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병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동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뿌리가 상승하는 것이 있는데 나무가 커서 일부 상승했다고 해서 모든 나무를 다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나무가 사람한테 주는 혜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종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서구 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고양시 새마을회에다가 위탁을 주었고 예산이 올해 2019도에는 5억 2,200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도서구입비, 차량유지비, 사업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1박 2일 이동도서관 북캠프가 올해도 6번째였고 해마다 110가지의 텐트를 운영했는데 매년 조기로 마감이 됐었어요. 너무 활성화가 잘 돼서 올해는 50동을 더 했어요. 총 160동을 설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기존에 주차장을 하다가 부족해서 그쪽 야외 캠핑장 조성한 데다가 협조를 구해서 그날 하루는 무상으로 대여를 받았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텐트를 가지고 갔을 때 2만 5천 원이고 이번에 그 텐트를 시민들이 6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갖고서 사용료를 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 텐트는 업체가 고스란히 다 설치한 것이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 겁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업체가 설치해서 업체가 다 가져간 거예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1박 2일 북캠프에 해당하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덕양구 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만 권 정도 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사서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7개 도서관 다 해서 16억 정도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  예. 올해는 21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  저희 부서가 참여를 해서 조언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를 저희도 항온항습기 이런 게 필요하다, 책 같은 게 오래되면 습기가 차면 젖어서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회의 때,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  예. 그 얘기는 저희가 조언을 했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  일산도서관이 내년 완공에 있고 고양도서관이 올해 문광부에서 적정판결을 받아서 아직 국비는 20억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확보된 22억이 있어서 공사과로 6월에 이관한 상태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  토지매입비로 2018년도에 확보된 예산인데요, 확보된 예산이 50% 정도 토지매입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생활SOC사업으로 저희가 거기에 도서관뿐만 아니라 스포츠 기능도 있는 복합센터로 할 예정으로 해서 50억을 국비로 신청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여하에 따라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  LH에서 제시한 가격이 현재 그 규모에는 5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한 것이 2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확보를 해서 저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덕양구 도서관과장 윤경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주민들께서 인근에 신규로 개관한 도서관을 견학해서 저희가 설계할 때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씀하셔서 7월 5일에 미팅일자를 잡아놓았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사무소 다 협의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부지매입비만 지금 23억 확보해놓은 상태고 만약에 SOC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부족한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예. 지금 계획은 복합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다 확정 안 됐지만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수영장은 함께 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덕양구 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4구역사업 진행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고 원당도서관 진행사항이 지연이 돼도 저희가 행정절차는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전을 하기 위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먼저 이전을 해야만 저희가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나설 수 없고 조합측하고 교회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그게 보상관계로 원활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도서관이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그 절차가 완료되면 그것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저희는 올해로 생각하고 모든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전년도 만족도보다 0.2점을 플러스한 것은 시민만족도를 어떻게든지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의지로 해서 성과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그 목표보다 조금 더 올해는 향상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0.2점을 더 잡은 거라고, 그러니까 전년도 만족도가 69점인데 올해도 69점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0.2를,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그걸 작성할 때 저희가 목표치를 여기다 표현해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저희는 4군데 위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마상, 모당, 호수공원, 강촌공원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예. 마두역 있는 데,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위탁은 사서가 정기적으로 거기 근무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다 근무시킬 수 없어서 만약에 토요일에 근무하면 월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근무해도 월요일에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 5일 이상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행사도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예. 그쪽에서 이용자분들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사서분이 저희 시설팀 직원하고 협의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각자 작은 도서관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덕양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손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고맙습니다. 
  상임위 때 전부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못 뵌 의원님들이 계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손동숙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79년도 10월 22일 자로 공직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4일이 지나니까 10.26사태가 났습니다.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자라서 그런지 항상 국가에 큰 일이 나면 북괴군들이 많이 쳐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그런 교육을 하도 많이 듣고 자라서 북괴군이 만약에 6.25 때처럼 쳐들어온다면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군인가족, 경찰가족, 공무원가족이라고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20살 어린나이에 4일 공무원해보고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게 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철없던 시절에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하고 세상을 모르는 철부지 나이에 시작한 공직이 40개의 성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이 예순이 돼서 이제 내일 오후 3시에 영광스러운 명예퇴임을 하고 자연인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진짜 너무 감사했던 것이 민원접점기관이라는 이유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 동주민센터, 구청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결산이나 항상 하실 때마다 크나큰 배려를 해 주셔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많이 야단 안 치시고 고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7대 후반기에 의회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이규열 부의장님, 윤용석 위원장님, 이길용 위원장님은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직접 모신 분들입니다. 특히 여기 와서 보면 대형 TV모니터가 있는데 의장님실, 부의장님실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방 그리고 여기를 할 때 그 예산을 제가 여기에서 세우고 동구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훌륭하게 의원님들 방이 아주 쾌적하게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7대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설이 된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좋았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의 동료, 후배공직자들을 의원님들이 지금처럼 많이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격랑과 격동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105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배려, 사랑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 내일모레 0시가 되면 자연인인데 그때부터 의원님들을 많이 응원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도 바깥에서 지인들하고 많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수오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범위 내에서, 큰 틀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도시기본계획, 도시전략계획, 도시개발계획 등에 있어서 여성이든 노인이든 교통약자, 사회약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비율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가치율에 따라서 성인지를 다 집어넣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인지의 영향이 비쳐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를 평가받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정량분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지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옳으신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지정을 해서 정립을 했으면 좋은데 가치율 계산이라든지 지표산정이 이런 부분까지 다 산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덕양구 안전건설과에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이러한 여성, 노인, 아동, 교통약자들에 대한 시설들도 성인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을 해서 보고를 한 사항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우선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은 저희가 소송을 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소송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고요, 저희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도 좀 많이 됐습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진보강이라든지 안전점검을 해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보수, 보강이 필요한데 저희가 공법심의라든지 일상감사, 계약심의, 경기도의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기술심사, 신기술에 대한 사용협의 이런 절차를 많이 거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도 내에 착공이 되더라도 하반기에 늦게 착공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아무튼 저희가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하고 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예, 맞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가로수는 고사목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지작업도 보면 상반되기는 합니다, 상가주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상가에서는 많이 가지치기를 해서 간판이 보이길 원하고 민원인들은 숲이 울창한 것을 좋아하니까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차는 차고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고지로 못 가고 도로변에 있는 것인데 대형차는 시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소형차는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차고지를 고양시에도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화물차라든가 대형버스를 갖고 다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주거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순찰을 하다 보면 주차를 금지해 달라고 현수막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성송제  도로관리사업소장 성송제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폭염 대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가 다릅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저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저희가 지금 살수차를 이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그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한번 보고 저희 시에도 접목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예, 알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예. 

○차량등록과장 서중배  …….

○차량등록과장 서중배  차량등록과장 서중배입니다. 
  지금 위원님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잘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서중배  죄송스럽지만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파악을 못 해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특별사법경찰이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자꾸 다른 부서로 전출돼서 저희가 처리하는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서중배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서중배  …….

○특별사법경찰1팀장 이종성  차량등록과 특별사법경찰1팀장 이종성입니다. 
  저희가 직원이 4명이고 팀장 1명으로 5명인데 사법처리해야 하는 게 1년에 400~500건 정도 되는데요, 작년부터 직원 2명이 결원 상태, 그러니까 명퇴를 한 분 하시고 직원 1명이 한 3개월 근무하다가 나가고 보충이 안 되고, 지금 상태도 직원 1명을 인사발령 내고 안 주고, 1명 관둬서 지금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별사법경찰1팀장 이종성  그렇지요. 거기도 1명이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특별사법경찰1팀장 이종성  예. 

○특별사법경찰1팀장 이종성  그건 100% 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1팀장 이종성  예. 

○특별사법경찰1팀장 이종성  맞는데요, 

○특별사법경찰1팀장 이종성  그러니까 직원이 계속 충원이 안 되니까, 

○특별사법경찰1팀장 이종성  직원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였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지금 454쪽, 다시 한번…….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지금 잘 안 들려서요, 다시 한번,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주민들이 시뮬레이션을 요구해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올해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교통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요구해서 그것을 보완하느라고 용역이 조금 길어진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중간보고할 때는 없었고요, 최종보고할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예,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예.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원당삼거리 교통개선대책사업은 원릉역 있는 데 아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일산칼국수 철길삼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타고개 쪽으로 가고 벽제 쪽으로 가는 그 삼거리는 지금 사업을 완료해서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강수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판결에 대한 부분은 승소냐 패소냐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연간 일정 비율의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데 판결에 따라서 보통 가산금이 5%이고 연체이자가 15%가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이자는 저희가 보통 하는 게 2~3%대인데 그 연체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금을 속히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강수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안 줬기 때문에 그것을 청구로 하든가 아니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데 공사와 관련된 것은 보통 잡비라고 다툼이 좀 있습니다. 시공자 간, 발주자간의 다툼이 있는데 그 비용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준공을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잡비 부분을 더 받기 위해서 대부분 소규모 공사는 안 하고 있는데 대규모 공사에서는 지금 소송들을 다발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큰 몇백억 공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금이 10억 단위 정도도 되고 7~8억 단위도 되고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비용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게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심,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서 판결나는 시기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100이라고 하면 판결금이 100이 되지 않고 30도 되고 40도 되는데 판결 결과가 나와 봐야 실질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명확하게 세운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차량의 위치정보라든가 제설경로, 제설거리, 제설살포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설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관리시스템의 통신요금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이건 3개 구청에서 각각 제설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설작업을 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3개 구청을 통합하면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해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성송제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참고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적절히 반영돼서 확보가 됐어야 옳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긴급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년 연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구의 염화칼슘 살포용 임차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 없이 왔는데 제설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해보자, 작년, 재작년에 원당에서 지체가 돼서 시민들에게서 상당한 민원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자고 하는 부분을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통합해서 구청에 있었던 용역을 다 시청에서 일괄하게 되면서 뭔가 개선할 점을 더 찾자고 해서 자동염수 분사시설도 추가 설치를 하고 관제시스템도 도입을 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추경이 없으니까 겨울은 다가오고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맞는데 예산은 없는 상태여서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과장 이강수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점마을의 도로는 난지재생센터,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했는데요, 그 돈을 받으려면 얼마 금액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게 당초부터 계획성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일부는 부담으로 해서 개설이 됐는데, 그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부체도로, 제2자유로에서 대덕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서울시에서는 돈을 줬는데, 그럼 얼마를 받아도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긴박한 사항에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먼저 시비로 설계비를 투입하고 그 전액은 서울시에서 받는 것으로 그 금액을 확정지어서 지금 다 협약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고 공사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내유사거리는 저희가 발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내유사거리는 하천 용역 중이어서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천부서에서 아직 안 나와서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동삼거리는 저희가 측량을 해보니까 불부합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선이 밀려서 도로 폭이 훨씬 안 나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고골입구는 발주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포동도 지금 역시 홍수위고 때문에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예.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예산은 받았는데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지금으로써는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차선조정을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경찰 쪽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장영도  예, 알았습니다. 

○공사과장 이강수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성동취락은 현재 보상공고 안내가 나가서 보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처리하고, 거기에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거든요, 

○공사과장 이강수  예. 1구간은 보상이 진행돼서 토지수용을 진행 중에 있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2구간에서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토지분할하고 보상안내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과장 이강수  …….

○공사과장 이강수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돼서 당초에 일부 찬성, 반대편에 섰다가 최근에 다시 주민들 총회를 거쳤는데 찬성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행정절차를 다 끝내서 보상안내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과장 이강수  예, 그렇습니다. 

○공사과장 이강수  지금 공사는 기성까지는 거의 포장을 했고요, 파이널로 표층만 남은 상태인데 10억에 대해서 이월된 것은 당초에 보상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사유지가 있었는데 보상 주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74년도에 보상을 한 사유지가 있는데 등기이전이 안 된 토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절약하다 보니까 10억이 불가피하게 이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강수  예, 그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 다음 달 초면 공사가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