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제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다섯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8월 25일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연장위원이신 허준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준   득 위원 : 김익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 1억 42백만원과 주요사업비 3억 3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4억80백만원을 감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본경상비에서 1백만원, 주요 사업비에서 6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6억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윗배다리와 국도 39호선간 연결도로에 5억 1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유로변 시범온실 운영 및 부대시설비에 2억 9천만원을 투자하는 것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3억 71백만원을 감하는 것, 그리고 탄현.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행신 3차 시영아파트 건립등에6억 2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담당 실. 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3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총무국장 최원섭   문화동 청사부지 매입비와 신도시 주엽동 청사부지 매입비를 감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우선 감액된 내용은 계약금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토개공과 협의해서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계약금 20％를 토개공에서 받는 것으로 협의하여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계약할 때에는 토개공에서 10％만 계약금을 받다 보니까, 계약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남게 되어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산 3동 청사부지 매입은 내년도에 입주할 대상인데, 이번 추경에 신규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다음페이지에 있어서 부지매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매입비인데,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감되는 것이 생기고, 그다음에 증되는 사항은.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동 청사부지 매입은 감 3억 5백 8십만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고양시가지에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 땅값을 추정해 가지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추진이 불가능해서 변두리의 땅을 다시 선정하여 추진하다 보니까 땅값의 차이로써, 3억 5백 8십만원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이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인데, 39호선 확. 포장공사를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도시과에 포함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도시국 소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석주홍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3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온실내부 이중커텐은7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Ａ형 온실을 짓고, 유리나 ＰＤ, ＰＣ등 3가지유형을 지었습니다. 그안에 커텐이 있는데 그것은 이중이 아니고, 단일입니다. 그안에 수평으로 하는 것이 이중커텐인데, 1개의 커텐 하나에 보온시설 차이가 2 － 3℃정도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리를 짓고 그위에 커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커텐입니다만, 그다음에 할 것은 골격이 되어 있어 수평으로 설치하는 이중커텐입니다. 그래서 그 수평으로 하는 이중커텐을 하기 위해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울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2천 4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낙울시설이라고하면, 고양시에서는 조금 생소한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압면입니다. 솜을 압축시켜서 벽에 집어넣어 보온 단열재식으로 압축시켜서 거기에 장미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장미를 심었을 때와 압면에 장미를 심었을 때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토양에 심게되면 장미라는 것은 일단 수확이 완료되기까지 5 － 7년이 지나야만 한 작물을 완전히 폐기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양속에서 각종 연작에 따른 질병이나 해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되다 보니까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화질의 꽃이 나오지를 않고, . . . . . . 앞으로 장미는 수출을 해야 하는데, 현재 고양시의 꽃을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수출할 수 있는 꽃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기술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재배적인 여건등등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어제 제가 잠깐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울재배 시설을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토양에 심는 것보다는 처음에 투자는 많이 되지만 5 － 7년후가 되기 때문에 고급, 양질의 장미가 나오므로 해서 20 － 30％의 소득을 높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장미재배는 토양재배 보다는 낙울 시설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또한 농민교육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가는 지도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하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도 내년도에 저희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농가에도 몇농가를 선정하여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고자 구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맨위에 장미정식으로 8십 4만 8천원, 이 모든 작업은 어떻게 계산해서 넣었느냐 하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유로 온실을 운영하는데는 일용인부임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 세부적으로 쪼개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미정식은 구태여 꼭 가을에 해야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0월에 온실을 완공하고 모든 시설을 다 완료하여 장미를 정식한 다음에 준공식을 해서 고양시에도 새로운 자유로 시범온실이 생겼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새로운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부득이 가을에 장미를 세우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의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미를 가을에 집어넣어 얻어지는 효과와 월동을 한다음 봄에 얻어지는 효과는 크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만, 가을에 심는 것이 조금 낫다고 봅니다. 연료비를 계상할 때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10월 중순경에 모든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장미를 정식하고, 준공식을 하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가을 정식을 위해 난방비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석주홍   8월에 아접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월 중순경이면 이것을 정식할 수가 있습니다. 모가 굳어지기 때문에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경에 눈접을 한장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10월 중순경이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하순경부터 보온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좀 많이 듭니다만, 이것을 일찍하면 준공식관계도 있고, 수확기에는 조금 빨라지는, 아무래도 먼저 심어서 뿌리가 활착이 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봄이 되기 때문에 수확기는 상당히 빨라집니다. 수확이 빨라지는 것에 따라서 장미꽃이 일찍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소 소장 정창화입니다. 
      (설명내용은 '93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당초 '90년도에 행신. 탄현지구에 세를 살던 분들이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특별 분양 입주권을 주도록 되어 가지고, 입주권을 주어서 지난 5월에서 6월에 걸쳐 탄현. 행신지구에 국민주택을 짓는 건축업자인 부영주택에 의뢰하여 특별분양 세입자들에 대해우리가 입주권을 줄테니 부영주택에서 건설하여 이분들에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당부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부영주택에서 건축비, 택지매입비,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상은 당연히 주차장이 있는데, 추가로 지하에다 주차장 설비를 하다보니까 개인별로 입주금액이 성사동의 시영아파트를 지은 금액에 비해서 약한 35％정도가 가액이 비싸게 나왔습니다. 이 세입자들이 거의 다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하고, 이렇게 입주권을 주어서 싼집을 주는 줄 알고, 입주권을 받아 계약신청해서 하려고 보니까 비싼데, 성사동에 있는 시영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해 달라고 하여 집단행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372세대 가운데에서 특별분양 입주권을 다 주기로 약속이 되어서 했는데, 중간조사를 하고 부영주택에 입주를 거부하면서 싼 것을 지어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주거대책비만 받고서 입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조사한 것이 약 100세대 미만이 해당되어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입주권을 본인이 포기한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공기업 특별회계법상 ,. . . . . . 어제 김익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적 지출 항목에 이것을 설정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목에다 설정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내무부, 건설부에서 나온 지침 기준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세대당이 아니고, 식구수에 의해서 다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대강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성사동에 시영아파트 짓는데도 지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격을 산정할 때에 저희는 성사동에는 지하 주차장을만들어 놓은 특별주차장 조성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성사동에 입주한 500세대와 10월달에 입주할 500세대분에 대한 것은 지하주차장의 시설 설치비용을 본인들에게 부담하지 않으니까 그 차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설부령에 의해서 어떤 산정기준이 있었냐하면, 9년전에 설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입주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재량에 의해 적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부영주택은 민간건축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지하주차장에 대한 특별조성비, 또 9년동안 소급한 금액을 감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사동에 시영아파트를 지은 가액보다 민간주택이기 때문에 더 비싸졌던 것입니다. 민간주택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 건축과에서 그런 기준을 적용하여 승인해 준 사항인데, 지금 또 부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액이 있기 때문에 성사동의 시영아파트와 민간에게 의뢰해서 했던 그러한 입주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영주택이 민간주택에 의뢰해서 입주권을 주었을 때에는 1,116만 9천원의 임대 보증금을 넣어야되는데, 우리것은 6백만원도 안됩니다. 576만원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기준을 해서기왕 영세성이 있는 세입자들에게 시영아파트를 싼 것으로 주지, 민간업자한테 해서 비싼 것을 주느냐 해서 데모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침 집단행동 할 때에 건설부로부터 전국 시. 도에 '93년도 하반기 영세주택, 서민주택 짓는 물량 배정을 경기도에 500세대 분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타 시. 군에가져 갈 겨를 없이 500세대 에서 400세대분을 저희가 올라가서 . . . . . . 생색을 내는 것 같습니다만, 쫓아 올라가서 도 전체 물량의 100세대만 남기고 400세대분은 우리가 받아서 행신지구에 건축하기 위해 건설부에 연기변경 승인신청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400세대 지을 것이 동수로 15층 규모로 해서 2동을 지으려고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래서.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한 7,50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런데 행신지구의 18Ｂ까지 분할을 해서 블럭별로 조사해서나머지 탄도측정용지와 사업용지, 학교용지 8개소를 뺀 나머지는 민간 주택업자에게 토지매각을 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공사과정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50Ｍ간격으로 지질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파일 15Ｍ짜리 2개가 겹쳐서 들어가도 계속 들어가는데가 있고, 어떤 곳은 15Ｍ짜리 파일이 반밖에 안들어가고 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한 15군데 정도 토질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천 8백만원은 지질조사비로 했는데,사실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15군데 정도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지질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한 15Ｍ 내지 깊으면 30Ｍ 까지는 저희가 지질조사를 해야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어야 될 대상지에만 그렇고, 그 옆에는 유보지가운데에서 무엇이 남았느냐 하면, 공원녹지 지역이 별도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지질조사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당초 '90년도에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승인을 받을 때에 공원 녹지지역으로 한 것은 지질조사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