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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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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4월 07일(목) 16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건의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건의의견의안

(16시 00분 개의)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동지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건의의견의안 

(16시 01분)

○의장 정종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건의결의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이 3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양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진료소의 소재지를 법정 동명으로 표기하던 것을 "지번"까지 자세히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재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고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그중 총회는 폐지하고 12명의 운영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로 개편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동일한 성격의 위원회를 2중으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의 운영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자족기능강화시설유치촉구건의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3월 31일 설진성 의원과 조동원 의원 그리고 정영진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설진성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89. 4.19일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발표된 일산신도시는 휴전선,  판문점등과 인접하고 자유로로 연결되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남북교류 및 외교를 위한 평화통일 거점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김포공항과 인접하고,  영종도 신국제공항진입도로에 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및 관광호텔 시설을 갖추고 외교단지를유치하며,  대규모 국. 내외 상품전시장,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등을 갖춘 21세기 한국의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신도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스컴 보도내용과 같이 상공자원부와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일산신도시에 제 2국제종합전시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산지역으로 입지변경 계획이 발표된 것을 비롯 출판문화산업단지 유치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출판문화사업 협동조합사이에 토지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무산될 위기에 있는등, 일산신도시내 계획적 유도기능의 자족시설들이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대로 나가면 일산신도시는 베드타운화되고, 자족기능을 상실한 기형적 도시로 전락하게 되어 수도권 도시교통난을 가중시키는등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것이 우려되는 바, 정부의 신도시계획에 대한 대국민적 약속사항 불이행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처사로 31만 고양시민은 시 자주권 수호를 위한 시민연합회를 구성하여 연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정부의 신도시계획에 대한 대국민적 약속사항이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되도록 강력한 건의내용을 의결하여 시정의 책임자인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시민의 뜻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촉구 건의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산신도시 계획당시 정부 안대로 국제종합전시장이 일산신도시내 계획 부지에 조속히 건립되도록 상공자원부가 동 시설을부산으로 계획 변경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둘째,  당초 계획된 시설인 외교단지,  국제회의장,  전시시설,  통일관련시설,  출판문화단지,  농수산물유통센타등,  추진이 부진한시설에 대하여 조속히 부지를 매입 신도시 완공 이전에 동 시설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가적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일산신도시 계획 당시 정부 안대로 공공시설 및 단체 유치부지에 대하여는 대국민적 약속사항이고 자족기능화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계획인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용도가 변경되는 사례가없이 당초 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일산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지 않고 자족기능을 가진 문화도시가될 수 있도록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촉구건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시민의 뜻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촉구 건의 결의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나고 제20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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