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유선   예, 감사합니다. 
  의회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회의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하게 된 배경은 6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고양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 등 5건의 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총 13건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것이 9건, 또 의원발의가 3건, 그리고 기타안건이 있습니다. 기타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건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양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 건,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해서 전부 9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3건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이렇게 해서 3건이 되겠고 기타는 시정에관한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사일정 1안이 있는데 1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한 다음에 공고를 하고 15일날 내무위원회를 10시에 개의를 해서 8개 안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등등 해서 8개 안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개회식은 오후 4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을 한 다음에 개회식 직후 1차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제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다루고 다음에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5, 6, 7번에 대한 안건, 5번에 있어서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 이것이 먼저 의결된 다음에 예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날 의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것도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의결해야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은 휴회를 해서 상임위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6:00시에 이것을 의결한 다음 17:00시로 예상을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산을 먼저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상임위 예산활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때 잠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 17일에는 각각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상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는 먼저 예결위원회 구성한 것에 의해서 18, 19일 이것은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실제 일과시간은 하루 한나절이 되는데 이틀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을 다시 예결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6월 20일은 일요일이 되고 6월 21일은 먼저 의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7건에 대한 것을 의결한 다음에 시정에관한질문이 양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시정에관한질문이 되겠습니다. 
  1안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다시 2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안에 대한 설명은 지금 6월 15일날 내무위원회를 10시에 하는 것, 또 16시에 개회식 하는 것, 17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하는 것, 이것은 다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 16, 17일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사하는 것도 같고 18, 19일 예결위 활동하는 것도 같고, 다만 21일 시정에관한질문을 1안은 안건을 의결한 다음에 시정에관한질문을 했는데 21일날 시정에관한질문을 한 다음에 6월 22일날 별도로 모이셔 가지고 이것을 의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조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예결위원회 활동이 하루 한나절인데 사실 하루 한나절하고 여러 가지 계수조정하고 하는 시간이 먼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일요일도 하고 또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는 날도 여러 가지 심사보고서라든지 그것을 작성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2안은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안으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2가지안을 비교검토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 들어서 회의한 일수가 전부 6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안으로 하면 7일이 되고 2안으로 하면 8일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되면 전부 회의한 일수가 13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14일이 되고 그런데, 저희가 6월달이 이것으로써 6월달은 다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6월달까지 회의한 일수가 13일 내지 14일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1년 중에 임시회가 30일인데 11월 25일이면 또 정기회가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11월달에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정기회 때도 되기 때문에 6월달이 지난 것으로 보면 7, 8, 9, 10월 앞으로 4달밖에 안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의 일수를 너무 촉박하게 잡아가지고 하시면 나중에 회기가 남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회의일수가 촉박했는데 왜냐 하면, 시 승격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서 그랬는데, 올해는 회기에 좀 여유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 의사일정 2안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요일날 내무위원회를 10시에 하고 또 16시에 개회식 하고 1차 본회의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2일동안  심사와 보고서 작성 등을 할 기간이 되는지?  

○전문위원 김유선   안건은 심사하실 때에 시간이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은 제가 예측을 못 하거든요. 어떤 질의사항이 많이 나오면 많이 걸리는 수도 있고 안건은 그렇고, 예산관계는 이번 예산은 삭감하는 예산이 많거든요. 삭감하는 예산이 많아서 예산서가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예산은 삭감도 많고 사업비도 지금 전년도 이월액 등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도 최소한도 이틀은 하셔야 될 거예요. 

○전문위원 김유선   금요일 토요일날 심사를 하시면 조금 늦게 끝난다 해도 일요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보고서 만들고 하는 것은 간사님하고 저희 의회사무국 실무자들이 하면 되니까요.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근무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안을 만든 것인데,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21일부터 을지훈련이에요. 전국적으로 하는 ……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월요일, 화요일날 회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회의를 억지로 토요일날 끝내기는 어렵잖아요. 토요일날 회의가 끝난다면 닷새만에 끝나게 되는데 일요일이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을지훈련은 21일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약간은 지장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시정에관한질문을 안 한다면 토요일날 마감할 수 있지만 그래도 힘들죠. 토요일날 마감하기는……
  월요일 오전에 끝나는 방법이 있는데 시정에관한질문을 안 한다면…… 그런데 저희가 시정에관한질문을 지난 달에도 안 했고 4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두어달 됐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에관한질문을 넣은 것입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 위원장님! 제가 김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전문위원 김유선   이번에는 안건이 예산을 제외한 8개 안건의 소관이 전부 내무위원회에요. 그래서 개회식을 해야 되는데 10시에 개회식을 하면 산업건설 위원은 괜히 일찍부터 나오셔 가지고 하루를 그냥 소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를 10시에 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안건이 많기 때문에 ……

○전문위원 김유선   그러면 예산심의가 발란스가 안 맞죠. 산업건설위는 먼저 시작이 되고 내무위는 나중에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만 괜히 더 없어지는 것이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전문위원 김유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과 지방정수물품취득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예산과 연계되므로 예산심의 전에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이 안건이 지난번 5월달 회기 때 결정이 됐으면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예산만 다루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 그전에도 촉구한 사실인데,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넘어오니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죠. 

○사무국장 이경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건은 사실 집행부에서 내는 것인데 우리가 이달에 몇 건을 낼 것이냐 무슨 안건을 낼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도리도 없는 거지요. 
  또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갑자기 안건이 생기면 물론 작성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모아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안과 시급성에 따라서 1건이라도 낼 수 있는 사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접수하면 회의안건을 잡아가지고 운영위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의회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회기는 얼마나 잡을 것이냐 이렇게 의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김익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집행부에 끌려다니면서 하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끌려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집행부에 끌려다닙니까? 
  다만 우리는 안건이 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어떻게 회기를 잡고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질타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누가 누구한테 질타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경호   그런데 의안이 나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의원 중에서 나와야지 되는데 우리가 의안작성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의안이 나오든지 의원 중에서 의안이 나와야 그것을 우리가 받침을 해 드리라고 지원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의안이 아무 것도 없이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라는 얘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