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로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정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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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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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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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손동숙 의원입니다.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규근 의원, 이홍규 의원, 장상화 의원, 윤용석 의원, 이해림 의원, 이윤승 의원, 박현경 의원, 정봉식 의원, 박소정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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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규근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15일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송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규근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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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경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의원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현경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15일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이길용  박현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경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현경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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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장항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지난 10월 제3차 추경 상임위 예비심사 시 동료의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백석동 초입 유휴부지에 익스트림장을 설치하는 5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 보고를 하지 못했다 부서에서 답변합니다. 너무 궁색한 답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 사전 동의나 고지도 없었던 사업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구 의원인 저와 김서현 의원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 회의록을 보면 동 대표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김서현 의원이 집행부에 일임했다고 하는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임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기가 바쁘게 주민들의 항의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를 오롯이 받아야 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한 이 사업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했을까요?
  이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했어야 합니다. 잠재적 이용자와 수혜자의 의견 청취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예산 통과된 것 그러려니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를 존중하고자 꼭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간담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먼저 구할 것을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한참을 지나 부서에서 답변합니다. 주민 측에서 익스트림장 포함 새로운 안을 만들어 달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몇 가지 안을 준비 중이라 답변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주민들도 동의한다면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한 공사와 안전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입주자대표에게서 상반된 답변이 왔습니다. 익스트림장은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전달을 간담회에서 했고 주민들이 조용히 쉴 수 있는 체육공원 정도의 새로운 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실거주자들이 들어와 있는 커뮤니티에서 찬반 의견을 묻자 90% 이상이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도대체 적극 찬성했다던 주민들은 누구이며, 아예 사업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도 찬성입니까? 지역구 의원의 반대마저 일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임시회에서 “고양시의 주인은 108만 시민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민의 의사를 짓밟는 행위, 즉 반(反)민주주의적 행정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행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만여 명의 거주자가 있는 단지 내에 익스트림장을 설치하면서 달랑 세네 명의 동 대표를 만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정당한 절차인지 묻겠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고서야 그 사업을 알게 하는 게 온당한 절차인지 묻겠습니다. 문제가 되고나서야 부랴부랴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합리적 절차인지 묻겠습니다.
  도대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른자 땅이라 그냥 둘 수 없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부터 올려놓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시민우선행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사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하여 또 하나의 독단행정, 반(反)민주적 폭력행정의 사례로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다시 밟아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산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정연우 의원입니다. 
  최근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본예산 규모가 3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을 비롯해 도로, 건축 등 새로운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시민분들이 혜택을 보는 새로운 복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워야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제 지역구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 계시는 것은 중산동 안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입니다. 이 육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마을 숙원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유·무형의 것들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산동 주민분들은 기존에 있는 육교를 철거하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중산동 주민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져 높은 순위에 랭크를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 의원도 중산동 주민 여러분의 의견과 같이 이 육교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육교가 없어져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 육교가 인도를 침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 설치 기준 등 각종 기준에 맞지 않음은 당연하고, 비상식적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머리를 몇 번 부딪친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육교의 존재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는 횡단보도와 그 역할을 같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육교는 경사로가 있어 교통약자분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가장 큰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 제가 고양시 장애인단체와 함께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경사도가 높아 전동, 수동 구분 없이 경사로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리막은 더욱더 위험할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육교는 누구를 위한 육교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과거 이 육교 철거를 위한 설문조사가 한차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설문조사 결과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대다수의 중산동 주민분들은 철거에 찬성을 했는데 안곡초등학교 학부모분들과 안곡초 건너면 아파트단지에서 강한 반대를 하여 무산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안곡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1개의 아파트단지만 설득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여 본 의원은 안곡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긴 토론 끝에 육교의 역할을 대신해 줄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저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횡단보도는 설치 중에 있고 이곳에 곧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본 의원은 본 의원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 안곡초등학교 전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찬성 73.2%, 반대 26.8% 가장 강하게 반대하시던 안곡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26.8%의 반대하시는 분들은 따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또한 육교 철거에는 동의하지만 도로에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차량 통행에 불편하다는 정도의 완만한 반대였습니다.
  이제 육교 철거의 허들이 무너졌습니다. 시장님과 부서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 배정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으로 설치한 것을 세금으로 철거하는 것, 이는 때때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수 받아야 할 전향적인 예산집행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정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때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설치에 고양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단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난달 11월 25일 이재준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화면과 같이 고양시의 로드맵은 탄소를 근본적으로 덜 배출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배출의 주범인 교통 분야에서도 4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수소·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대기질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량이 많은 도시에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이동오염원이라고 되어 있듯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확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고양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집행된 예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과 같이 2019년에는 375대에 51억 원이 집행되었다면 올해 11월 말 기준 1,121대에 14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과 같이 전년도 대비 지원 금액은 매년 소폭 줄어든 반면 보급대수는 전년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과 보급대수는 늘어나는 반면 공공 및 민간부문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충전 인프라 확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올해 10월까지 총 1,616기의 전기 충전기가 구축되어 있어 현재까지 고양시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충전 인프라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공급 및 구입 확대를 감안한다면 충천 인프라는 확대 보급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 미래차 산업국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민관합동으로 15,000기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고양시도 화면과 같이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 800기를 확대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수량이 신축시설은 현행 0.5%에서 5%로 변경되고, 매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가 신설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법정 주차대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주차장법」 제19조를 충족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축시설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현재 법 규정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단지 안의 놀이터 또는 운동시설 등 유휴부지를 축소하면서까지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한 주민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해당되는지 빠른 시일 내 정확한 근거와 예외 조항 등을 찾아 전기자동차 보급에 맞춰 고양시의 충전 인프라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선 충전시설의 선제적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 개막을 선언한 고양시!  
  이런 고양시를 이끌어가는 이재준 시장께서는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친환경자동차의 대중화 시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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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어 다가올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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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용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3동 동 명칭 변경과 공식명칭은 아니지만 구(舊)일산 명칭을 보다 더 좋은 이미지의 명칭을 찾아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일산3동은 1995년 3월 13일 신설되었습니다. 일산3동은 면적 1.1평방미터, 세대수 12,394세대, 인구수 35,394명으로 경의선의 중심지역인 일산역이 있으며, 고양시 대표 사교육의 중심지인 학원가와 후곡마을 1단지부터 18단지까지 모두 아파트인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산3동은 ‘후곡마을’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곡(後谷)이라는 명칭은 옛 고양군청이 있었던 고양동 지역에서 볼 때 정발산, 고봉산 너머의 ‘뒤쪽 골짜기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고양시의 일산1·2·3동은 본일산 또는 일산신도시 개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본일산은 일산신도시 개발로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일산이 구(舊)일산으로 더 많이 불리며 옛 일산읍 중심지가 고양시 대표적 슬럼화지역으로 인식되며 이미지가 굳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도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정색 지역이 일산1동, 빨강색 지역이 일산2동, 파란색 지역이 일산3동입니다. 홍색선이 경의선입니다.
  고양군 시절 지금의 일산서구보건소 자리인 일산읍사무소가 일산8리, 일산초등학교 부근 경의선을 경계로 일산4·5·6·7·8리가 지금의 본일산이며, 일산9·10·11리가 일산신도시가 되었습니다.
  일산신도시가 추진되면서 본일산 지역을 1993년 일산1·2동으로 나누었으며, 1995년 후곡마을을 일산3동, 1996년 지금의 정발산동을 일산4동으로 행정동명을 부여했습니다. 2005년 일산이 동·서구로 분구되면서 그 당시의 일산4동이 일산동구로 들어가 지금의 정발산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일산동은 경의선을 기준으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산1·2동은 일산시장을 중심으로 경의선 위쪽에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일산3동은 후곡 학원가를 중심으로 경의선 아래쪽에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나 생활권을 보나 일산3동은 일산1·2동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동명에는 어느 지역이 ㅇㅇ동이라고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는 즉시성과 편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산3동은 일산3동이라는 행정동 명칭보다 후곡마을이라는 명칭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지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후곡 학원가, 교육의 중심지인 일산3동의 명칭을 후곡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떠한지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드립니다.
  본일산 지역이 구(舊)일산 지역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본일산은 옛 고양군의 중요한 역사적 지역인데 구(舊)일산으로 불리며 슬럼화의 대표적 지역으로 낙인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산1·2동을 일산본동 등 대표적 지명을 찾는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엽1·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현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호수공원 관통다리 설치 관련 행정절차 미흡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2019년 8월 \"30년 된 호수공원이 30년 후에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라며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연구(고양시정연구원)를 실시하고 언론 및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호수공원을 만들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연구는 호수공원의 마스터플랜으로서 각 부서별 의견 수렴과 시민 의견을 참조하여 난개발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모든 기본구상을 끝마쳤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 2021년 3월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전문가들이 작성한 호수공원 기본구상에 따른 관통다리에 대해 \"용역에서 제안했던 1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예산은 많이 들지만 빙 돌아서 사람들의 동선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광장으로 연결되는 최단거리의 동선을 확보하는 게 맞다.”며 사실상 본인이 시민들에게 공표했던 내용과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 또한 이재준 시장이 말한 제2안으로 갑자기 모든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공원관리과는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며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의회에 6,3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감사관실 감사결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강남아파트 한 채 값인 40억 원으로 건설하려는 폭 4m, 길이 250m 다리가 과연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지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중앙에 호수공원을 관통하는 다리가 30년을 가꾸어 온 호수경관을 망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무시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모든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고양시 공원관리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밝힙니다. 
  또한 오늘 열린 2021년 4회 추경에 재차 3,500만 원 호수공원 관통다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이는 기술용역으로 포장하여 연구심사를 받지 않고 편성하였습니다. 
  호수공원 관통다리는 정책용역입니다. 제2안의 건축물 다리는 신규 시설물이며 또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호수공원 관련한 유사 용역들은 이미 있기에 관련 용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될 것이고, 2019년 시정연구원 호수공원 미래설계 용역을 2년 만에 뒤집는다는 건 예산낭비입니다. 
  호수공원 관통다리는 호수공원의 중요시설로 2019년 실시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처럼 다리 하나 하나에 따른 콘셉트 구성을 다시 해야 하는 사안으로 이런 용역은 연구심사를 거쳐 기존 용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하여 기존에 실시한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모든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 꼭 제2안으로 하고자 편법을 쓰고자 한다면 적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라며 연구심사를 받아 기존 수행한 연구용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용역이 잘못된 것임이 명백해지고 새로운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문화관광및공간혁신연구회 최종 보고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미디어아트, 레이저 분수쇼 등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을 하려면 지장물로서의 관통다리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장님의 말씀처럼 아레나 공연 후 1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문제해결 차원의 관통다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호수공원을 즐기고 소비하며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라페, 웨돔 등 일산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관련 부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의견과 정책을 제안하는 시의회를 존중하시고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하는 낮은 자세를 갖추어 주십시오. 
  업무추진 절차에 맞는 투명한 행정으로 앞으로 30년 일산호수공원의 미래설계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박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물이용과 앞으로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입니다. 평균 강수량은 1,245mm로 세계 평균 880mm에 비하면 1.4배 높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연간 2,591mm로 세계 평균인 19,635mm의 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강수량의 1/3은 바다로 바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위기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수도법」이 2018년 12월 개정되고 2019년 6월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의원은 2019년 12월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수도법」은 그 이후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올해 8월 17일 개정된 「수도법」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소, 공연장 등의 건축물과 숙박업, 목욕장업 등을 영위하는 자에게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대당 정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적절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양변기 등에 표시하는 절수등급 표시가 임의규정이어서 국민들이 절수설비를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데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수돗물의 절약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정 사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에 대한 규격이나 품질인증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규격에 맞지 않는 기기나 설비에 대한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 법안에는 과태료 부과의 시행일을 2022년 2월 18일로 개정법에 맞추어 늦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법을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 규격에 맞는 제품 설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 개정 이유에서도 언급되어지는 사항입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절수기기 등은 물 사용량을 30~50% 가량 절약하면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 위기국가이니 물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후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임이 틀림없습니다.
  법에서는 인증 받지 못한 제품을 설치하거나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법에 근거하여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현재 물 관리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시 산하기관과 관공서 건물들에 녹색인증을 받은 절수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법령이 바뀌었고 시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절수 또는 물 절약에 대한 고양시의 의지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 준수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감독기관이 법령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감독기관도 지키지 않는 법을 민간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에 주문합니다.
  첫째, 관공서 건물과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절수설비 및 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태 파악이 되었다면 법에 합당하게 관공서와 공공기관부터 절수기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양시의 원활한 물 수요 및 관리를 위해 강력하게 민간에게 요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물 관리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은 정책의 강도만큼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후세를 위해 기후변화 1.5℃를 말로만 외치는 대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개정 「수도법」의 시행일이 2022년도 2월 18일입니다. 이제 2개월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 법 시행 후 부랴부랴 서두르고 우왕좌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탄소중립 정책 등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외쳤던 고양시입니다. 물 절약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현 고양시의 물 부족분에 대해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이 많은 우리 고양시에 있는 소상공인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많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자영업의 비율을 낮춰 적정 자영업 비율을 통해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 고양시는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전직과 전업을 위한 직업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 한마디로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좁디좁은 수요시장에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영업과 이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은 심리학자 존 카룬의 공간실험을 들먹이지 않아도 통계적으로나 수치상 레드오션, 치킨게임 같은 최악의 삶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건물 임대차계약서 하나만 들고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등록증이 바로 나오는 현실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 군데 식당이 있다고 가정하면 다섯 군데는 애초에 개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며 세 군데는 현상 유지 정도이고, 나머지 한두 군데만 경제의 한 축으로 영업을 해도 되는 게 우리나라 자영업의 냉정한 현주소입니다. 한 집 건너 분식집, 백반집, 치킨집, 커피숍, 부동산, 미용실 등등등을 보면 답답한 마음 어제오늘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지원금 등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고문’을 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된 이후 자영업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영업 업종별로 지역별, 거리별 제한을 두는 제도, 즉 ‘자영업자 총량제 시행’이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상위법 등 현재 법과 제도로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적 영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법과 제도로서 지방정부에서 규정할 수는 없으나 코로나19라는 대재앙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오히려 경쟁력 없는 자영업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비율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상호 경제발전에 생산성 있는  상생의 계기가 절대절명의 기회라고 단언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자영업자의 잦은 개·폐업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골목마다 폐업한 가게를 철거하는 현장 모습은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목격하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으며 고양시에 200여개 철거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수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건축 쓰레기 폐기물을 양산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각 지자체 간 높은 벽을 쌓고 있는 당면한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자영업자 실태파악을 정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스스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현실에 가까운 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차후 재원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폐업과 함께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양질의 직업훈련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재건축, 재개발 시 과도한 상가 건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 슬럼화를 막는 지자체 차원의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지자체 차원의 자영업 총량제 실시에 가까운 행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의당 장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고양시를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런’ 사업입니다.
  교육인프라가 풍부한 서울에서도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교육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서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도 장단점이 존재하고 이견도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만 평등한 교육권의 보장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기에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의 상상을 하나 풀어놓아 보겠습니다. 
  고양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각계의 내로라하는 수많은 인재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며, EBS와 같은 교육방송사업을 전담하는 공사가 위치해 있으며, 2016년 9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 2019년 10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사옥은 현재 일산동구 한류월드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옥을 거점으로 그 유명한 팽수, 뽀로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초중고 교육 강의 콘텐츠들이 생산되며, 다큐프라임이나 클래스e와 같은 평생교육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2017년 5월 11일 당시 EBS와 업무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공동 개발 및 운영, 시민 참여를 통한 EBS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EBS 국제다큐영화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고양 방송영상콘텐츠밸리 활성화 등 방송문화산업 진흥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물적 자산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 협력 내용 중 현실화된 것은 EBS 국제다큐영화제에 시 예산이 지원되는 정도로 명품교육도시로서 고양특례시가 발돋움하는 데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양시의 소중한 인프라인 EBS를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EBS 캐릭터 등의 IP를 활용한 <고양-EBS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파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에서는 EBS와 MOU를 체결하고 EBS-파주놀이구름 공간사업을 시행하여 올해 10월 말에 개관, 벌써 누적 이용객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파주 공간사업은 지역의 역사적 설화를 모티브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EBS 캐릭터를 활용한 영유아들을 위한 놀이학습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을 위한 놀이학습공간이 있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고양시라는 인식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공간사업이 고양시가 아닌 파주에서 먼저 진행되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 ‘서울런’과 같은 교육콘텐츠 무료 제공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예비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EBS의 온라인 강의와 학습 진단을 모바일, PC 등을 기반으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BS와 고양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고양시민 인증을 통해 고양시민에게만 유료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EBS 프리미엄 교육콘텐츠 무료 제공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부하고 싶은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해 고양시를 명실공히 교육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고양시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학생들까지 모든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교육콘텐츠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꿈꿔봅니다. 
  세 번째는 성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사업과의 연계입니다. 
  고양시는 평생교육, 직업교육사업을 위해 연간 80억 원에 달하는 예산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접근은 매우 한정적이고 대상이 협소합니다. EBS의 광범위한 온라인 기반과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고양시 평생교육에 활용한다면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위치해 있고, 업무협력 약정서까지 체결해 놓고도 그저 예산 지원으로 다큐영화제 하나 개최하는 것에 만족하는 지금의 고양시 교육정책 상상력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고양고양이로 팽수 흉내만 내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EBS라는 자원을 고양시를 위해 활용한다면 EBS의 온라인 기반과 콘텐츠를 이용해서 보다 수월하게 고양시를 명품교육도시로 만드는데 충분한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품격 있는 도시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상상력의 구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서현입니다.
  평일 낮 고양시 도시를 걸어 본 적이 있는지요? 
  제가 40대 중반의 나이인데 평일 낮 고양시 도시를 걷고 식당, 커피숍을 들어가 보면 제가 가장 어린 나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덧 고양시는 늙은 도시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알 수 있는 고양시의 현실입니다. 
  고양시는 더 늦기 전에 고양시 미래를 위해 청년에게 투자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고양시는 2021년 한 해 3조 72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08만 시민을 가진 큰 고양시가 되었습니다. 
  고양시 인구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는 반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늘어나는 인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양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고양시의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인구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08만 인구 분포 중 20대 청년은 14만 6,931명(13.61%)으로 고양시와 비슷한 규모의 수원시 청년 인구 18만 4,806명(15.60%)보다 3만 7,875명의 20대 청년 인구가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이 없는 도시는 미래의 희망이 없으며, 지금의 도시가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추구, 자립능력 향상과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주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전국 최초 특례시 지정에 걸맞게 고양시에서도 경기도보다 먼저 고양시 만 23세 청년들에게 고양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고양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금액의 30%를 이미 고양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행정 집행 등의 절차는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 청년기본소득을 시작하는 것은 고양시의 정책 결정과 의회의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2022년부터라도 당장 시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것은 고양시 재정여건에 맞게 얼마나 지급할지에 대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 고양시는 노인지원사업인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의 사업에 고양시 전체예산 대비 9.47%인 2,908억 원의 예산을 매년 지출하고 있음을 고양시민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고양특례시 기점으로 고양시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1년 기준 만 23세 청년 14,810명에게 연 50만 원의 고양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면 약 7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양시 전체예산 대비 0.24%인 74억 원의 예산으로 고양시 미래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규모의 고양시가 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들에게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 의무만을, 그리고 경쟁만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볼 시기입니다. 
  국가에게 작은 도움을 한번이라도 받아 본 청년은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 본인의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원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청년들에게 고양시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좋아 찾아오는 고양시, 그러한 고양시는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힘이 넘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서로 공유하는 역동성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최고의 도시가 된다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선봉에 서 있는 고양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청년이라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꿈꾸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고양시 청년에게 ‘고양시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제도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74억 원, 고양시 예산의 0.24%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길용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음 달에 출범할 고양특례시를 앞두고 특별한 도시 고양특례시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하며, 다문화가족이란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국내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외국인주민도 다문화가족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 받는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고양시 거주 외국인주민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15,396명입니다.
  외국인주민이나 외국인주민 자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정보,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연계,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 등을 받을 수 없고, 방문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인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고양시를 원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포들이나 영주권 취득자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을 하더라도 실제 교육이나 부모교육,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외국인주민 자녀 중 중도입국 청소년이 중학교를 입학하고자 했으나 행정적 서류 미비로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갔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준다고 해도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상으로 지원하는 일회성 지원이며 근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가 아니기에 엄밀하게 말하면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과 자녀들은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아마도 외국인주민을 위한 위탁기관이 있으면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정책 제안드리려고 하는 ‘외국인복지센터’ 설립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어려운 가정이 많고 우리 국민이 먼저인데 우리나라 국적도 아닌 외국인과 자녀를 우리가 왜 도와주어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즉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외국인근로자 가정에 대하여 지원하는 부분은 ‘인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분들이 자원봉사하는 활동인데 코로나 이전에 지역의 마을축제에도 교통 안내 및 자원봉사를 했던 사진이고, 작년에 각 지하철역에서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홍보도 했던 사진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이나 외국인주민 자녀들을 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용인시, 김포시, 시흥시, 의정부시, 여주시, 성남시, 수원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상담사업, 교육사업(법률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복지사업(다문화멘토링 프로그램, 무료진료 및 이·미용, 한국문화체험, 명절행사)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통해 평소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실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양시장으로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살림살이, 즉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고양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우리 고양시의 ‘외국인복지센터’ 설립은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제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효금 의원님과 문재호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