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상일정에 있는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설진성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촉구건의 결의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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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익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진료소에 대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김익환 위원   임차한 건물도 있을 것 같은데‥‥‥

○김익환 위원   그런데 소유가 지축동만 건축물에 대해서 시가 소유하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익환 위원   그 외 임차‥‥‥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임차라든가 개인건물을 임차한 경우‥‥‥

○위원장 정광연   소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위치가 불합리하거나 한 지역은 없습니까?

○김익환 위원   아니, 위치상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든가‥‥‥

○김익환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봐서 위치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했을때에는 옮기지 않아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익환 위원   만약에 이전해야할 경우가 있을텐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익환 위원   그러면 굳이 지번을 꼭 명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는데 도에서 하라니까 했다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한학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좀 별개인데 행주동에 있는 것은 진료소입니까? 아닙니까?

○한학수 위원   그런 것은 명칭을 안 바꿉니까? 원래 지소는 행주동에 있거든요.

○위원장 정광연   한학수위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한학수 위원   예.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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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조례안을 제출하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조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5조에 있어서 기구에 “협의회에는 각 동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이렇게 개정하신다고 하셨지요?

○조동원 위원   그럼 동에서 선출한 것은 아까 제1안건에서 나온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하면 9개동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현재로써?

○조동원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동원 위원   운영위원회의 목적이?

○조동원 위원   예.

○조동원 위원   그렇다고하면 제8조에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또 출연금이 신설이 되지요?

○조동원 위원   찬조금, 성금등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보조금은 당연히 시에서 보조가 되겠지요?

○조동원 위원   그럼 연간 보조액이 얼마나 됩니까?

○조동원 위원   백만원? 보조금이 백만원입니까?

○조동원 위원   1개지소당 백만원, 그러면 나중에 출연금, 찬조금, 성금 등은 운영위원들이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까? 얼마?

○조동원 위원   예산 결정은 자체에서 결정을 한다? 당해년도‥‥‥

○조동원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말고 결과적으로 환자가 많은곳에서는 사실 운영위원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얘기하는 이자수입‥‥‥

○조동원 위원   그 이전에 운영위원들에 대한 보수는 있습니까?

○조동원 위원   무보수입니까?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하고 환자한테서의 치료비하고 아까 이자소득이라고 했는데 이자소득은 무엇입니까?

○조동원 위원   아니, 어떻게 보건지소에서 임의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가지고 이자수입을 봅니까?

○조동원 위원   아니 질문목적하고 자꾸 상반되는 답변이 나오는데 운영위원회 목적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었고 물론 시에서 보조금은 얼마가 됐든지 나가는 것이고 출연금하고 찬조금, 성금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동원 위원   진료소에 파견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동원 위원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누가합니까?

○조동원 위원   그럼 이조례 개정안이 내시가 된 것입니까? 고양시 보건소 자체에서 손을 댄것입니까?

○조동원 위원   이 개정안이 도에서 내시된 것이에요?

○조동원 위원   그러면 개정하는데 우리는 거수 노릇만 하는것이네요? 그러면 소장한테 구태여 입아프게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부결시켜도 되는것입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는데 중앙에서 내시된 것을 우리더러 하라고 하니까, 사전에 중앙에서 내시됐다고하면 이런 어려운 질문도 안 합니다. 물론 질문을 해서 들은 것은 들어야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익환 위원   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김익환 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보조금없이 여지껏 운영을 해 왔었고 지금 보조가 백만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백만원 보조금이 이번부터 신설될 것입니까? 종전에서부터 보조금이 백만원 있었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럼 그 보조금이 근거없이 나갔었다는 것인가요?

○김익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명목을 어떻게 가지고 썼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김익환 위원   그것과 운영에 대한 보조금하면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신설된 보조금말입니다.

○김익환 위원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이 조례 심의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찬조금이라든가 성금, 회원의 회비, 진료수입등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다고 볼수가 있는 것인데 인원은 거기에 지금 몇 명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아니 지소별로, 지소단위로

○김익환 위원   그러면 현재 찬조금등을 거둔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럼, 회원의 회비 같은 것은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러면은 진료소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하면 물론 조례안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GNP 및 경제성장이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복지사회 건설을 하기위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회비나 찬조금 등등 제대로 걷히지도 않는 자금운영 계획을 가지고 진료소를 운영한다면 과연 그렇게 운영을 했을때 진료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부에서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자금 운용을 시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찬조금이나 회비라는 것은 여기 재정 제8조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거치지도 않을뿐더러 또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것도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이런 것을 운영해라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도에서 내려온 내시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낭비라고 보시면 안되지요. 낭비라고 보시면 안되고 필요성이 있다면은‥‥‥

○김익환 위원   소장님 의견에는 낭비적인 요소다.

○김익환 위원   필요성이 없는‥‥‥

○김익환 위원   그런데 왜 운영을 하고 조례까지 다시 개정을 합니까? 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 여러 가지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정의 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말씀 드리기로 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진광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번에 연관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원외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업무보조원도 그런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까?

○진광산 위원   운영수입비에서 하는 것이고 진료원만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다.

○진광산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부 환자가 격감이 되고 있다.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효자동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원이 과연 얼만큼 실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유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틀림없이 있고 또 특히 농촌지역이라든지 진료기관이 먼 곳에서는 필요하지만 그 가장 문제는 진료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분의 자질이 가장 문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협의회도 그 사람이 진료를 잘해주면 협의회도 잘 구성이 되고 찬조금도 잘 들어오고 하겠지만 실력이 없어서 와서 진료를 받아도 낫는다는 반응이 없으면 금방 주민들이 불신을 하게되는데 문제가 있는것이지 협의회라든지 찬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진료하는 사람들의 자질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업무보조원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소장님 의견으로는 업무 보조원이 필요한 곳이 9군데 중에서 몇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진광산 위원   그런때는 국가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해야할일 아니에요?

○진광산 위원   진료원에 예방접종하면 예방접종하는 비용을 줘야 되겠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진광산 위원   하루하루 일당으로도 쓸수 있고‥‥‥

○진광산 위원   주로 업무보조원은 어떤 사람을 쓰게 됩니까?

○진광산 위원   그러면 업무보조원의 자격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없이 아무나 쓸수 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진광산 위원   그러니까 진료보조를 해 주는 사람은 그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업무보조를 그냥 둘 수 있다하면 아무나 두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진광산 위원   간호조무사, 괄호해놓고 간호조무사사든지 이런‥‥‥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3조에 기타 협의회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후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진료원이 별정 6급이 있고 시설관리 유지비로 보일러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지?

○김희태 위원   그럼 그 후원에 관한 것이 아직 각 진료소에서 없었던 것으로 제가‥‥‥

○김희태 위원   그리고 진료소가 받는 것 가지고 다른 적은 잡다한 예방 업무 등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소가 낭비적인 요소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진료소가 여태까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화되어 가지고 의료원, 병원이 들어오고 하기 전에는 많은 역할을 했는데 현재도 예방업무라든가 홍역이라든가 뇌염 같은 것을 할 때는 진료원 혼자서 못합니다.

○김희태 위원   예, 전 주민을 상대로 진료를 해 주고하는데 낭비적인 요소라고 하면 시민보건을 위해서 예방업무를 누가해 줍니까?

○김희태 위원   그럼 보건소까지 다와야 되는데‥‥‥

○김희태 위원   그럼 만약에 급성 전염병이 돌았다든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낭비적인, 요소라는 것은 보건소장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태 위원   진료소를 지어주는 것은 누가 지어줍니까?

○김희태 위원   진료소를 다 국가에서 지어줬습니까?

○김희태 위원   지금 소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시에서 다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지은곳도 있고 또한 운영위원들이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을 해서 지은곳도 있습니다. 꼭 국가에서 다 지어주었다고 아는 것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하여튼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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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 촉구건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결의안을 발의하신 설진성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설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조동원의원 그리고 정영진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촉구 건의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산신도시는 ‘89.4.19일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되어 휴전선, 판문점등과 인접하고 자유로로 연결되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남북교류 및 외교를 위한 평화통일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김포공항과 인접하고, 영종도 신국제 공항 진입도로에 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및 관광호텔 시설을 갖추고 외교단지를 유치하며, 대규모 국.내외 상품전시장,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는 상설전시장 등을 갖춘 21세기 한국의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신도시로 게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스컴 보도내용과 같이 상공부와 대한무역진흥 공사에서는 일산신도시에 제2국제종합전시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산지역으로 입지 변경계획이 발표된 것을 비롯 출판문화산업단지 유치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출판문화사업협동조합 사이에 토지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무산될 위기에 있는등, 일산신도시내 계획적 유도기능의 자족시설들이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그대로 나가면 일산신도시는 베드타운화되고, 자족기능을 상실한 기형적 도시로 전락하게 되어 수도권 도시 교통난을 가중시키는등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것이 우려되는바,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대한 대국민적 약속사항 불이행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처사로 31만 고야시민은 시 자주권 수호를 위한 시민 연합회를 구성하여 연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정부의 신도시 계획에 대한 대국민적 약속사항이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되도록 강력한 건의 내용을 의결하여 시정의 책임자인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시민의 뜻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촉구 건의 결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건의내용으로는,
  1. 일산신도시 계획당시 정부 안대로 국제 종합전시장이 일산신도시내 계획 부지에 조속히 건립되도록 상공자원부가 동시설을 부산으로 계획 변경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2. 당초 계획된 시설인 외교단지, 국제회의장, 전시시설, 통일 관련시설, 출판문화단지, 농수산물 유통센타등 추진이 부진한 시설에 대하여 조속히 부지를 매입 신도시 완공 이전에 동 시설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가적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일산신도시 계획당시 장부안대로 공공시설 및 단체 유치 부지에 대하여는 대국민적 약속사항이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기관단체 유치계획인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용도가 변경되는 사례가 없이 당초 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
  일산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지 않고 자족기능을 가진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본의원과 조동원 의원, 그리고 정영진 의원이 발의한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시민의 뜻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조동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조동원입니다. 이 안을 발의하면서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오늘 몇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단지가 당초 계획이 무산된다고 고양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데 대한 진원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신도시에 설치고하자 했던 것이 부산으로 간 것이 맞습니까?

○조동원 위원   서면으로 받았는데 그 서면 좀 볼수가 있겠습니까?

○조동원 위원   예, 그리고 여타 단지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동원 위원   그렇다고보면 지금 현재 전시시설에 대한 것이 부산으로 다 옮겨졌다는 서신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세밀히 검토해서 복사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럼 여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설치계획을 폐지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지요?

○조동원 위원   그러면 현재 부산으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일산 신도시 종합전시장 유치는 절대 불가능합니까?

○조동원 위원   그러면 확답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관련 중앙 부서 어느선에서 받으셨습니까?

○조동원 위원   실무자선에서는 일산도 역시 전시시설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조동원 위원   아니 하겠다고 한것도 지금 밀려난 판인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시장 시설로 용도 지정 됐던 것은 무엇으로 변경을 합니까?

○조동원 위원   만일 시설변경이 들어온다고 하면?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제2의 전시시설을 곧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부산으로 옮겨간 부지 자체에 대해서는 시설 변경 같은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조동원 위원   만일 시설변경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도 기능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반상회가 있지요? 반상회를 지금도 개최하고 있지요?

○조동원 위원   그러면 기히 일산신도시에다 전시장 시설을 하기로 결정을 봤다가 이것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의 전시장 설치를 하는것이고 일산은 조금더 시간이 걸릴지언정 일산에도 또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이신데 기히 일산 것을 옮겨 가는 것으로 알고서 상공부에다 질의까지 냈다고 하면 질의 회시가 지금 날짜가 며칟날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주민에게 홍보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으면 주민들도 아하! 부산은 부산대로의 별도의 전시장을 설치를 하고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신간적인 여유가 있을 뿐이지 전혀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았다고 하면 주민들의 실망이 덜 했을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동원 위원   이것을 읽어보지 못해서 말씀을 통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의 현재 계획하고 있던 것이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와같이, 국장님도 이런 사실 모르시는 것이지요? 부산으로 가는 것을 역시 가고나서야 결국 알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 의회나 신도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될 시도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물론 전시장이 일산신도시에 좀 시일은 걸리겠지만 하나 더 생긴다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나머지 것이라도 다시 움직이지 못하게끔 보안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만에하나 국장님이나 제3자로 하여금 뉴스정보가 들어 왔을때 빨리 시민홍보를 해서 시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신도시의 주민들이 입주할 당시에 이런 기능을 많이 참작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고 나름대로 그곳이 침상 도시가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지금 서류를 잠깐 들여다 보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이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날짜는 걸려도 희망을 가질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데요?

○조동원 위원   담아 있지 않더라도 여기 내용을 보면 “국제전시장이 절대 부족하여 당초 일산신도시에 국제종합 전시장을 건립하여 하였으나 일산에 건설할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가 우려되는 동시에 부지매입 및 건설비가 국고에서 부담해야하는 관계로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부산지역으로 건립키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면 인구가 더 늘면 더 늘었지 지금보다 줄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동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것 책임지겠습니까?

○조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의 고통을 조금 더 받고 말아야지 나는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좀 계십시오. 좀 기다리면 하나가 또 일산에 올것입니다. 했다가 또 안됐을 경우에 그 고통을 어떻게 받습니까? 요즘 우리 일산 의원들은 밤에 잠을 못자요. 수화기 들기만하면 당신이 의원이요? 그러면서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 그럽니다. 댓바람에, 이것 살겠습니까? 못살아요. 우리, 그래서 의원직을 그만 두고 싶은 생각도 절실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보면 역시 나도 전화를 받든지 대화를 하면 이런이런 실정이니까 좀 기다리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얘기했다가 이 다음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모르겠습니다. 상공부에 또 누가 알아보러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아! 나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못해요. 소리만 나오면 그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조동원 위원   조금 회신받는 기간이 길어서 그 동안에 고통을 조금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문서화해서 한 것을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익환 위원님.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디. 지금 우리가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사전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산신도시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적인 도시를 개발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은 당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집중을 유발시키는 대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와 무주택 시민 주택마련을 위해서 정책적인 도시를 개발한 것인데 그때 당시의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시계획이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 실시계획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또 약속을 했고 이런 도시건설을 해서 살기 좋게 쾌적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집도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라 이렇게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수차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되지를 않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제15회 임시회에서도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약 시간반, 2시간을 가깝도록 시정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 자족기능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그렇게 질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답변도 많이 해 주셨지만 지금에 와서 일산신도시에 대해서 자족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가장 중추적인 요소가 되는 국제전시장이나 출판문화사업 단지가 다 물건너 갔습니다. 지금, 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 외교단지라든가 국제회의장등도 여러 가지 자금 계획상 어려움이 있다는 외무부의 통보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일산신도시가 우리가 미래의 도시로서 아니면 서북부지역의 국제도시로서 아니면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살기좋은 미래지향적인 신도시를 건설해 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나열해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제회의장이나 일산 출판문화사업 단지가 무산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중의 큰 문제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국제회의장 같은 것도 다시 어떤 결집력을 우리가 발휘해서라도 다시 유치해 오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응책이 강구되야 될 것입니다. 또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수차례 걸쳐서 미리서부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에 시가 매입해야할 공공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일산신도시에 시가 매입해야할 공공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가 동사무소, 도서관,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도매시장 또 시청부지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총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119,6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공시설 용지가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다 매수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중에서 도매시장이나 문화시설 운동장 등등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가로 매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요?

○김익환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익환 위원   도매시장, 문화시설 하여튼 그런 등등이 전체 면적의 86%로 알고 있거든요. 그 86%에 대한 감정가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익환 위원   아니 토탈을 말씀해 주세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지요. 그러면 그 금액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서는 3,15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151억원의 공공시설부지 확보자금이 우리 고양시의 재정능력으로서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김익환 위원   어렵지요? 그래서 이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시설 용지라고하면 또 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이런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부지는 자연발생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입니다. 필연적으로, 그것은 정책적으로 인구를 유입시켜 놓았으니까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설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액 감정가가 아니고 조성원가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무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인구를 갖다 놨으니까 당연히 그 시설이 있어야지 여기 고양시에 들어온 인구는 어디 피난민만 수용해다 놓는 것입니까? 집만 하나 덜렁 지어주면 맘대로 들어가서 살아라.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논리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그런 공공시설 부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오히려 주어야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사로는, 그러면 그렇게는 못줄망정 사업비등등 운운해 가면서 못 준다고 할망정 조성원가 이하로 이것이 공급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 공공시설 용지가 조성원가로 된다고 했을 때 약850억, 900억, 천억원이 가깝게 887억원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성원가에 준다 하더라도 시로서는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정가로 가져가라 그러면 공공시설을 하나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지요. 운동장도 만들지 말고 문화시설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마지 못해서 동사무소나 하나짓고 지서나 하나짓고 이런 어쩔수 없는 시설이나 네 예산으로다가 없는 살림이지만 어떻게 우겨서라도 그 정도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식의 내용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왜 토지개발공사와 고양시가 상대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와 토지개발공사가 왜 싸워요? 이것은 중앙정부에 대고 얘기를 해야됩니다. 왜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장소도 아니고 질의 장소도 아니니까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잘 살리셔 가지고 앞으로의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시길 바라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있습니다. 제3조2항에 볼 것 같으면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후 주택건설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8조를 보겠습니다.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이 나옵니다. 1항에 볼 것 같으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법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는 건설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건설부장관은 관계 시장한테 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익환 위원   또 변경을 했다면은 또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요? 법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물건너 간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몰랐었느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누가 법을 위반했네요? 어떻게 생각합십니까?

○김익환 위원   변경된 것은 아니고‥‥‥

○김익환 위원   바꾼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가 안 들어온다고 했을때 그것을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대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근간이 일산신도시에 국제전시장을 짓기로 했었는데 부산으로 옮겨갔다 그러면 거기에다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대책이 있고 바꿨어야겠지요? 그럼 그 대책이 있을래면 당연히 고양시장의 의견을 들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김익환 위원   물건너가고 종은 쳤지만‥‥‥

○김익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상공자원부에서 온 것을 보니까 부산으로 입지를 변경하게 됐다고 나와 있네요? 됐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더? 아마 그때가서 토지가격이 인구가 유입되어서 엄청나게 오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가로해라 그럴텐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실행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물은 벌써 건너갔어요. 일단 여기에다 짓고자 했던 것은 갔습니다 이미, 그런상황을 잘 아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시장한테 의견을 들을 단계가 아니다. 그럼 임의적으로 변경을 했다. 법상으로는 하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법 규정을 가지고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법상으로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을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어떤 사전에 의논 정도라도 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러면은 의원들이 시정을 보는 의원입니까? 국정을 보는 의원입니까?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은 고양시정을 보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책임추궁이 갈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는 알고 있었어야지 될 것이다. 또 시장군수는 당연히 알았다면 시의회의원한테 간담회라도 요청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고지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가 있지요?

○김익환 위원   일산신도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계획평면도라든가 실시설계도서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지요?

○김익환 위원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아니고,

○김익환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김익환 위원   그 사항도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내일 안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본의원의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시설 유치촉구건의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