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를 질의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계획 연구용역의 내용은 설립 필요성을 진단하고 주요사업 설정, 재정계획 수립, 조직설계, 임원 및 관리자 등 인력 규모를 설정하고 기존 민간조직과의 기능중복 문제의 역할조정을 하게 되고 기존 전문가집단,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리고 부서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계획 연구용역비를 상정하게 된 것은 인구 108만 대도시 복지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욕구 증가에 대비하고요, 특례시 지정과 계속된 도시 성장에 발맞춰서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죄송한데 다시 한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이것은 설립계획에 대한 기초 용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재단 사무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의 예방과 서비스 중복 방지의 기능을 시민복지재단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새롭게 구축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실 고양시에서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기능의 여러 가지 중에서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공동모금회라든가 수많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총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288명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두 분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현장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무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분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고양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급여 외에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산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현재 저희 고양시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7명이 있고요, 이 비용 자체는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이 도에서 저희가 내시라고 해서 예산을 배정받게 되는데 최초에 과소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절히 조정해서 금액을 추가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청년은 한 39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가 자립준비청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소득층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청년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가 별도로 없어도 자립청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정신건강 진단서가 없어도 저희는 우울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받고 있으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청년담당관에서 하는 그 사업이랑 저희가 하는 것이랑, 지금 제가 아직 업무파악 중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우시현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시정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고양시정포럼이 고양시민복지재단의 필요성과 설립방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그날 제가 봤을 때 한 150여 명 각계각층의 시설장님이라든가 민간전문가들이 오셨고요, 또 시민들이 참석하셔서 당초에 한 70~80명 예상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서 한 150여 명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그날 반응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시정연구원에서는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날 포럼을 하고 싶었는데 의회일정하고 불가피하게 겹쳐서 같이 못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날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은 고양시민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려도 또한 상반되게 있었습니다. 그 우려라는 것은 기존에 민간복지기관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협의체라든가 각각의 사회복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역할이 중복되거나 본인들의 영역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고요. 
  그날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역할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역이 축소되거나 고양시의 복지가 후퇴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시민복지재단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정연구원에서 기초조사를 했을 때 그중에서 대략 6가지 정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복지정책 연구조사 개발, 두 번째는 민간복지자원 모금접수·배분, 세 번째는 복지시설 수탁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관협력체계 강화 및 구축, 이것은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서비스 중복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수탁기관의 심의 선정, 취약계층 권리 옹호 지원, 이것이 가장 큰 6가지의 기능과 역할인데 중복에 대해서 복지정책 연구조사 개발이 시정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저희가 고양시의 정책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복지가 커지는 만큼 그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중복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복지자원 모금접수 및 배분도 재단이 없더라도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공동모금회라든가 어린이재단에서 모금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약간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수탁사업은 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모든 수탁시설을 복지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기존의 수탁시설이 고양시에도 수십 개가 있습니다만 사고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이 담보된 재단이 나서서 수탁하겠다는 것이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하겠다, 운영하겠다, 그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너무 비대해지겠지요? 그런 의미였고요.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및 구축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더욱 통합적으로 협력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취약계층의 권리 옹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권리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인데 결론은 짧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오신 시민 대표분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많은 우려가 그날 해소됐고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자, 그런 분위기가 되었고요. 
  끝으로 한말씀드리면 시민복지재단 설립계획에 대한 기본용역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결위에서 기본용역비 편성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민간복지기관의 전문가, 시민 그리고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과 자문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만드는 시민복지재단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입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통합채용 공고를 해서 합격자는 발표가 됐는데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라든지 업무분석이라든지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고양시 전체 사회복지환경이 지금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시민 중심에 대한 복지서비스 시스템이 조금 부재한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의 의미는 시스템의 어떤 통합보다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시장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스템을 좀 더 공고히 해서 시민 중심의 복지환경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데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어려우니 복지재단에 담아서 미래지향적인 복지환경을 구축해보자는 취지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재단에서 인력을 뽑았는데 아직 발령을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인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사죄를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청소년재단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든지 업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더 책임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은 실질적으로 설립하는 프로세스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2년 안에 프로세스 안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 그다음에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서 고양시가 복지환경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보다 시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봐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인근 지역인 김포를 샘플링해서 주셨는데,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답변의 기회 좀 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기회를 좀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지금 설명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자료 1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2022년도 6월 24일에서 7월 29일까지 집행한 예산내역이 되겠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왔고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요. 
  지급방식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5만 원, 3인 가구는 83만 원 그래서 가구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급했고요, 고양페이와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해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댁에 계시는 그분들이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을 시설수급자라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고양페이를 소진하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이 일정 규모 이상은 안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출이 얼마 이하인 가게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이번 사업은 사실 끝나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면밀히 살펴서 시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동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내방하셔서 고양페이로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시설에 있는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서 계좌로 입금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계좌입금을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동의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보고에 앞서 8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과장들이 다 바뀌어서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고미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남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동원 관광과장입니다. 
  이승재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KTA 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태권도대회를 개최하면서 같이 태권도 산업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세계태권도대회를 저희가 유치했고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고양시의 태권도장 수가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산업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활성화 측면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돼서 전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중심의 역할에서 고양시가 특례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태권도도 큰 몫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그 통계는 없는 것 같고요. 참가자하고 관람 인원까지 한 3천여 명으로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수하고 내방객들하고 그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건 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해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참가업체 말고도 거기에 참가하는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방문객 수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하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향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을 6월, 7월에 걸쳐서 1기를 운영했었고 당초 계획은 1기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시민들께 호응도라든지 만족도 평가를 한 결과 1기로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에 2기도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안내책자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50만 원 정도를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다시 보고드리면 지금 모집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안내책자 홍보물을 통해서 모집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기 때는 안내책자 부분뿐만 아니라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웹포스터라든지 홍보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1기 때 포함됐던 홍보물 외에 2기 때는 순수하게 안내책자 부분만 저희가 소량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하고요.
  안내책자가 단순한 그게 아니고 강좌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한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권당 2,500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500원에 한 1,800부를 제작하게 되면 450만 원 정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충분히 수요는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감히 말씀드리자면 동 주민센터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고 한데요, 그것보다는 퀄리티가 높은 부분인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시민들의 수요를 많이 반영해서 계획했고 강사풀이라든지 프로그램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덕분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강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인 것이고 또 그 프로그램도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 때도 이런 문의가 있으셨는데요, 기존까지는 대부분 무료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수강하시는 분들도 보면 간혹 가다가 유료화됐으면, 말하자면 수강을 하는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강 중단 예방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면 단기 강좌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 낫겠지만 저희가 1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최대 긴 것이 5회차였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 때 보면 5회차가 아니라 회차를 늘려서 중장기적인 강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유료화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신다든지 중단되는 부분도 막고 또 나름대로 유료화하면서 수강생분들의 자긍심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강의 프로그램의 내용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유료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족도 조사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1기 끝나고 했던 부분이고요,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유료화에 대해서까지는 설문조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제시스템 구축을 하다 보면 상당 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유료화에 대한 부분에 시민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점차적으로 무료에서 유료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추가로 조금 더 보고드리자면 여성회관 강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의 서울자유시민대학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단가는 낮지만 유료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유료화했다고 해서 시민대학이라든지 신중년대학 강좌를 열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없다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기 때 신중년 같은 경우 200명,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480명이 강의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2기 때는 1기 때 참여를 안 하신 새로운 분들이 강의를 신청하셨고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지하거나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가좌배드민턴장이 금년에 호우로 인해서, 거기에 발권하는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침수돼서 유지해야 되는데 상임위 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하고 지금까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거기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이고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유지보수가 2021년도에는 무인티켓 자동발매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게 실질적인 유지보수비로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인티켓 자동발매기에 용지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티켓 용지 같은 것은 우리가 소모품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설명서에 잘못 표기해서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았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는 것하고 소모품 비용이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예산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찾아뵙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제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 찾아뵙고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림 위원장, 고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로,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은 태권도추진단의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태권도대회가 끝나고 우리 조직이, 태권도추진단이 없어지면서 그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체육정책과로 이관하게 돼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전년에도 같은 비용으로 저희가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태권도협회에 세워진 예산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업박람회에 들어가는 인건비, 제작비라든지 운영비하고 또 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시범단 경영대회라든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한 2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경에 한 2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이 태권도장 산업박람회는 2015년부터 무주에서 지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째는 아니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구체적으로 참가업체의 성향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전국에서 많이 오고, 제 생각은 고양시에서 비용도 많이 대고 또 고양시에 태권도장의 수가 한 260여 개로 전국에서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태권도장이라든지 산업체가 부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나 온다는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세계태권도연맹 기구를 고양시에 유치하면 태권도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가치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태권도연맹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 비용이 또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문화예술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대 대첩은 행주·한산·진주대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행주문화제를 쭉 개최해 왔습니다. 86년도에 최초로 해서 시민들이랑 체육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다가 93년도에 행주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금년에 3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유는 그동안 34회 동안 쭉 그것을 진행해 왔는데 소재의 다양성이 떨어져서 시민들로부터 점차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문화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임진왜란 3대 대첩의 의의를 강조하고 3대 대첩 도시인 통영시, 진주시와 문화교류를 추진해서 장기적으로는 3대 대첩 도시 간 합동축제도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주문화제에 통영시의 오광대를 초청해서 15명이 왔었고 시장님도 왔었습니다. 진주시는 검무팀이 와서 같이 공연을 하고 거기는 부시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같이 문화교류를 해서 저변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그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통영시에서 할 때 예산이 없어서 그때 우리가 참가를 못 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도 참가는 했었는데 출연진이 못 갔습니다. 저번 6월에 해서 그때 예산편성을 우리가 못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우리 전통의 행주치마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공연도 따로 하고 행주치마를 배부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 홍보를 위해 만들어서 배부,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체험도 하고 공연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행주치마 만들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고양들소리 공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고양들소리보존회는 가와지 5천년 역사의 고양시 농사꾼들의 그런 것을 전승하는 단체로서 2007년도에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내기 같은 것을 시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그쪽 시의 전통으로 통영시는 오광대놀이를 와서 했고요, 진주시는 검무팀이 와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우리는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계획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성격은 안 맞는데요. 우리가 약간 떨어져서 만약에 한다면…….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한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한 30명 정도 참가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공연 참가자는 3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고양시에서 가는 관람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그러면 진주시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그 인원은 정확히 모르고 그쪽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답변을…….
  우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한 백데이터를 준비하지 못한 채 말씀드린 것은 일단 죄송하고요. 
  저희가 진주문화제에 인원이 얼마나 오는지까지는 사실 준비는 못 했고요, 그냥 한 예로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30억 이상 투자되는 그런 문화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에 제가 통영을 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그날 제가 간 날만 해도 한 5천 명 정도는 모인 걸로 추산되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행주대첩문화제가 현재 상황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를 못 시키는 상황이라서 통영이나 진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쪽의 사업들을 같이 공유해서 저희 행주문화제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서 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물론 그쪽에서는 올해도 왔었고 내년에도 올 생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쪽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저희가 가서 좀 보고 배워서 저희 프로그램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문화예술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가는 팀이 고양들소리랑, 그러니까 행주문화제하고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축제에 맞는 다른 공연팀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당초의 계획은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당초 계획서부터 직영이었고요,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동네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4개 대학교하고 하는 신중년대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학교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위탁 쪽으로 저희가 고민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이 아니라 우리동네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면서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을 이번 추경에서 감하게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대학처럼 업체랑 해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양시민이신 강사분들 그다음에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강좌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지 아니면 강사진분들하고 충분히 프로그램 내용을,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의드리는 과정에서 위탁이 아니라 직영하는 것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 강사진이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고양시 관내, 1기 때는 9군데였고 2기 때는 14개소를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사진도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면서 참여하시는 분도 당연히 고양시민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을 세울 때 고양시민 수요에 맞는 강좌 프로그램 내용이면서 그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강사진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직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전문 강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시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강사진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충분히 논의한 결과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위탁업체인 시민대학의 운영이 아니라, 저희가 직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방향을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강사진, 인력풀 한 10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시민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때는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필요해서 본예산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진행됐던 계획은 맞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방향을 어디까지나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우수한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고 고양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강좌를 수요조사해서 강사진하고 시민분들 수요 욕구 조사를 한 내용하고 해서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시민대학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올해는 유료화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올해는 1기, 2기를 다 무료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고 내년 강의가 4월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100% 유료화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강좌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문화예술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세계태권도 품새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성공개최기념 고양시민 대상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해달라고 농협에서 8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천만 원을 가지고 5천, 3천 두 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어울리는 예술마당에서 이번에 송년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K클래식이 열풍이기 때문에, 임윤찬도 세계콩쿠르에서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하고 재학생들이 공연을 해서, 트로트나 이런 것도 있지만 피아노 공연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약간 정적인 행사이고 또 하나는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울림누리에서 하는 생활문화축제인데 고양시에는 생활문화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생활문화 경험을 같이 하게 해서, 생활문화축제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호회의 공연하고 밴드나 오케스트라 공연하고, 요새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시민들이 뭔가 뻥 뚫리고 문화향유를 누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계획을 두 개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못 하면 목적기탁금이기 때문에 잉여로 남거나 아니면 반납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한예종 유치를 떠나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누리게 하고자 이런 기획을 했는데 일반 시민한테도 같이 맡겨야지 왜 한예종에 이런 행사를 맡기느냐고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하면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양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퀄리티 있는 행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님 말씀대로 한예종이 우리 고양시로 유치가 확정된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서 이런 행사를 자꾸 해서 고양시도 알리고, 한예종에 있는 학생이나 교수진은 우리가 고양특례시인데 지방의 변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님, 그것은 농협에서 당초에 기탁할 때 2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하나하고 3천만 원짜리로 두 개를 발행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금액에 맞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하여튼 영수증을 두 개 발행해서, 그렇게 맞게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목적사업은 똑같습니다. 문화예술행사를 하라고 목적사업을 세워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생활문화축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님, 수용해 주시면 저희가 더 세밀하게 고민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가 많이 공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통과되면 같이 하나의 행사로 만들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좀 보완이 될까 모르겠는데요. 
  5천하고 3천하고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3천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인력풀로 해서 학생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제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5천만 원을 가지고 한예종 쪽에 피아니스트를 불러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어차피 클래식 쪽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예종 사업의 일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고양시 학생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완해서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게 의미를 두자면 저희 고양시의 학생들이나 이런 계층에다가 어떤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예종이라는 우수한 인력의 공연에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 정도로만 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정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러니까 한예종 거기에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그런 것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으로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우니,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평생교육과장 고미정입니다. 
  단발성 사업이라기보다는 작년 하반기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기존에 고지식콘서트라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당초에는 상반기 1기만 운영하려던 계획이었는데요, 그게 1기를 운영하고 보니까 시민 수요도 수요고 만족도 조사를 했던 결과 한 94점 이상 높은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기에 대한 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2기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저희가 1기 때 참여하셨던 수강생분들은 2기에 참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 인구는 많습니다.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사진 구성 100명 정도는 기존에 계획 단계부터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문화예술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방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작년에 했는데 내부만 했습니다. 외부는 안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그런데 위원장님, 방수공사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그때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잘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분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내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폐합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중산동에 있는 시민건강센터 쪽으로 통폐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그쪽 커뮤니티센터 소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고 내부적으로 복지정책과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쪽하고 같이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ZOOM시티로 애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화정동 화정역 부근에 있는 한솔프라자로,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계약은 아니고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여러 부서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어서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화정역 부근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규모는 비슷합니다. 다만, 공간을 주교동 쪽은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씀씀이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면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이전한 곳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대신에 이전에 쓰고 있던 작은 방들을 소그룹 할 수 있는 곳으로 공간을 쓰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통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내일꿈제작소와 함께 복합건물로 들어가는 것들이 2024년도 완공이 되면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2년 정도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인테리어 비용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라는 것은 저희가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을 설치하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기계의 노후화나 그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는 누출 농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그 검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과태료로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이 사업비는 정신보건 관련해서 요양시설과 재활시설이 저희 동구 쪽에 박애원이라는 요양시설이 있고 재활시설로는 새희망둥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시설이 낙후되거나 혹은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기능보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박애원에 대해서 불연성, 쉽게 말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외벽을 공사한 적이 있었고 올해는 박애원 내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보강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새희망둥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갑자기 터졌을 때 저희가 애로사항이 갑자기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어디 따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애를 굉장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투자해서 1층에다가 격리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요양시설로는 한 군데, 박애원이 있고 재활시설로는 고양시 전체에 5군데가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기간인데 전년도에 했어야 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들이 코로나에 대응하다 보니까 모두 늦춰졌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다 늦춰져서 전체적으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설명회나 그런 것을 거친 이후에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지난번에 했던 것이 2022년도, 올해까지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고 내년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데 원래는 올해 말까지 다 결과물이 나와서 제출해야 했습니다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먼저 2022년 커피문화축제 예산 반납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1년 커피문화축제는 고양시를 커피유통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 마중물로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면 축제 결과 카페 소상공인들에게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또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고 보니 1억이 채 안 되는 예산이 커피축제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홍보 등 협조를 해 준 덕에 사전예약도 일주일 전에 마감이 되었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봉사, 재능기부, 열정, 또 커피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이 있었고 직원들의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축제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조금 더 충분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커피체험농가가 고양시에 현재 2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에서 깎아야 되기 때문에 총액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올해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고 또 작년에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올해는 참여하는 업체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다함께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봄에 카페들을 쭉 다녀보니 카페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가의 커피 기자재를 운송해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인력문제, 비용문제 그리고 저희 특례시 커피축제 브랜드가 아직 없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시 차원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나마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좀 수반된다면 고양시 카페들이 각자의 매장에서 참여하는 그런 간접참여의 방법을 독려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방법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관내 카페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조직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커피축제 전문화를 위해서는 커피전문가나 커피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작년에도 외부전문가의 행사 참여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커피는 분명히 농산물이지만 수입농산물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체험농가가 두세 농가고 커피나무를 저희가 센터에서 시험으로 재배하다 보니 성장속도가 더뎌서 화훼 대체 작목으로는 권장하기도 어렵고,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의 확장성은 없습니다. 
  커피는 분명히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축제의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커피축제의 핵심인 카페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는 어렵고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농업 현장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중지되었던 현지, 현장 지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저희를 찾는 목소리가 이미 아주 커졌습니다. 축제로 인한 업무공백은 농어민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안 할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막걸리축제도 사실은 농산물이고 막걸리도 쌀로 빚으니까 농산물이고 커피축제도 커피는 분명히 농산물이기는 하나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걸리축제 뒤에는 쌀 농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쌀이 옛날과 같지 않게 남아도는 상황에서 쌀 소비 촉진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한류문화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주류를 해외에 브랜드화해서 알려야 할 의무도 있고 그런 확장성이 커서 막걸리축제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피축제는 커피 체험농가가 두세 농가고 커피축제의 핵심은 커피 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커피 소상공인들과 저희가 함께 이걸 독려해서 끌어내기에는 저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고 저희가 본연의 농가들을 지도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예산이 작다 보면 몸으로 뛰고 저희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해서 그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만큼의 공백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아쉽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센터 입장에서는 지금이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납하면 시에서 더 유용한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반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우리 농가들이 출하를 하면 도매시장에서 걷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출이 되지 아니할 성분이 나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보통 우리가 14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한 농가당 40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데 이건 마무리 추경 때에도 늘어나면 저희가 수입을 더 잡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채소라든가 이런 걸 더 예쁘게 키우기 위해 욕심내서 농약을 치다 보니까 유통과정에서 적발돼서 오는 거지 저희 시가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늘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안전성 적합에 대한 교육을 농가들에게 주기적으로 시켜요. 그런데 농가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개중에는 이렇게 적발돼서 통보가 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발이 되면 그 농산물은 바로 폐기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보통 일회성이 많습니다. 반복적인 농가도 때로는 있겠지만 한 번 걸리면 당분간은 출하도 못 할 뿐더러 로컬이나 이런 데도 한 달 이상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금액이 1차, 2차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은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취약가정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우리가 접수받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복지담당이 이 사람이 이 정도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취약하면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현재 53마리가 접수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21건을 했지만 작년도는 첫 번째 사업이었고 올해는 두 번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가 되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상으로 남아있었지만 올해는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걸리축제가 올해 시작하면 21년차 행사를 하는 건데 2003년도에 고양시로 이전해왔거든요. 그전에는 서울에서만 잠깐 했었다가 그 이후에 왔지만 막걸리축제는 두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고양시하고 가평 자라섬에서 했는데 가평에서 그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어떠한 염려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포기를 해서 그 도비를 저희가 끌어온 상황입니다. 도비에서는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줬고 저희가 4천만 원에 모자란 부분을 6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면 판촉부스 관련해서 제조업체를 확대할 계획이고 예년에 거기에서 막걸리축제를 하면 난장판으로 먹고 놀자판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인근에 있는 상권하고 연계를 해서 라페스타랑 웨스턴돔에다가 주점 형태로 꾸며서 거기 가서 안주는 사서 먹게끔 하고 또 하나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막걸리사업 활성화를 공론화하자 그래서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걸 추진해서 크게는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하자, 이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금액이 증액된 상황에서 첫 번째 행사가 되겠지만 자꾸자꾸 쌓아 가면 언젠가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국막걸리협회하고 심포지엄을 하자는 플랜을 현재 짜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엊그제도 관련한 업체들을 만났는데 막걸리협회가 고양시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40개 업체의 100여 종의 막걸리를 끌어오자라고 해서 산업전도 비슷하게 가고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예산을 보통 세우면 중앙이나 도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해서 내려오면 그해 11월에 우리가 예산작업을 해서 올려서 통과를 시켜 주는데 확정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그 이후 3월경에 다시 확정돼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사유는 우리가 2000년도랑 2001년도에 두 번 받았는데 세 번을 연거푸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른 데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는 심도 있게 따져서 내년도에는 받아오도록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어디에다 하겠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돈이 떨어지면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사람은 한없이 좋은데 싫은 사람은 한없이 싫거든요. 그래서 중재를 한 다음에 장소를 정해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해놓고 한 것은 없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107만, 108만인데 고양시 반려인구가 한 3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등히 적고 저희로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대로 주민의 이해를 구해서 많은 놀이터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대한민국막걸리축제위원회라고 해서 이건 어떤 조례나 법에 의해서 생긴 것은 아니고 20년 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은만 원로도 계셨고 이런 분들이 진행하면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적당한 조례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비영리단체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닙니다. 위원장이 고양시에 있는 거고 거기 위원들은 대부분 고양시에 소속된 행주산성주가라든지 고양탁주, 배다리 이런 업체 분들이 들어와서 위원회를 꾸려놨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안재성 집행위원장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제 기억으로는 7~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직영하기는 불가한 게 업체 관계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막걸리축제 행사운영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거기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도 정해지고 다시 새로운 분들도 되고 그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코앞에 닥친 행사이니까 그대로 가고 내년이라든지 해서 조례나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현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분들이 들어오면 멋진 축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는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행주산성주가, 고양탁주, 배다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증가는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회의를 했지만 처음에 이분들이 막걸리를 생산해서 막걸리가 어떠한 공산품이 아니고 살아있는 액체다 보니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상할까봐 많이 못 만드는데 올해부터는 냉장고도 많이 준비해서 최소한 제조일로부터 며칠까지는 괜찮으니까 행사기간 잡아서 많이 생산해서 나가자, 예전에는 팔다가 중간에 떨어지니까 보따리 싸서 가고 이랬던 실정이 있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고추를 재배하게 되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기후환경이 안 좋을 때 고추에 영향이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그래서 위에다 비닐을 씌워주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고추를 주 작목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은데 한 분이 꼭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농자재 가격이 한 40% 이상 오르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정해졌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포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한 2회에 걸쳐서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희망하는 농업인이 없어서 부득이 포기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자가 소비용으로 일부 조금씩 재배하는 농가는 있는데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분은 주로 풋고추를 판매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와지1호 쌀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쌀인데 2017년도에 고양시에서만 재배할 수 있게 우리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만 재배되는 아주 밥맛이 좋은 쌀이고요, 본예산에 1억 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 재배면적이 200헥타르로 약 1,000톤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수매할 때 1, 2등급이 있는데 750톤에 대해서 1등급은 kg당 300원, 2등급은 kg당 20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추가로 1억 원이 더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전국적으로도 지역의 특별한 품종을 육성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도 가와지1호를 특별한 품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특성상 쌀알이 작고 밥맛은 좋지만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특화농산물로 육성하면서 지원함으로써 많이 재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우리가 연초 1억을 올렸던 건 재배면적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1억을 올렸었고요, 재배면적을 산정하고 나니까 1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면적에 대해서 수매보상금을 지원하려면 1억 원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동물등록제는 사실상 강아지 위주로 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 원하는 사람만 넣어주는 이유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등록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동물보호법」상에도 원하는 사람만 하게끔 돼 있고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것과 별개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TNR사업이라고 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제자리에 풀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캣맘이라고 해서 밥을 주는 캣맘들이 관리하면서 날이 춥지 않을 때까지 중성화수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거함이랑 수거처리비에 연계성이 따라가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 농가가 당초에는 8개소가 희망한다고 해서 신청했었는데 대상농가 자부담이 보통 40%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을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성이 많아서 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옛날에는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가 생기면 구덩이를 파서 땅에다가 했는데 요즘에는 FRP통에다가 넣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걷어서 태워버리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뉴얼이. 그래서 옛날 같지 않고, 이런 걸 설치해 주려고 했던 이유는 가축전염병 외에도 농가들에 발생되는 괴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농가 부담이 많아서 참여 농가가 적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만일 병이 발생됐을 때 본예산에 처리비용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랜더링이라고 해서 업체에다가 보내서 끓여서 사료화 시키거나 비료를 만드는 업체로 위탁을 보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저희 시에 청년농업인들이 창업할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농할 농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개 부모님들과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3억 원의 융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창업농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지금까지는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 계속해서 영농하거나 다른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서 청년농업인한테 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청이나 도나 같이 증액되고 이 만큼을 우리가 분담해서 올라가는 금액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12억 정도 넘을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제가 그건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미 사회적 공론화가 돼 있습니다, 워낙 물가가 올라가고 수해나 이런 것 때문에 야채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산을 올려놓고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학교급식위원회는 확정되면 그때 또 심의를 부칠 겁니다, 예산을 반영한 금액을 가지고.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저희는 그런 전제조건을 받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도에서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한 군데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노후 농기계 폐차지원 사업하고 그 밑에 보시면 같은 제목에 괄호해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쳐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그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려고 합쳐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입니다. 
  고양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덕양에는 8개의 도서관이 있고요, 동구에 5개, 서구에 6개가 있습니다. 3개 과가 각자 편성을 합니다. 구별로, 소재한 도서관별로 해서 저희 덕양구에는 8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 행신 어린이도서관, 화정 어린이도서관, 화정, 행신, 신원, 삼송, 별꿈 그렇게 해서 8개 도서관만 편성을 했고요, 덕양도서관과 1억 5천을 포함해서 3개 과 총 해서 3억 7천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덕양구도서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예산 10억 정도 해서 6만 1천 권을 집행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22억이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14만 권을 구입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고양시 19개 도서관에 15년된 도서관이 11개 정도 있습니다. 19개 도서관 중 11개가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앞으로도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관련은 말씀드린 대로 누수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고 예산의 우선순위 부분에서 조금 뒤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런 게 뒤로 미뤄져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제는 3층 자료실, 열람실 이런 부분까지 누수가 심각해서 더 이상 이걸 방치하기에는 이용객들한테 큰 불편을 줄 수 있겠다고 판단돼서 시급성 때문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알고 냅뒀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장마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나가보니까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누적된 부분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는 단발적으로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수를 일시적으로 하는 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1층, 2층, 3층까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5년 이상 돼서 이런 부분이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관별로, 도서관별로 시설보수 개선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시설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요청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일부 조사된 부분도 있고요,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기본적인 조사라기보다는 기존부터 조금조금씩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설 노후화로 해서 일제적으로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이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저희 관내 서점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점하고 협력사업을 하면서 고양시민에게 독서를 활성화하고 서점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고요, 독서 생태계 공간으로서의 서점을, 시민들한테 자연스럽게 독서를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건 동네 서점에서 북큐레이션십으로, 서점들이 대부분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부분 조금이라도 지원하면서 도서를 전시도 하고 시민들한테 안내도 하면서 도서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450만 원씩.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23년 2월을 목표로 했는데요, 공사는 지금 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에서 공사진행 뒤에 개관 준비를 6개월 잡고 있는데요, 장마나 이런 걸로 길어져서 공사가 원래 8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9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정도 개관 준비를 하다보니까 내년 3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위원장님, 이 부분은 멀티미디어 장비라고 돼 있는데요,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도서를 이용할 때 자동화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그냥 나갔을 때 삐 소리가 나는 시스템이라든지 자가대출반납기라든가 도난방지 안테나라든가 무인반납기 이런 기기를 통틀어서 저희가 멀티미디어 장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고양누리길은 14개 코스에 113km를 조성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중순이나 10월 초쯤 해서 누리길 걷기대회를 1년에 1회씩 개최하고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9월을 정점으로 해서 20만까지 계속 증가할 거라고 하는 질병관리청의 보도도 있었고, 더군다나 고양누리길이 걷기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사업인데 저희가 걷기대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코로나가 전파되거나 했을 때는 당초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내부회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개최하기보다는 각종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시설물을 완벽하게 정비하고 내년도에 코로나가 충분히 완화가 되는 상황이 되면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자는 결론을 내고 이번에 예산 삭감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행사는 축제성 행사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고요, 하지만 누리길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행사인데 이걸 통해서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된다고 하면 당초의 행사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제가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누리길이 상당히 고양시에 잘 돼 있는데요, 코로나도 검토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누리길을 다니는 이용자들이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이번에 장마철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여 있고 간판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굳이 위험스러운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 새롭게 정비한 후에 로드체킹한 후에 내년도에 제대로 하자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삭감시키고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임위원회에서 김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창릉천 물골 조성사업, 공릉천 물골 조성사업 이런 제목으로 사업명을 정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물골이 하천의 물골을 바꾸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사업명칭에 대해서 변경을 논의했고요, 예결위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변경을, 창릉천 같은 경우는 창릉천 덕수교 일원 친수환경조성사업, 공릉천 같은 경우에는 공릉천 원당교 일원 친수환경조성사업으로 변경하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로 구간 중에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을 조성하는 중산마을 2단지, 10단지 구간은 하수행정과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현재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를 복구하는데, 복구를 하면서 도로 쪽으로 폭 1미터 정도의 가로화단을 만들어서 도로 벽과 사람들 다니는 보도와의 경계에 식수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2단지와 10단지 제외하고는 양쪽으로 다 조성이 완료돼 있습니다. 현재 그 구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사업을 연계해서 협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이나 6월경 다음연도 예산을 신청해서 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당초에 국도비 신청하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최대한 그 상태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년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