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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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사안은 없습니다만,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를 하기 위해서 보증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2,000원이상 재산세 납부자 입니까?

○김익환 위원   몇 명의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질의 내용에 어긋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세민 구호양곡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구호양곡을 영세민들한테 직접 지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작년으로 기억됩니다. 
  영세민들이 거의 노약자입니다.
  노약자 내지는 병약자인데, 이 사람들이 구호양곡을 타가는 방법이 용이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다닌다든가, 택시도 제대로 안태워줍니다. 
  또 버스도 다칠까봐 제대로 안 태워줘요. 그 무거운 것을 노약자나 병약자들이 들고 타다가 넘어지거나 할까봐 버스들이 그냥 휙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호양곡을 타 가지고도 쩔쩔 맵니다.도대체 이것을 가져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택시기사들한테 사정을 해서 이것을 운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본위원이 구호양곡 전달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수차 질의를 해서 아마 개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그렇게 하다가 또다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문제는 20kg짜리도 병약자나 노약자가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사안도 부락까지라도 전달을 해주면 이웃사촌도 있을테고, 친척도 있을테고, 그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도 충분히 운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행정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구호 양곡을 전달하면서 구호양곡값에서 택시비를 빼고 계산을 했을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도 계산을 해 봐야 되겠고, 구호양곡을 타먹는 사람이 택시로 구호양곡을 운반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를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장, 고양시화훼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병가중인 농촌지도소 소장을 대리하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저는 화훼를 전공한 사람으로써 이런 작은 온실이나마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재배의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또 시험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여기 소규모 유형별 목적이 재배시설인 온실을 설치하여,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3조 기능에 가서 경제작물의 시험, 조사, 연구등,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뒤에 신품종 육성 및 새기술 보급, 신품종을 과연 거기서 육성할 수 있고, 또 기술이나 규모면으로 봐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이것이 화훼시험장 조례안입니까 ? 
  아니면, 시험온실 조례안입니까 ?

○진광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시험재배 온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소 연구소가 들어섰을때 다시 고양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봤을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배기술 이외에는 그 규모가지고 연구라든지, 신품종 육성이라든지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품종 육성,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시험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소가 들어왔을때, 그러한 기능이 있을때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또 삽입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규모라든지, 현재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봐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익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먼저 늦게나마 고양시에 농민등 화훼농가를 위한 시범온실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한가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앞으로 과연 이 시범온실만으로 끝낼 계산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시험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수 있을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자유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견학을 시키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움직여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물론 당장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당초에 계획 초안을 작성할 당시에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계획까지, 참고로 해서 수립을 해 나가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서, 그런점을 착안해서 미래지향적인 농민을 위한 시험소 및 연구소, 또 견학장, 판매장 겸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안을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 광연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희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진작 이런 첨단 실험실을 만들었어야 되는것인데 지금이나마 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부지면적이 4,960m²인데, 유리온실, pc온실, 비닐온실 1동했는데,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배할 품종은 무엇입니까 ?

○김희태 위원   장미만 하는 것입니까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신품종 육성이라는 것은 첨단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연구사나 전문기술을 가진 그런분들을 유치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김희태 위원   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장미분야에서는 첨단 실험실이 될 수 있는, 첨단 신품종을 새로 육성할 수 있는 시험단지가 되어서 전국각도에서 견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설치하는 장소가 저지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위원장 정광연   : 그러면 강우시에 침수가 되었을때 , 그 대책은 과연 어떻게 되  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연   : 지금 말씀하신 대책 방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진한 대책 방안 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만약에 많은 비로 인해 침수되었을때에 제가   보기에는 다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그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만에하나 침수가 되었을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침수 우려지역이기 때문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미리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 하여튼 저지대로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다, 이것을 항시 염두  에 두시고 미리 예방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고, 만에하나 침수가 되어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농민들의 교육장으로써 시범단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시에는 상당한 문제라든가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익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 시범단지로서, 또 거기에 대비하는 교육장,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연구적인 교육장이 될 수 있고, 정말 농촌이나 여러 분야에서 교육장 시범단지로서 잘 되어 있고, 교육받을만하다, 이렇게 인정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화훼시범온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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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광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간 도로선형  조정건의 촉구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설진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의원   설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시공중인 일산중산 택지개발지구내의 일산신도시 접속도로인 중  산지구 신설도로의 잘못된 것을 시장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와 정부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하여 반드시 선형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간 도로선형조정 건의촉구결의의건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와 설명을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필연시됨에 따라 시행된 일산신도시와 연결된 도로 시공은 완공되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산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도로시공은 처음부터 일산동 576-64번지 일대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바, 일산동 주민 대표와의 몇 차례에 걸친 협의와 대책논의 끝에 본 의원은 자료요구의 과정을 거쳐, 본 도면을 입수하고 이를 기초로 측량한 결과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설명대로 8.6m의 오차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바, 이는 주민의 불만이 시와 토개공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강행한 토지개발공사와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집행기관의 구태의연한 행동에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건을 상정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백년대계를 위한 고양시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구렁이 담넘어가는 듯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은 없어야 겠다는 뜻에서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간 도로선형 조정건의 촉구결의의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 ! 고양시의 백년대계 건설을 위해서라도 또한 주민이 바라고, 원하고, 지향하는 주민뜻에 의한 자치를 위해서라도 본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어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뜻을 사업시행자와 정부관계 부처에 강력히 촉구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설진성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 그 내용이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사실은 저도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장님이 계시면 어느 정도 답변은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설진성 위원님 !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하시지 말고.

○조동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제안자이신 설진성 의원께서 수개월 동안 조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선형의 착오가 8.6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발견 한 것이 약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견과 동시에 시에다가 시정 요청을 했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시공자인 토지개발공사와 절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봤습니다만, 기존 신도시에서 준공이 되어서 차량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를 전부 다시 훼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제안설명을 설진성 의원께서 하셨습니다만, 이쪽의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도로선형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중산지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진성 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

○위원장 정광연   예, 설진성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설진성 의원   이 내용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설명하셔야 하는데, 제가 아는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서 중산지구 접속도로입니다. 신도시에서 중산지구로 넘어가는 길인데, 지금 조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훼손상태, 토개공 측에서는 신도시쪽의 도로는 이상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중산지구 도로는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6m오차는 정확하게 측량이 된 것이고, 요새 새로 도입한 기계에 의해서 정확히 측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쪽에 훼손을 하는 것은 토개공에서 중산지구의 도로를 다시 조정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사람들은 그쪽은 이상이 없고, 신도시쪽 도로에 이상이 있다고 우기는 거에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비록 이것이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 사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촉구 결의의 건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 반발 이유는, 맨 처음에는 도로가 잘못된 것을 제가 몰랐어요. 도로가 높다고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6m가 고봉산 쪽으로 치우쳤을 경우에는 주민의 반발은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원칙대로만 해주면 자기들은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지는 몰라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했을 당시에 수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짜투리 땅이 될것 아닙니까. 8.6m를 옮기면? 이쪽 땅은 쓰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돈은 냈고, 보상은 했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붙인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계획국장님이 안계시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시공자 대표들하고 면담을 시켜달라고 해도 성사를 안시켜 주시더라구요.

○김익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쉽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안의 중요성이 있는 만큼 담당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게끔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정광연   예, 국장님이 지금 오셨고, 그러면 김익환 위원이 지금 하신 말씀은 됐죠 ? 
  그러면 조동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 지금 설진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적 사안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안을 알아야만   이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도시에서 중산지구로 들어오는 길이 8.6m가 동쪽으로 선형이 바뀌어졌다고 보면, 중산지구에 들어와서 탄현지구로 해서 봉일천가는 도로가 동쪽으로 8.6m가 옮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설진성 위원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요전에도 이쪽 주민들이 진정을 한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에서 진정한 주민들도 피해가 극소수 되는 것이죠 ?

○설진성 의원   진정 내용은 아실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8.6m가 동쪽으로 선형이 변경됐는데, 착오가 생겼는데, 신도시와 중산지구의 선형은 어디 기준에다 맞추겠다는 얘기입니까 ?

○설진성 의원   그 도로는 제가 이번에 배운 것인데, 좌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무슨 좌표, 무슨 좌표가 있고 좀 복잡합니다. 
  신도시의 좌표가 있고, 중산지구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중산지구쪽의 본도면인데도 불구하고 그 좌표를 누락시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가서 따왔느냐 하면 신도시 중간부터 잡아 왔습니다. 그 도로는 대한민국 전체 좌표가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좌표를 찾아와서 10여군데 페인트를 칠해 놓은데가 있어요. 
  그 좌표를 토대로 해서 중산지구쪽의 도로가 잘못된 것을 잡아낸거죠. 
  이것 이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로가 나도 준공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국에 측량하는 기사하나 없다는 것이 좀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조동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조동원 위원   그러면 답변 시한이 모래죠 ?

○조동원 위원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조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실상으로 거수기에 불과한 것이네요. 내용도 모르고, 제안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익환 위원   : 설진성 위원께서 시정질문이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우선 근본적으로 여기가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정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잘못 되었고, 왜 잘못되었느냐, 간단하게라도 알아야만이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이지, 지금 조동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산업.건설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손을 들어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물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질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내일 본회의때 시정 질문에서 설진성 의원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감독기관이 시장으로 되어 있죠 ? 감독 책임자가,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

○김익환 위원   그 감독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시에서는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감독할 책임이 업사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김익환 위원   감독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김익환 위원   그렇습니까 ?

○설진성 의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설진성 의원!

○설진성 의원   : 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

○설진성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곳은 공식 회의석상입니다. 
  8.6m보도가 되고나서 아셨다고 했는데, 저하고 예전에 주민대표하고 같이 의장님실에서 간담회한것 기억하시죠?

○설진성 의원   그럼 그때 뭐 갖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며칠 몇시에 하고, 누구누구 참석한 것까지도, 그런데 왜 그때부터 준비를 안하셨습니까 ?

○조동원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촉구결의안 내용중에서 8.6m 오차가 발생 되 었다는 부분에서 8.6m를 빼고 촉구결의안을 내면 어떨까요? 
어쨌든 선형이 잘못되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선형 자체만 잘못 되었다는 것으로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설진성 의원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설진성 의원님께 기본적인 것을 먼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시행은 누가 했습니까 ?

○설진성 의원   그것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설진성 의원입니까, 아니면....

○설진성 의원   아니에요. 
  전문가가 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실제 실무자는 전문가가 했겠죠. 
  누구에 의해서 했느냐는 겁니다.

○설진성 의원   제가 의뢰를 했죠.

○김익환 위원   실제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설진성 의원   비용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아는 분이 했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그러면 측량 허용 오차의 범위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차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설진성 의원   오차의 범위는 1m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김익환 위원   1m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설진성 의원   예.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발견된지가 3개월이 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시정 요청을 하셨습니까 ?

○설진성 의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국장님하고 간담회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

○김익환 위원   시정 요청을 정식으로 했었습니까?

○설진성 의원   정식으로 안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비공식으로는 시정 요청을 했습니까?

○설진성 의원   그렇죠. 
  비공식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의 국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자료를 못가지고있다, 또 확인을 못했다, 그럼 관련 국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야할지, 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의 국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어떤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토지개발공사에서 고양시의 공사를 시행한다하더라도 이것은 감독부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감독이 시정의 책임자가 감독권한이 있느냐, 아니면 도정의 책임자가 감독권한이 있느냐, 아니면 건설부에 감독권한이 있느냐, 어딘가는 감독권한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관련 국장님께서 감독이 어디에, 어느 부서, 어느 행정부에 감독권한이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아니,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죠. 누군가는 감독권한이 있을 것 아 닙니까?

○김익환 위원   시에서는 일절 관여를 할 수 없습니까?

○김익환 위원   이것이 잘못된게 뭐냐하면, 관련 국장임에는 틀림이 없죠? 관련 부서의 국장님.

○김익환 위원   : 그럼 관련부서의 국장님이 도대체 고양시 땅이 막 뒤집어지고 있  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우선 그 자체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는지, 안됐는지 그거을 알아야지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든지, 뭘하든지 하는 것이지, 잘못 안됐다, 모르겠다 우리는 감독권한이 없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내겠습니까 ?

○위원장 정광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촉구결의안을 낸 설진성 의원에게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설진성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당초 설계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시공을 한 것입니까 ?

○설진성 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원 설계도면을 놓고 재측량을 한것이니까 설계상에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죠. 시공상의 잘못이죠.

○김희태 위원   그럼 도로설계는 직선으로 신도시와 중산지구가 설계상에 되어 있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잘못해서 서쪽으로 치우치거나 동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입니까 ?

○설진성 의원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지하터널을 뚫는데 삼각측량 방법이 있답니다. 
  이쪽에서 시작하고 저쪽에서 시작해서 맞춰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50cm 이상은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로 해서 측량을 했다손쳐도 이것은 너무 오차가 크다는 거죠.

○김희태 위원   : 그러면 설계상은 신도시하고 중산지구하고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데,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시공을 잘못해 가지고 측량을 잘못해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설진성 의원   그렇죠.

○김희태 위원   그러면 설계대로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설진성 의원   설계대로 해달라는 거죠.

○김희태 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 참고삼아 질의를 하겠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도 하셨다는데, 확인을 해보셨는지...

○김희태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대로 거의다 도로가 되어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희태 위원   아니, 중산지구부터 신도시까지가 전체적인 설계로 봤을때 그것이 직선으로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궁금한 것은 끝난후에 들으시기로 하고 다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김희태 위원 어떠십니까?

○김희태 위원   국장님께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 궁금하고 의심되는 것은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도  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김희태 위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광연   아까 김희태 위원께서 밖에 나가 계셨던 모양인데, 우리가 정회 시간에 오차의 8.6m 부분만 빼고 촉구결의안을 통과하기로 얘기가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안의 내용 중에 8.6m도로 편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간 도로선형 조정건의 촉구결의의건은 8.6m 도로 편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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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1993년도 제 2회 추가경졍예산안의 건설국, 도시계획국,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 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소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자유로 온실 진입로 포장관계가 농촌지도소하고 직결되는 것입니까?

○조동원 위원   일반 시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조동원 위원   자유로에서 시범온실까지 인터체인지가 있습니까 ?

○조동원 위원   그러면 자유로에서 어떻게 내려옵니까 ?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2.2km는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온실 화훼단지까지가 2.2km입니까? 그 이상은 주민들이 활용을 안합니까?

○조동원 위원   : 자유로에서부터 2.2km는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실시하는 온실 시 범단지가 2.2km이고, 그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농로가 있어요 ?

○조동원 위원   그것도 역시 4m 입니까 ?

○조동원 위원   50cm면 약 5m가 조금 넘네요 ?

○조동원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온실 시범단지에서부  터 비포장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

○조동원 위원   그러면 자유로 온실 진입로 포장 이라고 할것이 아니라, 그냥 도로 포장하면 어떻습니까?

○조동원 위원   : 주민들이 생각할 때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시범단지까지 시에서   운영하는데 포장을 하는것과 점차적으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해준다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조동원 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로 하는 온실까지 포장한다는 개념과 그냥  도로포장하는데 2.2km밖에 못하는구나 하는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자유로 온실 진입로 포장” 이럴것이 아니라, 도로포장으로 하는게 ......

○조동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동원 위원   폭 4m로 차량 교차가 되겠습니까 ?

○조동원 위원   노폭이 5m가 넘는다면서요?

○조동원 위원   교차가 어렵습니까 ?

○조동원 위원   그러면 확.포장 되어야 가능하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애당초에 화 훼단지까지 들어가는데라도 확.포장을 해야하는 것이 어떨까요 ?

○조동원 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자유로 온실 진입로 포장이라는 것을 그냥 도로 포장 하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조금 언급을 한 얘기입니다. 
  온실 진입로뿐만 아니라 향후 법곳동과 구산동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연결도로가 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도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농로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6m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더해서 한다면 2m를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 큰 재정적인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바로 다음 추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말이나 10월 초에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더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완고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연구소까지만이라도 완고한, 다시 손을 안봐도 되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광산 위원   : 지금 현재 4m를 하고, 나중에 덧붙여서 할게 아니고, 6m 폭으로  확고하게 될 수 있는 도로로 길이를 줄여서 시행하고, 그다음에 10월달 추경에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다가 다시 해야지, 누더기로 4m만 쭉 늘려놓고,   다시 또 옆에다가 붙인다는 것은 도로가 안되는 거에요.

○진광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광장 시멘트포장해서 200평을 포장한다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진광산 위원   200평이죠. 660m²이니까, 200평이면 이것은 농촌지도소 과장님 이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나머지 3온실을 짓고, 여백에다가 포장을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

○진광산 위원   지대가 어떤지 가보지는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200평을 시멘트 포장한다, 그것 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광장을 포장하는것 보다는 주 도로만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디를 입힌다든지해서 광장으로써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은 시멘트 포장보다는 마사나 이런것을 깔아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시멘트 포장을 했을 경우, 흙하고 시멘트 포장하고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복사열의 차이가 많고, 온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광장 200평을 시멘트 포장한다 하는것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윗배다리와 국도 39호선 도로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사에, 수도권 순환도로개설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로와 연계성을 검토해 가지고 설계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ㅏ음에 자유로 온실 진입로 포장 문제는 4m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진광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m를 하고, 또 늘려서 더 확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공식입니다. 
  그런 계획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견학 차량이라든가 이런것을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그 도로를 공사함에 있어서도 차라리 진광산 위원님 말씀대로 2.2km연장을 늘려서 하지를 말고, 예산이 부족하면 1km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김익환위원이 스케일자를 가지고 도면상 폭을 잰다) 본 위원이 잠시 지적계장님으로 하여금 도로폭을 재도록 하였습니다. 
  재보니까 7.5cm 나옵니다.

○김익환 위원   : 7.5cm가 나오는데, 이것은 농지정리, 경지정리를 한 도로이기 때  문에 노폭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입니다. 넓고 좁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2km연장에 치우치시지 마시고, 단 500m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차량이 교행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공을 들어가라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포장 노폭은 4m이고, 비포장 노폭은 0.5m씩해서 약 5m 폭이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은 .....
 건설 국장 조 시웅 :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죠. 김익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지정  리 사업지구의 농로는 양쪽에 부대된 수로까지 겸해서 7m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야지....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적당하게 답변하지 마시구요. 수로는 말입니다. 
  지적도상에 지목표시에서 지적법상에 구거로 표싷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표시되어있지를 않고.....

○김익환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구거는 구거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자, 보세요. 자꾸만 그러시지 마시고, 여기도 도로가 있고, 일부
  는 구거가 있습니다. 
  여기는 용배수로와 도로가 같이 선형을 이룬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도로만 선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지, 도로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데....

○김익환 위원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이고, (도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이 도로에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가보고 얘기를 하시든지, 알고 얘기하시든지, 둘중의 하나를 택하세요. 
  무조건 4m이니,5m니 하시면서 적당하게, 수로가 어디로 지나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신사적으로 하시자구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지.....

○김익환 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래도 자꾸 하시네요. 
  그런 도로는 여기 있다니까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구거로 표시 되어있고, 도로가 표시되어 있고, 도로와 구거가 선형을 같이 하는 경우이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 김익환 위원, 자세하고 세부적인 것은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연장구간에만 급급해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영원히 쓸 수 있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쓸 수 있는 도로공사를 하시라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무슨 과장님이라고 하셨지요 ?

○조동원 위원   : 이 화훼 시범온실 예산설명자료들을 농촌지도소에서 발행한 것이  죠?

○조동원 위원   언제 발행이된 것입니까 ?

○조동원 위원   어제 시장님이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하실때에 자유로변 화훼
  시범온실 운영 부대시설비해서 2억 9,643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조동원 위원   : 그런데 이 자료를 볼것 같으면, 온실 총 소요예산이 2억 9,976만  1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포장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 되어 있어서 그렇죠 ?

○조동원 위원   그런데 숫자가 왜 틀립니까 ?

○조동원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자료를 차라리 주지 말든가, 자료를 주면 3가 지가 다 부합이 되어야죠. 시장이 설명하기는 2억 9천이고, 이것은 2억 9천 9백만원인데, 왜 틀리냐는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2천입니까, 1천 2백만원입니까?

○조동원 위원   : 그것이 다시 고치시기로 하고,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별도 자료는  볼 필요가 없죠 ? 뭐 하나 맞는게 있어야 보지요.

○조동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쓰을 드려야겠는데, 아까 조례에서도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 다만, 지난번에 대통령한테 도지사가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공약상ㅂ으로 하는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적에 도지사가 보고한 것 아닙니까?

○조동원 의원   : 그럼 노태우 대통령적에는 화훼를 장려했고, 현재 새로운 대통령 께서는 가급적이면 화훼를 절약해서 나름대로 우리같은 사람 주머니의 씀씀이를  좀 줄여보자고 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해보자고 그러면서, 요전에 tv를 보니까 고양시 선유동 장미단지에서 꽃값의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더 이상 재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낫으로 베어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온실을 지어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tv를 보고나서 생각을 하는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 교육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 망하라고 교육시키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100원들여서 단 1원이라도 이익을 남기자고 밤잠도 안자가면서 이것을 관리를 해도 사실 타산이 안맞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면서 관리인을 두는 것은 역시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는 어쨋든 한달이면 한달 일을하면 보수를 받는데, 뭐 거기에서 이득이 되던, 이득이 안되던간에 관리 자체에 소홀함이 없겠느냐, 그런데 과연 몇억씩 시비를 여기에 투자를 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는 하나의 의문점이고, 아까 도로포장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거기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불가피해야 되겠지만, 꼭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금년도 예산은 현재 1억이죠?

○조동원 위원   그것만 가지면 되시겠습니까?

○조동원 위원   꼭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광산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동원 위원님의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화훼를 전공한 사람으로써 왜 해야 되겠다는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화훼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화훼 인구의 40%를 점유합니다. 
  그것은 단지로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훼 단지가 바로 우리 고양시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으면 감자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충청도인가 어디에는 담배만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가 있고, 또 딸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지만 우리 고양시에는 전문 연구기관이, 화훼가 대한민국의 40%를 재배하는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재배량으로 봐서도 40%를 점유하고 있지만 연구소는 커녕 주민들이 재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연구소, 이것보다 몇배 규모가 큰 연구소를 여기에 꼭 설치해야 우리 고양시 아니면 대한민국 화훼에 큰 발전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주장했는데, 지금 이것을 봐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재배 효과의 정도, 유리온실에서 재배를 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고, 또 비닐온실에서 장미를 재배했을때 어떠한 이점이 있다. 
  또 단점이 있다, 이런 정도의 작은 규모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고양시의 화훼,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의 규모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부 토양에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약액 재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액 재배를 하는데, 과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약액 재배를 전문으로 해서 온실이라든가, 이런것을 전환하고, 또 그래야 품질이라든가 모든게 규격화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많은 소득이라든가 수출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약액 재배도 하지만 토양에 재배도 해서, 지금 고양시 농가들이 100% 약액 재배하는 농가는 한 농가도 없고, 전부 토양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가지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시험성적도 병행했으면 좋지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규모가 워낙 작아서 이것을 잘라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일 급한게 토양에서 길렀을때 어떻게 재배를 해야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온실에서 유리온실에, 또 비닐온실에서의 3가지 온실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먼저 파악된 다음에 약액 재배가 나왔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금 약액 재배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성 분석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고 현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액 재배를 해서 품질이 좋고, 또 모든게 규격화 할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투자 가치를 한번 분석해 본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의 영세성이라든가, 경제성, 고양시의 기후조건으로 봐서 겨울에 굉장히 많은 연료비를 필요로 합 니다. 
  이런 경제성 분석을 하신것이 있으신지, 이런것이 선행이 되어서 앞으로 약액 재배로해서 성공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약액재배로 가야될 것이냐, 안가야될 것이냐도 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이상, 물론 네덜란드는 우리하고 기후도 다르고, 일조량도 다르고, 모든게 다릅니다. 
  꼭 네덜란드로 가야 되는지, 또 가되 네덜란드의 재배방법을 우리에게 맞게 다시 바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성 분석이 되어야지, 약액재배가 좋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 재배농가에 이것이 꼭 가야 되겠다. 
  그래야 살길이다, 이런 경제성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상 갖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양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49페이지에 자본적지출 중에서 행신, 탄현지구 세입자 주거대책비 했는데 이것을 자본적지출로 넣을게 아니라 수익적지출로 넣어야 맞지 않을까요?

○김익환 위원   그 분류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

○김익환 위원   : 이것을 봤을때 자본적 지출 성격이 아니라 수익적지출 성격이기  때문에 과목이 잘못 책정이 되어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출항목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다면 드릴말씀이 없는데, 본위원의 견해에서 볼때는  이것은 수익적지출 항목이지, 자본적지출 항목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당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 예산 감액 1억 4,459만3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8억 5,36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9,385만 6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액 변동없이 가감조정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위원회소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