있는 청년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을 하고나서 이 청년들의 사후관리는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좋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의 삶의 질이 보장되느냐가 문제지요. 강사나 하고 모니터링만 해서 청년이 나가서 노후와 자기 미래의 꿈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활동가로 뛰어서 되겠느냐는 저는 그 말씀에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일자리나 환경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것들이 추후에 효과가 있고 뭔가 시민한테 환경이 바뀐다는,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이런 결과물이 노출되어야 되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청년 대상은 사실 기본적인 안정적인 소득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환경강사를 해서 안정적인 소득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기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효금 위원  고양생태환경교육센터에 갔더니 정말 볼 게 없어요. 그리고 16년, 17년 봤더니 두세 명 글 올린 것밖에 없고, 그래서 개편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편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그래서 2,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개편하실 생각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기후환경분야 에코사업, 4개 단체가 어느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김효금 위원  그럼 이 단체에 무슨 사업을 하라고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그 밑에 차 없는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20회를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화정1동.

○김효금 위원  어디로 들어왔어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지금 화정1동을 했는데 첫날만 와서 뻑적지근하게 사진 찍고 가고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무엇을 얻고자 차 없는 거리를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데다가 450만 원씩 20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김효금 위원  아니, 국장님, 서울하고 수원 사람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요, 당장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민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화정1동만 해도 차 없는 거리이면 진짜 아예 양방향을 다 막고서 행사다운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위험천만이에요, 위험천만. 그리고 오히려 백양 그쪽 길은 차가 뜸해요. 그래서 아예 진입을 못 하게 하고 그 거리 자체를 차 없는 거리로 하면 돼요. 그런데 유동인구의 문제도 있고 거기까지 찾아올 것이냐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개수를 늘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 없는 거리 할 수 있는 구간이 우리 고양시에 몇 개가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는 진짜 한번 지속적으로 해볼 만하다. 그리고 화정1동도 한 번 하고 팻말만 하나 붙여놓고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디를 정해놨으면 한 달에 한 번이면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을 하겠다든가 해서 지속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회를 고양시 전체를 돌아가면서 새로 생긴 동까지 전체 44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네요? 한 번도 못 하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화정1동은 내년에 어떻게 운영해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번 하고, 

○김효금 위원  계획서를 주세요. 

○김효금 위원  여기 20회가 몇 개를 어떻게 선정해서, 동에다가 다 뿌려놓고 어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20회만 잡아놓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자료 주세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지금 그린카드, 고양페이, 하여튼 카드에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96페이지에 그린카드 활성화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공공건물 태양광설비 등 설치 6개소, 이 공공건물이라는 게 우리 시청사 이런 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아, 이것은 행정복지센터하고, 

○김효금 위원  그러면 민간건물 태양광 설비, 이것은 어떤 민간건물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어떤 건물이 혼재되어 있다고요?  

○김효금 위원  주택하고 공공, 저희 고양시에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을 기점으로 옆에 있는 주택은,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옛날 구도심 마을에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다가 태양광을 해서, 

○김효금 위원  그런 개념이에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미니태양광 사업은 그거지요? 몇 가구 이상 중점적으로 모여 있는 마을에 해주는 사업인가요?  

○김효금 위원  121페이지 맨 밑에. 

○김효금 위원  그거지요? 

○김효금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작했나요? 

○김효금 위원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7대 때도 선유동, 고양동 쪽에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의 주체가 약간 틀어지면 본인부담금 차이가 굉장히 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40%씩 부담하니까 못 했단 말이에요, 마을들 개인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본인부담금 10% 때 선유동하고 고양동 몇 개를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공동주택에도 이런 게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동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올곧이 지원금 없이 하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아파트에 개인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 몇 가구 설치되어 있어요?  

○김효금 위원  예.

○김효금 위원  무슨 17년에 했어요? 잘못 알고 있네.

○김효금 위원  아니에요.

○김효금 위원  아니, 자립마을 말고 지금 일반아파트 자기네 집 베란다에 하는 거요.

○김효금 위원  이 사업은 19년 정도에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신청까지 했어요. 부서에서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되자마자 저한테 신청서 양식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김효금 위원  신청이 많다고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1,000세대밖에 못 했어요? 

○김효금 위원  이게 신청이 많고 지금 사업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왜 1,000세대밖에 못 했냐고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을 다 쓰셨어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매칭돼서 나오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해줬다는 소리세요? 

○김효금 위원  저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다행히 그 금액을 다 쓰셨다니까 정확하게 시행된 날부터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로 시행을 했다가 못 한 이유가 입주자대표회의 서명을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명을 안 해줘요. 그런데 그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A형, B형, C형 해서 50만 원, 60만 원, 거의 70만원 까지 자부담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고도 저는 할 생각이었는데 서류 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을 받아와야 되는데 동대표에서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정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유심히 봐도 화정에 없어요. 내가 어디 슬쩍 지나가다가 어느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공동주택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소장들 교육도 시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연계가 되어야 해요. 지금 여기 부서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요하면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와 협약해서 관리소장들 다 교육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하면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야기해서 올 것 아니에요. 그런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안내를 하시면서, 이게 외관 때문에 그래요. 해놓으면 아파트 외관을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도 어느 구에 가보면 여기에다 안 하고 옆에 벽면에다가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자원순환과, 일단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하고 자원순환가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김효금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가게는 대화동에서 뭐하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럼 이게 무슨 차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윙바디 개조라는 것이 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김효금 위원  그러면 거의 단독주택 이런 쪽에 가서 무분별하게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 

○김효금 위원  그렇게 내놓은 것을 누군 것인 줄 알고 인센티브를 줘요? 

○김효금 위원  이해는 했는데요, 만약에 단독도 단독 나름이고 그냥 단독주택에 한 가구만 사는 가정 같은 그런 단독은,

○김효금 위원  평일 낮 시간에 어느 날 온다는 시간만 명확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에 누군가 있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룸, 투룸, 다가구 주택이 있잖아요. 거기는 주인세대 빼놓고는 저희도 사람을 못 만날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주택에는 이게 맞을까. 그러면 늦은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야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주거 형태에 따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시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저희도 얼마 전에 써봤어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저희 의회 1층에 있는 커피숍은 안 하고 있다는 것,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컵을 내놓으면 제가 10개 팔면 10개만 세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수거하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자기네 자체 컵으로?  

○김효금 위원  아, 그래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컵을 제공을 안 해줘서 안 하나? 우리가 계속 오늘도 마셨는데도, 

○김효금 위원  그럼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어디 커피숍에서 먹더라도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여기에 갖다놓으면 이것만 정리하고 세척해서 그 커피숍으로 갖다 주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94페이지. 
  COP27 한국관 운영은 이집트로 가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박소정 위원  COP27 기간 동안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국제세미나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고양시에서 이집트에 가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박소정 위원  예.

○박소정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국제세미나 개최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 듣고 싶은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한국관에 가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박소정 위원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NGO단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박소정 위원  이집트에서요? 

○박소정 위원  이것은 한국관 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COP27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인가요?  

○박소정 위원  그게 참여자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세미나 개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박소정 위원  제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여기 국제세미나 개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혹시 올해 11월에도 이것을 개최한 것이 있으시다면 동영상이 있을 테니 그 동영상도 같이 보여 주세요.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찾아가는 탄소포인트제 홍보인력 운영, 이 2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박소정 위원  이 두 분이 활동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활동내역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인데요, 버스정책과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린카드의 탄소중립 포인트제와 무엇이 다릅니까?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박소정 위원  아니, 거기에도 자동차 이게 있어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중복혜택을 받는 거네요?  

○박소정 위원  아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행 킬로수가 적으면 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린카드에 그 혜택이 있어요.

○박소정 위원  아니, 거기에 또 별도로 있다고요. 그린카드에서 하겠다고 올린 것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 운행거리 관련한 포인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오면 이중인 거지요?  

○박소정 위원  자동차 이것은 그린카드에 되는 게 아니라 탄소포인트제 하는 거잖아요. 그린카드하고 똑같은 것인가요? 

○박소정 위원  여기 전체 승용차 운전자 중 계기판 인증 참여자 10% 가정, 운행 감소율 10%에는 1%, 지금 제가 탄소중립 포인트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설명자료를 읽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1과 2가 있고요, 프로그램 1은 아까 말씀하신 내부 버스통행 승객수, 프로그램 2는 승용차 등록대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하고 차이를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간 다른 방법으로 이 포인트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탄소중립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양쪽에서 포인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십시오.

○박소정 위원  확인해서 제가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대해서 어제 들으셨겠지만 고양페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환경정책과에서 설명을 해서 그렇게 들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을 보다보니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라는 것이 환경정책과에 있는데 이 탄소중립 교통포인트가 또 있어요. 제가 두 개가 양쪽에서 중복이 되는 것을 또 발견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양페이 하는 부서가 무슨 과였지요? 

○박소정 위원  소상공인지원과와 환경정책과 그리고 버스정책과, 세 과가 모이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하셔서 올려 주십시오. 
  예산심의를 하는데 고양시 전체 앞으로의 방향을 모르겠고 이것을 진행하신다고 하면서 부서 간에 세부적인 내용도 논의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다르다고 하지만 설명서 양쪽을 읽으면 제가 보기에 같은 내용으로 보여요. 그런 예산이 지금 중복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세 부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고양페이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 포인트, 그린카드 세 가지를 확인하셔서 중복된 것은 조정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세 부서가 같은 말로,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같은 국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정책과에서 그린카드 활성화사업에서 만들려고 하는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자원순환과 140페이지, 다회용컵 회수함 연동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 이게 하나로 못 들어가나요? 

○박소정 위원  둘 다 재활용 자원순환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꼭 별도로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해야 되나요? 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다회용컵은 다회용컵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 그린카드는 그린카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안 되나요?

○박소정 위원  그린카드가 탄소중립 포인트잖아요. 그럼 이 그린카드에 앞으로 교통포인트만 계속 하실 것인가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린카드를 만들면 1차로는 교통포인트로 시작하지만 2차로는 다회용컵이라든가 추후 계속해서 포인트 종류가 늘어날 거잖아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을 만드실 때 추후에 그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중에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회용컵 수거, 이것도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박소정 위원  과장님, 이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의 내용 안에 다회용 관련해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두 개를 같이 놓고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만약에, 저는 하나의 플랫폼에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후에 탄소중립 포인트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간다면 다회용 관련한 소프트웨어에 들어갈 그 내용이 그린카드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같은 안에서 만들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에, 더구나 같은 국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굳이 두 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용자인 유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서 하는 탄소포인트라는 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앱을 두 개 깔아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은 불편한 거거든요. 
  탄소중립에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다 하나로 모아서 다회용컵 사용이든 교통포인트이든 추후에 재활용 포인트이든 이것을 한 앱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 이번에 두 개를 하실 때 과는 다르지만 국이 같으니 같이 검토를 하셔서 한 가지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100페이지입니다. 
  장항습지 보전관리 및 정책개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활동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잘 마련하셨습니까?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올라갔지만 그런 안전이 담보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언제쯤 지뢰제거 작업이 다 가능하실 것 같다고 예상하세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밀접하고 세심하게 챙겨서 안전이 담보돼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소정 위원  기후에너지과 121페이지입니다. 

○박소정 위원  예.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121페이지 28청춘창업소 태양광발전설비, 이게 지금 1억 1,000인데요, 전기세를 아껴서 이 1억 1,000을 내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박소정 위원  그럼 9년에서 10년 걸리는 거지요? 

○박소정 위원  28청춘창업소가 고정물입니까, 임시물입니까? 

○박소정 위원  이것 고정물 아니고요, 몇 년 안에 거기를 다시 쓰게 되는 경우 철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돈을 들여서 효율이 빠지려면 9년 이상 걸리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소정 위원  지금 공공건물 중에서 태양광에너지 설치가 안 된 곳이 하나도 없나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이 돈을 여기에 먼저 쓰는 것이 맞습니까? 

○박소정 위원  지금 이렇게 임시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안 되어 있는 공공건물이 많은데, 더군다나 그것을 할 때 보통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비 100%예요. 시비 100%인 이 금액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더군다나 이 건물이 지금도 약간 흉물스럽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어떻게 건물이 보일지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상임위에서도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단지 주무부서이니 해야 된다는 말 외에는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검토안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정 위원  여기 이 부서에 할 얘기는 아닌데요, 처음에 이 28청춘창업소를 하겠다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열에 대한 이야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의원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했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시장님께서 계속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시작하신다고 하시니 부서에서 밀어붙여서 이 작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그 돈들을 차라리 모아서 직접 청년들한테 쓰는 것이 나을 만큼 예산이 이 28청춘창업소에 매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아닌 하드웨어 쪽으로. 아무튼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인데요, 이것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박소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알고 있는데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 반으로 감액됐거든요. 

○박소정 위원  가스 점검하러 가시지요? 이게 일반 단독지구잖아요. 그러면 가스 점검하러 가시지요? 

○박소정 위원  이 콕 보급된 다음에 그것을 단 집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박소정 위원  이것은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목적이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건데요. 달아놓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저 아는 분이 이것을 달았다가 가스레인지를 바꾸셨어요. 바꾸면서 이게 떨어지잖아요. 다시 못 달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달아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가스 점검하러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한 번씩 이것들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관리의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100가구잖아요?

○박소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청이 줄어든 이유가 어느 정도 달 수 있는, 이게 이 사업이 3년째인가 4년째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달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달지 않았나, 그래서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데 답을 그렇게 안 하시면 과장님, 이것 너무 예산이 작다고 신경 안 쓰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반으로 줄었는지도 한번 다시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달고 난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책자를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기후환경국조차도 이 책자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책자인지,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책자를 만들어 왔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책자로 하고 관성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밑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현수막이더라고요. 에너지 절약하는 홍보를 현수막으로 하는 것이 자원보존에 맞는 것일지 그다음에 뒤에 보면 하여튼 그런 홍보물 제작 책자들이 많은데 저는 시 자체에서 먼저 책자를 만들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정말 필요해서 만드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 한번 캠페인을 하세요, 고양시 전체에다가. 시 집행부들 전체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인쇄물들이 정말 인쇄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이것을 데이터 같은 것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꼭 필요한 인쇄물인지, 그것을 다 모든 과가 점검을 한번 하셔서 시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일을 하는 것이 이 기후환경국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 
  자원순환과장님, 재활용 정거장하고 재활용 동네마당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제가 환경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재활용 정거장과 재활용 동네마당의 차이가 뭔가요? 

○박소정 위원  아니, 2개 차이를 알려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재활용 정거장은 뭐고 재활용 동네마당의 차이가 뭔지만. 

○박소정 위원  그러면 재활용 정거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재활용 동네마당은 주민의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관리주체가 달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시설내용은요? 

○박소정 위원  정거장을 더 늘리실 건가요, 동네마당을 더 늘리실 건가요? 

○박소정 위원  제가 재활용 동네마당 하니까 예전에 제가 살던 단독, 그러니까 원주민 마을이라 그러나요? 그쪽 부락에 살 때 이런 동네마당 같은 따로 재활용을 버리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관리가 너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통장님과 청년회장님 이런 분들 위주로 그것을 관리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고 없애버려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마당이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해 왔던 건데 예전에는 그냥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하다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관리자를 동네분 중에서 지정하는 것, 그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전에 했던 것은 공식적인 관리자가 없는데 지금 이것은 공식적인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밖에 없는지, 여기저기 재활용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여기저기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고양시에 이 단독지구들은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다양한 큰 단독지구가 있는가 하면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사는 단독지구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동네에 빈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랄까, 정거장 해 놓고 관리가 안 돼서 그냥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재활용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단독지구 중에 우리가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마을안심관리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재활용 이런 정거장을 유지보수 관리하시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그 관리제를 사용하고 있는 동네부터 먼저 이런 재활용 정거장을 하면 또는 동네마당을 하면 거기는 관리가 훨씬 더 쉬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안심관리제 하는 데가 건교위 무슨 과인데 제가 그 과를 기억 못 하겠거든요. 찾아보셔서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한번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마을안심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이제껏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예산을 가지고. 건교위에 시민안전과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안전 주택국에서 하는 거니까 확인하셔서, 

○박소정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과 연결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아까 다회용컵 관련해서, 이것은 직접 시에서 사서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청 주변은 작으니까 우리가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회용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전역으로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양시 전역으로 늘릴 때도 임대로 하실 거예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박소정 위원  과장님,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지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확산할 사업을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에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대로 고양시 전역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시범사업의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박소정 위원  좋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의 내용이 지금 전체로 확산하기에 적절치 않다, 전체로 확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내려지셨으면 사업내용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범내용을 전체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어떤 방법인지를 찾으셔서 그 방법으로 바꿔서 시범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박소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원당 이쪽만 하고 마실 거예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시범사업이라면서요. 다회용컵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올해 해 보셨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고양시 전역에 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내년에는 시범사업 내용을 바꿔 보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범이잖아요, 시범. 그러면 고양시 전체에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시범사업을 만드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으로 고양시 전역으로는 어려워, 그러니까 원당, 시청 쪽만 할래라고 안주하시고 앉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그 변형을 언제 준비하실 건데요? 

○박소정 위원  예. 

○박소정 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 전역으로 할 때 컵을 임차로 할 거냐고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박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제출 요청할게요. 
  지금 투명 페트병만 분리수거를 하실 거지요? 우리 그렇게 바뀌지요, 자원순환과장님?

○박소정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이 투명 페트병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실 예정인가요? 

○박소정 위원  이것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문의를 하세요, 이렇게 법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분리하셔서 이런 식으로 배출하시고 이런 식으로 수거할 겁니다.’라는 것들을 알려 주시고요, 이것을 저희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단독주택에 사시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알려서 그분들이 혼란 없이, 혼선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안내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매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의 논의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용역 있잖아요, 아까 3억 1,000만 원짜리. 그게 법정용역이 있고 5년 단위로 한 번 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모르셔서 하지 말라고 깎았을 리는 없잖아요. 
  제가 예전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아마 과장님들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10년 전이에요.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특정 상임위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들고 오신 책이 5년 전 용역보고서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우리는 뭘 해야 되고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5년 동안 환경정책 이렇게 해라, 이게 청사진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되겠느냐를 보자, 이거예요. 아무도 안 봐, 그 책을. 중간에 시장이 바뀌면 방식이 획획 바뀌고 부서 바뀌어서 획획 바뀌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법정용역을 수억을 들여서 해놓은 것 중에서 그 용역서를 다 펴놓은 거야, 그 당시 의원님들이. 이것 5억 들여서 지금까지 3~4년 동안 한 게 있냐는 말이야. 그 용역보고서 환경계획에 따라 있는 2020년도 올해만 보자고요. ‘이렇게 이렇게 정책하세요.’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했느냐,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용역을 법정용역이라고 기계처럼 그냥 발주만 해놓고 뭐 하는 거냐. 차라리 우리가 법정용역을 하지 않고 페널티를 받고 중앙정부로부터 혼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은 못 해준다 그래서 시범케이스로 그때 그 상임위에서 모든 법정용역 예산을 전부 다 전액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지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과장님이 아마 팀장보다 더 아래였을 거예요. 다른 부서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그래봤어요. 난리가 났지, 그런 법정용역을 깎을 줄 몰랐지, 그 집행부에서요. 그제야 들고 온 거야. 자기네들도 이것은 여태까지 업무를 하면서 참고도 안 했던 거야, 그냥 돈 주고 프리패스 해놓고 나오면 캐비닛에 쳐놓고. 그러니까 ‘이 용역 이번에는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넣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 시의 나아갈 방향으로 청사진을 그려 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것은 실제로 죽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년이 지날 때까지 안 세워준 적도 있어요. 그러면 뭘 담을 것인지를 갖고 와라, 용역 발주서에 넣을 내용조차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시범 케이스로 잘렸던 법정용역 중에서, 예를 들면 한 서너 개가 잘렸는데 두어 개는 살고 하나는 추경 때까지 기다려 주고 하나는 반년이 지날 때까지 안 세워주고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같은 고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법정용역인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용역 품셈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3억 1,000만 원 아니면 이것 못 합니다,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지만 저한테 5,000만 원 줘도 그 책보다 내가 더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 법정용역이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용역 품셈도 설명을 해 드려야지요, 위원님들한테. ‘품셈에 따르면 면적단위 곱하기 단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기간은 이 정도 줘야 되고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레인지(range)가 이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3억 1,000이면 ‘3억 1,000에 발주를 해도 계약이 밑으로 낙찰될 수도 있고 협의에 따라서 2억 8,000까지 내려 볼 생각이 있습니다.’라든지 ‘그리고 용역 내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넣어서, 특히 최근 급변하고 있는 환경정책 중에서 이런 것에 용역을 꼭 넣어서 청사진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추가질의가 안 나오고 통과가 되는데 ‘품셈에 따라서 했으니까 이것 안 올리면 못 해요.’ 그런 1차원적인 설명이, 수준 낮은 질의·응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것 몰라서 잘랐겠어요?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그 포인트를 짚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례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른 상임위인데 늘 법정용역을 더 많이 들여서 하고 있던 단위가 있었는데 그 부서장께서 국장급이에요. 본인이 생각해도 어이없다는 거야, 날아온 책들이. 이건 뭐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용역사 배만 불리고. 본인이 상임위 와서 보고를 했어요. 법정용역이지만 처음으로 그냥 우리가 해 보겠다는 거야, 공무원들이. 그래서 환경기본계획처럼 거기도 OOO기본계획이에요. 그것을 예산 전부 다 절약해서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다른 부서예요. 그래서 시민조사도 부서에서 다 하고 주요 시민단체나 리더그룹 면담도 부서에서 다 하고 직원 간담회도 계속해서 쌓이고 정책 우선순위도 다시 하고 자기네가 했던 거니까 더 잘 알지, 옛날에 뭐가 잘못됐구나, 이것도 더 잘 알고. 실제 법정용역을 그 부서가 한 적도 있어요. 내가 본 적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서고 안 서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3선 정도 되니까 말 안 해도 이게 무슨 용역인지 압니다. 어떤 용역인지 알고 어떤 설명이 오가야 되는지 알지만 여기 남아 계신 수많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또 다음 대에 들어오실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멘트를 남겨놓는 이유는 품셈에 따라서 그냥 발주하고 캐비닛에 들어가는 관행이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돈도 절약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직접 공무원이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든 사례가 있다니까요, 다른 부서. 내가 마이크 꺼지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 가격도 낮추고 자기네들 업무에 정말 필요한 지도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용역을 오토매틱으로 올려놓고 신경도 안 쓰니까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뭘 고민했는지 와서 설명해 보라,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질의·응답이 오간 것 중에서 공기질 체크하는 문제 같은 것도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전문영역이니까. 그리고 시설 공기질 체크를 했다 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체크하는 거예요? 1년 중에 몇 번 체크하는 겁니까, 그게? 전체에서 지금 5%, 10% 추출해서.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취약시설이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0개 내외이면 지금 몇 % 하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샘플 추출이 5% 아닙니까? 

○박시동 위원  그 5%에 해당하는 것은 실제 측정을 며칠 하는 거냐고요. 

○박시동 위원  하루 하는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공무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해당 용역업체를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업체나 실제로 공기질 측정을 당했던 피측정소 같은 데서,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듣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업체 배만 불려준다, 이런 비난이 있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측정하는 것? 그것 보정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환기에 따라서, 이용도에 따라서, 그때 난방을 켰느냐 안 켰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약시설이 꼭 노인정뿐만 아니고 어린이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양한 교육부 예산도 있고 우리가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것을 다 지역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측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정효과도 별로 없고. 그런 측면에서 경각심을 갖고, 하다못해 그러면 정확하게 샘플링되어 있는 데를 하루 할 게 아니라 더 많이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5%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 5%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곱하기해서 100에 해당하는 유의미한 자료를 산출할 거예요? 산출하면 뭐해. 작년에 이미 했잖아요. 올해 또 다른 5%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때 개선책이 뭔데요? 공기정화기를 넣을 거예요, 창문을 열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정책의 흐름상 측정, 관리, 대책 이 플로우가 안 나오니까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우면 A부터 Z까지 이런 플로우로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게 유의미한 측정의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 스텝은 뭡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깔끔한데 작년에 5% 샘플링 측정하고 올해 또 5% 샘플링 측정하면 뭐해요, 1년 중에 하루 측정하는 것. 오차값 보정해봐야 턱도 없는 것 솔직히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고민이 깔려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수준 높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청년인턴 문제도 우리 상임위에서 격론 끝에 통과는 됐지만 아무 쓸데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일자리가 하도 없고 시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방학 때 150명씩 청년 인턴들 쓰고 있잖아요, 청년들 일자리가 하도 없으니까. 임시용, 일회용, 땜빵용 예산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통과시켜준 거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진짜로 활동가로 커가야 될 비전이 보입니까? 
  차 없는 거리도 좋은 질의 많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촌 거리 연대 앞에 쭉 막아 놓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화제가 됩니까? 그 자체로 많이 불편이 야기되더라도 찬반이 일어나면서 시민들한테 환기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면 정치효과도 있고. 그런 데를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좋은 말씀 많이 주시는 거잖아요, 다.
  아무튼 그런 식의 깊이 있는 정책적 고민을 여기에서 설명을 주셔야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표피적으로 위원님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깊이 있는 수준 있는 설명들을 듣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만 몇 가지 할게요. 
  상임위에서 질의가 안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우리가 파리 갔었던 때, 아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 중에서 NGO, 그러면 그것 올해도 했다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가서 뭘 어떻게 했어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한국관을 했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 예산안 제목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드 이벤트라고 되어 있어요? 

○박시동 위원  그게 세미나라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400만 원 들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박시동 위원  그 NGO들하고?

○박시동 위원  그 NGO가 누군데?

○박시동 위원  우리끼리?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시동 위원  한국에 있는 단체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간 단체가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1,4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한 거예요? 대관비, 거기 참가하는 분들, 발제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의 본질이 그것 아니겠어요. 제가 추측하건데 여기에서 제대로 된 세미나를 하든가, 가서 사이드 이벤트를 열었는데 여기에 같이 간 사람들하고 무슨 발제를 놓고 어떻게 세미나를 했느냐, 이게 세미나비냐, 그러면 세미나 비용으로 쓰든지, 사이드 이벤트 이런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사이드 이벤트 비용이라니요. 제목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세미나 했었을 때 동영상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시장도 거기에서 연설하고 그랬지요? 

○박시동 위원  파리 갔을 때 이번에 했었던 실적들 동영상 자료 있는 것 다 USB로 갖다 주세요.

○박시동 위원  그다음에 박소정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플랫폼 개발 새로 하지 않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박시동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어떻게 뭘 발굴할 것인지 2,200만 원 용역이 있잖아요? 

○박시동 위원  그런데 박소정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그린으로 가지만 재활용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마치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쭉 퍼져서 그 카드 하나 있으면 버스카드도 할인 받고 나중에 보험도 할인 받고 재활용도 할인 받고, 그렇잖아요? 지방세 낼 때 그것도 좀 할인 받고 엄청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말씀은 2,2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할 텐데, 그러면 시차가 맞으려면 용역이 끝나고 플랫폼 개발에 그것을 넣어서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은 1월 1일에 해서 2월에 발주하고 플랫폼 개발도 동시에 발주하고 플랫폼 개발 끝났으면 어떻게 나중에 끼어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제 질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소정 위원님이 얘기한 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또 직원들이 생각할 때 더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 다양하게 낄 수 있는 그런 열려 있는 오픈 구조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다 설계해서 플랫폼 설계에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그 타이밍 조절 때문에 이것은 서로 안 되겠느냐, 괜찮겠느냐 이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예를 들면 과장님이 1월에 발주해서 최대한 빨리 3~4월에 끝내겠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 설계 발주를 5월에 넣어서 조금 두세 달 늦더라도 그런 오픈 구조의 소스를 여러 개 넣어서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이 맞아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면 우리는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딱 깔끔하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동영상 자료 요청했던 것, 이번에 COP26에서 했던 것 싹 다 줘보세요. 

○위원장 김보경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8청춘창업소 태양광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액 삭감되셨지요? 

○위원장 김보경  아까 여성대표자 9명이라고 하셨지요? 

○위원장 김보경  그런데 여름에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종일 있다 보니까 냉방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태양광을 설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대책 없이 일을 시작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소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에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했는데 이게 전액 깎였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차피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해도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갈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예산을 세우실 때 진짜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뜨거운 감자예요,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에 필요한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시고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예산 안 세워드리면 할 수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보경  아니, 국장님, 아까 다 말씀하셨고 냉방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 대표자들한테 당신들 나가시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보경  어떤 방법이든 취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보경  그 방법의 일환이 태양광을 설치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보경  그 이상의 답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보경  어찌됐든 청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든 뭘 하든. 어떤 일을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 예산은 통상적으로 보면 거의 확정적 예산이 많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된 철도교통과의 이동식 비디오카메라 구입은 삭감이 된 이유가 있어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동식 비디오카메라 3대를 구매하는데 각 경찰서에 임대 형식을 줘서, 임대가 아니지요. 사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정판오 위원  그 사람들이 렌털비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임대방식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단속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는 고정식 카메라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해서 경찰서에 지급해서 차의 과속을 줄이겠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하겠다.  

○정판오 위원  이해했습니다. 
  버스정책과, 한정면허 운행손실이 뭐예요? 

○정판오 위원  사용해야 될 예산에 대한 성격은 분명히 이해했는데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 

○정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연구는 제가 안 묻고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에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있지요? 

○정판오 위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카드, 앞으로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탄소절감에 대한 정책카드를 그린카드로 다 통합해서 아마 탄소포인트 제도로, 버스도 사용하면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이것은 의외로 삭감이 됐는데 설명이 잘못된 건가요? 상임위에서 의견과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 보세요.

○정판오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린카드 제도를 환경 쪽에서 새로 도입한 근본적인 배경이 지금 지역화폐 있잖아요. 사용하는 그 카드가 만료가 임박했고 계속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고민이 하나가 있고 그린카드가 결국 시민들에게 탄소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왜 굳이 건설교통위에 세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그린카드 제도에 아예 넣어버렸으면 카드 신설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거기에서 같이 집어넣어서 하면 되고, 오히려 버스정책과에서는 탄소 이게 아니라 버스노선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지원, 그렇지요? 마을버스 지원 이런 것들만 충실하게 해도 되는데 또 하나 일거리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것은 저희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 환경정책을 하고 있는 그린카드하고 잘 연계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잘 한번 해봐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이 온다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상의하셔서, 지금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3억 정도 들여서 만들 것 같아요. 

○정판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님입니다. 
  철도교통과 57페이지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이것 매년 지속되는 건데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비상 응급차, 화재 소방차 갔을 때 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혹시 그게 진행된 게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김효금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구간,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어되는 시스템 구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정보이용 및 운영 용역,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용역이에요? 

○김효금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김효금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용역비하고 유지보수용역은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얘기지요?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청할게요. 
  22년도 바닥 신호등 설치 8개소를 어디 계획하고 계시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여기는 얘기를 밤을 새고 해도 해결이 안 날 문제여서, 지금 80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이것은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발주내역이 뭐예요? 

○김효금 위원  이것도 매년 해요? 

○김효금 위원  5년에 한 번 하세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나 교통노선 용역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2년 넘게 들었는데 다른 더 중요한 용역도 1년 6개월이면 나오는데 그 용역은 도대체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 계약한 것부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좀 주세요. 

○김효금 위원  이제 와서 업체가 시원찮아서 한다는 얘기는 교통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했을 때 보면 용역이 나오면 뭔가가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 답변을 듣고 있었는데 시원찮아서 지금도 안 나오고 있다고요? 뭘 발주를 하셨고 언제 발주하셨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세요. 그러면 내년에도 안 나오겠네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업체랑 해도 몇 년씩 걸리는 용역이에요?  

○김효금 위원  과장님, 왜 우리가 마을버스 노선들을 회사 관계까지 하면서 용역을 해요? 시민들을 위한 것을 해야지요. 저는 되게 답답한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 유류비 지원, 청소년 할인지원 다 하고 있어요. 용역을 현 상태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주민들이 편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가 용역이지 마을버스 회사들의 노선 충돌을 감안하고 용역을 하니까 용역이 몇 년씩 걸리는 거지요. 그게 용역 맞습니까, 과장님? 

○김효금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걱정하실 부분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시장님이 교통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야기하셨던 것은 뭐냐면 고양시 전체의 마을버스 노선을 다 정비하는 용역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몇 년째거든요. 저희가 시민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전반적으로 고양시 전체 것이 나올 것이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년에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마을버스 노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무엇을 냈을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어렵습니다. 마을버스 간에 이해충돌이 생겨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죽하면 마을버스 관련해서 모였을 때 저를 부르라고 했어요, 겹치는 노선에.

○김효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해요, 제가 볼 때마다 말하는데. 그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양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나올까요?  

○김효금 위원  안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용역 들어갔으니까 그것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어렵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마을버스 노선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 다 왔을 때 용역이 곧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의원들 상대로 다 거짓말을 하셔서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곳저곳 고양시 전역에서 터져 나오는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용역은 거의 안 할 생각이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효금 위원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전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런데 저는 마을버스가 자생적으로 자기 자본을 들이고 무엇을 하고 기사들 봉급을 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전을 다 해주고 있는데 왜 노선 하나, 정류장 하나 증설이 어려울까요? 그것을 부서에서 왜 못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셔서 대답만 하고 자료가 안 와요.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회사 간 고양시 전체에 대한 노선변경이 있었던 것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경쟁사 간 때문에 노선 조정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노선이 바뀐 것이 있어요. 그런 내역들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노선의 중복 그리고 어느 회사가 어디 노선을 해서 황금노선인지 무슨 노선인지 모르겠지만 노선도하고 해서 다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안 갖다 주세요. 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결국 용역은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안 나오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밖에 안 하시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과장님,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요, 무엇인가요, 과장님?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훨씬 전부터 다들 열심히 노력만 하시는데 변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반적인 예산안을 봤을 때 문화예술 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졌어요, 땅을 사고 건물 사고 이 예산 말고도. 
  그런데 어떻게 버스에 대해서는 주민의 제일……. 일산대교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주민의 행복권이 교통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쉽게, 일산대교는 지나가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 고양시민이 시 안에서 움직이는 교통수단은 마을버스잖아요. 그러면 준공영제를 고민하시든 뭔가 대안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94개 노선에 4백몇십 개에 대해서 노선도하고 어느 회사가 예산 얼마를 받아가고 유류지원금은 얼마, 무슨 지원금까지 해서 전체적인 리스트를 다 주세요.

○김효금 위원  3년 치만 주세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노선의 변경 있지요? 

○김효금 위원  그 회사가 29번이면 29번이 애초의 노선에서 변경된 노선이 있으면 그 노선도도 주세요. 

○김효금 위원  많이 나올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김효금 위원  그럼 노선도는 덕양구 것만 주세요.

○김효금 위원  예. 그리고 주차교통과 일산대교 화물차 통행료 지원, 이 예산은 왜 세우신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럼 이게 고양시 화물차가 7,000여 대라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7,000여 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여기로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알고 지원해줘요?  

○김효금 위원  아니, 안 지나가도 하루에 한 번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저희 고양시에 있는 화물자동차 번호가 그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서,

○김효금 위원  지나가면 한 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김효금 위원  무료화가 언제 될까요?  

○김효금 위원  102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아니, 교통약자하고 특장차하고 임차택시하고의 관계가 뭐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동지원센터, 그 차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게 노후돼서 12대 교체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제일 밑에 학교주차시설 개방 지원사업, 이것은 이 부서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주차공유제 4개 학교에 지금, 

○김효금 위원  3만 원이요? 

○김효금 위원  아, 한 면당 3만 원?  

○김효금 위원  그냥 주차가 되든 안 되든 면이 10개면 그냥 30만 원씩?  

○김효금 위원  아니,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달에 3만 원?  

○김효금 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는 딱 주차장 공유화에 대해서만 하는데 면당 1일 3만 원씩 해준다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이것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퇴근을 하면 7시 이후에 용정초등학교 앞으로 일부러 들어가서 나가요. 그게 10월 1일부터 했지요?  

○김효금 위원  용정초등학교는 주차면수가 몇 대 안 돼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저녁 늦은 시간에 주차장이 항상 비어 있어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용정초나 4개의 학교가 전부 단독주택지에 있는 학교들이란 말이에요. 

○김효금 위원  주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저녁이면 아주 혼란스러운 동네잖아요. 그런데 왜 주차장 이용을 못 할까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비어 있을까요?  

○김효금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김효금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 돈만 받고 예산만 지원받으면 되지, 30면 주차면수를 주변 지역사람들이 주차를 하는지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돈을 주고 있는 우리가 주민들 편의를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에 가면 집 앞에 주거지 전용주차 지역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주듯이. 그래서 이게 주차장 공유, 체육관 공유, 뭐 공유, 공유 해서 예산은 잔뜩 세워놓았는데 실질적인 것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저희 지역구에 용정초가 있어서 저는 일부러 낮 시간에는 학교가 운영되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지, 저녁시간대에 지나가보면 비어 있어요. 오늘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그 주변에다 차를 세우고 용정초 안을 걷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어렵게 주차공유를 만들었고 그 학교랑 해서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없는 데를 하시기로 했는데 이게 부서가 평생교육과, 무슨 과, 무슨 과, 과가 다 달라서 예산만 중복적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공유제를 맡고 있는 주차교통과에서는 홍보를 제대로 해서 30개가 아니라 60면이 있어도 모자랄 정도인데 그게 비어 있다는 것은, 제가 다른 학교는 안 가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시하고 있는 4개 학교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진짜 이것은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급지 주차장보다 더 짭짤한 수입이에요. 이용하든 안 하든 한 면당 1일 3만 원씩 해서 계산을 해준다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도 투자한 만큼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당 학교 주변의 단독주택에 있는 통장님들과 한번 회의를 잡으시든가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는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112페이지에 길벗가게 운영관리, 제가 예결위 들어올 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뀌셔서 새로운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저희 화정 중앙공원에 있는 길벗가게 뒤에다가 오만가지 쓰레기하고 화분을 놓고 이래서 공원관리과에다 이야기했더니 길벗가게가 있어서 길벗가게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구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조금은 깨끗해진 것 같지만 정리는 안 된 것 같던데. 

○김효금 위원  그리고 길벗가게도 총량제 아니에요? 개수 있지요?  

○김효금 위원  안 내주는데 왜 구청으로 가는 길 중간에 지금 코로나검사 하는 데 그 앞에 길벗가게가 하나 뜬금없이 생겼어요. 

○김효금 위원  그것도 광장 거의 중앙에 가까운 데다가.

○김효금 위원  이것은 하셔야 되고요. 음식, 튀김 하는 데는 포장 쳐놓고 해서 지저분하고 기름 이런 것 주변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 전 내가 나요.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앞에 있는 길벗가게는 길에 트럭을 노상 대놓고 있고 지나가는 길에다가, 그분은 품목도 아주 다양해요, 야채부터 과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 보내서 제가 구청에다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들으면 빼게 하든가 무엇인가 조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그래요. 저분 사는 게 나보다 나은데 무슨 연유로 받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인수인계 있지요? 그게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모 의원님은 길벗가게를 이분이 하시기로 했는데 이분이 없고 다른 분이 있어, 그것을 며칠 나가서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었어요. 아마 환경위에서 이야기됐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지 이번에 회의하실 때 정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구청으로 가는 길 광장에 있는 길벗가게는 불법인 것 같으니까 조치해 주시고요. 하여튼 회의내용하고 어떻게 길벗가게를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아까는 예산이 삭감된 것 위주로 물었고 이번에는 제가 2018년, 2019년 건설교통위에 있으면서 여러 번 이 정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4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도 아직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버스정책과는 용역을 이제 그만해도 되지요. 왜 그러냐면 마을버스 노선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왔고 이미 영업권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임의조정이 안 되잖아요?   

○정판오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버스노선 자체를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고 지원만 하는 이 정책에서 시민들의 이용이 편하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를 빨리 실시하고 그다음에 아주 외곽의 자연마을 그런 데, 도농복합도시에 연결된 농촌지역 같은 데는 택시를 이용해서 쿠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68억에서 72억씩 지원하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준공영제가 되면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를 좋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신다고 하고 지금 늦게라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실행해야 되고요. 

○정판오 위원  어차피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다 나오기 때문에 대중버스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를 우리가 실행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축소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타이밍 좋게 잘 만들어 주시고. 

○정판오 위원  그다음에 주차교통과는 저희가 2년 전에 무엇을 주장했냐면 불법주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정판오 위원  보통 일산서구는 한 29억, 덕양구는 34억 이렇게 해서 1년에 100억씩 거두어 들이는데 1년에 50%씩만 적립하면 4년이면 제가 주차장 만든다고 그랬어요. 왜 주차과태료를 그렇게 떼어서 다 갖다가 교통시설비로 써버리고 다른 데로 전용해 버리고 본연의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도 정책을 안 내놓는지. 여러분이 다 같은 시설직이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부서가 바뀌더라도 고민해야 돼요. 왜 주민들한테 주차장이 없어서 딱지를 떼어놓고 그 과태료를 갖다가 교통시설로 써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주차장 개설 못 한다? 주차장을 개설해놓으면 고양시 땅이기 때문에 자산적으로도 아무 손해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경기도 땅값이 내려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교통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과태료의 50%를 과감하게 적립해서 수익이 나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장은 안 만들면서 주차딱지만 떼면 얼마나 이중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진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조례가 나와야 돼요. 시의원들이 만들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1~2년만 유예하자 해서 유예해 준 거예요. 만드셔야지. 그래서 고민해 주시고 지금 제가 봐도 계속 안 보여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작년에 건설기계 주기장 조례를 만들었지요. 이것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지요? 각 주택가 이면도로에 가면 덤프트럭이 다 서 있어요. 덤프트럭이 서 있으면 저녁에 자고 아침에 나가니까 문제가 아닐 것 같지요? 저녁에 어두워지면서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다 문제잖아요. 다 딱지 떼잖아요.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황주연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양시장이 그린벨트 해제권 행사를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 해제권이요. 3만㎡지요? 

○정판오 위원  3만㎡이잖아요.

○정판오 위원  3만㎡ 미만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만 평까지는 단절토지가 있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정판오 위원  좋습니다. 요청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정판오 위원  우리 그린벨트 할당을 받지요? 그린벨트 해제권 할당 받지요?  

○정판오 위원  지금은 걷어갔고 다시 받지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자 이거지요. 만약에 건설기계들이 차고지증명을 파주나 양주나 다른 데서 받고 실제 주차는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은평구에서 장비업을 하시는 분이 고양시에 놔두고 장비업을 해요.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이 그린벨트에다가 땅을 수용해서 주기장을 만들겠다고 공표하면 그게 공공성입니까, 개인 공사입니까? 공공성이지요? 하셔야지. 

○정판오 위원  그것 제가 도에다가 지원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하셔야지. 정책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동차 클러스터가 망했어, 못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가 보세요. 모든 트럭은 거기에 모여 있고 지금 거기에서 돈 다 받아먹고 불법을 저지르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왜 방치합니까? 주기장을 만들어서 땅을 확보하면 되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로 해서 과태료로 일부 충당하고 차고지증명을 발행해서 받고 일부 주차에서 받을 수 있으면 큰돈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안 하냐는 거지요. 이런 정책이 안 보이니까 시민들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법까지 만들어줘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제발 내년에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좀 해주세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예산도 펴시고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이것은 여러분을 나무라고 충고하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같이 고민해서 이런 정책을 타 시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확인 못한 부분이 있어서 버스정책과인지 도로정책과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흥역에서 삼송구간 버스전용차로 공사, 삼송역 구간을 하고 있는데 원흥역은 제가 지나가봤는데 아직 공사가 안 됐거든요.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김효금 위원  지금 그러면 삼송에서 원흥역 구간까지 다 끝난 거예요?  

○김효금 위원  저는 변화를 못 봤는데……. 그래요? 

○김효금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되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그때 당시에 제가 10월까지 끝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못 하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서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공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봤는데 원흥역 쪽으로는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럼 이번 주 안으로 끝난다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57페이지인데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이 BIS가 버스쉘터에 설치되는 안내판이 맞나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쉘터 시설물 설치 안에 BIT는 포함되는 거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여기 버스정보시스템 BIS에 55대라고 하는 것은 버스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BIT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박소정 위원  BIS는 어디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버스에?  

○박소정 위원  버스쉘터에?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결국 쉘터가 신규로 늘어나는 만큼 BIS도 신규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지요?  

○박소정 위원  아니, 신규. 내년에 신규로 버스쉘터가 생기는 것만큼 BIS도 신규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박소정 위원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ITS 구축사업은 고양대로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어디에 또 진행되었던 것이 있나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고양대로 이 구간 말고 다른 구간도 설치된 데가 있나요?

○박소정 위원  거기는 어디인가요?  

○박소정 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하는 것인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스마트신호기 몇 가지 진행하는 것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어디를 얼마큼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80페이지 버스정류장 쉘터 편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편의시설이 말씀하신 난방기, 선풍기, 휴대폰 충전기 이렇게 예를 드셨거든요.

○박소정 위원  지금 충전기는 올해 추경에서 진행을 하신 것이고 선풍기나 난방기는요?  

○박소정 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소정 위원  이것을 계속 지속하시려면 그전에 설치되었던 것들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보는 못 받으셨습니까? 

○박소정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박소정 위원  올해 유지보수비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박소정 위원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보통 버스쉘터가 사방으로 터져 있어요. 최소 2면은 터져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그러면 비바람 들이치고 그런 상황에서 난방기는 그래도 바로 밑에 있으면 괜찮은데 선풍기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만족도조사를 하면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쉘터의 모양에서 이게 제대로 효율성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보고도 안 받아보시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만족도가 좋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게 과연 맞는지가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보통 다른 지자체에 가면 이런 것을 하는 곳은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에요. 중앙차선 같은 가운데에 쉘터를 정말 멋지게 사무실처럼 만들어놓고 사방을 다 막은 다음에 그 안에 선풍기, 난방기, 거기는 에어컨도 설치하더라고요. 냉난방 에어컨을 설치하고 충전기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돼도 관리가 쉽지 않다고 제가 그때 벤치마킹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고양시는 그런 쉘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일반 쉘터에 2면 내지 3면이 뚫린 상태에서 이것을 설치만 해놓고 설치하는 부서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만족도가 좋으니까 하고 또 계속 진행한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이든지 상관없이 이것들을 설치해놓은 다음에 고장이라든가 사용여부라든가, 설치해놓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얼마큼 사용이 되었고 고장여부라든가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들어가는 제반비용, 부대비용,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 이런 모든 비용들을 다 검토를 하신 다음, 이게 반복사업이니까 하신 다음에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쉘터 모양을 바꿔서 앞으로 추후로 설치되는 쉘터는 이것을 설치하기에 적절한 모양으로 바꾼다든지. 올해 버스쉘터를 40개소 신규로 설치할 거잖아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쉘터 모양을 바꾼다든지 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지금 물어봤는데 반응도 모르고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유지보수비로 얼마를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설치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지보수비라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답을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다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소정 위원  버스쉘터 여러 군데 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단순히 ‘반응이 좋아서’라는 답변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 당연히 반응도 좋고 만족도도 좋겠지요. 반드시 그 부분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슷한 쉘터 모양이더라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바람을 막아야 되고 어떻게 전선이 가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얼마큼 길이가 필요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그 안에서 유지보수가 수월하게 될 수 있는 디자인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존 쉘터가 기존 모양 그대로 가도 이것들을 유지보수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안 돼서 계속 바꿔야 된다면 쉘터 모양 문제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18쪽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5억,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대략 어떻게 5억이 나왔어요?  

○박시동 위원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박시동 위원  그다음에 57쪽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12억 5,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몇 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박시동 위원  무장애 정류소? 

○박시동 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있습니까? 

○박시동 위원  처음 해보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모델이 설치된 데가 있어요?  

○박시동 위원  우리 시 말고요. 

○박시동 위원  화성에만 있어요?  

○박시동 위원  잘 모르세요?  

○박시동 위원  그럼 화성에 있는 것에 갔다 와보셨어요? 

○박시동 위원  그럼 과장님, 실장님은 본적이 없는 거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실장님이 본 적이 없는 형태에 있는 정류소를 지금 만들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박시동 위원  취지는 좋겠지요.

○박시동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취지는 그럴싸한 것 같아요. 무장애 정류소, 저시력자, 저청력자라든지 이동이 불편한 분들도 쉽게 정류소를 이용하게 하겠다는 어떤 형태의 정류소인 것 같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정류소이고 1억이면 적당한 것인지 그리고 6개 하고 나면 고양시에는 정류소가 몇 개예요? 한 2천몇백 개 되지 않아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중에 6개이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이게 괜찮으면 최소 몇 개까지 갈 것인지, 지금 하려고 하는 모델이 괜찮은 것인지, 1차에 6개 해보는 것이면 이게 많은지 적은지, 한두 개만 해보고 이 모델이 괜찮다고 그러면 60개까지 올릴 것인지, 그 정도가 아닌 것인지 아니면 1차로 해야 되는 곳이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제일 붐비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마두역 앞이라든지,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할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아까 못 들었어요. 

○박시동 위원  하고? 

○박시동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눠서 설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박시동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행부서에서?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다른 데서 낼 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할당받은 사업일 수도 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업무 간 협의를 통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결국 실행부서가 여기면 여기에서 총괄해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그럼 여기는 뭐하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그 정류소 자체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쪼갠다는 이야기예요? 정류소는 정류소이지.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류소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6억이지요? 무장애 정류소 6억. 

○박시동 위원  여기에서 집행할 거지요?  

○박시동 위원  그런데 뭘 쪼개요, 쪼개기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정류소이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안 가보셨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을 듣고 우리가 심사를 하느냐, 자세히 설명 좀 해 달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러면 저시력자한테 무장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다 점자를 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평화미래정책관이 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겠는데, 

○박시동 위원  우리가 미사여구만 나열되어 있는 글자 이야기 말고요. 이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화성에 한 개 있다는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를 할 때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가상도이든 개념도이든 뭘 보여주고,  

○박시동 위원  그런데 실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아무튼 1개소에 1억 든다는 것 아니에요? 6개 해서 지금 6억짜리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시동 위원  일단 그 6개는 어디예요? 

○박시동 위원  일단 시범사업이라는 거지요? 

○박시동 위원  이것도 정밀하게 자료를 주세요.

○박시동 위원  그다음에 57쪽 하단에 지금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58쪽에 있는 운영비를 우리가 지금 8억 정도 쓰는 거지요?  

○박시동 위원  잘 보세요. 이게 명확하게 보고 알아듣기가 쉬워야 편제가 되는데. 
  57쪽에, 아무튼 BIS시스템 전체는 우리가 운영비 얼마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드는 것은 매년 12억, 13억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 만들어진 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5억 8,000이라는 거예요? 58쪽에.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5억 8,000이지요? 

○박시동 위원  마을버스정보시스템, 이것은 1억 6,000이라는 것이고? 

○박시동 위원  그런데 올해 왜 4,400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을 5% 잡는 거예요, 이게 몇 퍼센트 잡은 거예요?   

○박시동 위원  제가 볼 때 산술적으로 조금 궁금한 것이 ITS는 7억 3,500이에요, 그렇지요?  

○박시동 위원  유지하는 용역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단순계산해서 BIS 운영료가 더 비쌀 것 같은데 ITS가……. 

○박시동 위원  전체 설치비의 보통 10% 내외 아닙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박시동 위원  그렇게 계산했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제가 예전에 건교위 할 때 이 정도 되겠거니 했던 것보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제 직감상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ITS는 거의 8억이 다 되어가고 있고, 

○박시동 위원  알지요. 7억 3,500짜리하고 그 뒤에 5억 8,000짜리하고 세부 품셈계산서만 간단하게 설명자료 좀 주세요.

○박시동 위원  59쪽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25억이네요. 이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박시동 위원  매년 이 정도 통으로 세워놓고 쓰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에 대중교통 기본계획도 품셈 세부내역을 주세요.

○박시동 위원  마을버스 재정적자 지원금은 작년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증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억이에요? 

○박시동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오랜만에 예결위에서 건교위 담당 질의를 하는 것인데 9대 민선 들어와서 마을버스 정책 관련해서 성과가 무엇입니까? 

○박시동 위원  퀴즈 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후환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목표가 명확했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겠다, 파리기후협약까지 가입하는 선진 환경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이 거기에 가서 연설도 하고 왔잖아요. 그다음에 성과가 있든 없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아직 초창기라 성과가 안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잡혀지지는 않지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마을버스에 한정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4년 차 예산이니까 3년 동안 실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와서 크게 이러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다못해 용역보고서도 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예산을 앞두고도 결국에는 이번 시장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나올 예정이고, 어쨌든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옛날에, 지금 계신 분들 아니에요. 전 전 전 전임쯤 될 거예요. 아까 김효금 위원님처럼 제 지역구에 관심이 있을 때 제가 불렀어요. 여차저차한 마을버스 노선도 내에서 탑승객이라든지 중첩도를 계산한 노선도를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네이버에 있지, 우리는 갖지 있지 않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실화예요. 네이버에 노선 치시면 빨간색, 파란색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알아서 겹치는 것을 그리시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옛날에 이 정도였어요. 지금 그 수준보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산을 놓고 이 예산을 보기에 앞서서 지금 3년간 무엇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달려왔고 마지막 민선9기 예산을 앞두고 마을버스의 무슨 철학이 심어져 있어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쉽게 ‘노선 개통은 이렇게 했습니다. 준공영제를 할 것인데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무장애 정류소를 만들어서 최대한 시민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 좋아요.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어요?  

○박시동 위원  무슨 말씀인지 행간의 이야기를 제가 알아듣겠어요. 준공영제라든지 노선개편이라든지 진짜 중요한 개혁은 지금 된 것이 없고 현상유지하고 민원처리하기도 사실 바쁘다 하는 이야기로 알아듣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에 대한 부분 질의 좀 할게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예산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3억씩이나 용역금액이 나오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김완규 위원  지금 2019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때 1억 예산으로 했었는데 2억이나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완규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제출하신 것을 보면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그때 당시에는 빠졌고 지금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안전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서 증액이 됐다는 의중 표시를 여기에 해놓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발언을 안 해 주시네요. 단순하게 조례에 나온 조에 대한 실행 방향의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김완규 위원  과장님,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실태조사에 보면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수행을 하겠다라고 해 놨어요. 이것은 뭐 어떻게 직접 수행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계획을 그렇게 했다고 치면 그냥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조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고양시가 일산 신도시뿐만 아니라 창릉 3기신도시까지 탄생하는, 어떻게 보면 시 안에 신도시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일산 신도시가 녹지율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지금 녹지율 대비 주차장 수급은 진짜 조절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 하는데 금액은 올려놓고 방향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김완규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씩이나 했어요. 주차장 관련해서 수급계획 좀 세우고 야당역에 일부 도로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 전면 개방한 부분까지도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이라도 고양시 관련한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고도 없고 되게 민감하지 않은가 봐요. 왜 그러세요? 
  자, 좋아요. 학교에 대한, 4개 학교지요? 4개 학교에 대한 개방 면수가 총 몇 개 면수지요? 

○김완규 위원  126면인가 그렇지요? 126면인데 금액적인 부분을, 어차피 제 지역구에 있는 일산주차장 대부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129면이라 3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여기는 8,700만 원이더라고요. 그에 비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부분인데 이것은 급수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가깝게, 학교는 어디에 가까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가깝고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쪽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개방을 많이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것. 더 이렇게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도출해 달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김완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일부 작은 면적이지만 산림청 땅도 있을 것이고, 특히 고양시 땅 일부 구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찾아내서 도심지에 있는 부분들은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도, 제가 지금 인터넷에 딱 쳐서 들어갔더니 학교하고 개방 그리고 주차장 이렇게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인천 것만 나와요. 우리 고양시 것도 자랑할만 하잖아요. 이런 것을 PR을 하시라고. 

○김완규 위원  ‘주차교통과에서는 이런 것 주차면수도 늘리고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하고, 또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한 3~4줄만 쓰잖아요. 지금 홍보비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급이 되고 그런데 이런 거라도 해 줘야, 그러니까 고양시 나쁜 이미지보다 이런 좋은 이미지를 자꾸 심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김완규 위원  그리고 탄현제1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탄현2지구 상업단지 안에 있는 거지요?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가보셨어요? 

○김완규 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하면 1급, 2급 급수가 있지요? 

○김완규 위원  여기 유료주차장이니까 몇 급 정도 돼요, 급지가? 지금 그 지역에 가서 제1공영주차장 가면 지금 이 시간에 차 세울 데가 없어요, 낮에도 마찬가지이고. 겨우 한두 대 세울 공간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빈도가 굉장히 심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주차대수가 많냐, 주차대수도 적어. 그리고 이게 마름모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세모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렇게 각이 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차피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2억이라는 그 금액이 들어갈 정도이면 여기 실태조사를 할 때 이것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상업시설이니까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 예전에 민원 어디지요? 정발산동에 민원이 있었지요? 지하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것. 지금 지하공사를 하고 있어요? 

○김완규 위원  그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탄현제1공영주차장에 대안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만약 대안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안 된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때 한번 해 보라고요. 상업시설 여기에 저는 2층, 3층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라페스타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설 몇 층 만들고 나머지 몇 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자기네들이 공사비 사용하겠다라고 계획 올린 업체도 있더라고요. 이것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부족하고 급수가 높고 회차 부분이나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심한 곳은 이런 것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고. 그냥 포장하고 여기에 시설보완하고 CCTV 바꾸고 그것에 2억 집어넣느니 아예 싹 새로 해서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2분의 1, 3분의 1 가격으로도 충분하다고요, 빔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떻겠느냐, 가능합니까? 

○김완규 위원  어차피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지금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 지금 매몰비용 나올 것 같은데, 매몰비용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것 이월을 시키든 아니면 반납금액으로 처리가 아직 안 됐으면 전환이 가능하면 전환을 하더라도 장소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자, 이것은 마지막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탁 걸렸냐 하면 「주차장법」에 대한 부분,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기축시설이라고 해서 보니까 법으로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물을 지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축시설로 정하고 기축시설에 만약에 충전시설을 갖추면 다른 주차면수를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법」은 주차시설을 만들라고 되어 있고 친환경자동차법은 주차시설 이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22년 1월 28일까지 기축시설은 2% 그리고 신축은 무조건 5%씩 주차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화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 할 때 이것 감안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용역을 준다면 이렇게 하시고 직접 하신다 그러면 이것을 감안해서 집어넣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관련과에서 주차교통과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법을 저도 같이 의논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각인을 하고 계십시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도로정책과장님, 길벗가게에 대해서 김효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요. 
  지난번에 화정에 있는 길벗가게 중에 거의 1년 가까이 영업을 안 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유지가 돼서 지금 주민들한테 민원이 왔고 추후에 민원 받은 후에 확인한 다음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기로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때 담당부서의, 구청이겠지요. 구청에서 말하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1년 중에 하루라도 나와서 영업을 하면 영업했다고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내용 있지요. 이 길벗가게하고 협약내용이라고 하나요? 그 관리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해지하셔야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영업 해지, 관리도 그쪽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 이런 구체적인 관리규정, 계약규정?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구청과 같이 이야기하셔서 현실화를 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꼭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 59페이지에 이동식 비디오카메라 달기가 굉장히 어려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는 과속이 되고 있어서 엄청 사고가 자주 나요. 그런데 과속으로 와서 신호를 받고 서 있는 차량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어디냐 하면 저동고등학교 사거리 아십니까? 사거리에서 일산으로 가다 보면 저동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풍산역 이마트에 있는 데. 이마트에서 가는 차 그다음에 저동고등학교사거리 신호 거기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두 번째는 골목지역에 주민들이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엄청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 보니까 3대 구입인데 얼마예요? 9,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강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대에 얼마예요? 3,000만 원이지요? 

○강경자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교통사고가 두 번, 세 번 나는 그런 거리거든요. 이것 달아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강경자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이동식 비디오카메라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다못해 방범CCTV라도 하나 달아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나니까. 지금 여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사고 났다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난 것이고 또 엊그저께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요.

○강경자 위원  왜냐하면 주차도 그렇지만 어떻게 되든 사고라는 게 빈번하게 난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민안전과에 말씀도 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안전과하고 철도교통과장님하고 잘 말씀하셔서 꼭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자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보경  도로정책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삼릉길 인도설치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위원장 김보경  이게 어느 쪽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보경  수역이마을 쪽에서는 민원 없었나요, 그쪽에 인도 설치해 달라고? 

○위원장 김보경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거기가 차가 적게 다니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능 같은 게 있잖아요, 서삼릉이? 

○위원장 김보경  그리고 그쪽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해 봤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시민안전과 122페이지, 전 시민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 금액 갖고 어떻게 교육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김효금 위원  30명이에요, 30가족이에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얻으셔서 가족과 함께, 3,000명도 아니고 30명을, 

○김효금 위원  그러면 3일에 600명? 

○김효금 위원  그러면 장소 대여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아니, 이게 가족이라 그러면 요새 다양하게 가족 구성원들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지금 학교에서도 생존수영을 하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금액도 많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시민한테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 

○김효금 위원  시민안전체험관이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체험관 얘기하시는 거지요, 안전체험관? 

○김효금 위원  거기에 그게 없어서 계획을 하셨다고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그 실효성과 효과성은 저는 ‘과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내셨으니까 잘해 주시고, 이게 시민안전과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건물 지하에 CCTV 바깥에 추가 설치하셨나요? 

○김효금 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 있는 CCTV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곳은 여기 시민안전주택국에서 하나요? 

○김효금 위원  그것도 청사관리예요? 

○김효금 위원  거기에서 이게 무작위로 들어왔다가 돌리면서 다 차 사고를 내고 가는데 CCTV가 현관에 들어와서 그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많아서 그런데 요새 보니까 외부로 나가는 문 옆에 카메라가 하나 설치돼서 사고가 많이 나서 달아놓으셨나 싶어서 한번 확인해본 겁니다. 청사관리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효금 위원  제가 시간이 짧아서 별도로 요구할 것들은 따로 적어서 주무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직접 여쭤 볼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주택과, 156페이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여기는 뭘 담으시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요? 

○김효금 위원  재정비 용역을, 

○김효금 위원  10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김효금 위원  5년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타당성 용역인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그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뭐가 달라진 게 있었나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법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그렇게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저희 공동주택에 이 용역을 바탕으로 뭐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김효금 위원  그래서 세세하게 진짜 잘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어떻게 하는 건가 알아보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물 그냥 계속 예전처럼 진행하는 것 맞으시지요? 

○김효금 위원  아니요. 단속 말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재작년부터 ‘개인 부담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액 시비로 해 주시는 것 변동 없으신 거지요? 

○김효금 위원  예. 

○김효금 위원  아니, 그것을 할 때 그 상인들 전부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그전에 계셨던 분은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2년째 연거푸 들어서 지금 그렇게 됐나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166페이지에 한옥 건축 지원사업, 저희가 한옥마을이 있기는 한데 거기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짓는 한옥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보수? 

○김효금 위원  아, 한옥이 아니고 구옥? 

○김효금 위원  그런 게 저희 고양시에 많이 있나요? 

○김효금 위원  그중에서 4개소만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4개소인데 기존에는 진행된 것은 몇 개?  

○김효금 위원  두 군데? 

○김효금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여섯 군데 하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가서 해야 되는 사업이이기는 하겠네요?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이것도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제가 이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형 음압장치, 소방서 구조대들,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를 싣고 가면 그 환자가 음성 나올 때까지 분리돼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동형 음압장치 사진까지 해서 줬는데 혹시 지원해 주셨나요? 

○김효금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김효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그전에 한번 물어봤을 때 대답을 보건소에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서 보건소에 구조차량이 뭐가 있어요. 다 119구조대에서 환자 이송하는 거지요. 거기에서는 필요성이 있고 타 시군에서는 전부 센터별로, 왜냐하면 음압차량을 사주면 평상시에는 못 쓰거든요, 이런 비상 때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들것에다 씌우는 음압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여기 시민안전주택국은 얘기하면 3~4년 걸리나 봐요. 

○김효금 위원  예. 재난안전기금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그것 해서 보건소부터 제가 나가는 것까지 다 짚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구급차를 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확진됐거나 이상이 있어서 했을 때는 다 구급대원들이 가서 이송해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일 가능성이 있으면 그 시민을 병원에 내려놓고 시민이 음성 나올 때까지 격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동형 음압장비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생기고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재래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차가 못 들어가니까 소화전 해 달라는 것도 2년 넘게 걸렸거든요. 2년 몇 개월 만에 올해 예산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것을 싹 보면서 했는데 또 그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김효금 위원  하셔서 여기 예비비 있잖아요, 기금, 예비비 묶어서 풀비로 쓰시는 것.  

○김효금 위원  예. 거기서라도 해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난대응과가 찾아가는복지과하고 같은 때에 부서가 생긴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찾아가는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대응과는 전년도 예산액 하나도 없네요, 예산안에.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복지과도 똑같아요. 

○박소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가는복지과도 똑같아요. 지금 문복상임위에 찾아가는복지과도 복지정책과에서 분리돼서 신규부서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재난대응과가 작년이었지요? 재난대응과 생긴 게 작년 아닙니까?  

○박소정 위원  올해 1월이었나요? 

○박소정 위원  그래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122페이지에 생존수영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초등 생존수영에 7억 2,000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그러니까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는 수영장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2,400만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우리가 108만, 109만 이야기를 하는 여기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2,400만 원 가지고 30명 수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게 아니라 차라리 그곳에 초등 생존수영을 하는 게, 필요한 학교에 그 장소를 제공해서 거기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박소정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22년도 예산 2,400만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민방위교육장에 이것만 프로그램이 없어서 2,400만 원짜리 예산 사업을 만드셨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민방위교육장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렇게 2,400만 원짜리를 만드시느니 차라리 이 생존수영을 하려고 하는 그 예산을, 그러니까 원래 이게 탄현이잖아요. 탄현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예산을 지금 쓰실 필요가 없다는, 그러면 쓰지 마시고, 굳이 2,400만 원 들여서 30가구, 그것도 탄현, 덕양은 정말 가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굳이 해야 되나요? 

○박소정 위원  30명 곱하기 20회이면 30명한테 20회라는 게 1명, 그러면 30명을 한 번씩 1회로 끝나는 거예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그게 생존수영이 가능하다고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1회로 생존수영이 가능합니까? 

○박소정 위원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생존수영을 1회로 해서 이게 30명이든 600명이든…….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장비 관리인데요, 여기 창고에 비치하는 방독면도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안에 보면 방독면 창고에 대한 것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방독면도 그 기간이 있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없애고 다시 해야 되고 다시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방독면이 기간이 되지 않아도 중간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방독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시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을 하시나요? 

○박소정 위원  이 지정폐기물 처리비가 그거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300만 원어치 처리를 하는데 더 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독면이 가장 문제였던 게 기간과 상관없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방독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씩 검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정 위원  주택과장님, 154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그러면 노후 승강기하고 노후 공용급수관과 그다음에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이 세 가지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시는 거잖아요? 

○박소정 위원  일반보조금 어디 있는데요? 

○박소정 위원  그게 어디에 있지요? 관리업무 지원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뭐 하실 예정이세요? 

○박소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보조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박소정 위원  내년에는 뭐뭐 하실 예정이시냐고, 어떤 항목들을.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것을 개정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항목들을 지원하실 예정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항목을. 11억 갖고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요? 

○박소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12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년 다 하지는 않으셨어요. 매년 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년에 어떤 항목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계획을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소정 위원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공동주택들이 1기 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바라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항목도 다양해요. 조례에 있는 그 12가지 항목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게 개정된 지 3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지원이 안 됐고요. 또 어떤 것은 올해 한 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항목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156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이 용역하고 기금에 있는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에 있는 리모델링 사업 공공지원 용역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박소정 위원  이것을 10년 주기로 세운 거예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것 재정비 용역은요? 

○박소정 위원  이게 타당성이라고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무슨 타당성을……. 

○박소정 위원  계획의 타당성을? 

○박소정 위원  그러면 기금에 있는 용역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 공공지원 용역은 기본설계비 지원인가요? 

○박소정 위원  올해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컨설팅하셨지요? 

○박소정 위원  몇 개 컨설팅하셨나요? 

○박소정 위원  하나 했다고요, 컨설팅을? 

○박소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컨설팅 지원을 한 단지는 몇 개인가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공모에 신청한 단지가 몇 개나 되나요? 

○박소정 위원  27개 단지인데 그중에 하나만 하셨다고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소정 위원  2개 단지? 

○박소정 위원  그리고 이번에 문촌마을 하나한 단지는 내년에 기본설계비를 또 지원하는 건가요? 

○박소정 위원  컨설팅 용역을 하면서 아예 기본설계도 같이 하는 건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공공지원 용역은 내년에 2개 단지에 대한 예산인가요? 

○박소정 위원  기금? 

○박소정 위원  이 리모델링 사업 공공지원 용역, 이것 서면으로 세부내역 부탁드릴게요. 

○박소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라고요. 

○박소정 위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장님,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원순환과에 재활용 정거장이라든가 재활용 동네마당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사업을 더 확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안심관리인제도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안심관리인이 하고 있는 역할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원순환과와 같이 논의를 하셔서 두 과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왜냐하면 안심관리인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계속 쌓이면 이분들의 입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지도 올리고, 또 재활용관리 사업도 확장시키기 위해서 두 과가 같이 논의하셔서 시너지 있는 사업내용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 삭감한 것 중에서 통합관제시스템 방위정보 공유시스템에 대한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이게 전체 다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김완규 위원  전체 다 이야기해 주세요. 어차피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예결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고, 또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완규 위원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봤어요. 어떤 확인을 해 봤느냐, 우리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것 좀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대통령 훈령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지침이?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보다는 해야 한다는 부분이 되게 강하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지침서에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김완규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도 둔다, 정한다, 운영해야 한다, 편성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없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합방위 정보공유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축하고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김완규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제6조에도 지휘본부의 조직 및 운영 부분에 “시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며, 군·경 합동상황실은 제3182부대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완규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뭔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공유시스템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을 해야 돼, 이것은 당연히 사무실이 여기 있으니까 구축을 해야 되지요. 여기 구축되어 있는 게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것은 맞아. 또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이 하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조례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을까, 합동상황실로 구성해야 돼,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빨리 이쪽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시장보다 늦어, 그리고 시장이 돈 들여서 구축하고 운영하고 관리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3182부대장 책임하에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제가 알고 싶은, 이게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같으면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뭔가 조금 상충이 있겠지. 이런 부분은 이분이 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시장이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지원본부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 구성을 별도로 한다? 

○김완규 위원  별도 구성한 군·경합동상황실은 부대장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고 지원본부상황실 부분은 시장이 운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지원본부상황실을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제가 질의를 던진 이 시스템으로 갖춰야 된다, 이것인가요? 

○김완규 위원  아니,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상황실이 구분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리만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김완규 위원  같이 연결이 된다? 여기 부대장이 책임하에 이루어지면 여기에 안 있고 저쪽에 가 있는 것이니까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김완규 위원  오케이. 저도 예비역 소령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저쪽의 상황실 운영하고 이쪽 상황실 운영하고 이 상황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체장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이해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재난대응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재난대응과와 찾아가는복지과가 올 1월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찾아가는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이 다 써져 있는데 지금 재난대응과는 써져 있지 않거든요. 차이를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경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83페이지 도로관리과, 지금 중앙로 재포장공사가 중앙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표기를 해 주시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청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도 중앙로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산마을 1, 2단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빨리 알 것 같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에 우리가 육교라고 그래야 돼요? 다리, 고가 같은 데를 보면 안전턱 같은 것을 해놓잖아요? 

○김효금 위원  부딪혀서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까.

○김효금 위원  그것을 해놓는데 그런 것들을 위탁을 줘서 세척을 하시나 보지요? 

○김효금 위원  385페이지에 구조물 관리에서. 

○김효금 위원  아, 이 예산을 가지고는 그것밖에 안 된다?

○김효금 위원  터널이나 그런 데도 1년에 한 번꼴은 해야 되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벽제로 가는 낙타고개를 넘어서, 저희는 고가라고 하는데 육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안전장치를 제가 7대 때 인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했는데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거기 틈새를 뚫고 풀이 나고 변색이 돼서 거기가 사실은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해요. 원신동 주민센터에서 올라가는 육교 거기도 그렇고 낙타고개 부대 위에 거기에도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해서 7대 말쯤에 해서 8대로 오는 시기까지 푸른마을 인도까지 하느라고 몇 년 걸려서 했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돼서 그런지 지금은 풀도 나고 돌에 검정하고 노란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선명하게 안 보여서 그런 데는 한번 세척을 하시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예.

○김효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87페이지에 육교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고양시 어디 육교를 어떻게 개선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김효금 위원  고양시 육교 개선사업에 8억.

○김효금 위원  그럼 2억을 들여서, 왜냐하면 앞 페이지도 보면 주교 보도육교 보수공사, 벽제 보도육교 보수공사, 이 육교 보수공사가 여러 개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육교 개선사업이라고 쓰여 있어서. 

○김효금 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여기는 사실 무엇을 어떻게 예쁘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보수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는 주교나 벽제육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전하고 깔끔하게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개선사업을 하는 육교는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하는지, 어디 육교가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탄현동 도로관리과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탄현동 홀트학교 앞 보도정비공사 어디에 한다고 한 거지요?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홀트 여기 사거리에서 황룡초등학교 들어가는, 

○김완규 위원  우측 라인 말하는 거지요? 

○김완규 위원  우측 라인 중에서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김완규 위원  홀트학교 정문 들어가는 방향?  

○김완규 위원  그쪽에 하시는 게 맞고 이게 원래 예산은 아마 좌측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열병합 도로공사를 하면서 다 정비를 했거든요. 이번에 끝났는데 지금 우측 것인지 좌측 것인지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경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