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산업. 건설위원회로부터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를 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8월 26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김익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국사봉 약수터 개발진척 상황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국사봉 약수터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에 여러가지 규제 행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던 차에 지난 1회 추경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위한 용역비 9천만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9천만원을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를 착수해서 다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건을 용역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4개월, 그 계획에 의한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데 2개월이 걸리며, 도합 6개월 정도면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성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계획을 세워 국사봉약수터 개발이 착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6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해서 합법적으로 국사봉 약수터가 개발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능역 앞 지하차도와 주공 1단지에서 원당국교를 연결하는 지하도 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수년차 상당히 현안 문제 검토해 오던 중에, 지난 당초예산에서 이건에 대한 타당성 설계용역을 위한 용역비 5백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지난 3월 17일부터 4월까지 타당성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결과, 757종점에서의 주공 1단지 연결은 어렵고, 현재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로 3－2호선에 대한 고가철도 지하차도문제가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기존 도로가 15ｍ이기 때문에 차도를 포함해서 인도, 차도10ｍ를 계산할 경우, 양쪽으로 좌. 우회 할 수 있는 약 2. 5ｍ의 차도가 생기는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보도를 일부 축소해서라도 이 부분의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타당성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략 설계입니다만, 약 27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을 정리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이건도 공사가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착수되도록 부분적으로나마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국사봉이 위치한 공원이름이 한양공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부분적으로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 문제점을 보고드려서 9천만원을 주신게 전체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원능역에서 바로 가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로가 있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호요. 

○기획실장 김영준   김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당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몇가지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원당중학교는 1984년 3월 5일 처음으로 학생을 입학시켜서 금년도까지 7회 졸업생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졸업생이 1,431명이 졸업을 했고, 현재 총 재학생수는 978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3학년이 된 학생들이 1학년에 입학할 당시의 학생수는255명이 입학했습니다만, 중도에서 6명이 자퇴했고,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은 249명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율 및 진학학교는 대충 95％내외가 도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서울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가족 전체가 서울로 이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왜 중학교에 들어와서 서울로 전학을 안 가느냐 하면, 이미 중학교를 입학하기 전인 국민학교 5,6학년에 서울로 전학할 학생들은 다 했기 때문에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거의 서울로 가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넷째, 학생들의 학구열은 보편적으로 타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로는 중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도내의 어느 고등학교에든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안이한 생각이 학구열을 떨어 뜨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에서 몇가지 예시를 한 바와 같이 몇년전만 하더라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또 가정이 부유한 학생들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국민학교때 서울지역으로 전출을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양시에서는 전 시민이 지역발전과 지역내에 있는 학교의 육성과 발전을 서울로 전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오직 원당 중학교만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저희 관내의전 고등학교가 다같은 형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현재 원당중학교가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설치로 전체 학생이 978명이나 되는 학교에 지하식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수도시설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토록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박제궁 부락에서 논두렁을 통하여다니고 있는데, 이 길이 질고, 길이 좁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 포장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는, 학생수에 비해서 운동장이 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확장하는데 시에서 중기지원등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고자합니다. 그 외에도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급증설, 5학급을 교육청에 요구중에 있고, 노후 교실의 바닥보수나 노후 책. 걸상 교체 문제도 교육청에서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정화조 배수관 설치 및 후면의 정지작업은 교육청에서 다행히도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 곧 시행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에서 학교입구 105ｍ를 시비 970만원을 들여서 포장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 원당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떠한 지원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김익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같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요지는 사정에 따른 공직자 사기진작에 관해서 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 사정을 한다고 해서 일부 사기가 저하된다고 비쳐질지는 모르나, 떳떳하게 근무한 공직자는 사정을 하든, 안하든 사기가 저하되어서도 안되고, 저하될 우려도 없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청 전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일 1일 휴가를 실시하고 있고,또 직원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전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취미활동을 통한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미활동비를 9개 클럽에 660만원을 연간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일용잡급을 포함하여 시본청, 사업소, 그리고 동 직원에 대해서 춘추복과 하복을 제작, 착용케 함으로써 일체감을 조성시키고 명랑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오찬을 겸한 기관장의 대화의 시간 운영입니다. 하위직 공무원과 오찬을 겸한 기관장 대화의 시간을 운영해서 삼경하애 하는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시정에 반영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있습니다. 끝으로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에서 감사시에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양정을 명시하여 징계 조치지시 하였으나, 감사결과 내용을 통보해서 앞으로는 그 징계 양정을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하되, 금품 수수같은 사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을 관용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징계양정을 경감시켜 주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이점에 관해서는 많은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감사합니다. 김익환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소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관용심사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경감해 주고, 또 사기도 진작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겠습니다. 그외에 기회주의나 적당주의의 이러한 공무원들은 엄벌하는 차원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김익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원당중학교 통학로 개설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지역은 지금현재 새마을과에서 일부 진입로는 포장을 해 주었습니다만, 주교동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논두렁 길을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그것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해 볼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도시 기본계획 중이고, 앞으로 재정비시에나 소로개설 계획을 반영하여 개설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급한대로 보도블럭 800개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했고, 현재도 우리가 일부 남아있는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줄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상당히 협소합니다. 1ｍ에서 1. 5ｍ 밖에 안되고, 어제도 저희가 나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일부구간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익환 의원께서도 상당히 고심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주교동 철도교각 및 인도설치 구 39번 국도대우전자 앞 육교 또는 지하도 설치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현지 답사를 했고,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그 도로는 왕복 4차선에 불과한, 사실상 교통량에 비해서 협소한 도로입니다. 거기다가 보도도 2ｍ 50ｃｍ에서 3ｍ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육교설치는 더군다나 불가능하겠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의 지하도 설치는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실상 현재로 봐서는 김익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육교나 지하도 시설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주교동 철도 교각 밑의 인도는 바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폭을 2ｍ로 해서 약 20ｍ만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보도 통행을 해서 사고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김익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시기전에 했어야 옳습니다만, 사실상 행정이 뒷받침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설자체는 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주교동 대당연립 부근의 상수도관 교체공사 추진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작년 연말부터 그 지역의 급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부설되어 있는 관로가 25ｍ／ｍ 관입니다. 그래서 수혜인원이 200세대에 800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25ｍｍ 관을 가지고는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800ｍｍ관으로 교체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 가기로 했고. . . . . . 

○건설국장 조시웅   80ｍｍ 관이요. 그래서 2／4분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만, 거기 주교동 일대에 서울 도시가스에서 같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시일이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선 상수도관을 부설해야 하지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카터기를 가지고 가서 포장면을 절단도 한번해 봤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가스관로까지 같이 병행해서 묻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고 있고, 시의 바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주민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울 도시가스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서울 도시가스와 함께 병행해서 굴착을 하여 매설하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왜냐하면, 그 도로는 보도가 형성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아직 못하고있었고, 다만, 지금에 와서 우선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고.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상수도 공사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대광건설(주) 박찬희 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니까 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담당 과장이 김의원님께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당시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 상황을 다시 담당과장으로부터 확인해 가지고. . . . . . 

○건설국장 조시웅   어물거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확인하는대로 다시 김익환 의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그것은.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어느 업자치고 자기가 계약도 안된 상태,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일을 사전에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 이순래입니다. 김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능역 버스종점 운행노선 변경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위와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능역앞 버스종점을 기점으로 운행하던 신성교통 75번, 동해운수 748번 버스에 대하여 일산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기점변경 운행함에 따라 주민 교통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당초우리 시에서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의견 조회시 기존 이용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되므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고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노선신설 또는 증차 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나 서울시 당국에서는 지난 4월 12일 기존 시내버스 기점변경 운행이 승인됨에 따라 현재 신성교통75번 16대와 동해운수 748번 25대중 12대가 신도시로 기점 변경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노선 신설 또는 증차하여 줄것을 교통부 및 서울시와 경기도에 계속 건의했고, 불가할 시에는 원능역 앞 경유 운행 또는 16대중 8대를 원능역을 기점으로 운행토록 개선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계속 요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교통대책 협의시 원능역을 경유하여 운행이 반영되도록 조건부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역이 부락 진입도로가 확장 개설되면 원능역 및 주공앞까지 교통문제가 다소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윗배다리와 국도 39호선 간의 도로공사비 5억원을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등을 대비해서 우리 고양시 교통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협의를 안 해주면 그 노선변경이 안 될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하고 협의를 봐야 승인이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업체와 사전에 몇번의 협의를 거쳤는데, 그런 방향으로 잠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조건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서울시와 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먼저는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서울시와 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업체와.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권한보다는 하여간 저희가 조건부로 경유를 안하면 협의를 안 해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먼저번에는 도와 서울시가 협의를 한 것입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원능역을 경유할 경우에는 저희 시와 협의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해 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저희 의견을 묵살하고, 도와 서울시가. . . . .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진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건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달이 지나도록 명쾌한 해결을 보지 못한 저희 일에 대해서 의장님과 설의원님은 물론, 시민 여러분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 답변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측량 착오에 대해서는 토개공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서 지난 6월중순에 측량이 되어서 일산으로 들어가는310호 지방도에서 일산신도시 방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공사가 도시계획선과 일치되지 않은 시공이라는 것을 규명하고, 현재 일산신도시로 들어가는 방향의 진입로를 시정하고 있는 중에설의원님께서 직접 측량을 하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착오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과 저희 시청과 , 허락해 주신다면 설의원님등 관계관 모든 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명시측량을 다시해서 착오 측량에 대한 해명을 우선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로는 토개공에서 시공하고 있는 중산지구의 지구계경계는 이상이 없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경계를 분명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경계가 착오로 인해서 단 1M도 더도덜도 나가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시공을 해서 어물쩡하게 넘어 가주는 토개공의 모든 사업종료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이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9월 초순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먼저, 관리라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측량 착오분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그건의 민원처리와 공사진행 과정의 관리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6월 18일과 25일날 직접 측량을 해서자기들이 착오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저희한테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한 부분이고, 다음에 감독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차원에서의 질문인지를 정확히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시가 토개공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지역에 토개공이 수백만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가지고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개공과 해당 사업주체에 의견을 조정하고 관철해 나가는 협의과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 관계나 이런 관계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만, 토개공과 고양시의 관계는 수직관계의 감독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리와 감독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원 설계도로의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도로지구계가 움직였다는 표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당초의 중산사업 지구의 경계가 더 나갔거나 덜 나갔거나 이렇게 착오 측량에 의한 시공을 하였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중에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그간의 업무를 추진해 왔고, 확인했던 바이고 설의원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신 것은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또 보도된 그 이후에 토개공으로부터 해명을 받은 것도 6월에 받은 내용과 조금도 상이한 점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죄송합니다만, 저희 자체내로의 측량에 대한 기능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부담케 해서 규명해 내는 방법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개공 책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준공도 토개공이 합니다. 다만, 준공을 해서.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자체로 합니다. 그것을 건설부나 경기도나 고양시가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지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도 토개공이 건설해야 할 위치는 시의 공무원이 가고, 오고간에 또 토개공의 담당이 오고 가고 간에 그 지점은 한점으로 귀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안됩니다. 또 그러면 시에서나 건설부에서도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토개공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뜯어 맞춘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나 고양시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어떻게 해야지 의견을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잘못된 것이 넘어갈 수는 없다, 어떤 방법이든 그것은 고쳐진다고 주민들에게도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면, 답변을 저희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경계가 잘못 되어서 측량이 착오된 부분은 분명히 밝히고 바로 잡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직접 비용을 들이거나 공무원이 직접 측량하는 것은 그 사업종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토개공에서 돈을 들이거나 비용을 들이거나 인력이나 어떤 수단으로도 정확한 지점을 측량해서 결과로써 저희에게 보고되도록 해야함이 택지개발 사업을 나중까지 책임있게 시공하는 관례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도처에서 개발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 중간에 시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측량을 실시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않고 끝까지 시공에 대해서는 토개공이 책임지고 결과만을 행정부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어떤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관행으로 봐서 저희가 직접 설의원님처럼 측량을 하고 시비를 들이거나 우리 공무원이 측량을 안했다고 해서 절대 소극적이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성의없는 처리는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9월중에 아주 빠른 시일내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입회하는 경계 명시측량을 하여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립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대하 2차, 3차, 4차는 그집이 빌라라고 해서 나중에 편의상 붙여진 것이지, 다세대 주택은 2차, 3차해서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집이 지어진 것이고, 도로에서 몇 ｍ 떨어졌느냐하는 문좌,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후에 당해 2차 건물의 배치도 허가 도면을 가지고 의장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선은 60ｃｍ 이상 접해있다고 하는 것도 도면을 제출하면 소명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25ｍ 에서 35ｍ 로 10ｍ가 증폭된 것이 반반으로 늘어진 것이 아니라, 중산사업 지구쪽으로 10ｍ가 모두 늘어났고, 중산 나머지 제외지역으로는 1ｍ도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7ｍ를 555－1,2,5번지 선상으로 편중해서 늘려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중산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로 무상 귀속이 됩니다. 그때가서 측량이 잘못된 부분은 민간에 대한 배상이 되어야 되고하는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수되기 전, 공사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착오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시가 앞으로 배상의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며, 9월 중에도 충분히 잘잘못을 가리게 되고,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해서 인수할 때에는 모든 공부가 합법적으로 정리되어 지구외로 들어간 지역이 지구내로 편입되는 그런 지적정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지구내로 보상되어서 수용된 토지가 사유지로 남아서 저희한테 전환될리도 없기 때문에 이건은 걱정하시는 것만큼 사후의 문제가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 계획으로는 측량일정을 잡아야 되겠고, 측량의 개체를 어느기관으로 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9월 10일 전후로 해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의장님 ！저희들이 측량방법에 대해서는 그간에 대한 지적공사 고양출장소에서, 공공기관에서 측량을 한 성과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또 설의원님께서도 측량에 아주 조예가 깊고 기능이 높은분의 정밀한 측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기관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저희는 소위 명분있는 또 개인자격으로 이 측량에 참여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설의원님과 측량주체를 어느 공공기관으로 정하느냐를 따라서 거기에 따라 주셔야지, 사사로운 측량단체나 개인이 관여해서공무집행에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문제가 되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끝으로 저희 집행부의 앞으로의 의지에 대해서 방청석에서도 민원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착오측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명을 하고, 그것도 9월 10일을 전후해서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주민들이 아직도 명쾌한 대답을 못들으신 것 만큼에 대해서는 공정한 측량을 해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해명을 해 드리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말씀드릴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행정기관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토개공을 감독할 수 있는 법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밀히 따지면 토개공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감독권은 건설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경기도지사나 고양시장이 나누어 갖거나 위임받은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11조 2항에서 지적하신 준공검사도 건설부 장관이 해야함에도 정부조직법등을 준용해서 토개공 사장에게 준공검사 권한을 위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장관이 하지 않고 토개공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결과만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준공검사 결과 보고의 첨부서류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개공의 전체 감독을 건설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시장의 입장에서 감독은 아니다.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것은 일상업무입니다. 특히 알아볼 사항도 아닙니다만, 현재 건설부 관계 공무원이나,도나 시의 관계공무원이 감독권, 감독의 임무를 띄고 현장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독은 하고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토개공이 책임지고 시공해서 준공검사까지 필해서 결과를 시장 군수에게 확인을 받아서 건설부장관에게 내면 된다는 이러한 논리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ｍ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8. 6ｍ에 대해서는 기 보도된 사항이어서 구태여 입에 안담을 이유도 없겠습니다마는, 오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정으로 소위 지적경계 측량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대한 지적공사의 측량성과를 지금 전적으로 번복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 죄송한 말씀으로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의 문제, 분명히 이것은 8. 6ｍ의 오차가 생겼다는 것을 고려해서 어떤 것이 분명한가를 밝혀서 오차 이내의 측량 오차가 있었는지, 8. 6ｍ의 오차가 있었는지, 토개공에서 따지는 다른오차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때까지 그 수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또 9월 10일까지는 분명히 이 오차에 대해서 밝히겠습니다. 그간에 무엇을 했느냐고 하시면 그간에도 저희는 지적공사를 통하고, 토개공을 통해서 확인해 왔던 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명심해서 빠른 시일내에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측량 오차만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설의원님의 측량성과에 대한 말씀 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비망록을 봐야 정확히 언제쯤 알았는지를 알겠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대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월경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봤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5. 6ｍ 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보기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 측량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사롭게 내 양심과 기술정도를 가지고 어느쪽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측량결과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개공 사업시행에 대한 감독과 준공에 대해서 김의원님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도중에 저희가 중간에 들어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성과품을 인계 받는데도 저희가 인정한 부분이 기성부분으로 받아진다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주민이나 누구한테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시공이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라는 대답외에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답이 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얘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토개공에서 책임시공과 준공을 하라는 준엄한 책임시공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일산신도시로 들어가는 도로가 안 틀렸는데도 또 고치고 나서 또 틀린다면 고쳐야 되는 것인데, 토개공에서도 그간에 몇달이 지나도록 자기들이 공사 준공한 것을 다시 파서 헤쳐놓고 다시 공사하는 부분에는 그사람들 나름대로 얼굴을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일단은 신뢰를 하고, 왜 5. 6ｍ 도로가 틀렸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해명을 하는데 초점이 안 갔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으로써의 해명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로 해서 철도를 올라오는데 까지의 310번 지방도까지는 35ｍ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29ｍ로 진입로가 설계시공 되어서 거기에서 6ｍ의 차이가 생겨서 지금 5. 6ｍ의 차이가 생겼던 것인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고, 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실텐데, 준비된 도면이 적고 해서 설명을 안드리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자체준공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앞으로의 측량은 토개공의 기왕에 측량결과가 아니고, 시비를 가려야 할 입장이니까 저희들이나 그간에 측량을 직접 해 주신 설의원님이나 토개공과 합의해서 제 3 기관에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협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현재 비용부담을 해서 측량을 하겠다는 약조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말씀드린 9월 10일을 전후한 일정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허준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허준 의원께서 익히 5월달에 일산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순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본 도로는 수색-서두물간의 연계된 도로로써 시공비가 약 1,030억원이 소요된 도로입니다. 다만, 경기도가 이 도로를 발주하면서 90년도에 설계 내지는 일산신도시 개발로 인한 진입도로가 상당히 시일이 촉박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저렴한 것도 물론이지만, 시기를 가급적이면 단축해서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옹벽처리가 불가피 했다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는 그 막대한 공사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도로의 기능도 좋지만 도로의 투자가 너무 과대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공사비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유지관리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지역 자체 여건을 보았을 때에는 6개 도로가 접하는 사실상우리가 필요하다면 인터체인지가 꼭 있어야 될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 이유등으로 인해서 거기는 옹벽처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2ｍ이상 되는 것이 교량으로 시공된다고 하면, 약 1천여평의 부지가 확보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옹벽처리를 해서 부지를 못쓰게 만들었느냐, 천평이 되는 것을 주차장이나 다른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달에 도와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바퀴 돌면서도 담당계장하고 실무자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일산신도시의 진입도로를 위한 도로이고, 사실상 공기가 촉박해서 맞추다 보니까 물론, 교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1년여 내지는 6개월 이상이 더 연장된다고 공법상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중앙설계 심의를 받을때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주여건을 염두에 두고, 중앙설계 심의까지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타용도로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다 교량으로 설치했을 경우, 옹벽처리보다는 저희도 교량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량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642평 정도 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642평이 수평면적이기는 합니다만, 교량으로 시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비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면적이 나오지 않고, 주차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어렵고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대로 6개의 도로가 같이 집합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타용도로 변경하는 시설은 어떠하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공정이 약 8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생각할 바도 못된다고 생각하고, 두번째로, 옹벽처리하고 교량으로 시공시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옹벽하고 교량으로 시공할 때의 공사비 차이는 현격하게 차이가납니다. 그래서 옹벽으로 시설을 했을 때에는 평방미터당 20만원이면 됩니다만, 교량으로 시설할 때에는 평방미터당 120만원 이상의 상당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도하고 협의하여 계산해 보았더니, 옹벽으로 시공했을 때에는 그 구간이 약 90ｍ 구간인데, 약 2억 6천만원이면 될 구간입니다만, 교량으로 시설할 경우는 2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될 뿐 아니라, 공기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옹벽처리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와함께 39호 국도의 대자리 구간도 곡릉천을 고가로 넘어가면서 부락간을 횡단한 구간이 옹벽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 국도관리청에도 건의를 한번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유지관리면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철을 못했던 경우를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량으로 했을 경우는, 상당한 공사비 내지는 시설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옹벽처리가 불가피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화정. 능곡지구 개발을 알면서도 옹벽 처리한 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방치하기에 앞서 도로시설 기준에 의해서 경기도가 중앙설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까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사비라든가, 유지관리, 공기등의 모든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번째로, 지금이라도 민간투자로 고가난간을 처리한다면 투자민간인에게 도로밑의 공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주차장이나 타시설로 가능할 경우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으로 불합리하고, 기타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못되기 때문에 민간인이 투자해서 교량으로 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 경기도가 허가를 해주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 여유 부지가 640여평인데, 그안에 비하각을 세웠을 경우 그 활용면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은 경기도와 검토를 해 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때 공정이 62％인가 그랬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도와 절충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분된 지역에 녹도라도 설치해 주어야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적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거기에 진출입 할 수 있는 10ｍ 양측 부채도로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약 200ｍ구간을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현재수색-서두물간 도로를 진. 출입할 수 있는 부채도로로 램프시설을 해드리는 것으로 조정중에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터널이 아니고, 양쪽 도로에다 붙여 주는 것입니다. 10ｍ 도로폭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는 시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옹벽자체를 뚫어서 통과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양쪽에다 부채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너는 못가는 것입니다. 다만, 옹벽이 있는 시점에서 그 도로를 탈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년후에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그때가서 인터체인지가 되든지, 통과 교통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되든지,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 질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사실상 허준 의원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도에서 사업 집행하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했거나 주민과의 공청회 또 주민에게 통보만 했더라도 시정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이 말씀드린 바대로 우선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기에 쪼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공법을 옹벽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도에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30ｍ 도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2억 6천만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실제 도에서 집행결과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그렇게 따지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30ｍ 도로에서 측대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27ｍ만따지셔야지, 그렇게 따지시면 안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수평면적을 따지신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을 가지고 따지시면 안되고 측변면적을 따지셔야 옹벽하고, 교량에 대한 시설면적이 나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2억 6천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실제 투자된 금액을 가지고 도에서 발주한 금액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수평면적으로 따졌을 때 642평은 왜냐하면, 허준의원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1천 여평의 면적이 나오니까 그 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이고,제가 따진 642평은 수평면적을 따져서 642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답변을 드리겠는데.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김익환 의원께서 물으신 내용이 수평면적을 따지시는 것인지, 측변 면적을 따지시는 것인지, 왜 그것을 공사비에 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42평이라는 것은 허준의원께서 약 1천여평의 면적이 나오는데 거기다 주차장 내지 기타시설로 쓸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1천평이 아니고, 642평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건설국장 조시웅   의회에 나와서 허위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642평은또 말씀드리지만, 수평면적이었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 공사비 산출한 것은 측변 면적까지 따져서 공사비를 내야 하니까.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지금현재.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계산을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저변은 4. 5Ｍ가 나오고, 높은곳은 6ｍ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90ｍ 구간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금방 나오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김익환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빙성이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해명을 해 드리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말씀드린 것이 김익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허준의원님말씀하신 것과 상반되는 것을 물어 보셨기 때문에 안 맞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라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642평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교량시설을 한다고 해도 몇 백평은 남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 용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642평 중에 교량 부분에서 비하 부분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럼 20ｍ 구간에 비하를 하나씩 넣는다고 하더라도 공법관계하고 구조관계를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만, 비하가 1개 들어갈는지, 2개 들어 갈는지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642평이 수평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제 활용될 수 있는 면적이 얼마가 될는지도 미지수이고, 아까 제가 허준의원께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는6개의 노선이 같이 집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익환 의원께서 말씀하신사항을 참고로 해서 도와 절충하여 좋은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진광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 500번지 일대 침수지역 해결방안은 저희가 지난 7월에 한참 비가 왔을 때, 현장을 답사했고 지역주민과 협의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두동 500번지 일대 침수지역 해결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와 상의한 결과 근본적인 대책은, 펌프장을 시설해 주어야 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우기철을 맞이해서는 백호로다 1대와 양수기1대, 경운기 1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우선 그렇게 임시조치를 해 놓고 내년도부터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 일대의 배수검사 시설을 설치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6월달에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 구역내 1차 산업에 대한형질변경 행위가 가하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말 나름대로의 조치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배수펌프장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사후 문제가 되겠고, 우선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년도에 착수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두번째로, 침수로 인한 농작물의 보상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할때에도 주민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정도를 확인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면 도와 협의해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명미상인 한분의 비닐하우스 2동이 침수되었습니다. 작물은 파인데, 파 심은 분이 아직 저희한테 보상요구가 없었습니다. 보상요구가 되면 바로 도와 협의하여 보상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도로개설로 인한 농로의 두절로 농로의 개설이 필요한데, 개설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민, 시공사, 경기도와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양쪽에 2. 5ｍ 폭으로 농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우선 경운기, 리어카가 통행할 수 있는 시설로 조치해 나가도록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공사만 못했을 뿐이지, 계획은 서 있습니다. 창릉교부터 159번 버스종점 구간까지 양쪽으로 2. 5ｍ 폭으로 농로시설의 설치가 금년내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우기전 그러니까 4월달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3월 27일경에 현지 답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상 그 지역자체가 늘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필요시설을 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원 창릉천 하상보다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진광산 의원께서도 저와 수차 협의를 하신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배수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더구나 창릉교가 시설되면서 그 밑으로 배수로까지 빼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역효과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배수펌프장 아니냐,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한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감리단과 시공사가 판단한 것이 8월달이라고 하셨는데, 감리단 측의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감리단과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고, 다만, 시공감독권이 있는 경기도와 협의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의 돌아가는 상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경기도에서 파견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우리 건의는 경기도에다 하는 것이지, 감리단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 답사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감리단과 시공사, 경기도하고 나오는 것이지. . . . . .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게 되면 감리단과 공사감독 시공사하고 그 사항을 파악해서경기도에 보고하여 경기도가 저희한테 회시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민원인이 경운기를 갖다놓고 집단행동을, 시위를 하고 나서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사항이전에 저희가 주민 12분인가를 직접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해 드리기로 해서 가신 뒤 열흘이 지난 후 현장에서 해결책이 없으니까 다시 경운기를 설치해 놓고, 시위를 하신 것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방치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조치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현장에 맞지 않는 사항도 있었고, 또 지나친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주민들과 같이 비오는날 현장을 답사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배수로를 내라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배수로도 필요없이 배수펌프장만 해 달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부채도로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2. 5Ｍ 폭은, 왜 2. 5ｍ를 말씀드리냐 하면, 기왕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용지보상한 여유부지가 2. 5ｍ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가서 창릉교에서 159번 종점까지 중간부분에서 일부 미보상 토지가 있습니다. 사유토지. . . . . .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것이 서울사람의 토지랍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2. 5ｍ로 쭉 일직선으로 나가다가 그지역토지 소유자가 불응했을 때에는 그지역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은 주민들이 설득시켜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보상이 100％ 다 된 것은 아니고, 미해결된 지역 일부가 끼어있습니다. 저희가 만나 본 주민들의 말씀은 서울사람 토지인데, 당신들이 협의를 하면 해줄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은 농로, 부채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리단과 시공사,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진광산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약이 63년도부터 개발제한 구역 고시가 되기 이전인 71년도 7월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입안권을 저희가 앞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된 1963년 9월에서부터 개발제한 구역 고시가 있기전 71년 7월 29일까지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지어진 건물을 저희들은 지금 편의상기존 무허가 건물이라고 칭하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관리 규정상에는 기존 건물이지만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과거의 개발제한 구역관리 규정으로는 무허가건물로써 개발제한 구역 고시 이전부터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건설부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에 약 30년 가까이 이 건물이 개축도 필요하고 증. 개축도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는 대우 때문에 정당한 재산권 활동이 사실상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마침 금년도에 들어와서 개발제한 구역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고, 또 각 기관에서 우리 시의 사례를 샘플로 제출하고 또 각 시. 군의 문제점을 취합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소위 편의상 저희들이 기존 무허가로 부르고 있는 건물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정상적인 재산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합리한 행정조치와 규제를 대폭 개혁하자는 의미에서 행정쇄신 차원에서도 이건은 문제 삼아서 양성화 해 줄것을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써는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인 이 사항을 임의로 어떻게 조치할 권능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간의 개발제한 구역 관리규정의 완화나 행정쇄신 차원에서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 질 것을 기대하고 또 만약 금회에 받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20여년 이상 불이익을 당해 온 이 건물의 합법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는 사례로만 말씀하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드렸는데, 지난해 저희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해 주는 조치가 농수산부 계통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 신도나 화전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이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제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계통으로 농수산부를 통해서 각 중앙에 앞으로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인 옛 신도나 화전구역도 앞으로는 고양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 올테니, 여기도 양성화를 받아 주라는 건의를 올렸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시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이 도시계획 입안권은 저희들이 추진한 바로는, 금년까지는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전에 서울중앙 모 일간지에는 내년 말까지 넘어갈 것이다 하는 추측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정으로 봐서는 금년 연말까지면, 동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이 고양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사의 양성화 시한이 축조법인데,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별조치가 도가 되었고, 저희들이 기존 무허가가 양성되는 방향에서 어떤 방법이 뚫어지면 거기에 의해서도 해결되는 방법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기존 무허가 측면에서 본다면 63년부터 71년 7월29일까지의 무허가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개발제한구역 결정고시 이후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기존 무허가축사로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구분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존 무허가 축사는 역시 기존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고, 개발제한 구역 별첨 고시이후의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축사신축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법률로써의 꼭 해주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추인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축사를 허가 안하고, 철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 사회적으로 손실이 컸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 그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추인허가를 해주는 방향인데, 저희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은 추인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고발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비닐하우스 정도의 축사를 건축법으로나 도시계획법으로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외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붕과 기둥이 분명한 축사에 대해서는 추인의 방법으로 구제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그런것은 구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어차피 막연한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 1963년도에서부터 1970년도까지 이 나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만큼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간의 공무원 경력으로 볼 때, 1962, 3년도에 건축법도 생겼으니까 신도, 화전지역에서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몇명에 불과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허가를 받아서 지은 집이 몇이냐고 물으시면 그것은 아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또 파악을 하려고도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기존 건물로 등재된 것이 그 당시에 지어졌으면 허가 받은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는 1962년도 이전에 허가 없이 지을 수 있었던 시절에 그때 지은 집들일 것입니다. 나머지를 빼면 현재 허가를 안 받고 지은 것이 대개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부르는 기존 무허가 양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진광산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마을버스 노선 변경 및 증차등 지역여건에 맞게 재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법의 규정에 의하면 한정면허인 마을버스 운행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노선버스 운행 계통의 기점 및 종점을 일반 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등으로 일반 면허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 마을, 벽지마을, 아파트 단지, 공업단지, 각급 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 전철역,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을버스의 노선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존 노선 운수회사와 협의해서 변경 연장 운행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한 증차문제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증차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의원님 의견대로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버스회사에서 노선허가를 받은 곳을 일반마을버스로 운행할 경우에는 기존 노선버스 허가 업체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 같기 때문에 기존노선 버스 회사와 협조를 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하여간 이번에 종합적으로 저희 관내에 전체 15개 노선에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대책을 다시한번 관련 회사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잘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라는 문구해석도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이준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릉천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천 퇴적물등 대대적인 준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곡릉천이 지금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거기에 들어와서 세차 내지는 야영,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 봄에도 군부대와 협조를 하여 일부는 준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구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저희가80년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여서 현재 하천 단면으로 봐서 유수소통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하상이 퇴적되어 사실상 큰 비가 올 때에는 문제가 도출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상의 저수로 공사라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수부지 정리를 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하천을 되살릴 수 있는 하천 시설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오금동에서 내유동까지 약 12. 6ｋｍ가 됩니다. 그러나 양안 다 개수가 완료된 우량하천 입니다만, 말씀드린 바대로 하상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또 한가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양질의 골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가 주관이 되어서 골재 채취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고수부지 내지 저수로 공사로 인한 골재 채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완료되어 시행단계가 되면,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하천수와 폐. 오하수를 분리하여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고양시가 수계별로 대비를 해서 나눈다고 하면, 3개 수계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곡능천 수계와 신도, 화전, 행주일부를 포괄하는 창릉천 수계와 일산 수계라고 해서 탄현, 송포, 송산동 일산수계해서 크게 대비를 하면 3개 수계로 고양시가 분류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곡능천 수계는 파주군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주군이 하천 정비 기본계획 내지는 오수, 하수처리계획을 지금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 투자는 우리시의 것은 우리가 하게 될는지, 파주군 구역은 파주군에서 하게 될는지 그것은 나중에 용역성과가 나온 뒤에 2개 시. 군의 협의결과에 의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협의한 결과로서는 금년내로 성과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공사에 착수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파주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 탄현, 일산 수계에 지천이 연결되는 구간은하수종말 처리장, 지금현재 만들어 놓은 그곳에 유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대로 파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계획의 성과가 나온 뒤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드는데는 걱정하신 바대로 오수, 우수를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차집거 시설까지를 포함해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실시단계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곡능천이 상당히 양질화하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통일로를 접하고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개수는 완료됐습니다만, 하상내지 저수로 공사를 병행해서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입니다. 이준득 의원님께서 우리 고양시 생활체육을 위하고 정서적인 생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관계로 인해서 오늘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의 요지는 곡능천에 편의시설인 주차장이나 의자, 파라솔, 체육시설, 공중전화등 시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곡능천의 현재 하천부지를 이용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전 체육공원을 제외해 놓고는, 관산동 지역의 하천부지를 일부 이용해서 관산 조기축구회에서 자율적으로 축구장을 일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곡능천의 지금 관산동 조기 축구회 지역에 이준득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관산동 , 이준득 의원님과 상의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곡능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저희시의 건설국 하수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이준득 의원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준득 의원께서 곡능천 주변 참전비 앞의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사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투자사업비나 주차장 이용 효과를 비교분석해서 시설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필리핀 참전비 앞 고수부지는 곡능천의 다른 장소보다 많은 행락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나 현재 노상에서 2열로 주차를 했을 시에 약 100여대 가량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쥰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차선을 긋도록 해서 주차하도록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다음에 다만, 대규모 행사나 체육행사와 다른 행사시에는 다소주차장 사용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가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노면에100대 정도 주차가 되고, 그래도 행사시에 많은 주차가 몰릴경우에는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검토하여 고수부지를 이용해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이준득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양시에 새로이 관광지를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관광 진흥법 제 23조에 의해서 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 절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관내의 관광지로 개발할 천연적인 관광지로는 현재로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명수녀원 골짜기는 현지를 가보니까 보광사로 가는 포장도로로부터 약 1ｋｍ 정도의 골짜기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차량 1대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오솔길 정도의 길만이 나있는 주변이 임야로 둘러싸인 그런 지역인데, 여기를 개발해서 한다고 하면 많은 임야를 훼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건으로 봐서 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입지적인 여건으로 봐서 현재 관광지로서의 개발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우선 먼저 말씀하신 관광지하고 유원지의 다른 점은 관광지라고 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교통부가 지정, 고시를 해야하는 점이 다르고, 유원지라고 하면 일정한 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장소, 이것을 유원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번째 유원지를다만, 몇개소만이라도 개발을 하는 것이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유치하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이 수녀원 골짜기 정도는 유원지로 개발한다고 하면 바람직한 장소는 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번 유원지로서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개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정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정한 바와같이 사전에 문서로써 협의하는 것이 대개가 그렇게 추진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셔서, 질문의 요지가 서북측 개수로에 개설된 교량에 관한 것으로만 알고, 본건 서북측 개수로와 관련되어 토개공과의 협의가 시에서 9회를 문서로써 협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간담회등 회의로써 협의한 것이 6회, 토개공에서 저희한테 회신해준 것은 모두 15회에 걸쳐서 문서로써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이건 모두 24건에 대해서는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협의한 실적입니다. 다음에 법곳 1리 개수로에 설치된 교량이 협의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중에서 307호 지방도와 연결되는 교량 1개소만 저희와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한 협의는 저희와 직접 하지 않고, 서북측 개수로와 자유로를 건설하면서 기존농로가 차단되는 부분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연결시켜 주는 공사로써 2개 교량이 추가로 개설되었는데, 그래서 모두 3개의교량이 서북측 개수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법곳 1리 개수로에 설치된 교량위치가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 요지를 받고서 현장에 나가 보았어도 정의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자리를 조금 옮겨서 설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위치가 주민들이 통행하던 농로의 위치이고, 또 토개공 입장에서는 지적하신 장소로 교량을 옮겨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교량으로부터 기존 도로까지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추가로 매입하여 설치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 해서 기존 농로가 끊어진 부위에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했다는 설치자의 변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자리에 놓아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량이 자유로와 2ｍ 정도의 고차가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량을 서북측 개수로에 설치해서 서북측 개수로 약 3ｍ 천단을 이용한 도로로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 그 교량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사로로 진입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ｍ 이동해서 설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량의 접속도로를 추가 설치하는 부담과 기존에 통행하던 농로 위치에다 놓아주는 것이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놓았다고 해서 그렇게 시설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158번 버스종점까지 약 3ｋｍ구간에 건너 다니는 교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에도 서북측 개수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담당관이 출장을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한군데 더 설치해야 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복개하는 구간도 군부대와 작전상에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한 결과로 그 부분이 복개되었고, 나머지 이쪽 부분도 지역방위의 문제가 있어서 설치하는 개수로인 특성을 봐서 교량 설치를 토개공에서 선뜻 동의하지 못한 구간입니다.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토개공에 확인한 결과는 3ｋｍ 구간을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을 토개공에서도 인정을 하고, 지금 개략 설계해서 군부대와 다시 그 지역의 영농 출입을 위한 도로를 하나 만들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군사협의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거나 군사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다리를 놓겠다는 토개공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량 1개소는 추가로 더 설치될 것으로. . . . . . 위치는 농산물 유통센타 바로 주변지역에 교량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협의단계 상태의 모델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지승인이 될 때에는 입지승인에 대한 에리어만 가지고 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개발계획 대충의 마스터 플랜만 가지고, 또 실시계획 인가로 해서 구체적인 시행설계가 나올 때는 실시된 설계를 가지고 단계별로 구체적인 협의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기존 도로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샛길이요?3ｍ － 4ｍ .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교량이 기준은 아니겠죠. 교량이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답변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만, 약 200만원을 달라고, 거기 땅값이.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개공이 6ｍ 도로를 만든데에 대해서 정의원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만, 토개공이 거기에다 다리를 저희와 협의없이 놓을 수 있었던 명분은 기존에 있던 도로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농로의 폭만큼 높을것이 아니라, 기왕에 구조물을 놓는터에 6ｍ로 넓혀 놓자, 그농로에 맞추어서 교량을 놓았더라면 정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폭만큼으로도 충분했을 것을 토개공이 기왕에 연결되는 도로라면 그 위치에다, 끊어진 자리에 놓아야 토개공도 명분도 있고, 또 설령 이것을 100ｍ 옮겨서 좀 땅값이 싼 곳에다가 그 접속도로 용지도 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여 소득원 도로와 연결하는 것이 그 지역에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토개공의 투자목적이 합리성이 따로 있고, 명분이 따로 있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아진 거랍니다. 제가 왜 협의를 안하고, 거기다가 설치했느냐고 하고,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토개공의 명분이 딴데다가 설치하는 명분이 없고, 그것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기존 도로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를 연결해 주는 것은 토개공에서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서 그자리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속도로에 대한 건설비용의 부담도 없고, 그러나 현재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도상의 도로가 3 － 4ｍ로 경계 측량되어서 서북측 도로 우안제에 표시된 것을 제가 보고왔습니다만, 그것으로써 6ｍ 교량을 놓고 ＂ 거기에 접속된 도로가 3ｍ, 4ｍ다＂ 이렇게 된 것은 불합리한 조치가 아니냐고 하셨을 때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또 땅값이 200만원 정도 간다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엉터리 가격 같지만,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다리가 놓아진 명분과 경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토개공에서는 6ｍ 사리를 놓은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정. 검토하고, 저희 의견을 개진할 때에는 저희들이 대개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시인해야될 것은, 도면을 가지고 이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주민들이 농로이용에 또 공사로 인한 시설물 영향등을 도면으로 전부 간파를 못하고 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문제와 같이 공사 시행중에 또 공사가 거의 끝나서 이용하다가도 문제가 보완되고, 시설을 추가해야되고 하는 것으로 대개 보완됩니다. 정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다 완전히 검토가 되어서 보완이 되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럼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완전히 거기에 차가 올라가서서 북측 개수로에 놓여있는 다리를 거쳐서 자유로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교량 역할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농을 하기 위한 농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데, 그 교량을 통과해서 서북측 개수로 쥘도로를 거쳐서 건널목으로 건너가라는 의미이지, 자유로 좌우회전을 해서 바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사용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진 농로라도 자유로로 연결되는 신도시 진입로를 자유롭게 진출입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실 수 있고,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체로 되어야지, 지금같은 건널목을 이용해서 영농이니, 트랙터나 경운기를 가지고 영농에 사용하라고 놓은 다리를 지금 이런 일반 교통에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데가 많습니다. 그 도로로 차량 통행이나 이런것은 꼭 막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널목을 통해서만 건너가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경운기 이런 것은 신호등에 맞추어서 건너가서. . . . .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경운기 다니는 길에는 차도 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교통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의 도로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잘못 보고 온 것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그 첨단도로에서 90도 꺾어서 못들어 간다, 들어갈 수 있다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개공에서 투자할 수 있는 명분과 추가 투자비용을 고려한 것으로서는 토개공으로서는 최선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시비를 투자 안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거기 교량을 3개를 만들어 놓고도 객관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농로에 연결해서 영농 출입을 위한 도로는 가급적이면 일반교통에 이용하지 않는 정도로 영농에 불편이 없이 출입할 수있는 도로로 개선하도록 하겠고, 또 이 도로에 공할 수 있는 도로도 가급적이면 공사중 또는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설치자로 하여금 관리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그 높이는 모르겠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와 서북측 개수로하고, 쥘 차이가 2ｍ가 되니까, 서북측 개수로에서 끝나는 교량은 도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직각으로 돌아서 자유로로 내려 오려면, 그 본면을 통해서 쥘 일부를 경사로로 내려와야 가능한 것이죠.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자유로 서북측 우완자와 좌완자의 단차가 2ｍ가 되거든요. 여기에 맞추어서 교량을 놓았으니 여기서부터 2ｍ가 떨어질 수밖에. . . . . . 그러면 이것을 옆으로 경사로 한다면 진입할 수가 있죠. 다만, 정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쥘 첨단에다 직각으로 교량을 놓았으니 여기에 어떤 안을 주지 않고 교량에다 바로 올라가서 직각으로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이용에 불편내지 개량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지, 지금 서북측 개수로 첨단과 자유로와 2ｍ 오차가 나는 것은 도리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와 서북측 개수로하고, 쥘 차이가 2ｍ가 되니까, 서북측 개수로에 설치한 교량은 도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직각으로 돌아서 자유로로 내려오려면, 그 법면을 통해서 쥘 일부를 경사로로 내려와야 가능한 것이죠.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자유로와 서북측 개수로 우안제와 좌안제의 단차가 2ｍ가 되거든요. 여기에 맞추어서 교량을 놓았더니 여기서부터 2ｍ가 질 수 밖에. . . . . . 그러면 이것을 옆으로 경사로로 한다면 진입할 수가 있죠. 다만, 정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쥘 첨단에다 직각으로 교량을 놓았으니 여기에 여유공간을 주지 않고 교량에다, 바로 올라가서 직각으로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이용에 불편내지 개량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지, 지금 서북측 개수로 첨단과 자유로와의 고차가 2ｍ 나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