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7억 78백만원이 감된 2,679억 43백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33억 18백만원이 증가된 1,192억 9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0억 96백만원이 감된 1,486억 5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33억 86백만원, 세외수입 85억 79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53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채 90억원이 감되어 33억 1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3억 45백만원이 감되고, 보조금 2억 49백만원이 증가되어 240억 96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9억 77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억 1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0억 9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추경의 세입예산은, 일산 간선도로개설 사업비 90억원을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었으나, 신도시 입주 및 택지개발 편입용지매각에 따른 지방세를 초과 달성하게 되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방비로 예산 편성하는등 세목별 징수계획변경으로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을 분석하면, 일반회계에서는 도시가스, 전신, 전화, 상수도사업등으로 훼손된 도로정비를 위하여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 복구공사비 6억 5천만원등 일부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 1억 18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융자금 5천만원, 수도권광역 5단계상수도사업 용역비 3억원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성사지구 택지매각 부진과 행신 2차 아파트를 ′93년도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94년도에 분양하게 되어 세입자원 부족으로 세입예산을 재조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 245억원을 감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등은 해당 실. 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세부 항목별로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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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사회. 산업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저희 관내에 향동하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종전에 새마을유아원이라고 운영되던 것이 도 방침에 의해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 자료는 대장을 제출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 향동어린이집은 새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비품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구입해 주고, 그 다음에 덕이어린이집은 기존 
건물에 있었고, 카세트와 비디오비젼만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발급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조동워 위원   위원장!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해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 내용이......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특별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135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에 영세민생활안정......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아닙니다. 
  기정이 1억인데, 이번에 5천을 더.......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저희 가로환경미화원이 지금 혼수상태로 장기간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증액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622명에 대한 1차 진료의 재진료 대상이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 중에서 재진료 대상이 53명에서 93명으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아닙니다.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면......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일본군인을 말한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표현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사전에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도 지시에 의해서 국고로 5백만원씩 주라고 해서, 나중에 올리는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성립 전에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국비이기 때문에......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아닙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4명에서 1명으로 줄은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국비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장애인 중에서도 재산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서 해당......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당초 1,057명은 저희가 작년도에 노령인구를 추계한 숫자이고, 778명은 실제 조사한 내용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앞으로는 추계를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105페이지 특별회계에 전출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천만원을 전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아니죠. 
  기존에 1억을 전출했는데, 5천만원을 더하니까 1억 5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평수가 기존 20평인데, 1층이 조립식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2층을 더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식 건물에다 다시 2층을......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영세민에 대해서는 연탄 개당 65원씩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75가구를 4개월로 따져서 9만5천개가 되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연탄을 구입하려면 수요자가 연탄가게하고 거리가 멀 때는 운반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탕 65원씩 운반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러니까 65원씩 균일하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당초에 162일로 쓰려고 했는데, 18일을 더 연장해서 쓰는 것으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 180일이면 6개월인데, 연간 180일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직원은 동결되어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3명 증원을 해줬고...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날을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많은 날짜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주로 하는 일이 차적 조회라든가, 고지서발부,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건수가......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이 당초에는 4명을 쓰다가 이제 예산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다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계속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4~5천 평을 조성해서 일부 주차장까지 겸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꽃아가씨 행사장의 근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별도로 정지작업만 하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드는 것으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11월 1일부터는 주교동 일대에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고 10월말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주. 정차위반을 단속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견인보관소도 상당히 시급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당초 9만 5천개에서 12만 4천개가 됩니다. 
  이것은 월 12만 4천개 × 5개월 하면......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이 기정과 경정예산의 계산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475가구를 9만 5천개로 이해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800개를 4개월로 하면, 위의 계산 방식하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만 어제 고치고,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하고 밑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다시 올리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신호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8,055원씩......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지난번 냉해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추가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정부에서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여비는 실지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활동비라는 것은 사기진작책으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여비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거리에 따라서 실제로 드는 것은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월액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월액이기 때문에......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전체로 순환하면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월 9일분입니다. 
  그리고 3명에 대해서 2개월분......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9일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월간 하는데, 9일분만 계상을 해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사기진작으로 정보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한 여비라든가......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죄송합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아까 말씀드린 견인차량 보관소, 거기에 견인된 차의 운전수들이 자기 키가 있으니까 마구 와서 가지고 나갈까봐 차단시설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경찰서에 전도를 해줘서 거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신호기는 경찰서에서 전부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21개소 고양시 전체의 신호기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약 1천 5백만원 내외......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현재 일용인부임인 주. 정차 단속요원이 4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서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명 중에서 저희가 견인보관소를 겸해서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이번에 3명은 도시과에서 3명이 저희한테로 할애된 인원입니다. 
  그쪽에는 전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시 전체로 인원만 이동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죄송합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현재를 5백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이순래   지금은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건설과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설과장 이수림   이 수리내용은 유압펌프라고 있습니다. 
  그 유압펌프가 고장이 났는데, 펌프 고치는 것과 유류대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유압펌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그것은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일부 보수만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교량의 안전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더니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재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세운 보수비를 삭감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요구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예. 

○건설과장 이수림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차선 차도하고, 인도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백호라는 것은 포크레인을 말하고, 로다는 파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미는 것까지 되어 있는 차입니다. 
  차 바퀴는 타이어로 되어 있고, 두 가지를 겸해서 쓰기 때문에 백호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예. 

○건설과장 이수림   몇 회보다도 주로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0회 정도를 했는데, 도로변의 측구정리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사용하는 것은 겨울철을 대비해서 적사장을 설치하는데,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락간 도로라든지, 도자 역할도 합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150회 정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유압펌프 수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1백 5십만원 들어가고, 유류대는 5십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 

○건설과장 이수림   중기는 따로 세웁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당초부터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유류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호로다 및 유류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건설과장 이수림   글쎄 그렇게 분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건설과장 이수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그것은 관리청이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아닙니다. 
  가스공사, 전화국, 통신공사 다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단면에 따라 다 다른데, 콘크리트 포장 다르고, 아스콘 포장이 
다 다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콘크리트 포장은 a당 2백만원~2백 3십만원입니다. 
  기존 보조기층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지반이 나쁠 때는 많이 들어가고, 보조기층을 많이 내면, 그렇지 않은 데는 콘크리트 포장은 한 20전하는 것이고, 아스콘 포장 다르고, 보도블럭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한 2백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6m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여기서 벽제로 나가다보면 구 39호 국도, 벽제 2교로 나가는 새로 교량 설치한 곳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거기 가다보면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섬말로 들어가는데 조그만 소하천이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이것은 복개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을...... 

○건설과장 이수림   글쎄, 주민건의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보다도...... 

○건설과장 이수림   전체는 모르고, 우리가 하는 것만 알죠. 

○건설과장 이수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서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질검사를 했습니다. 
  지반이 나빠지고, 타일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기초확대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천 5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그래도 임시적으로는 다닐 수가 있죠. 

○건설과장 이수림   제가 알기로 신축년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위의 교량은 군부대에서 66년도에 한 것이니까 아주 오래된 것이고, 아래 교량은 70년도 정도...... 

○건설과장 이수림   66년이면 오래된 거죠. 
  우리가 요즘에 공사를 한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은 66년도에 군부대에서 놨다는 얘기만 들었지...... 

○건설과장 이수림   예. 

○건설과장 이수림   대장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도시쪽으로 마을농로가 철도변을 따라서...... 

○건설과장 이수림   능곡하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예. 

○건설과장 이수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경운기가 온다든지, 차량이 오다 보면...... 

○건설과장 이수림   우선 급한대로 시야에서 보이는 곳에서 차가 오면 미리 피할 수 있는 데를 놔두고, 중간에서 만나면...... 

○하수과장 양재수   하수과 부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하수과장 양재수   예. 

○하수과장 양재수   응급복구비는 예상하지 못하니까 확정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대충 저희들이 글자 그대로 응급복구할 사항이 없으면 쓸 이유도 없고, 불시에 뭐가 났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예, 그렇습니다. 
  6천만원 예산을 다 소비했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예, 하수도 동파라든지...... 

○하수과장 양재수   예. 

○하수과장 양재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발됐을 때 소요되는 것이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그런데 지금 하수도는 통상적으로 보면, 백만원 미만대, 아니면 하수도 뚜껑이 깨지거나 해서 응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2개월하고 내년 1월달까지 쓸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이 내년 1월말에 가서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 때 이것은 내년 1월에 쓸 것까지 가상해서...... 

○하수과장 양재수   관리청은 건설부와 농림수산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등기권자가 건설부 내지 농림수산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아닙니다. 소관청은 국으로 되겠습니다. 
  건설부하고 농수산부가 소관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예산지원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바로 제가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골재 부존량 조사입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직할하천의 관리청은 건설부입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골재채취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하수과장 양재수   골재부존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 지점마다 저수로 에리베이션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만큼 퇴적되어 있는지, 퇴적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캐먹는 것이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금년도 수입이 80만㎥가 나갔는데, 9억 2천 5백 4십 4만 4천원입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2년도가 18억 6천 3백...... 

○하수과장 양재수   예. 

○하수과장 양재수   징수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허가가 6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징수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예. 

○하수과장 양재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속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인을 그쪽에서, 
  당초에 자연상태에서 임야라든지, 농경지에 떨어진 물은 유속이 비가 오더라도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을 것인데...... 

○하수과장 양재수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설계가 나오면 원인자 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이 용역비만 원인자 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고, 어떤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될 것이니까요. 

○하수과장 양재수   공사비가 설계에 나올 것이니까요. 

○하수과장 양재수   원인자 부담에 포함이 되죠. 
  공사비 + 설계용역비,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용역비만이 아니죠.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로서 하니까요. 

○하수과장 양재수   아닙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설계공사비가로서 나올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양재수   부담을 시키겠다는 거죠. 
  원인자 부담을...... 

○하수과장 양재수   예, 맞습니다. 
  그것이 포함됩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예. 

○하수과장 양재수   예, 그렇습니다. 

○지방행정7급 유창근   예산담당 유창근입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밖에 사용이 안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제 말씀 중에서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릴 때는 복구비 3천만원을 추가로 넣은 것은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금년 12월달에...... 

○하수과장 양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방안으로 경영식 사업으로 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존량 조사가 되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 업체가 있고, 그 사람들도 하나의 밥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일시에 자를 수는 없는 일이고, 비율로 해서 60%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40%는 민간업체한테 계속사업으로 해주든지, 
  이것의 방침 결정은 위에서 할 것입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이것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장천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 공사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양재수   제가 이건에 대해서 오답을 하고, 두 번 번복해서 답변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공사비를 원인자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수도과장 서재욱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추경에 따른 안건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사업을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5단계 사업에 용역비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단계 사업이 무엇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하면, 수도권의 급증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장래 수요에 대처해서 풍부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 년도는, 우리가 2001년도에는 물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2011년에 인구 104만정도 계획을 해서 그에 대한 급수대책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수공급지역 및 급수인구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광역 5단계는 14개시, 인천직할시하고 수원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송탄시, 안산시, 고양시, 평택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를 공급하게 되어 있고, 군은 양주군, 남양주군, 평택군, 화성군, 용인군, 안성군, 김포군, 강화군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구는 급수인구가 634만 9천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용수공급량을 말씀드리면, 용수공급 계통은 기존의 광역상수도공급 계통과 장래시설 확장성, 공급의 용이성 및 투자에 대한 경제성등을 고려해서 인천계통, 평택계통, 의정부계통, 이렇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즉, 고양시의 경우는 의정부계통을 통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계통의 대략적인 사업비와 물량을 말씀드리면, 
  치수펌프장은 조금 후에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이 한 80m가 되어서 20만톤을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은 1개소로서 20만톤을 생산하는 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수시설은 1,350m에서 1,000mm가 약 47.5km가 되고, 송수터널은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관경이 2,000mm로서 연장이 약 0.8km, 조금 후 도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가압펌프장이 10만 7천톤의 펌프가 하나 있고, 양정이 9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의정부계통에서 들어오는 것이 9백 10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양시와 의정부계통 시. 군 급수하는 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정수장은 자체사업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435억 2천 3백만원, 그중에서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199억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정부계통에서 45.7%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199억 중 우리가 ′94년도에 22억을 부담해야 되고, 
  ′95년도에 85억 5천만원, ′96년도에 88억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인 사업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고 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다가 사업비로 계상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언제 끝나냐 하면, ′92년도에 기 설계가 
시작이 되어서 ′97년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용수용량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244,900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11년에 104만 7천,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244,900인데, 급수인구가 14만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급율 59.4%, 그다음에 ′96년도의 저희 계획은 인구가 73만 3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인구는 64만 5천으로 해서 보급율 88%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1인당 우리가 물을 주는 것은 420ℓ, 이렇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때의 총 소요량이 27만 9백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에는 인구가 83만 2천으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수인구가 78만 2천, 보급율은 94%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1사람에 대해서 하루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500ℓ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물의 소요량은 39만 1천톤, 그다음 2006년도에는 인구가 95만 5천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인구는 94만 5천에서 보급률은 99%로 봤습니다. 
  1인당 급수량은 하루에 540ℓ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은 51만 6백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2011년에는 104만 7천에서 급수인구는...... 

○수도과장 서재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략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도과장 서재욱   상수도보호구역에 쓰레기를 모아놨던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지금까지는 저희가 타이탄으로 그때그때해서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모아놨다가 치웠다는 것이죠. 

○수도과장 서재욱   아니죠. 
  오물은 직원들이 다 모아놓은 것이죠. 
  청경들이 가서 모아 놓으면 차를 갖다가 운반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운반비입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개울가는 깨끗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지저분해요. 
  그것을 쫓아가서 줍고 그러는데...... 

○수도과장 서재욱   정수장내의 환경...... 

○수도과장 서재욱   이것은 아까 특색사업으로 묘목을 길러서 팔기 위한 것입니다. 
  정수장 들어가면서 왼쪽에 넓은 공터입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약 2천 5백에서 3천평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예, 그렇죠. 

○수도과장 서재욱   현재는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모래도 아니고, 잔디도 아니고, 나무도 없고...... 

○수도과장 서재욱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주택관리사 정화조...... 

○수도과장 서재욱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시청차량 중에는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차가 없고, 다만 있다고 하면 대행업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수도과장 서재욱   감이 된 것입니다.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러치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요. 
  생산이 안 되니까 갖다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일단 용역을 해서 저희가 슬러치 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배수지라든지 또는...... 

○수도과장 서재욱   예, 견적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과장 서재욱   이것은 설계가 아니라, 묘목만 사다 직원들이 심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691만 3천 8십 5원에 대한 구축물 내용이요? 

○수도과장 서재욱   물값을 그 사람들이 많이 누설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예를 들어 9주목이라든지, 메시타나무, 그런 것을 심었을 때에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양토를 갖다 넣는 거죠. 

○수도과장 서재욱   교체가 아닙니다. 
  그 위에다가 그냥 까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김익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소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수도과장 서재욱   저도 김익환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양토가 어떤 양토냐 그것을, 현재 1㎥당 7천 5백~7천 7백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수도과장 서재욱   진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셨는데, 정수장에 관상수 큰 것을 
심습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그렇죠. 

○수도과장 서재욱   그것은 한 나무가 아니라 여러 개를 입구의 양쪽에 심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이것은 별도로 세부계획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이것은 과목상의 문제가 있어서 회계운영상 깎은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재욱   자산취득비를 감을 했고, 재료비기타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보건소장 박영숙   12월 1일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보건소 앞에 하나 걸고, 시청 들어오는 입구쪽에 하나 거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보건소장 박영숙   앰블런스가 2대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직원이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리스상가 앞이라든가, 아니면 일산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앞에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예. 

○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에이즈 환자 발생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래도 이 에이즈는 국가차원에서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에이즈는 아직까지 간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고, 약이 발명이 된 것도 아니고,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영숙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에이즈 책자를 만들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이런 하루의 날을 정해서 저희가 피켓을 들고 하면 그동안 잊혀졌다가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게 되고, 에이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리고 에이즈의 날 행사가 매년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쓸 수 있고...... 

○보건소장 박영숙   예. 

○보건소장 박영숙   예. 

○보건소장 박영숙   예. 

○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보건소장 박영숙   1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9백 3십만원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홍역 예방접종약 6십 6만원을 합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홍역은 생후 15개월을 대상으로, 홍역, 볼거리, 풍진을 맞히고, 요즘은 7개월~9개월 사이에 라이루겐이라는 홍역 하나만 맞힙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관계없이 개월수에 따라서 맞힙니다. 
  저희로서 예산이 증가된 것은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세운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1㎖씩 놔주기 때문에 1,500명분인데, 3번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500명분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지금 간염 예방접종은 거의다 맞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6천 2백원씩 저희가 돈을 받아서 시에 다시 불입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전혀 시의 예산으로는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6천 2백원씩 받는 것은 다시 시에 불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 일단 팔고, 돈은 나중에 입금시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영숙   어디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원당에 살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계상을 안 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쇼파 같은 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아직 정수승인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규격이 가로 4m, 세로 2.5m인데, 두께가 5mm 철판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2m 올라옵니다. 
  지하로 1m가 내려가고,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 실크 인쇄로 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그때 당시 빠졌습니다. 
  조정실만 되어 있고, 조정실 장치를 빠졌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할 때, 산업과에서 유리온실만 짓다 보니까, 
  막상 우리가 인수를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내부시설은 현재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지금 현재 온실의 난방 설치는 산업과에 예산이 서 있어서 시설중입니다. 
  그 안에 내부온수가 들어가는 관은 설계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양측면과 양쪽 출입문에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당 15만킬로리로 해서 지금 시설중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현재 우리가 유리온실을 인수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은 보완을 해서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설을 하는 중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마당 들어가는 진입로에 붙일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은 관내 광고대행업자한테 물어서 견적을 낸 것입니다. 

○지방행정7급 유장근   없습니다. 

○지방행정7급 유장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관사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관사관리규칙에 3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국장관사로 나와 있는데, 각기 국별로 시설해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을 못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관계규정을 적용해서 가능 범위내로 상급관청에 절충협의를 하고, 승인이 가능하다면 대응조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건설부에서 400세대 공공택지로 유보지역을 승인받을 때에 공공택지용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하려면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를 표시한 것은 택지 평수의 40%가 아니라, 그 매각자금이 33억가량 되겠습니다. 
  유보지 남은 부분이, 그 가운데 계약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40%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는 내년도로 계약기간이 아무래도 몇 개월 걸리니까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기금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건축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거기에 대한 매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7층정도 올라갔는데, 그 정도의 기성고 가지고는 도지사한테 매각분양 승인요청을 할 게재가 아직도 못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려고 해도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금은 배정되는 것이니까 받아와야 될 입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법조항까지는 제가 들여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 이전까지는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법적용이 되는 이후부터는 부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1, 2차 상가가 지금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부가가치세를 낸 사항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니요, 그런 사항이 저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까 말씀드린대로 ′92년도 말에 ′93년도 예산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법적용을 할 수 있는 게재가 아닌 것으로 저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실적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법적용이라는 것은 소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다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대략 12% 정도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불이자는 기금에 따라 다른데, 개발기금은 8%를 내고 있고, 사모공채에서 가지고 온 것은 당초에는 13%였다가 국가정책에 의해 낮아졌서 11.5%를 이자상환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전기부분에 대한 말씀이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그 위의 건축부분에 대한 것은 입찰로서 차액이구요, 전기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봅니다. 
  그것은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 못할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269페이지는 입찰잔액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 내용은 저희가 개발기금을 건설부에서 주택은행을 통해서 저희한테 배정통지가 오면 그것도 일정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의 개발기금을 수입으로 안 잡으면, 다음에 사업비 배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지를 않더라도 배정된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출을 해서 예치금에 집어 넣고, 필요시 사업비로 충당을 하는데, 사업비 지출이 대게 3개월 단위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예금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갖다가 쓸 때 이자를 지불하는 것보다 예치이자가 많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불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불이자가 더 많은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어렵더라도 2백억을 승인 받아서 2차 추경 때 승인해 주셔서 2백억을 갚고 나니까 11억 5천 8백만원의 이자를 안 물었다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년간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저희 자금운영 관계는 한 달에 한 번씩 분석하고 있는데, 저희 기금에 대한 운영관계는 저쪽에서 배정받는 것을 절대로 우리 공정에 의해서 보고가 들어가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금배정을 주지, 한꺼번에 사업비 요구액이 100억이다 해서 100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공사 진척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매월 월보로 들어갔을 때 그 기성고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몇 %를 주는 것이지, 한꺼번에 저희가 다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는 당해 년도에 예산수입을 잡아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예산 1천 1백 7십 6억 가운데에서 해당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전개되면, 총괄 예산 가운데에서 그것을 잘라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거기 2억은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4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는데, 당초에 1, 2차 정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었다면 6억 5천만원의 감액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8억 5천만원도 부족한 현상입니다. 저쪽에서 4차에 거쳐서 협의하는데,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서 설계용역을 하고 발주한다고 해도 이것은 금년에는 집행하지 못할 내용이기 때문에 6억 5천만원이 줄어드는 것이죠. 
  8억 5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2억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필요한 금액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2억만...... 
  계획대로 됐으면 8억 5천만원을 다 써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상수도시설을 택지개발지역내의 건축부분에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관장을 하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얼마를 내라, 또 다른 주공이면 주공에서 얼마를 내라, 해서 전체금액 가운데 분담금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저쪽에서 상수도시설 추진 과정이 늦어지니까 이것을 그냥 놔둘 필요가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쪽에서 요구만 하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다 넘길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잠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은 민원관계 때문에 문예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중이고, 건축과장은 건설부 주관으로 해서 신도시 입주대책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과장 유동철   예. 

○도시과장 유동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수습사무관이 2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책상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저희과에 39호선국도 공사등 해서 파견된 직원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내근청경 4명이 있기 때문에 8개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예,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일산국민학교 후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선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산국민학교 나오는 길이 좁고 협소하죠. 

○도시과장 유동철   예, 학원 옆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아닙니다. 
  계단이 일부 들어가고, 창고가 한 2동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 비용입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소유는 시청 소유입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보상은 안 나갔습니다. 
  보수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총무국에서 포크레인 보험료가 누락이 됐고, 지금 11월 18일로 포크레인 보험료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1년치 책임보험료 합계 3십 5만 2천원이 총무국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그리고 만기가 11월 18일까지에요. 

○도시과장 유동철   예. 

○도시과장 유동철   이 장비자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다음 편성 때는 총무국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정창화   그것이 ′93년도 11월 18일날부터 ′94년도 11월 17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드는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 회계과의 총괄예산에 넣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이것이 빠진 사항입니다. 
  보험료 같은 제세공과금은 차량관리를 원칙적으로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수하게 도시과에서만 사용하는 포크레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도시과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산계장 정창화   제세공과금에 대한 것을 꼭 회계과에다 총괄해서 관리해라 하는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통상 회계과에 예산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회계과에다 집어넣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 하나만 이번에 특별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과에 넣었습니다. 

○예산계장 정창화   회계과에 다른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죠. 

○예산계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예, 편입됐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예, 일부 초입은 착공했는데, 분묘가 9개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유동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마상공원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1,006㎡가 됩니다. 
  주거지역내의 면적이 약 1,530㎡이고, 공원지역의 면적이 2,300㎡가 되겠습니다. 
  앞의 편입용지보상 3,645㎡는 총괄면적이 되겠고, 
  지금 여기 편입되어서 보상하고자 하는 면적은 344㎡가 되겠습니다. 
  추가편입 면적이 되겠습니다. 
  장광수란 분이 있는데, 당초 264㎡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을 하다 보니까 추가편입 면적이 344㎡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약속된 기부채납 면적은 기부채납으로 가능하지만,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저희들이 당초 공원편입 면적 시에 그 금액을 공원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해 가지고 지금 1만 7천월꼴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을 하다보니까 감정단가가 4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추가된 것이지요. 

○도시과장 유동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광수란 분이 264㎡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그분 땅이 344㎡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당시 약속면적이 아니다 이거죠. 

○도시과장 유동철   344㎡가 늘어났고, 그래서 1억 4천 9백만원이 추가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정가가 저희들이 계산한 1만 7천원에서 4만 9천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용지보상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과장 유동철   평균 3주에 한 번꼴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예. 

○도시과장 유동철   당초에 6회를 계정한 것은 2달에 한 번을 개최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열다보니까 건수가 한 40~50건씩 됩니다. 
  그래서 민의 편의를 위해서 3주에 한 번 꼴로 열다 보니까 부득이 심의위원회
건수가 추가로 됐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그래서 이번 위원회 수당은 회로 계획은 했습니다만,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4회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10회로만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예. 

○도시과장 유동철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사진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녹지과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녹지과장 김광준   산불감시 초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을 2명씩 배치를 합니다. 
  감시초소를 보면 감시초소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기가 나면 일단 초동보고 합니다. 
  무전기로 녹기과에 보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진화요령에 의해서 바로 출동하거나, 관계 군부대 또는...... 

○녹지과장 김광준   한 초소에 2명씩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녹지과장 김광준   5개소가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초소에서 쓰고, 동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일반순찰을 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감시를 꼭 합니다. 
  감시를 하게 되면 항시 무전으로 하기 때문에 감시를 안 하면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먼 곳에서 봐도 알게끔 오전, 오후에 깃발을 꽂게 되어 있습니다. 
  3시간마다 깃발이 바뀌게 됩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녹지과장 김광준   일산지역 풍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지금 있는 것이 36개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녹지과 예산에 세우지 말고, 회계관리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살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녹지과에도 공공요금 과목이 있어서 여기에 세웠습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녹지과에만 세운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 이것이 당초에 세웠었는데, 처음에는 도비로 세웠다가 도비는  깎고, 시비로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봄에 했는데...... 

○녹지과장 김광준   예. 

○녹지과장 김광준   이것은 시설부대비인데, 예산은 지금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봄에 다 끝난 것이죠. 
  사업비는 끝났는데, 시설부대비는 일반 재료비다 이런 것은 다 쓰는데 일종의 시설 잡비로 쓰라는 것인데, 그것은 쓰지를 않고...... 

○녹지과장 김광준   도비가 안 나와서 그냥 삭감시킨 것이 아니구요. 
  도에서 지시가 바뀌었습니다. 
  국. 도비 보조 내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끝났습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1만 7천원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단위가 원으로 되어서 1만 7천원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이것은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1만 7천원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과목이라서 도비를 안 주고, 1만 7천원을 시비로 하라고 해서...... 

○녹지과장 김광준   회계과는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예. 

○녹지과장 김광준   거기 2백 2십만원이 있고, 넘어가면 가입하는데 돈이 또 들어야 됩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여기에 7십 3만 2천원이 또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아니요. 
  이제 구입할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안 지었습니다. 

○도시과장 유동철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