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 입니다.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재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지방세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중에서 단서규정에 의거, ＂ 2급 내지5급의 경우" 신체 상이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던 것을＂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과세면제 대상범위를 확대 조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한다. 제 2조 제 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하고,(별포))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조(면제신청） ①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에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가 있습니다. 3급에는 분류번호가 5호에서부터 503호까지 해당되는 번호만 기록했습니다. 또 4급도 108,109호에서 504까지 6가지 호수만 해당이 되고, 5급은 25,26,28에서부터 505, 6급 1항,35부터 131까지 유인물을 보시면 압니다. 2항도 해당되는 호수입니다. 비고, 다만, 분류번호 503,504,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다음에는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 신구문의 대비표를 보시면 빨리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개정하는 것은 현행에 언더라인을 친 제 1조 (목적）에서 상이군경이라는 언더라인을 친 그것이 개정안에 가서는 ＂국가유공자중상이를 입은자 ＂ 이렇게 문구가 바뀝니다. 제 2조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여기까지는 똑같고 ＂상이군경중 ＂이 ＂국가유공자중"으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줄에 ＂상이군경"도 ＂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괄호내의 ＂2급"을 ＂3급"으로 바꾸었습니다. 제 3조에서 1항 ＂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에서 조례라는 말을 ＂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셋째줄의 끝에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줏을 세목의 납기개시15일전까지" 이 문구를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 다음에 개정안에는 삽입을 했는데, 2호에서 이기된 내용입니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이것이 현행에는 2항에 있는 것인데, 1항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현행에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했습니다. 1항으로 당기고, . . . . . . 그리고 별표중에 2급하고 해당호수가 있는데, 2급은 전부 삭제하고, 2급은 전원 해당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급은 똑같고, 4급, 5급도 마찬가지이며, 6급에서36호 다음에 47호를 삽입했고, 비고란에 언더라인 친 2급을3급으로 고쳤습니다. 여기서 해당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 국가유공자중 2급 상이자 중에서 상이정도에 따라 일부만 시세과세면제를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2급 상이자 전원을 시세과세면제 대상으로 확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며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법률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허준 위원님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 . . . . 

○세무과장 이세화   세무과장입니다. 2급은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나 눈이 하나 없는 사람,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 1급은 눈이 둘다 없는 사람, 팔이 둘다 없는사람, 다리가 둘다 없는 사람,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6급에 가서는 손가락 2개가 없다든지, 다리, 발목이 없다든지,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세한 것은 범위가 너무 많아서 일부만.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상이군경이 176명이고, 미망인이 90명, 유족이 167명으로 구성되어 총 3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인 176명이 해당자가 됩니다. 

○세무과장 이세화   전국적으로 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매년 시한은 1년으로 두고, 그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매년 연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저희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혜택을 못받지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은 복지국가로 가면서 더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가고 있는데, 3급까지만 적용한다면 그 이하등급 또는 4급, 5급까지만 한다면 6등급에서는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나오니까 최소한 6등급에도 혜택을 주지만, 아주 경미한 것은 빼고 이 호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어야 되겠다 하는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3급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6급에 해당되는 사람만도 못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3급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봐서 그 형평을 맞추어 호수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김정무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은 있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원호 병원에서 등급, 호수판정 기준을 신체검사를 해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가 여기에 정확한 의무기술에 대한 지식이 박약한 상태에서 빼고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을 잃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것이 오히려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 통과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준   득 위원 : 이것이 번호가 나오는 것을 보면, 6급에서 무엇무엇하는 해당되는 어떤 이유가 나올텐데.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실무자도 몇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판정해서 면세해 주지않고, 몇급에 몇호에.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거기에 분류된 것을 보면,1급은 항상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 또 개호없이 활동이 불가능한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1급이고,2급은 수시개호를 요하는 자, 또 3급은 취업이 불가능한 자,4급은 취업이 현저하게 곤란한 자, 5급은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자, 6급은 신체활동적인 취업이 곤란한 자, 또 취업에 부분적인 제한이 있는자, 이런 식으로만 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1급에 몇호가 6급의 몇?: 릿?더 급별로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1급, 2급, 3급에서는 빠지는 것이 있고, 6급에서도 해당되는 것이 있고. . . . . . 

○세무과장 이세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등급에 대한 것은 감면받으려고 상이용사들이 보훈처에서 증명을 받아 옵니다. 1급 몇호 자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야 저희가 감면을 해 줍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 호수를 부여하는데 책의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책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해서 1급에서 6급만 송신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 9조 및제 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둘째,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셋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네번째, 위원회의회의등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사항, 여섯번째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9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고양시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 1항 제 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 1항 제 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 제 10조 제 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 8조 제 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 17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고양시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고양시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제 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고양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기간으로 한다. ③ 제 2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 8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 8조제 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 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 23조 내지 법 제 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 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 7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고양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 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93. 6. 11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 9조 및 제 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5인으로 구성하고,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고,2인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임명)하며, 시의원 위촉시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등이며, 관할대상은 고양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과 고양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고양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고양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법률 제 4566호 93. 6. 11 개정공포 9. 12 시행)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과그 소속 공무원 (4급이상)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산등록(93. 8. 12 - 9. 11)과 재산공개(93. 10. 11이전)를거쳐 공개대상자 등록사항을 재산공개가 끝난 93. 10. 12일부터94. 1. 11이전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함에 따라 고양시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저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1항 1호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3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기획실장 김영준   법 9조 3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법에 의한 내용인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중앙에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 군. 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글쎄, 아직은 그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자꾸 대두되는데, 저희가법을 벗어나서 쫓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한 사항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김영준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한분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해도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고양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에서 ＂하고자"만 빼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그런데 그것을 뺀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획실장 김영준   그런데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의원 한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자"하는 얘기는 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런 함축성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예.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 입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규모에 변경없이 기편성된 세출예산에서 증감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서 802,863천원을 감하여 조정된 예산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서 480,194천원을 감하였고, 재무행정비에 토지매입비중에서 322,669천원을 감하여, 신도시 일산 3동 청사부지 매입 계약금액으로 20,960천원,효자동 청사부지 매입대금 252,831천원, 화정동 및 일산동 청사부지 매입 부족분으로 24,430천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가옥 일제조사와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으로48,0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위와같이 예비비와 기집행된 예산잔액을 소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당국장의 세부설명을 참고하시어 예산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총무국장 최원섭   건축물 대장에 빠진 것도 있고 해서 실물위주로 조사하여 전산입력을 해서 같은 주민등록 번호에 성명이 같은 사람이 2주택을 보유했는지, 1주택을 보유했는지를 전산으로 가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만 가지고 할 때에는 누락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가옥을 일제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 세무과정에 있어서는 무허가 건물도 전부 조사를 해서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95년도의 주택 중과세 지침은 주택만 조사해서 1인 2주택이상만 중과세 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 세금 차원에서는 무허가 건물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1주택으로 들어가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중과세라고 해서 세목을 중과하기 위한 별도의 세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기에는 재산세라든가 기히 내고 있는 것을 1가구 1주택 일때와 2주택이상일 때에는 중과세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로 저희는 생각해서현재 내고있는 세율, 이것을 중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총무국장 최원섭   일제조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8월 1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고, 지금은 아파트, 연립주택등의 자료를 챙겨서 제외해 놓고 실제 조사대상을 발췌해서 인부임이 확정되면 동직원과 시직원이 합세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금년말까지 조사기간으로 되어 있고, 조사할 때에는 가옥구축물조사부 양식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일히 실측을 해 가면서 현황까지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 비싼 이유는 저희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성원가로 사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하고 일산신도시 하고는 그 조성원가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화정 택지개발지구의 땅이나 일산신도시 땅값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산지구와는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이 보상 땅값의 차이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아파트 가격도 분양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성원가로 매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