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종료 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대행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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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이해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이해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덕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해림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제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적정성과 효율성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고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천승아 위원님께서 고덕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덕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덕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덕희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일을 오늘 맡게 되었는데요, 고양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일동 답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이상 3개 부서를 일괄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일동 답변)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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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해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화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홍보비 5천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중앙지, 지방지, 배너광고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항목을 꼭 이렇게 쓰셔야만 되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설명이 부족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을 이 항목별로 쓰지 않고 효율적이고 광고성을 더 높이기 위한 어떤 제안이 있으시면 같이 협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고덕희 위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고양특례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든 홍보비를 쓰실 때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광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검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종학 의정담당관님, 저희가 2년 전에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광고물에다가 의회 홍보를 싣기로 계획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된 이유가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해림  그때 홍보 효과에 대한 피드백은 있었어요? 홍보 효과에 대한 피드백은 가지고 계시냐고요?

○위원장 이해림  이게 제일 쓸데없는 예산인 게 돈을 쓰고도, 예산을 집행하고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쓰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해림  예산은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쓰는 게 예산입니다. 
  지금 미디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홍보방법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고 많은 제안도 하셨고 또 실행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째 똑같은 내용의 사업만 갖고 오셔서 이걸 세워달라고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살아날지 아니면 삭감될지 모르겠지만 늘 해 왔던 고정적인 그런 구태의연한 사업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한 사업의 시도를 하시고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의정담당관님의 역할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입니다. 
  의회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지금 매체가 신문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광고나 이런 배너광고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유튜브라든가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시민들에게 ‘아, 의회의 소식이 내 카톡에도 들어오네.’, 시민들이 TV보다는 유튜브 채널을 더 많이 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그냥 언론이라고 해서 신문사나 각종 무슨 광고배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유통이 잘되고 광고가 제일 잘되는, 홍보가 잘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권지선 국장님이 제일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컨트롤타워를 잘 하셔서 효과 있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학 청년담당관님께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문희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을 보다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에 청취다방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우수 청년공간으로 선정됐어요.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공모한 시군 중에 어쨌든 우수로 선정되었는데 청취다방의 장점, 선정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최성원 위원  예.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성원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3천만 원을 받으셨지요? 그 3천만 원을 받은 의미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우리 청년공간을 활성화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고양시에 청취다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우수로 선정됐고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해야 할 일은 청취다방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견해들을 불식시키고 조금 더 활성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받은 예산만큼 자체예산을 깎았어요. 이것은 경기도에서는 더 활성화하라고 하는 건데 고양시에서는 그냥 경기도에서 받은 만큼 자체예산을……. 

○최성원 위원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최성원 위원  그만큼을 시비로 세워놨다가?

○최성원 위원  절약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도에서 그렇게 공모해서 받았으면,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절약한 3천만 원은 다시 뺀 거지요? 

○최성원 위원  이게 조금 아쉬워서 질의드린 거고요. 

○최성원 위원  사실 청취다방이 화정역에 되게 크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가면 카페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 받은 것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불식시키고 조금 더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성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요, 청취다방을 보면 저희가 22년도 사업계획이 4개 분야에 19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우리 동네 청취다방이 덕양구 11개, 일산동구 7개, 서구에 7개가 되어 있는데 하루 평균 이용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청취다방은 지금 44쪽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43, 44쪽입니다. 

○고덕희 위원  2021년 운영실적은 전체 청취다방 이용률이 1일 평균 30명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를 조사하신 것을 보면 96%예요. 그런데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것에 비해서 운영하고 있는 개수나 프로그램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프로그램이 많을 뿐인지 운영하는 청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만족도가 96%면 거의 왔던 사람들이, 그러면 96%인데 이 정도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거의 허수라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항목에 자전거 저변 확대행사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혹시 이때 보조금이 남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이때 그러면 행사의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출항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번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이나 자전거등록제, 자전거연습장 같은 이동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예를 들어 자전거등록제 통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현재 자전거등록제를 오프라인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 시스템 구축은 민간에다가 위탁하시는 건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2천만 원인가요? 

○박현우 위원  예, 2천만 원이고……. 
  이게 사실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랑 온라인으로 했을 때랑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중장년층 혹은 고령층에도 자전거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디지털이나 이쪽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클 텐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오프라인으로만 했을 때랑 온라인으로 했을 때랑 등록제에 대한 어떤 현격한 차이라고 할까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박현우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사실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특히 민간에다가 맡겨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 효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등록을 하시는 숫자가 적어서 온라인으로 좀 해야겠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러한 기대효과가 없이 단순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낫겠지.’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자전거연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자전거연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오시는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자격을 지닌 분들로 해서요?

○박현우 위원  강사님들을 섭외할 때 그래도 예를 들어 우리 시에 있는 동호회 소속이다, 당연히 이런 것들도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일단 전문적인 코칭스킬을 지닌 분들을 섭외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은 언급을 안 하셔서요.

○박현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그러면 이 자전거연습장이 어디에 조성되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동산동 쪽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는 자전거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전체 평지인가요, 아니면 언덕이 있고 이런 건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분들 혹은 자전거동호회나 기타 생활체육인들이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예를 들어 아까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혹시 이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도 된 게 있나요?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입니다. 
  253쪽,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예산 1,8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253쪽,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에 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그 킥보드사업은 고양시의 사업이 아니라 개인의 사업이잖아요?

○신인선 위원  고양시에 킥보드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신인선 위원  6개 업체에서 지금 킥보드사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인선 위원  그랬을 경우에 고양시의 세금으로 이 위험한 이동장치가 방치된 것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 게 아니라 그 업체에 이런 주차장을 만들 것이라든가 과징금을 넣는다든가 그런 것은 시도해 보셨습니까? 

○신인선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넋 놓고 우리 특례시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동권 보장을 하는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일에 만나실 때 6개 업체 대표에게 강력하게 그런 루틴, 아무 데나 방치하고 거기에 대해 무거워서 이동도 잘 못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동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했다가 또 고장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변상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차라든가 자기들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차시설을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자전거등록제와 자전거연습장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설명듣기로는 특교가 2억 원이 내려와서, 

○신인선 위원  2억이 내려와서 고양시에서 2억을 올해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자전거연습장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왕 이렇게 할 거면 고양시가 자전거 특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친환경 문제, 탄소를 줄이자는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자건거등록제 그다음에 자전거연습장 그런 것들을 다 한데 뭉쳐서 다음 예산에 제대로 반영해서 그런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등록제라든가 이런 것, 아까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이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것에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내년에 제대로 된 자전거 특화도시 그리고 자연환경을 살리는 자연친화 고양시의 어떤 아이템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그런 것을 기획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기획을 한 예산을 제대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등록제인데요, 경찰서에서 등록하고 있다는데 등록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자전거 대수의 몇 프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렇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런데 자전거등록제를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 자전거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고덕희 위원  내가 자전거등록을 했어요.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아까 자전거연습장 조성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지금 동산동 부지는 확보한 상태입니까? 

○고덕희 위원  공원에서?

○고덕희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모로 다른 데 동구나 서구 쪽은 조사했더니 조금 부적합하다 이러셨는데 어느 곳을 조사하셨습니까?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구나 서구 저 끝에서 삼송까지 이게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면 시민들의 수요가 필요한 곳에 있어줘야지 끝에서 끝까지 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서구, 동구는 어느 쪽을 해 봤는데 부적합했다, 이런 게 있어야 시민들이 설득이 되잖아요? 괜히 ‘동산동만 있어.’ 이렇게 하면 괜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구, 서구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 제도를 해 보시고 좋으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어디를 조사하셨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취다방 프로그램 중에 청년동아리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천승아 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청년동아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든 사항이 있으면 정서적인 상담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간을 대여해 주는 건지 그 여부가 궁금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사실 문화복지위원회 쪽에 청소년재단이랑 하는 사업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재단에서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청취다방에서도 복수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상 중복돼서 운영을 하면 사업이 특성이 있다기보다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동아리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청취다방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제 개인적으로는 청취다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청취다방을 이용해야만 하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프로그램이 비슷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청취다방의 독특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위원장 이해림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천승아 위원  지금 자료는 없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고양창업청년 일자리지원사업, 고양청년 뉴딜지원사업, 지역맞춤형 인재양성지원사업, 지역혁신 일자리지원사업, 제가 보면서도 이게 너무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지역혁신 일자리지원도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것을 보기 쉽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까? 각각 이렇게 해서 보면 저도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고덕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혁신 일자리지원사업하고 창업청년 일자리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정말 특화해서 하는 건 좋긴 한데 사실 헷갈립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고덕희 위원  예. 

○위원장 이해림  다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자전거연습장 공원조성사업에 대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장소가 준비된다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보자에게는 배울 때 주변에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해 방해를 받지 않고 연습할 공간이 있다는 것이 좋게 생각되고요. 
  또 실제로 보면 동네에 이런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공원도 사람들이 산책하고 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안전문제에 대해 이런 공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문제는 사후에 운영관리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지선정도 지금 동산동에 확정이 된 건가요? 

○원종범 위원  부지선정도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장소로 선정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다소 아쉬운 것은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요조사가 아직 안 됐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자전거연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인선입니다. 
  이번에 특교를 받은 게 2억 원이고,

○신인선 위원  고양시에서 2억 원을 해서 4억 원에 하는 게 오로지 시설을 만드는 그 비용만 있지 않습니까? 

○신인선 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배움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나중에 자전거를 타게 되면 계속 바닥을 교체해야 된다든가 그런 예산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신인선 위원  솔직히 이런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특정 단체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신인선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을 반환해야 되는 겁니까?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반환하지 않으려면 예산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 거군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나 천승아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아마 이 4억 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공원이 잘 운영될 수 있다면 자전거를 배우는 공간에서 다른 것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보니까 농구장도 있고 그런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면 예산을 함부로 쓰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까지 같이 생각하셔서 수요조사라든가를 하셔야 되고, 가장 핫한 곳이 어디인지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인지 그런 데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비어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끌고 와야 할 수도 있고, 물론 어제 말씀하셨듯이 들어보니까 자전거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배우는 입장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전거를 거기까지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부지선정을 잘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구역 조성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업체를 조만간 만난다고 하셨지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업체의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원종범 위원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종범 위원  간담회를 하시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원종범 위원  또 안전모는 필수잖아요, 그렇지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안전모까지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종범 위원  예.

○원종범 위원  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 자전거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자전거주차장이 고양시에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임홍열 위원  자전거. 

○임홍열 위원  행신역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자전거주차장이라고…….

○임홍열 위원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임홍열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주차장이고 킥보드주차장이고 간에 기존에 우리가 사람이 다니게끔 되어 있는 보도에 공간을 설정해서 거기다가 보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사람이 다니는 인도라는 게 고양시에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널찍널찍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게 없고 킥보드를 보통 던져놓은 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한가한 곳에다 해 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인도나 보도 위에 그것을 조성할 텐데 지금 행신역에 비용을 한 1억 5천인가 2억 정도를 들여서 자전거주차장이라고 지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이동성이라든지 광장 이용을 굉장히 제약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내고 근처에 사람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수많은 사람이 원해서 하는 것이거든.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그게 아무런 이권이 걸려있지도 않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막 지어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없앤다고 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된다. 무조건 킥보드를 특정한 곳에다가 해두려고 하면, 거기가 마침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그러면 그런 구조물이 하나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동하다가 인도로, 사람들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곳에 그런 공간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임홍열 위원  이동형 킥보드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고양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홍열 위원  우리가 조례나 다른 부분으로 고양시에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임홍열 위원  사업자가 지금 고양시에 무단으로 공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그것을 잘 지키면 되는데 편리한 방식으로 다 내버려두고 간단 말이지요. 
  애당초에 그런 취지가 아닌데 차가 다니면서 그것을 못 본 운전자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뭔가 통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업체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과태료를 먹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임홍열 위원  종합적으로 계획 없이 당장 급하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킥보드가 나온 게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게 고양시에서 문제가 될 텐데 그것을 이용하는 분도 시민이고 클레임을 제기하시는 분도 시민인데 그러면 체계적으로 부서에서 준비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자, 예를 들면 중앙에서 법안이 정해질 때까지, 아마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좀 벌리고 있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고양시 행정이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우수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양시에서 먼저 안을 한번 내보세요. 내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셔도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이든 방향이 결정돼야지.
  또 이용하는 공간인 인도, 보도에다가 또 그 주차장을 만들고 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겁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물건이 도로에 그렇게 영업행위를 하면서 도로나 이런 데다가 방치해 놓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집중적으로 찾아보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찾아보시면 근거법령이 반드시 존재하지 싶은데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 그렇게 영업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 오면서 그렇게 법이 허술하게 짜여있지 않은데 괜히 법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임홍열 위원  그리고 이게 주차장 운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4개월로 되어 있는데, 60만 원씩 해서.

○임홍열 위원  우리 예산안 253페이지.

○위원장 이해림  253쪽입니다. 

○임홍열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임홍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님께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전동킥보드주차장이 조성 된 데가 없지요? 

○박현우 위원  저도 사실 도보 길을 걷다 보면 그런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등록 통합시스템도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동킥보드도 어떤 소유주 등록이나 이런 것을 등록제로 따로 진행하나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개인전동킥보드도 있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등록제가 아직 따로 없지요? 

○박현우 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복도나 길거리에 방치된 것들을 많이 보고는 하는데 그게 개인형 킥보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자전거들도 등록제를 진행하지만 전동킥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록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당연히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업체에서 관리하겠지만, 사실 개인의 성향에서 갈릴 수도 있겠지만 개인소유물의 어떤 전동킥보드들도 도난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막 방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등록제를 시행해서 보다 원활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 조금 염두에 두셔야 차후에 좀 더 좋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킥보드주차장 추가질의인데요, 처음에 업체를 선정하실 때 어디다가 주차를 할 것이고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이며 이런 것은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매뉴얼이 없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킥보드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2억이라는 액수가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이라 함은 시급하고 급박한 급행 예산을 태워주는 데입니다. 그런데 1,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을 왜 지금 추경에 태우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잘린 예산을 지금 태우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해림  어쨌든 21년에도 10억으로 유지를 하셨고, 그렇지요? 

○위원장 이해림  자료제출 하나만 해 주세요. 
  22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저희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다음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자전거등록제라는 것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장점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시민들이 왜 등록해야 되느냐에 대한 동기부여가 도난이 방지된다, 적어진다, 그것 하나만으로는 제 생각에 시민들은 수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난 자전거가 줄어드는 건지 도난당한 자전거를 잘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위원장 이해림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아닙니다. 등록제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훔쳐가는 사람이 등록된 자전거라고 해서 안 훔쳐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번 도난을 당하면 우리가 큰 것들을 도난을 당해도 경찰서에서 찾기 힘든데 그 자전거 하나를 다시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등록제를 했을 때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만들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잘 측정하셔서 사업을 선정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사회주택보증금이 올라왔어요. 이게 21년도에 11가구가 입주를 마친 거지요?

○위원장 이해림  10가구예요? 그러면 왜 11호라고 나오는 거지요? 

○위원장 이해림  아, 공동시설로? 이게 입주하면서부터 입주보증금이 세워졌는데 지금 와서 왜 세입에 전체 금액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한꺼번에 정산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청년주택을 하신 것은 사회주택을 잘 하셨는데 입주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이해림  그게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해림  그것도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싸게 주는 주택에 대한 욕구가 강한 청년들이 왜 늦게 오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저희가 운영하는 데 일단 지적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청년들한테 맡기지 말고 집행부에서 관리,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해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253쪽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것은 업체들이랑 주민이랑 전문가들이랑 간담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턱대고 세워놓고 예산을 불용할 수 있거든요. 불용할 수 있으니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의 주차장을 계획하시고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예산이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전거주차장 운영비용이라는 게 전에 타조가 운행한 지 1년이 넘었지요?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그 1년 동안 우리는 주차장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기정액이 0원인데 지금 새로 4개월 치만 올라왔어요.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그전에 전기비용을 안 냈던 것을 지금 한꺼번에 4개월 치를 해서 내는 거예요? 왜 4개월 치가 올라와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전혀 몰라요. 

○위원장 이해림  피프틴이 작년 5월에 정리됐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의회에서 가장 강하게 지적했던 것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 아마 30몇 개일 거예요. 피프틴자전거 보관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더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운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해림  왜 4개월만 책정하셨고 이 60만 원이라는 돈이 전기세에만 한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 이해림  그 전에 그러면 나머지 12개월 이상은 어떻게 운영했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져오시면 안 돼요. 
  이것은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소송수행수수료라고 해서 2억이 증액됐는데, 이런 소송은 어떤 소송을 얘기합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올해가 작년보다 소송건수가 더 많은 겁니까?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52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임홍열 위원  환경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부서이관이 됐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임홍열 위원  원래 세워져 있던 건데? 

○임홍열 위원  원래 세워졌던 예산이 있잖아요. 그 금액하고 이것하고 증감이 없나요? 

○임홍열 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때 부서에서 책정했던 예산하고 지금하고 증감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시민제일주의 전략적시책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64페이지에 시정슬로건 공모전 시상금,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왔어요. 이 시정슬로건 공모전에 대한 설명하고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는데 당이 바뀌면 바뀌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많이 되고 로고도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시의 로고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나 이런 것들로 지정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지요? 

○임홍열 위원  색상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임홍열 위원  색깔에 대한 규정도 없나요? 

○임홍열 위원  기왕이면 혼란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의회에 조례라든지 해서 타 시도에는 시장이 바뀌면 바뀌어야 될 것, 바뀔 수밖에 없는 것들과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을 분간해서 미리 만들어놓는 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바꾸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게끔 돼야지 예를 들면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바꾸게 되면 과도한 예산낭비도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려면 체계적으로, 당연히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이런 것은 시장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시의 로고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의 규정들하고 우리 시의 규정을 비교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잠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월에 신규 구성돼서 공모도 완료했고 조례도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구성으로 회장 3명에 210명의 위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공모한 이후에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위원장 이해림  위촉직으로 저희 시의원도 들어가는데 사업내용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어느 부서 상임위 시의원님들을 위촉직으로 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해림  환경에서 기획으로 넘어갔을 때는 사업내용도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업목표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예산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단체운영비가 이관 전 8월까지 집행액을 제외한 4개월 치만 지금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3,992만 6천 원이 4개월 치예요. 그러면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이며 여기에서 얼마를 쓰셨고 4개월 동안 3,900을 쓰신다는 것은 어디에 쓰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었어야 돼요, 예산을 올리시려면. 앞의 것을 다 잘라먹고 뒤에 있는 4개월 치만 올리면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해림  올라온 사업이 한 13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는지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증감돼서 마이너스 플러스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사업은 왜 깎였고 교류협력 및 역량강화사업은 왜 2배 이상 증액했는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설명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올해 1월에 개정한 이후에 회의는 열렸나요? 

○위원장 이해림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위원장 이해림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해림  8개월 동안 구성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인원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위촉위원을 210명씩 잡아서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닌가요? 

○위원장 이해림  조례에 210명 이내 위원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옳은 일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으실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게 이번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에 50%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당시에 올라왔던 이유가 시범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해보고 실효성이나 해당 착용자들의 평가를 통해서 추가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주신 설명 자료를 보니까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도입에 대한 동행정복지센터의 민원공무원 의견을 보면 찬성이 38개 동으로 8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혹시 이 의견청취를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44개 동에 이 장비를 착용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박현우 위원  지금 일부 찬성이 6개 동인데 이 6개 동은 어떠한 이유로 일부 찬성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현재 이 6개 동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박현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상기록장비를 도입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양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분이 참석했는지? 

○최성원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간담회는 고양시 전체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모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한 사례가 있잖아요. 거기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성원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민원을 보시는 공무원분들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50개든 100개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100개 예산이잖아요? 

○최성원 위원  추후에 관리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더 보시고 그렇게 추후 관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민원여권과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기능이 전후방 촬영되고 녹화까지 되는 건가요? 

○원종범 위원  전후방 촬영도 가능하고요? 

○원종범 위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올해 안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 맞나요?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민원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도 열심히 일해 주신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어러블 영상기록장치를 도입해서 잘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영상물의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해야 된다. 어차피 개인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시에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노동으로 항상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그런 좋은 예가 되면 다른 부서에도 확대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라도 잘 운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설명으로 잘 들었습니다. 
  악성민원 발생이 1년에 몇 건 정도 일어나는지요?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 중에 “이 양반이” 이런 표현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다등급인가로 등급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떤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최우수등급을 받았나요?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다등급이나 라등급을 받게 되는 극복이 불가능한 항목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고양시에 주차장이 좁다든지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등급이 많이 내려갔던 것 같은데, 가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보고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우리 고양시에 특히 민원이 많아요,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가등급을 받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고양시에 많은 사업 중에서 최근에 고양형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토당공원 관련해서 중간에 공고 취소를 했어요. 7월 25일에 공고 취소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30일이 공모 마감이에요. 그 사업은 5월 15일에 회계과에서 공고를 해서 그것이 6월 30일 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에 공모 연기를 했어요, 사유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7월 30일 마감이었는데 7월 25일 공고 취소를 했어요. 고양시 행정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고양형 임대주택 100여 가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왔는데 변수는 시장님 하나 바뀐 것밖에 없어요.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합목적성이 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국비 67억 정도 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행정행위를 한 게 고양시장 누구누구 이름으로 행정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시의 이름으로 행정을 했는데 공모를 했으면, 그 금액만 해도 한 250억 정도 되지요. 그 250억짜리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몇천만 원에서 1억 이상 돈이 들어야 서류를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의외로 응찰하는 업체가 극히 적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양시의 행정행위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거기에 관여했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계약부서 공무원까지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장을 찍은 부서의 책임자들이 다 소송의 대상자들이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능곡뉴타운 관련해서 뉴타운조합에서 우리 재정비촉진과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고양시가 뭔가 공고를 하고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고를 하고 다 결정이 된 건데 그 중간에 마감 5일 앞두고 공고 취소를 하는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나요? 

○임홍열 위원  저는 그것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봐요. 회계부서에서는 그런 행위가 발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 고양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고양시 이름으로 공고를 했다는 것은 이미 검토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업체나 시민들에게 ‘고양시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 공고를 내고 입찰을 냅니다.’라고 공고를 낸 거잖아요. 말 그대로 내부 검토는 끝났고 바깥에 알린 거잖아요. 알리고 나서 ‘여기에 맘 놓고 투찰하십시오.’라고 공고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책의 결정과정도 우리 시의회에 합목적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 그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존재했나?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취소를 한 것은 부서지만 기본적인 책임은 회계법상 과연 이게 가능한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부서에서 “이것을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타당한 사유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위에서 취소하라고 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취소하면 나중에 덤터기써요. 그것 아시잖아요? 소송 당하고 진급도 못 하고, 소송을 당하면 진급에 일단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취소를 하더라도 법과 제도에 의해서 취소를 해야지 위에서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능곡 사회주택 공고 중지에 대한 사유와 진행사항을 잘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사건이나 이유 없이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무런 이유나 어떤 사건 없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문제시되고 있고 지역시민들의 반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집행부도 제대로 파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안녕하세요, 원종범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도비지원금 반납이 나와 있는데, 반납한 이유가 뭔가요? 

○원종범 위원  이것은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서 입상한 시군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추진단TF팀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우리 고양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이 몇 명이 들어가 있나요? 

○임홍열 위원  전부다 직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임홍열 위원  과장님, 거기에 지금 임명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임홍열 위원  경제자유구역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되셨으면 일단 「국토기본법」, 우리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되어 있는 20년간의 계획에 고양시가 어디쯤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경기도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2035 고양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그게 맞춰서 법에 의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그 방향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홍열 위원  우리 고양시가 성립된 지 올해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못 했던 일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전에는 고양시에 굉장히 막강하신 분들이, 현직 국회의원이 국토부장관까지 했어요. 그래도 이것은 못 푼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지금 고양시 철도계획이 나와 있지만 그때 전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아무도 못 한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부서에서 굉장히 용감하게 나선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격려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고양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팽겨치고 다른 일만 소득이 없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의 신청권자가 경기도지사예요.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경기도지사가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고양시가 요청하면 그것을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경기연구원에 용역조사를 맡기겠지요? 

○임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고양시가 앞으로 나아갈 산업배치의 방향, 고양시에 뭐를 해야 될 것인가가 결론이 나겠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 공약이 지금도 반도체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뜨악했습니다. ‘이분이 국토기본계획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지금 국토의 공간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산업의 공간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도 모르시고 공약을 낸 것이구나. 
  지금도 부서에서 여기 반도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국가계획에 여기는 없어요. 경기남부권에 배치되도록 이미 국토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하시겠다는,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반도체공장을 하겠다는 그 황당한 발상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그냥 이렇게 하자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고양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홍열 위원  거기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에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설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에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3중 규제를 통해서 고양시가 과도하게 국가정책에 의해 희생되고 손해를 보는 부분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고양시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국가에 그 책임을 따져야 되고 당연히 보상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기본적으로 왜 개정이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 수도권정비계획 구역 안에 있는,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말고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자유구역을 한다고 하면 저는 송도 자유구역,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경기연구원에 저도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송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청해서 반드시 받아보세요. 
  여기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해서 성사된다면 그것이 무슨 큰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선수들은 보면 다 아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되지도 않는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부분으로 고양시에 남아 있는 이 4년 동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부분에서 놓칠까 싶어서 저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임홍열 위원  국장님 말씀은 특별법은 다 같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시는데 그 특별법에다가 규정해 놨어요. 경제자유구역도 이게 특별법이지만 거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안 될 거예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임홍열 위원  부서에서 법에 의해 행정을 하셔야지 법에 없는 것을 가져와서 지금 우리 고양시가 마치 큰 경제자유구역이 되겠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는 것 자체를,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앞에 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놀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마치 될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용두사미 또 예산만 그렇게 집행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신청도 가능하고 꿈도 꿀 수 있지만 실현가능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쓰자는 의미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공약만으로 시가 즉흥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힘 빼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위원님들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오랫동안 집행되는 행정을 봐왔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집행부는 시장의 공약이라고 오더가 오면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우려하는 집행부의 인력낭비라든가 힘을 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민간보조사업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보니까 예산편성액보다 감액비율이 23.1%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 왜 23.1%나 감액돼서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페이지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승아 위원  40페이지요. 세출설명서. 
  죄송합니다. 제가 파란 책 말고 따로 파일로 보고 있어서요. 

○천승아 위원  예,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민간보조사업이요.

○천승아 위원  감액비율이 생각보다 커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다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킨텍스 운영 관련 발전방안연구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킨텍스에서 하려는 용역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  예. 

○최성원 위원  킨텍스가 고양시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시는 킨텍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킨텍스 관련 용역은 제 생각에는 우리 킨텍스가 고양시의 미래성장동력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 주변에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과 연계됐을 때는 더 큰 시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성원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 관련 용역과 고양시에서 진행할 킨텍스 관련 용역이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뭐냐 하면 킨텍스 운영 관련 발전방안연구, 그것을 고양시가 총대를 메고 총체적으로 진행한다면 킨텍스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보다는 우리 고양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200만원 감액편성이유를 보니까 킨텍스 자체의 유사용역 때문에 안 한다고 하시거든요. 

○최성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고양시가 총대를 메고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들이 담길 수 있도록 추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미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 도비가 매년 지원되나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24시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이 사업이 21년도부터 시작한 것인가요?

○원종범 위원  혹시 더 증설할 계획도 있나요?

○원종범 위원  저도 예전에 이동노동자의 경험이 있어서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몇 군데에 더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이동노동자들의 업무대기를 위한 공간인데 휴식 및 좋은 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에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화정1동이랑 장항2동 두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2개소에 대한 1일 평균이용객의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도비도 지원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끊겼을 때에 대한 어떤 대비나 향후에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화정동 같은 경우에 1일 평균 30여 명, 장항동은 4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용객의 직업적 분류에 대한 것도 혹시 조사된 것이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이게 사실 비단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해서 설치해놓기는 했는데 비용상 컨테이너로 설치해 놓았고 도심의 어떤 중앙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사실 주차문제 때문에 잠깐 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도보로 이동하자니 한여름에 이동하면 이미 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에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만약에 추가설치를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직업적 분류에 대해서도 왜 조금 여쭤봤느냐 하면 사업개요에 보면 주요내용 중에 두 번째 줄이 뭐냐 하면 이용자 수요에 따라서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동노동자 쉼터라는 것이 이동노동자들 간에 어떤 커뮤니티공간도 되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도 상담을 청할 수 있는, 그분들이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우리 동네 세무사’나 이런 시스템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직업적 분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택배기사님들, 배달기사님들, 대리기사님들 전부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지조차 조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최적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것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입출을 관리하니까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파악도 하지 않는데 사업개요의 어떤 주요내용 중 하나로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이용자 수요에 따라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를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온전하게 어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와 시비로 운영되는 우리 시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숙지가 안 돼 있으신데 사업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킨텍스는 고양시에서 최고의 먹거리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깎인 것은 경기연구원과는 뭔가 이해관계나 제척사항 때문에 같이 연구를 못 할 것이고 앞으로 다시 세워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해림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CJ라든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용역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서 사업을 확장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이런 용역은 빨리 포기하시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그동안 못 살펴본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스포츠몰과 아쿠아리움에서 지금 대지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위원장 이해림  지금 아쿠아리움은 운영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해림  앞으로 향후 사업자 측에서, 한화 쪽에서 갖고 있는 사업계획하고 저희 시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지요? 

○위원장 이해림  시는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왜냐하면 한화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해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용역을 세울 준비는 하고 계신지?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주시고.

○위원장 이해림  지금 적자가 나고 있나요? 

○위원장 이해림  운영수익은 지금 그렇게 적자는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해림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정리를 하고 수원인가 어느 쪽으로 옮긴다고, 판교인가 어느 쪽으로 옮긴다고 들었거든요. 한화에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물들 폐기물 수수료가 수십억이 나올 정도의 규모잖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당장 내일이라도 손해보고 나간다고 해도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 고양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저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가 노후도도 굉장히 있지요?

○위원장 이해림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해림  이것은 저희 예결위와 상관없이 나중에라도 좋으니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혹은 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창익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58쪽에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50% 정도 증액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본예산 대비 시민들의 초과수요가 발생했다고 해서 예산증액을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 쪽에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사실 19년도와 20년도 혹은 21년도 이렇게 3개 연도의 평균통계를 보면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이것은 수요예측을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나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 기존에 수요를 1천여 대로 생각했다가 이번에 1,600여 대가 되면서 한 600여 대에 대한 추가예산을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게 반복사업이잖아요?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지요?

○박현우 위원  사실 이게 예측에 대해서 또 수요예측에 실패하시면 과장님께서도 또 과에 계신 분들께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또 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이런 수요예측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342쪽을 보시면 내부거래 지출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보다 감액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너무 잘못하신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예탁금을 반납해야 될 때 어떻게 해서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난다고요? 3일 있다가 반납하는 것하고 당장 반납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장항습지 안전관리 방안마련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정확히 이게 어떤 내용의 용역을 실시하는 것인가요? 

○천승아 위원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재원이 자체 100%라고 나와 있는데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총 용역비용이 4,400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건가요? 

○천승아 위원  사실 고양시의 모든 용역비용이 2,200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보니까 사실 지뢰폭발사고라든가 그런 안전매뉴얼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때문에 이렇게 2,200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천승아 위원  시민의 안전이랑 관련이 많은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용역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따로따로 가는데 용역을 주는 업체는 하나예요?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용역 목적에 대해서는 같이 수립하신 것이 맞지요?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