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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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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26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4.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4.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부위원장 박현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장님께서는 신병치료의 사유로 잠시 부재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교육문화국,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박현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학 청년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청년담당관 정구학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현우  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36, 37페이지인데 37페이지 맨 아래쪽 서식에 보시면 임차비 항목에 임차비와 임차료 2개가 같이 표시돼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업예산 부분에서요. 
  사업예산 3억 1,580만 원에서 서식 부분에 보면 운영비 부분에서 임차비로 2,500만 원이 지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임차료로 해서 6,600만 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돼서……. 
○청년담당관 정구학  위원님, 저희 청년담당관실은 예산안 38페이지인데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 부분에 설명이 잘 안 되십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산안 몇 페이지요? 
장예선 위원  예산사업설명서 부분이에요. 
  예산안 부분은 308페이지예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청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비하고 기타운영비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임차비는 사무실의 사무공간 임차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사무공간 임차비랑 건물임차료가 지금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제가 이 부기를 잘못 봤는데요, 운영비에서 임차비가 있고 건물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6,600만 원은 건물 임차비이고 운영비에서 임차비는 사무공간 내에서 이용하는 어떤 정수기나 이런 임차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 비품이나 물품에 대한 임차비를 토털해서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인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취다방 운영비 쪽에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22년 사업계획에 보면 4개 분야 19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역량지원 취·창업 쪽에 보면 취·창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 취업이나 창업의 특강을 진행하시는 강사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섭외를 해서 특강을 진행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저희가 인력풀 매뉴얼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이나 고용지원센터, 기타 유명강사님들이 계시면 섭외해서 강의를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업분야의 강사님들은 어떤 분들을 모시는지 궁금합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글쎄요. 제가 아까 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유형에서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이게 사실 이런 강사님들을 모셔서 강사비를 드리는 것도 다 우리 고양시민분들의 세금인데 사실 창업특강이나 취업특강을 들으신 분들에게 조사해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특히 취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면접스킬이나 이력서나 자소서 작성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정형화돼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 괜찮은데 창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창업을 안 하신 분들, 혹은 사업경영자로서의 어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그냥 경영지도사라는 어떤 자격증을 하나 들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특화된, 실제 해당 분야에서의 어떤 경험이 많이 쌓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사로 초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저는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서 증액이 됐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는 저희가 등록한 언론사 한 200군데가 있습니다. 이 언론사에서 저희 시정에 도움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주요시책이나 사업 등을 언론사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홍보하는 그 수수료입니다. 
공소자 위원  설명을 다 해 주신 것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언론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필요로 인해서 홍보를 할 때 언론사를 이용하는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 다른 매체를 이용하면 홍보효과가 솔직히 더 많은 데도 있지만 그래도 언론사에서 저희 기사도 다뤄주고 홍보를 많이 해 주니까 저희도 홍보를 할 때 언론사 배너를 활용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 수수료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소자 위원  이제 조금 있으면 본예산이 세워질 텐데요, 그때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리신 이유가 급한 일이 있으셔서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예측을 못 했다가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할 때 1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본예산을 작년 말에 심의할 때, 그때 당시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꼭 그것을 다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산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부족할 때 증액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12억 중에서 10억만 예산을 세워주시고 2억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억 중에서 한 8억 정도 집행됐고 2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으로 4개월 동안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2억 정도 더 요구하는 겁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2억을 통과시켜주면 그 2억이 남은 것이랑 새로 추경에서 받는 2억으로 해서 본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다 소진할 수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우  공소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공소자 위원님에 이어서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을 때 저희가 예산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처음에 심의할 때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예산현액과 지출액,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언론홍보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신 것이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2020년에 보시면 지출액 그 옆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잔액이 남아있어요. 부족하신데 잔액이 남아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가 한꺼번에 언론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은 잔액은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어디에는 주고 어디에는 홍보를 안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때는 이 집행액을 조금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홍보에 전략적으로 남겼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진짜로 이해를 못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언론홍보나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해서 어디에 어느 정도를 집행할 거라고 예산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많은 언론사에서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어서 예산에서 자투리를 남겨놓았다. 
  그러면 예산수립을 하실 때부터 잘못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간 중간 예산을 수립하셔서 언론에 홍보하시는 건 그때그때 계획을 세우셔서 홍보하시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1년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년 계획을 세워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중앙지, 지방지, 통신사, 인터넷신문 그렇게 다 구분하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다 집행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처음 생긴 첫 해인데 저희가 예산집행을 행사도 줄어들고 그래서 억제하고 있다가 마지막 11, 12월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홍보예산이 부족한데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 언론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잔액으로 남겨뒀습니다.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만 코로나가 2020년에 처음 생겼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19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때 행사가 많이 줄어서 홍보하는 데 저희가 예측한 것하고 조금 달라서 애를 먹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2019년에는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을 전체 다 소진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힘들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저희가 예산의 예측을, 중간에 취소되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정확히 집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신경을 덜 써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담당관님, 신경을 많이 쓰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의문이 생깁니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을 못 하셨어요. 집행잔액이 남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1년에는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안 끝났습니다.
김수진 위원  안 끝났는데 증액을 하셨네요. 어떻게 예산을 예측하시고 증액을 하셨을까요?
  2020년에는 다 집행을 못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발생한 일이 있어서 홍보하는 데 힘들어서 취소되는 행사도 많고 그랬는데 그러면 2021년에는 코로나가 다 끝나서 행사가 전부 다 돼서 홍보를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증액하셨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출입하는 언론사나 인터넷신문매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홍보비를 일정액씩, 조금씩 증액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증액시킨 겁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언론홍보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는 언론사의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행사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맞춰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종합적으로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꼭 그 숫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홍보예산수수료를 세웁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홍보예산수수료가 2021년에 증액됐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수진 위원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 맨 밑에 보니까 2021년에 중앙지·통신, 지방지 그다음에 인터넷, 주·월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퍼센티지가 35%, 35%, 30% 이렇게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 계획(추경 성립 시)에 중앙지·통신 이것은 40%로 증액됐고 그다음에 지방지는 35% 그대로이고 인터넷, 주·월간이 25%로 축소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출예산 설명자료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요즘 인터넷, 주·월간에서 어느 쪽의 비중을 줄이셨을까요? 그러니까 30%에서 25%로 예산이 줄지 않았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주·월간은 주간지, 월간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인터넷과 주·월간지에서 어디에 더 비중을 더 줄이셨는지? 통합적으로 해서 비용을 줄이셨나요? 그래도 분야가 다르니까 비율이 나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홍보효과가 높은 곳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많이 늘어나고 요구도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정액으로 나눠주는 것은 저도 절대로 반대하고 위원님들도 반대해서 고양시의 홍보효과가 높은 데서 활용하자고 해서, 저희도 인터넷이 매체출입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노출되는 데는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래도 중앙지가 더 효과가 높다고 해서 인터넷의 일부를 조정해서 중앙지에 더 배정하는 것이 고양시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중앙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전국에 보급하는 신문을 중앙지라고 표현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고양시 브랜드나 위상을 위해서 지금 전국의 국민들에게 고양시를 홍보하시는 데에 더 비중을 두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고양시도 포함되어 있으니 고양시민도 포함해서 전 국민들에게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인터넷의 비율을 더 높여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인터넷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신문사, 이렇게 작은 신문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의 활용빈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을 더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율이 준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서 여쭤본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고양시에서 하는 내용에 따라서 전국에 알릴 것도 있지만 지역에만 홍보되는 것이 맞고, 위원님 말씀처럼 인터넷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터넷매체가 본사를 두면서, 편집부가 있으면서 기자가 쓴 기사를 바로 인터넷에 띄우는 것이 아니라 편집부에서 정확히 편집한 다음에 띄우는 것은 저희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인 인터넷매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노출도 안 되고 그런 데가 홍보효과도 떨어지니까,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일반시민들, 국민들이 특히 고양시민분들도 중앙매체의 인터넷에 들어가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 비중을 높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지·통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에도 홍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그러면 조선일보 지면이 발행되지만 조선일보사 인터넷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했을 때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아무래도 이름이 없는 인터넷신문보다는 기사의 신뢰도 때문에 조선이나 한겨레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여러 중앙매체의 언론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중앙지·통신’ 이렇게 쓰여 있었고 맨 끝에 ‘인터넷’ 이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네이버 이런 데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요즘은 페이퍼로 신문 구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드셨으니까 조선에서 하면 조선비즈라든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매체를 통신이라고 표시해 놓으셨는지? 왜냐하면 옆에 인터넷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인인 저로서는 바라볼 때 인터넷은 그런 쪽의 인터넷을 말하는데, 요즘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시는데 인터넷은 줄이고 중앙지·통신을 늘렸다는 데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따르면 중앙지에는 또는 통신에는 중앙지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매체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현우 부위원장, 송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것은 맞고요, 그 대신 여기서 말하는 통신은 저희가 통신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연합뉴스, 뉴스온, 뉴시스 이런 통신사를 표현했는데 그것을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청년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에서는 주로 이번 추경에는 창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었는데요. 창업과 취업이 다 청년담당관에서 하시는 것이 맞나요? 
  창업에 포커스를 두겠지만 창업과 취업이 업무가 다 청년담당관에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저희가 청년담당관실에 2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사업이 15개 부서에 3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여러 국별로,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데, 제가 이제 업무 파악 중인데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무슨 의도에서 여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청년들한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정책도 재점검해 보고 제가 이런 시간을 갖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행정위에 제가 참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뭐 의도를 파악하세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아니, 의도가 나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엄성은 위원  저도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질의에 대한 것도 예측하고 오셨어야지요. 
  어쨌든 왜 그러냐면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쪽지를 주세요. 그러면 창업과 취업이 다 청년담당관에서 일하시는지, 지금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번에 신규발령 되신 분은 아니신 거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취업에 관련한 것도 있는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까 박현우 위원께서 강사 얘기하면서 취업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취업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업에 관련된 정장대여나 혹은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청년담당관에서 하나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청년담당관에서 그 일을 해야지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안 하시면 질의를 못 해서 그래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정장대여나 혹은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청년담당관에서 하나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청년담당관에서, 
○청년담당관 정구학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한참 코로나,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한참 있었을 때, 지금도 계속 있다고 하는데 취업 관련해서는 대면면접보다는 비대면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비대면면접으로 인해서 면접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달라졌고요, 그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 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는 여전히 비대면면접이 그 해에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장을 대여했다는 거지요. 물론 정장을 입고 영상으로, 화상으로 취업은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면접의 노하우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시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없었고요. 
  심지어는 우리 시하고 연결돼 있는 산하 대학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 대학조차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고 고스란히 취업을 준비하는 그들의 몫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끼리의 노하우를, 정보를 전달하는 걸 보고 안타까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달했지만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면접이 대면으로 갔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현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년담당관이 저희 상임위로 온 게 아니잖아요, 전에는 환경이었지요? 제일 처음에는 문화복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바뀔 때마다 여러 진통들도 있었고 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담고 하실 거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당부드려요.
  아까 박현우 위원께서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조심스럽게 잘 전달하시려고 애는 쓰신 거지만 저희로서는 심히 불안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같습니다.’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사실 ‘그런 것 같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좀 더 능동적으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어제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42쪽에 청취다방 환경개선 공사라고 딱 되어 있고 설명은 제가 지금 꼼꼼하지 못해서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는데요. 
  청취다방이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환경개선 공사일까 하고 궁금증이 듭니다. 
○청년담당관 정구학  지금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화정동에 있는 청취다방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환경개선 공사를 한 것이랍니다.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사를…….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청년담당관 정구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용자들이 1인실을 원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했고 전에 리모델링 한 것을 좀 더 보강하고 개선한 거라고 합니다.
엄성은 위원  이게 언제 됐지요? 제가 8대에 들어와서 여기를 오픈할 때 갔었는데.
○청년담당관 정구학  최초에 한 것은 2019년이고요, 올 6월에는 추경에 반영시켜주신 것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올 추경이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엄성은 위원  지금이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1회 추경이요
엄성은 위원  저희 여기 1회 추경에 대해서 아시는 위원님은,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그냥 살짝 알고 송규근 위원장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지금 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저희가 심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1회 추경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하고 지금 저희 보고 ‘알아서 유추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전에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아서 이제 오해를 드렸고 이 3천만 원은 경기도에 공모가 돼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딴 것을 도비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러면 3천만 원 중에서 여기 1천만 원이 개선공사비인가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1천만 원은 전에 된 것이고 3천만 원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를 딴 겁니다. 
엄성은 위원  여기 지금 청취다방 개선공사에서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기정액은 없고 여기에 1천만 원을 쓰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쓴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엄성은 위원  지난번에 쓴 거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예.
엄성은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아니에요?
○청년담당관 정구학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3천만 원입니다.
엄성은 위원  3천만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몇 쪽에 있습니까?
○청년담당관 정구학  …….
엄성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294페이지에 언론홍보담당관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2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편성되었는데 여기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첫 번째로 고양시 홍보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향상 필요, 그 위에 사업내용에도 첫 번째에 고양시 홍보를 통한 기업유치,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집행부가 페이지를 못 찾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장예선 위원  294페이지, 예산안. 
○위원장 송규근  세부사업설명서.
장예선 위원  사업설명서는 제가 지금 PDF파일이 아니라 페이지가 달라서 13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장예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나 예산필요성 부분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것이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언론홍보 강화를 위해서 고양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저희가 도시브랜드담당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도시브랜드 마케팅 쪽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시브랜드, 영상홍보 해서 방송매체도 있고 온라인마케팅 부분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3억이랑 3천만 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도시브랜드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언론홍보담당관 쪽에서 굳이 예산을 추가해서까지 중복적인 부분에 홍보가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뒤에 도시브랜드담당관 쪽 마케팅 부분, 홍보 부분이랑 차별화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언론홍보담당관이나 도시브랜드담당관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 부서에서 고양시의 가치를 높이고 고양시를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수수료 2억 원이 더 필요한 이유는 저희는 언론사를 활용해서 고양시를 홍보를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고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매월 도시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자료가 있는데 저희는 항상 광역까지 포함해서 5등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는 언론을 활용해서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중앙언론에서 저희 기획기사 같은 것을 많이 달아주고 또 저희가 요청하는 홍보자료가 많이 노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브랜드 가치가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예선 위원  이번이 아니라 예전에는 도시브랜드담당관이 별도로 배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충분히 언론홍보담당관 쪽에서 그 업무까지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브랜드담당관 쪽에서 지금 저희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예산을 통해서. 그런데 굳이 예산을 추가해가면서 중복되는 홍보 부분에 그렇게 예산을 투입시킬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는데 이 부분은 언론사를 저희가 활용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극한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는 도시브랜드나 고양시 홍보를 언론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활용 차원에서 필요해서 예산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홍보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언론 쪽 부분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 계획이나 사업들이,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중복되는 것은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같이 체크해서 상호적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예, 협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계속 언론 쪽 광고비 예산을 보다가 항상 궁금한 것이 지금도 이제 3개의 시 평균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한참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비단 1, 2년만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 내 주요 지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광고예산이 현격하게 낮은가에 대해서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이나 성남, 용인은 저희보다는 재정여건이 조금 낫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예산을 많이 세워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시 전체적인 예산도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은 예산이지만 타 시군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저희가 비교되는 게 성남은 그렇게 비교를 안 합니다. 수원하고 용인은 저희 같은 특례시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홍보담당관 입장에서 항상 비교대상입니다. 
  그런데 도시브랜드 가치가 저희는 예산은 적지만 항상 수원하고 용인보다는 저희가 앞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홍보비도 타 시군하고 비례해서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그러면 정량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타 시군 대비 고양시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 저하가 이어지고 이런 문구가 아니라 정량적으로 고양시가 타 시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주목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런 데이터는 없고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위원님들한테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자료 말고는 어디가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것을 하는 홍보분야에 대해 평가하는 데가 없어서 그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기획보도팀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보도콘텐츠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 어떤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언론보도팀에서 일반보도자료 담당이 처음에는 기획보도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퀄리티가 떨어지고 저희가 기획기사를 언론사에 제공했을 때 이게 중앙언론까지 날 가치가 있나 하고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을 벤치마킹해서 기획보도팀을 만들어서 기획기사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중앙언론에 많이 노출됐으니까 잘 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기자분들이 경기도 내에서 도청을 제외하고는 고양시의 기획기사가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다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중앙부터해서 지방, 혹은 인터넷신문까지 다 포함했을 때 송출률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중앙에 몇 %가 나가고 지방에 몇 %가 나가는지 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작성을 안 했는데 저희 보도자료가 인터넷까지 포함하면 100% 다 노출이 됩니다. 
박현우 위원  100%이면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경기도 시군에서는 제일 보도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콘텐츠를 만들면 그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채널 확보를 병행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홍보채널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저희가 항상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고 홍보도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SNS 쪽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채널을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만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정도의 주파수도 생각하다가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포기했는데 계속 SNS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홍보채널 확보가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에 다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 구분을 봤을 때 중앙지·통신 쪽에 포함되는 예산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2억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홍보영향력이 있는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쪽을 위주로 예산을 세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채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솔직히 지상파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상파에는 저희가 영상홍보를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는 단위가 10억, 20억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중앙언론이나 통신사 이런 데를 활용하는 게 제일 효과가 높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끝으로 그러면 제가 청년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산은 결국 정책의 반영, 정책의 실현 도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시가 시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가를 본다는 얘기이니까요.
  청년담당관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체제로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담당관님께서 또 새롭게 오셨고, 답변을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니고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다음 본예산 때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답변을 기대하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기존에 일자리정책과 산하에 팀으로 있던 것을 과로 분리해서 청년담당관이 신설되었던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잘 실현되고 있는 건지,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년의제들을 별도로 과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지금 이 과가 잘 가고 있고 그것의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는 건지를 다시 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본예산 때 그것이 잘 반영되고 있는 건지 저희들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이제 시장이 바뀌셨으니까 또 나름의 언론홍보 기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주문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음 본예산 때 함께 고민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참석으로 불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미정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교육문화국장이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참석으로 평생교육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1쪽을 보시겠습니다. 고양시민대학 홍보물 제작비 관련입니다.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하단에 예산 요구사유를 보면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도 확대 및 적극적 수요반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적극적 수요가 어떤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양시민대학을 상반기에 1·2기로 추진했는데 그 결과 1기에서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해 주신 대학에서 프로그램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반기에 2기로 강의를 열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그거예요. 이게 지금 홍보물 제작비이니까 홍보비 관련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공급자 입장에서 수혜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참여도 확대를 한다는 목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적극적 수요와 이 홍보물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궁금해져서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 수요라고 하면 1기 때 참여하신 분들의 수요가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그때 1기 때 참여 못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기를 홍보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 시민대학을 수강할 수 있는 T/O 대비해서 지원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참여하기를  희망하지만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인지? 
  여기 예산 산출내역이 있긴 한데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안내책자가 되겠고요, 상반기 때 안내책자가 제작됐는데 2기 때는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분야가 변경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안내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안내책자는 어디에 배포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주로 동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민원실이 있는 부서 그다음에 또 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되는 부분이고요. 일부 내용 중에는 평생학습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에다가 그 내용들을 올려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1기 때 참여하신 분들도 2기 때 참여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가능하면 저희가 1기 때 참여하셨던 분보다는 2기에는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하려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 이게 1기 때 워낙 경쟁률이 예를 들어 치열해서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홍보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게 저는 조금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미 1기 때 그 정도의 경쟁률이 확보됐다고 하면 이미 기존에도 홍보는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 요구사유랑 이게 좀 맞나?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다시 답변드리자면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1기 때 강좌랑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4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거기 대학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수요가 있는 강좌를 조사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그게 안내책자에 담겨서 홍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개설됐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주요목표인가요, 아니면 1기 때 참여를 못 했던 분들이 2기에는 참여하실 수 있게 홍보하는 게 목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모든 부분이 해당되는데 1기 때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2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하고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강좌를 열어서 그 내용을 책자에 담아서 이런, 이런 강좌가 개설됐으니 접수하시라는 어떤 그런 홍보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제 조금 이해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요구사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설명자료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지 반대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적극적 수요라는 이 홍보물 제작비랑 전혀 맞지 않는 문구가 지금 사용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과장님이 이것을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참여도 확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적극적 수요 반영이라는 게 그게 홍보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꼭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평생학습 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액하셨어요. 130페이지요. 130페이지 중간에 평생학습 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에서 감액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을 내부로 선정하기 때문에 감액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평상시에는 심사위원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번에 내부심사를 하면 어떤 분들이 심사하는 건지 그 차이점의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여기 모든 공모사업들은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심사하더라도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생학습 공모사업 심사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접수하신 분들이 이제 2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심사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해서 내부심사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는 부득이 내부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럼 외부심사를 할 때 외부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주로 모셔서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주로 보면 평생학습 관련 전문분야에 계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심사비는 얼마가 나가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보통 저희가 고양시 위원회 참석수당 범위 내에서 기준으로 해서 드리고 있는데 한 시간이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몇 시간 정도에 10만 원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1시간 이내면 10만 원이고요,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2시간까지 5만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심사수당을 어저께도 다른 부서에 질의했는데 일부러 제가 여쭤봤습니다. 부서마다 기준이 없고 지금 어디는 2시간까지 하면 10만 원이고 2시간이 넘어가면 15만 원이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에는 10만 원이고 1시간이 넘어가면 15만 원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질서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별개로 말씀드릴 것은 감액했을 때 돈을 도로 반환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부서 얘기지만 우리가 11월, 12월이 되면 도로를 그냥 다 이렇게 재정비한다고 파여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얘기들 하세요. 왜 저렇게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뻑하면 도로를 파헤치느냐,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남았으면 도로 반납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서 소진할 수 있도록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았을 때는 또 이렇게 막 소진하지 않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공소자 위원님의 질의에 더해서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사업 심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나 조례규칙 이런 것 등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사전에 공모사업계획을 잡을 때부터 심사하고 선정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 
김수진 위원  뭐를 하게 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계획서에 보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선정범위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까지 계획서에 다 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선정기준은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배점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었던 의문점은 해소됐는데 이 공모사업심사를 심사위원 수당을 삭감하시면서 내부심사로 대체해서 경비를 축소했다는 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원래 계획했는데 공모사업에 응모한 업체도 두 군데밖에 없었고 코로나19도 있었고 이래서 이것을 삭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대학 추가사업비 설명자료를 별도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쭉 산출기초나 본예산이나 2회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추진성과에 현재 학습참여자 및 모집현황 등 시민호응이 매우 좋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민호응이 매우 좋음이라는 것은 만족도조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쪽으로 피드백을 하셨을까요? 
  지금 거기를 보시는 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준 고양시민대학 추가사업비 설명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혹시 만족도조사를 하셨을까요? 고양시민대학 1기를 하셨으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가 마무리가 되면 참여하신 수강생분들의 만족도조사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분에 대한 평가도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강사 부분의 평가뿐만 아니라 지금 고양시민대학에서 운영하셨던 생활체육강좌, 시민제안강좌, 대학연계강좌가 모두 다 만족했다는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혹시 서류화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1기를 거쳐서 지금 2기를 모집하신다고 여러 가지 예산액이 추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강좌를 쭉 훑어봤습니다. 
  인문학 쪽으로 굉장히 특화를 많이 하셨고 우리 동네 캠퍼스도 있고 공유체육관 캠퍼스나 이건 인문학 쪽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그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이런 피드백을 받으셨나 봐요. 시민들께서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소수로 하자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했습니다, 다양했던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만족도조사라든지 아니면 강사평을 통해 그 결과물에 따라서 다음 2기 때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또 1기 때 호응도가 낮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시민대학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강좌에 그래도 대다수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한 강좌에 몇 명씩 수강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1기하고는 달리 2기에는 15명? 이렇게 축소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거의 비슷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2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말하자면 신청하시고도 마지막까지 그 수강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강좌에 15명 정도는 수강 완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관료가 있어요. 인문학 운영을 보니까 대관료가 1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 대관료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캠퍼스를 운영하는 장소가 1기 때는 9개소가 있었습니다. 9개소 중에서 일반 공공기관에는 대관료를 지급을 안 했었고요. 최소리 아트홀하고 한양문고 주엽점 같은 경우는 사설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관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기 때도 여기 최소리 아트홀하고 한양문고 주엽점에는 대관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1천만 원 정도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그것도 궁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1기 장소가 9개였고 물론 일산서구에는 한양문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2기 장소는 14개소로 늘리시면서 일산서구에 1곳이었던 곳을 4곳으로 늘리셨어요. 이제 거기에 대관료가 필요한 곳은 지금 최소리 아트홀하고 한양문고 주엽점, 2군데라는 말씀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혹시 이 프로그램 구성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보다는 퀄리티가 조금 더 높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전문분야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강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1기 때는 무료로 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2기에 유료화하신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내년부터 유료화하려고 2회 추경자료에 담겨 있는 결제시스템 구축비용을 저희가 예산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2기는 유료가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2기부터는 유료화를 못 하게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려는 것이 8월부터 2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기는 유료가 아니네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다음 3기부터 유료로 하실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이번 2회 추경에 결제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모든 것이 보완이 되면 내년부터는 다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시민들이 고양시민대학이 유료화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아직 홍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제시스템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같이 추진하면서 시민대학에 대한 참여자분들 아니면 시민분들께 유료화 진행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수진 위원  교육과장님, 사람이 무료로 정말 퀄리티가 있는 그런 강좌를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1기, 2기에 맞춰서. 그런데 3기에 유료화로 됩니다. 
  그러면 유료화에 대한 의견을, 지금 시민들은 유료화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만족도조사에서도 유료화시켜도 만족하시겠느냐는 그런 설문 내용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1기 때는 없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무료였다가 갑자기 유료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만족도에 대한 것들은 사실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람이 공짜는 다 좋아하니까. 꼭 그렇게 시민의식을 제가 이렇게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조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제시스템 구축을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는 무료였는데 유료화를 시킬 테니 모여라, 들으십시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양시민을 위해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제가 프로그램도 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유료였을 때와 무료였을 때 느끼는 온도감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료화시키는 그 과정을 어느 정도는 시민들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강좌가 너무 좋아서 또는 필요해서 유료화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참여율이라든가 사전에 어떠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결제시스템 구축하시고 다, 저는 2기 때부터 유료화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1기를 이렇게 샘플로 해봤는데 너무 좋아, 나는 이것에 돈을 내고도 듣겠어라는 그런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시고 바로 유료화시키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강좌가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홍보하시면서 되게 많이 모으시려고, 수강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강좌를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부분에도 포커스를 맞추셨더라고요. 그러시려면 앞으로 차후에 이 계획이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공지하실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주민자치회 문화프로그램하고의 차별점이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마을과 공유체육관 캠퍼스, 여기도 공유체육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지 그 한 가지, 유료와 무료의 차이를 조금 더 홍보한 후에 결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을 만드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기 때 만족도조사를 할 때는 유료화에 대한 부분은 설문조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기가 시작되고 지금 2기에 대한 홍보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결제시스템 구축예산 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2기 수강이 마무리되면서 만족도조사를 할 때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부터라도 유료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계획을 잡아서 설문조사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 말씀은 이게 결제시스템 구축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제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유료화를 하니까 결제시스템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사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결제시스템으로 해서 유료화시키실 그런 계획이시네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일단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유료화 여부는 다시 같이 병행해서 2기를 마무리하면서 또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부터 준비해서 유료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확정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왜 유료화하려고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말씀드리자면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동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들도 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일부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무료화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유료화하면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강좌라든지 아니면 좀 퀄리티 높은 강좌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무료화하셨을 때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2기를 또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유료화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재원이 없는 건지 장기적으로 쭉 하려면 필요한 건지, 그래서 제가 대관료도 여쭤본 겁니다. 지금 14개 대관을 하는 데에서 대관료를 내는 곳은 2곳이에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대관료도 필요하지 않고 물론 강사비를, 제가 그것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1기 때 무료로 하셨을 때는 강사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 예산에서 집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수진 위원  어떤 예산이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강사료가 예산에서 집행됐던 부분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예산에서 그렇게 계속 집행하면 무리가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아니요, 강사료도 어차피 예산에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수강생분들한테 말하자면 수강료를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받으시면?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지금은 일방적인 어떤 강의식 프로그램들이 많은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향후에는 조금 더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장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계속해서 무료화는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현장실습은 무슨 현장실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제가 구체적인 그런 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면 일방적인 강의식 그런 강좌가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체험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의 강좌 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는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평생교육과장님,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차별화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느꼈고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고양시민대학은 보니까 인문학강좌 위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현장실습을 필요로 하는 강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정서함양과 고퀄리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강좌였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다르다고 판단되어 이것은 2기, 3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봐야 하는 그런 사업이면 좋겠다고 판단한 건데 지금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안에는 같이 활동을 하신다든가, 체육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악기를 배운다든가 어학을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수반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고양시민 강좌가 인문학강좌였기 때문에 제가 대관료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토론하고 이런 것들은 모여 앉아서 인문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강좌를 하면서 유료화시키면서 앞으로 다른 쪽에 있는 유사성이 많은 기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차별성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하시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인문학 쪽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료화를 고민하게 된 것은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좀 더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 시민분들도 보면 무료보다는 유료화를 조금 더 원하시면서, 조금 더 프로그램 내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셨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지극히 다 공감하고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무료화와 유료화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무료화로 계속 진행할까 무엇을 유료화로 전환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일단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와서 왜 유료화, 무료화를 할까라는 고민이 저희는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의 공연비는 5천 원입니다. 5천 원을 가지고 들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모든 비용은 시가 댑니다. 시가 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공연 전체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화할 수 있습니다. 그 공연 전체를 무료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 공연의 비용은 이 정도는 내고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공연을 시가 제공하면서 5천 원에 줬기 때문에 그 만족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랬을 때 또 한 가지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휘자가 바뀌면서 매회 거의 어떻게 보면 전석매진 그런 사례들이 쭉 있었거든요. 
  또 백화점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무료로 운영할 때는 뭐가 있냐면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유료화로 했을 때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홍보 차원의, 광고성의 무료 강의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백화점에서 예산을 들이든 아니면 거대한 단체에서 예산을 들이든 그 예산이 수반돼서 누리는 대상들에게 100% 만족도를 줘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천 원짜리 강의가 많아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무료로 하면 되지 왜 천 원을 받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천 원인데 가서 굉장한 만족도로 듣고 오면 다음에 그 천 원 강의는 반드시 갑니다. 
  그런데 그 천 원의 강의와 무료강의는 일단 전체적인 목적성과 방향성이 달라요. 며칠 전에 교보에서 KBS교향악단이랑 요즘 가장 핫한 임윤찬 공연을, 1시간 반 정도 공연을 갔다 왔어요. 구하기도 어려워요. 무료공연입니다. 완전 전석매진이고요, 굉장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고양시도 저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의 문제예요. 그 시스템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시의원이 9대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베이스가 사실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이 예산에 걱정 없이 통과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걸 왜 통과해 줘야 되지, 예산을 왜 해 줘야 되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2차 추경에 들어와서 이 긴 시간 동안에 준비하고 결국 마지막에 올 연말에 이게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과에서는 향후에 이러이러한 준비 그다음에 만족도조사에 있어서도 유료화했었을 때 똑같은, 그 이상의 퀄리티지요. 당연히 시가 모든 강사와 시민대학에 들어가 있는 인문학강좌의 좋은 강사들을, 그 이상의 강사들을 계속 모시는 것은 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유료로 할 수 있고 혹은 무료로 가는 그 시스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준비를 유료화로 할 경우에는 무슨 1만 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 유료화로 된 모든 돈을 가지고 이 예산을 대체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내가 이 강좌에 대한 완전무료와 한 1천 원, 2천 원, 5천 원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시립합창단 공연은 다 무료로 하세요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이제 과에서 고민하시고 또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팀들이 고민하셔야만 되시고요. 
  이 모든 비용은 여전히 무료든 유료든 다 시가 댈 것 아닙니까? 그걸로 어떻게 충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유료화해서 이 모든 비용을 다시 충당할 수 있을까? 충당을 못 하면 퀄리티는, 당연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면 아까 김수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그냥 시스템 구축할게요. 예산 세워주세요.’가 아니라 훨씬 더 치밀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 사전작업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질의에 대한 것들이 저희는 아마 굉장히 깊은 질의가 나올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오셨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체육정책과, 제가 이미 사전설명에서도 얘기는 좀 들었는데 그 설명 중에서 몇 가지는 이해되는데 이 부분은 이해되지 않아서 다시 예산심의 때 질의드립니다.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이 올해 생겨서 세계태권도대회를 여기서 했고요, 그 세계태권도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교육산업박람회를 했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태권도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있어서 올해는 이 대회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가, 죄송합니다. 내년이 없는 것이고 올해는 저희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후년에 저희 고양시 다음에는 어느 도시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어디로 선정됐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개최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지금 개최되는 도시가 선정됐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예로 봐서는 지금 선정됐어야 맞거든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저희도 이 대회를 위해서 홍보과정 속에서 이 박람회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대회에 선정된 그 도시가 이 박람회를 유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끝났고 추진단 자체가 해산되었고 그 추진단의 모든 남아있는 업무들은 체육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 가을에 준비되는데 여러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비용 자체가. 이 박람회 자체가요.
  원래 이 박람회는 태권도협회와 그다음에 태권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무주태권도원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고 또 거기서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대도시에서, 킨텍스에서 했더니 당연히 들어간 예산과 어떤 투입력 이런 것에 무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가 나왔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킨텍스에서 고양시에서 한 것은 명확한 명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추진단이 만들어졌고 대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 부분이 박람회가 홍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조차 우리가 다시  5대 5 매칭해서 해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람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계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 홍보효과도 있지만 고양시 관내에 있는 태권도장과 또 우리 국기로 채택된 태권도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 발전 또 단순히 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대학에 있는 예를 들면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학과라든지 태권도 학과라든지,
엄성은 위원  백석대학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와서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앞으로 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꼭 세계태권도대회라든지 무슨 대회를 위해서 하는 측면보다는 여기 있는 대로 교육산업박람회로 해서 태권도 활성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인 21년도에 우리가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한 90% 이상이 만족했고 우리 관내 태권도장에서도 상당히…….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양시에 많은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런데 명분은 분명했다니까요. 작년에 이걸 한 것은 명분이 분명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고양시와 태권도가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그러면 쭉 다른 결과물들이 있어서 태권도를 육성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또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하실 거냐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21년도에도 성공적이고 만족도가 좋았고 22년,
엄성은 위원  20년도까지는 이게 계속 있었어요. 이 사업이 있었고 박람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주체가 아니었다니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러니까 무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도에는 저희가 했는데,
엄성은 위원  태권도원에서 한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런데 21년도에 저희가 했는데,
엄성은 위원  태권도원에서 고민해야 될 박람회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22년도에 보고 시민여론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여건을 봐서 앞으로 추후에 할지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추후 할지도 모르는 그것을 올해 왜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거지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이게 본예산에는 태권도추진단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태권도추진단이 없어지면서 저희 체육과로 온 겁니다.
엄성은 위원  예. 그래서 작년 예산에 세워져서 그 예산 비용이 그대로, 이게 그게 된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쪽에서는 다 이것을 그냥 정산을 마치고 온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정책과라는 것이 어떤 종목이라든지 체육활성화를 하는 게 저희 존재이유고 21년도에 어떤 이유, 세계태권도 홍보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다면 올해도 보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호응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그리고 호응 좋은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대회를 아직 유치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가 아니지요. 자꾸 용어를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대회를 진행하기 전이라고요. 당연히 그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기에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맞다니까요.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태권도원에서 한다고 그래도 협상해서 고양시로 갖고 와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엄청나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지금 홍보해야 할 판인데, 맞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후로도 이것에 대한 계약이 없어요.
  그리고 추진단 자체는 지금 해산했어요. 그 해산과 동시에 모든 비용은 정산이 끝났어요. 정산이 끝났으면 그 정산이 끝난 것에 대해서 그 비용을 반납해도 무리는 없다고 봐요. 다시 그것을 체육정책과에서 계승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시에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대학에 태권도학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전혀 무관해요. 저희가 지금 그냥 옹색한 얘기는 태권도장이 좀 많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유도 도장부터 시작해서 격투기 도장들도 다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런데 혹시 제가 모르는 꼭 이것에 대한 예산이 다시 수반돼야 되는, 뭐 반납해도 되잖아요? 절차가 없는 게 아닌데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맞습니다. 재정이 허락된다면 전 종목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고.
  그런데 태권도라는 것을 제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것은 세계태권도대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태권도산업에 대한 용품이라든지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라든지 태권도 활성화 측면에서 박람회 개최를 요구하게 된 거고요. 
  전년도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이니까 호응이 좋다고 하시지만 꼭 수도권만이라고 해서 좋다고 또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게 이 박람회 자체를 그래도 퀄리티 있게 했기 때문에,
엄성은 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 고민은 태권도 협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산을 5 대 5로 해서, 아니면 이제는 협상하셔서 피치 못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비율을 바꾸시든지 태권도원과 그 태권도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 정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고양시 체육회의 전체예산이 연 얼마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21년도에 36억이었고 22년도에는 4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건 이자수입이 5백만 원이 넘어서. 예산이 분명히 이에 걸맞은 예산이 큰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고양시 체육회 기타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임대료 같은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기타수입은 우리가 체육회에 소속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의 육아휴직 2명에 대한 급여 지원 측면인데요. 이 부분들은 월 2백만 원씩 한 3개월 정도 급여지원을…….
엄성은 위원  말하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념으로 생각하는 수입이 원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그것이 사용처에 대한 것들이 변화가 있어서 다시 그냥 반납되는 그런 거겠네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AI 음성인식 기기 그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을 전액반납을 하시는, 감액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잘 어르신들이 사용을 잘 못하셔가지고 반납하시는 걸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예산안에 대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감액됐다는 건 이해를 충분히 하겠고요. 
  혹시 영어수업에 대한 부분에 사용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영어수업이 계속 따라하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지금 이 영어강사분은 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이 다 하시기가 힘드시고, 영어는 계속 이렇게 연습도 많이 하시고 이러셔야 하니까 이 기기를 구입하시려고 하신 거였는데 이 기기의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구입을 못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시면 강사활동지원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이 보충수업을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생각했는데 여기에 영어수업과목을 보충 수업으로 더 넣으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같이 보강해서 보충수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AI를 못 사셨으니까 어떻게 해서 보충하시는지, 충분히 그 AI를 사용하는 시간만큼 강사분이 더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혼자이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한 분이셔서 그게 또 다 가능하신지 이런 게 궁금했고요.
  가능하시다고 판단하셔서 늘리신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2쪽에 보면 2021년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찾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말하자면…….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별도로 있는데요. 말하자면 학교는 아니고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김수진 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여쭤보면 대안학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생활이라는 것 자체에 적응이 힘들고 그런 학생들이 대안학교에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뭐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 이런 자유성을 추구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고양시 관내 대안학교에서 교복을 입습니까? 교복이 필요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일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교복을 입는 대안학교에 지원하시는 겁니까, 모든 대안학교에 지원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교복을 입는 학교에다가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라 할지라도 교복을 입는 학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한 개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정규과정 학교에서는 교복이라고 하지만 대안학교에서는 그 명칭을 교복이라고 하지 않고 단체복 개념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이 대안학교가 저희 현황에 보면 티엘비유글로벌스쿨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성드림학교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이런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대안학교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학교에서 생각하는 교복의 개념보다는 좀 편한 단체복이나 생활복 개념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어쨌든 공통된 의복비를 지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는 체육정책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추경예산을 보면 능곡게이트나 송포족구장 펜스도 있고 그런데 유독 배드민턴장 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이 배드민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은 그때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관산은 다목적 구장으로 새로 개설하신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저도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족구라든가 헬스, 테니스, 축구장 그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대요.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게 저희도 지금 13단지에 예산으로 도비를 따서 족구장에 잔디를 깔아주지요. 그전에 썼던 것은 어떤 공설운동장인가? 그런 데서 버리는 그것을 갖다가 깔아주시는데 거기에 족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와서 축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왜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게 안 됐었냐?’ 했더니 저희는 다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분이 있어야 민원도 넣고 그래서 시행되는데 남자들이 하는 축구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솔직히 세금은 다 똑같이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몇 년 사이에 제가 봐도 주변에서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민원만 오면 무조건 다 해결해 준다. 다른 것은 민원을 넣는 게 없으니까 유독 배드민턴장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붐처럼.
  저희가 공평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체육과장님이 더 꼼꼼히 지역주민들과 한번 얘기하셔서, 이 구장을 저도 봤는데 학교에 가서 축구하시는 분들. 그런데 학교에도 또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사항들도 많고. 그런 것을 아마 더 치중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보면 거의 다 고양배드민턴도 환경개선, 신원도 중축으로 배드민턴, 관산은 그나마 다행으로 3개가 들어가니까 되는데 능곡게이트장, 그 한 곳, 어르신들이 어떻게 민원을 넣을 수 있겠어요? 남자분들은 민원을 많이 넣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데 나가보면 불만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나눠서 사업에 반영하시면 어떨까, 제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재원문제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해서 골고루 종목별로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편안하게 생활체육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를 보시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7개 장애인 교육기관에서 62개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3개를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7개 기관이 있는데요.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공예나 아니면 컴퓨터과정, 사물놀이, 이 분야에서 조금 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참여하시는 참석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 정도로 높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보면 원당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생활공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여인원은 한 847명 정도 연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컴퓨터과정 같은 프로그램으로 한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76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물놀이 같은 것이 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5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앞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텐데요. 아무튼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도비를 30% 받으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찾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비 3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진로진학 길찾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셨습니까?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직교사 중심으로 해서 인력풀이 구성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학상담을 하게 되는데 일대일 컨설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부모까지 해서 일대일 컨설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고등학생이라고 했는데 그 일대일 컨설팅이 고3 위주로 입시컨설팅을 하셨는지 고1, 고2 위주로 앞으로의 어떤 진로에 대한 컨설팅을 하셨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모든 고1, 고2, 고3 진학에 대한 진로상담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전교생을 다 일대일로 컨설팅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것은 수요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랑 협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현직교사 인력풀을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현직교사란 본인학교에 근무하시는 그 현직교사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교사 인력풀 전체를 가동을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교사 인력풀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전체인력 교사풀이라는 것은 제가 백신고 교사라고 하면 저는 백신고에 진로 찾기 그거를 컨설팅을 하는 교사가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너무 많은 학교인데 3개 학교를 보니까, 여기 감액된 사유에 보면 3개 학교는 컨설팅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고등학교가 총 38개교인데 말씀처럼 3개교는 참여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참여를 못 한 학교가 보면 특성상 고양외고하고 예술고하고 대진고가 되겠습니다. 이 3개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을 가진 사립학교 내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직교사 인력풀에서 상담하게 되면 그 상담내용이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상담이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없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관내학교 중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학교만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하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에 보면 또 궁금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131쪽에 2021년 거점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에서 이자에 대한 부분은 먼저 나왔는데요. 이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 거점 평생학습센터는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문고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한양문고는 저희한테 대관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거점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어떠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주신 거점 평생학습센터로서의 한양문고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책을 매개로 해서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어떤 출판교육에 대한 카페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한양문고는 거점 평생학습센터로 할 때는 거기서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것에 지원해 주시는 거고 또 저희가 대관할 때는 대관료를 따로 별도로 내고 그렇습니까? 고양시민대학을 할 때는 또 대관해서 대관료를 지불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주셨던 시민대학에 있던 대관료 부분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 때 대관료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은 말하자면 거기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책을 매개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해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중복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거점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했는데 또 거기를 사용할 때는 대관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데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여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에서 보면 진로진학을 지금 진로 선생님들이, 각 학교선생님들이 하신다는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만을 우선순위로 선발해서 진로진학을 해 주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취약계층 위주로 저희가 진로상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요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진로진학을 고양시에서 보면 청소년재단 쪽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운협을 통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공소자 위원  그것도 제가 여쭤 봐도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대답해 주실 분 계실까요? 
  (…….)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그 질의를 들으시고 대답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그냥 그만둬야지요.(웃음)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진로진학을 하고 학운협을 통해서, 학운협은 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학운협을 통해서 진로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게 조금 의문점이 들었는데요. 교육청이 있음에도, 각 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계심에도 이게 청소년재단과 학운협에서 같이 진로진학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같은 내용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기싸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은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갖고 가면서 마치 그쪽, 이렇게 지칭하는 게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시 진로진학을 함에 있어서 엄마들은 관심사라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엄마들이 굉장히 몰려요. 그러면 마치 우리 단체가 굉장한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각 학교의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차라리 그렇게 몰려와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로 다니시면서 진로진학을 해 주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 하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진학 설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언제 그것을 원하냐 하면 중3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그때 진로진학을 한번 해주면, 특성화고에 대한 특수한 얘기를 해 주면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진로결정을 할 때 내가 과연 일반고를 가서 더 좋을 것인지, 내가 이런 주특기가 있으니 특성화고를 가는 게 더 현명할지, 이것이 진로진학 선택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특성화고에서 원하는 것은 중3 때 고1로 올라갈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학교는 특성화고든 일반고든 다 중요한 학교이고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반고에 맞춰져서 마치 특성화고는 배제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또 차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같이 각 학교에는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어떤 특수한 선생님 한 분이 자기 아니면 진로진학을 못하는 것 같은, 교육청에 계시니까 아실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 나 아니면 진로 진학을 나같이 할 만한 사람 없어라는 식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만큼 똑똑하지 않습니까, 진로진학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도 이게 어떤 한 분한테만 몰아주기, 설명하는 것을 몰아주기, 이래서 마치 그분이 대단한 듯한 이런 느낌으로 학부모들한테 인지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는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일단 제가 이해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고와 차별 없이 중3때부터 진로상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첫 번째는 이해했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진로상담 선생님에 대한 부분이 한 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여러
학생들을 진로상담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는 쪽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재단에서 진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력풀 운영을 갖다가 청소년재단에 있는 진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에 따라서 일반학생들한테도 그 인력풀에서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수요에 맞춰서 해당되는 학교에 찾아가서 진로상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어느 단체에서 입시설명회를 할 때 신청하는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아주 박 터져요. 그러면 못 듣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각 학교에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너 명이 입시설명회를 같이 해 주자,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학교마다 다 계시니까 여러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로테이션이 돼가면서 오늘은 A지역에 어떤 선생님이 가셔서 해 주시고, 이렇게 약간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든가 안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다면 일대일 매칭을 해서 설명을 듣게 하든가 이러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단체로 들을 때는 나한테 맞는 기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단체로 들을 기준에는 상위그룹 대학에서 와서 많이 해 주고요, 상위그룹 위주로 해줘요. 그리고 상위그룹에서도 솔직히 서울대나 이런 데는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가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너희들이 다 원하는 학교인데?’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상위그룹이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뺀 그 밑에 학교부터 오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중간 학교부터 오는 학교가 태반이에요. 상위그룹에 있는 대학에서는 아예 입시설명회 자체도 그쪽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진학진로 설명을 해줄 때도 서울대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이고 중간층에서 맞춰서 해 주지만 중간 밑에 있는 학생들은 또 그나마 설명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진로진학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역량강화를 더 시키셔서 그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진로진학 설명을 해 준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설명을 할 때도 상중하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해 준다면 학생들이 내가 중간에 가서도 한번 듣고 또 그 밑에 학교에 가서도 한번 듣고 또 상위그룹 가서도 한번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골고루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65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부분인데 제가 유지관리 소모품 집행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잘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배드민턴 무인티켓 판매기 유지보수비로 해서 6백만 원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무인티켓 판매기 유지보수비용은 침수돼서 무인티켓 판매기를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무인 판매기를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3년간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집행되었고 20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으며 2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19년, 21년도에도 무슨 그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것은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고장수리 부분이 아니어도, 고장수리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았더니 하자보수 그런 관계로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원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이 소모품 비용은 말 그대로 진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소모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이번에 특별하게 6백만 원이 들어온 것은 가좌배드민턴클럽이 침수돼서 그게 좀 비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9년도, 20년도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체육시설을 많이 사용을 못 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19년도에도 5백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네트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장예선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무인티켓 판매기 유지보수비용만 가지고 질의드렸거든요.
  소모품 비용 중에 무인티켓 판매기 유지보수 건에 대한,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유지보수비용은 무인티켓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가맹점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유지보수인데 수수료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수수료는 위에 별도로 티켓 발권기 수수료가 별도로 지금 지급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무인티켓 판매기 유지보수비용으로 2019년도에 5백만 원, 21년도에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되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 확인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되며 또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146페이지에 세계태권도추진단 세외수입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세계태권도를 추진하면서 2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62명이 참가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비용은 1인당 100불씩 책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세계태권도연맹하고 고양시하고 5 대 5로 참가등록비를 수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22년도 4월 환율 1,225원을 적용해서 나머지, 2천 명을 예상했는데 1,062명밖에 못 온 부족분에 대한 것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태권도 대회가…….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처음에는 2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와보니까 1,062명이,
○위원장 송규근  내용은 알고요. 그러면 태권도대회가 실패했네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꼭 그렇게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 송규근  목표 참가인원도 반이나 채웠으면……. 
  시의회에서는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천 명이 목표였는데 1,062명이 참가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참가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입국이라든지 그 나라에서,
○위원장 송규근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그래서 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또 코로나 때문에 참가율이 떨어졌다고 하시니, 그거 몰랐습니까? 
  체육정책과장님이나 교육문화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이거 원인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데 도대체 뭐 홍보부족이나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의회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 그리고 세계태권도대회 결과에 대한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감액에 대한 부분도 부분인데 세계태권도대회를 추진한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백서가 있든지 아니면 무슨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태권도추진단이 해체됐으니까 정산이라고 할까요. 그 단이 썼던 그런 모든 일체의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세계태권도추진단도 들여다보고 품세대회의 성패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원신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예산안 설명자료 234페이지요. 
  현장민원실(다목적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복지 대상자들을 위한 원활한 상담 및 회의나 아니면 다양한 물품보관장소의 필요로 인해서 현장민원실을 별도로 임대해서 진행하고자 해서 이 예산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원신동만의 특화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 예산을 신청하신 건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신동만을 위한 특화 사업이 아니고요, 원신동 주민센터가 거리가 신원마을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신동 주민들의 한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원신동사무소에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빌딩에다가 임대해서 현장민원실이 지금 출장소처럼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모든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복지민원들이 대부분 다 그쪽으로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들을, 출장소에 가서 보니까 워낙 공간이 협소하고 거기에 민원인들이 다녀가시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별도로 옆에다가 공간을 하나 임대해서 그 부분에다가 모든 물건을 쌓아놓고 거기서 민원을 응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비록 원신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복지센터 쪽에서도 물품을 따로 쌓아놓을 장소를 확보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1천만 원에 매달 2백만 원씩 1년이면 2,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다음 그 뒤 242페이지에 보시면 물품자산 및 자산취득비에 이 물품들이 현재 앞에 말씀하신 그 공간에 지금 투입될 비품들인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이게 현장민원실에 지금 직원이 행정민원팀 2명 그다음에 복지팀 2명 이렇게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 복지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민복지에 관련해서 1명을 증원해서 거기에 추가로 배치하려고 하고 그에 필요한 물품들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1명 투입되는 분이 지금 이 공간에 배치될 예정인 거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기 235페이지 예산의 필요에 저소득층을 위한 물품배분 사업 및 지원금 현황 부분이 아마 그 공간에서 이루어질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대개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그 대상자들이 주로 행정복지센터 쪽을 이용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 6월, 이때 폭발적으로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6월 이 부분에 조금 복잡하고 민원사항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따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물품이 6월에 한 번 지급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거의 매월 종류별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가 여기에 모기약, 자가진단키트 이렇게만 표시했을 뿐이지 여기에 나가는 마스크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렇게 배부되는 물건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예선 위원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서 편의상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사업을 계획하고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최하 관리비, 임대료 부분만 해도 매월 2백만 원씩 2,400만 원을 투입해서 이 비용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업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품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걸 사놓고 한 사람의 공무원을 통해서 회의나 물품을 거의 창고같이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덕양구청장 김효상  위원님 덕양구청장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동사무소 2군데에서 운영하게 된 기본배경이 원신동이 굉장히 자연부락 상태에서 삼송지구가 개발되면서 주민인구가 신원마을 쪽에 90%가 편중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급자들도 당연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삼송지구 신원마을 내에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아마 자연부락이 있는 거기 실제 주민들이 훨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궁극에는 우리가 아예 신원마을이나 이런 도시 쪽으로 동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원활한 상담을 위한 회의와 같은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는 회의실이나 강당, 그런 것을 활용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렇게 되면 신원마을아파트의 많은 거주자들이 기존의 동사무소까지 접근성이 교통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배경이 90%에 달하는 주민들이 거기 시골에 기존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이원화시켜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원마을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임대할 사무실은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랑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가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렇습니다. 
  그 원신동이라는 데가 덕양구에서도 굉장히 자연부락의 시골 형태로 그린벨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원마을아파트 대다수 주민들이 거기에 교통접근성이 너무 나빠요.
장예선 위원  일단 어떤 취지로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예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원신동 쪽 주민들에게 더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예산투입이 더 유용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주민편의 차원에서 운영하면서 불가피한 여건, 삼송지구가 생기면서 인구변화에 따라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다른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일산동구청사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추진보고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이렇게 써서 주셨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써서 주셨는데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동구 자치행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애초에 저희 동구주차장을 설립하게 된 취지가 주말이나 공휴일 이런 때에 문화광장이나 앞에 웨돔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거의 동구에다가 주차해놓고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불법주정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서 2017년부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주차타워도 얘기가 나왔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선배공무원들이 그러면 동구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그렇게 진행해서 주차면 172면을 추가해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주차면을 172대 증설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있는 주차장에 더해서?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일산동구청사에서는 계획이 별로 없었는데 선대의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어떻게 제기됐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에 의해 이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말씀인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거의 그렇게가 아니라.(웃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주체가 처음부터,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민원에 떠밀리고 여론에 떠밀려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떠밀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주차장의 필요성은 공감했는데 위원님이 문화광장 주변을 보시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벧엘교회라든가 이런 데에 임차를 들어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사적공간이다 보니 공용주차장인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요금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세요. 
  그래서 주차가 많이 난립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전에 이왕이면 전에 어떤 직원, 시장님이 고민하자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과감하게 주차장을 확장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계획이 얼마였습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애초에는 60억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60억 규모로?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런데 이번에 8억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한 지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조상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해서 지반 개량공사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시작해야 구조상 안전이 담보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항목에 비용이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2회 추경에 그 비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60억을 계획하실 때 처음부터 시비 60억을 들여서 하실 계획을 세우셨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처음에는 아마 국비도 저희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사 같은 경우는 관공서이다 보니까 국비가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시에서,
김수진 위원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관공서 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관공서 청사는 원래 국비가 반영이 안 됩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거의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국비를 신청하셨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그래도 혹시, 따보려고.
김수진 위원  그래도 혹시라는 말씀은 지금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적어도 시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래도 혹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가능성을 조금 두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도 어떤 계획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는 가능성 때문에 국비도 신청해 보고 못 받으니까 다 고양시에서 그냥 세금으로 해 주고, 이렇게 들립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혹시라는 말을 잘못 쓴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원래는 저희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가능한 한 해당되는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많이 따오려고 보조금 신청을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면 명분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는 명분상에서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이면의 내용을 쭉 검토해보니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하고 구청장님이 많이 노력했는데 최종적으로 탈락이 됐다, 이렇게 제가 내용을 봤거든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신청을 하셨던 걸로 그냥 기록돼 있는데 그 당시 경기도에 광역교통 특별회계로 예산 14억을 요청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개 시군이 올라와서 4개 시군이 다 통과됐는데 남양주하고 고양은 미선정이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14억을 매칭해서 35억 플러스시켜서 입찰공고를 내셔서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고양시에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다가 또 20억을 추가로 올렸는데 그것은 국토부로 올려서 기재부를 통해 내려오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결이 됐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게 최종적으로 정발산역 4번 출구가 있어서, 지하로 주차장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부결됐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예, 환승주차장 규모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승주차장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환승주차장의 개념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가 환승을 할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예산 60억을 세우셔서 공사를 하시는데 8억을 추가한 이유가 지내력 부족으로 인한 지반 보강공사 및 구조변경 등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맞습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통 주차장이든 뭐든 간에 건설공사를 할 때는 그 지반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기본적으로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셨는데 그 지반의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고 땅을 파보니 밑에가 진흙이더라, 이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처음에는 시추를 해서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처음 설계가 들어갔을 때는 그 부분을 발견을 못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땅을 파보니까 지내력이 상당히 약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최종검토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확인한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왜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물론 주차장을 더 넓히는 것은 맞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봤는데 안 됐고 또 공사설계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사전에 지질검사를 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토목공사나 이런 데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땅을 파보니 진흙이 있었다. 그래서 8억을 더 요청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전에 2020년도 사업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46억 8천만 원에서 66억 6천만 원으로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아예 플러스해서 8억으로 추가편성을 요구하시는 건데 이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66억 6천만 원, 다시 말하면 6억 6천을 하셨다가 이게 지금 8억이 추가편성으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하고 지질검사라든지 샘플로는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시공하다 보면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반 개량공사를 포함해서 어떤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겠지만 상승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6억에서 1억 4천만 원을 더해서 이번에 8억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여러 군데서도 그런 말씀은 건축업계에 계신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건축자재니 여러 가지가 다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고, 특히나 여기 보니까 A, B 이렇게 주차장 2개를 동시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확보가 될 듯이 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고양시가 다 떠안은 판에 그 설계용역도 제대로 안 돼서 땅을 파다보니까 또 예산이 추가돼야 된다는 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관공서 공사라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말에 또는 그 앞에 무슨 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일산문화광장을 말씀하시나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문화광장.
김수진 위원  일산문화광장을 찾으시는 많은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 아시지요? 거기에서 연계돼서 지금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안에 주차장이 없을까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있지요? 그런데 호수공원 안에 주차시설을 이용해서 그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또 라페스타나 웨스턴돔 주차시설이 부족함을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땅을 파보니 8억을 더 필요로 합니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관리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것들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조금 철저하게 시공을 계획단계에서도 다져가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토목공사를 샘플로 하셨다고 했는데 하신 거 맞습니까, 지질공사 시추를?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시추한 업체에서는 이것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본인들이 시추해서 주차장 건설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샘플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솔직히 타 지역분들이 많으세요. 아까 원신동을 말씀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 지역을 알고 있으니까 그 거리나 인구나 이런 걸을 다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다른 지역 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올렸을 때는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은 상관없지만 이런 다른 의원님들께 사전에 조견표나 이런 것을 갖다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원활하게 했을 텐데 그런 게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롭게 원신동에 신축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민원들도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재고해 주셔서 다음에 오실 때에는 다른 방안을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되셨나요?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예산안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원신동 행정복지센터와 신원마을 현황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원마을에 현장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서운한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려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에서 화전동과 향동동도, 향동지구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향동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동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요구도 하시고 마찬가지로 현장민원실 요구도 하거든요.
  제가 제 지역구 주민들에게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오랫동안 그런 민원을 주셨는데 다른 동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구청장님과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를 옮길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앞서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동이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있는데, 있으면 같이 해주세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의 각 회계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 7,009억 4,472만 6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 요구액 5,593억 5,493만 1천 원 중 3억 원을 삭감한 5,590억 5,493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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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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