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박광영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진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상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일자리경제국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정오표를 받았기에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오표를 미리 제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견 못 한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자료 페이지 146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2021년과 지원업체 목록이 그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마찬가지고 2021년 동일한 내용이지요? 확인하셨나요? 146페이지와 38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고 2021년도 사업 맞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146페이지와 동일한 내용 맞나요? 

○정민경 위원  386페이지 넘겨보시겠어요? 동일한 내역입니다. 중복내용인 거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지금 386페이지부터는 지원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적혀있는 거고 앞에는 지원업체 목록만 있는 거지요. 

○위원장 손동숙  지원업체 목록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업체 목록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개요는 똑같은데 뒤에 업체가 다르잖아요. 

○정민경 위원  중복내용 맞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비교해 본 바로는 내역이 다 지원업체 목록과 보조사업자 선정업체라는 목록명 이외에는 내용이 모두 같고 추가로 된 것이 지원액만 붙어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중복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제외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전혀 하시지 않고 중복된 자료가 이중으로 기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부터는 중복자료는 하나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 진행하시지요? 

○정민경 위원  소비자 경제교육 진행하시지요? 

○정민경 위원  공통자료 페이지 58입니다. 
  지금 공통자료 페이지 58에 보면 소비자 경제교육이라고 해서 소비자교육중앙회 고양시지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일산지부,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 이렇게 해서 총 4개 단체가 소비자 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이 4개 단체가 소비자 경제교육을 진행하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도 소비자 경제교육을 진행했나요, 이 4개 단체에서? 

○정민경 위원  진행사항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진행사항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니까 단체 운영사항도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정민경 위원  이 4개 단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단체 운영사항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단체 운영이 아니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하셨고 진행사항을 제가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 진행사항도 명확하게 확인이 바로 불가능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정민경 위원  소비자 경제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민경 위원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의는 소비자 경제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의였고 두 번째는 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였는지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각 단체별로 교육이 몇 회씩 진행됐나요? 우선 2022년도에 한정 지어서.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1년도 말씀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산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교육내용과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 몇 명 참여했는지 명단을 부탁드리고 2021년도 각각 단체별로 지원했던 교육내용, 그 교육에 참가했던 인원, 그러면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은 어떻게 섭외를 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이 4개 단체를 다 검색해봤을 때 소비자교육중앙회 고양시지회는 홈페이지도 없고 전화번호도 검색이 안 됩니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는 존재하는데 활동내역이 최근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일산지부는 홈페이지 존재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는 전화번호 검색이 중앙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셨나요?

○정민경 위원  소비자 경제교육을 하는 단체인데 검색이 되지 않는 단체에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는 건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체에서 기관을 섭외해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우선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목록까지 함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어서 그 4개 단체가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소비자 상담 지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검색은 가능해야겠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개선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1372에 전화를 해서 상담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 내용이 정확히 뭔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소비자 상담은 실질적으로 1372에서 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는 지금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단체에서 상담 지원하고 있는 내역 가지고 계신가요? 

○정민경 위원  올해 몇 건 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372에 상담을 하면 1372에서 각 단체로 연결을 해서 다시 상담을 구체적으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59페이지에 보면 20년도에는 1,600만 원 이상 정도, 페이지 68에 보면 21년도에는 1,600만 원 이상 페이지 84에 보면 2022년도에 2,100만 원 이상 지원하셨지요? 맞지요? 2022년도에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1,600에서 2,200으로. 

○정민경 위원  상담사 인건비가 추가됐다는 건 인원이 증가했다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각각 20년, 21년, 22년도에 지원금 집행된 것에 대해서 사업내역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에 대한 연도별 현황 파악, 그러니까 상담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내역을 같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교육과 소비자 상담 지원이 가능하려면 소비자들이 접근 가능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홈페이지도 없고 전화번호도 검색이 불가능한 이 단체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번 본예산에도 예산 책정됐지요? 

○정민경 위원  얼마 책정되었나요? 

○정민경 위원  소비자 경제교육,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 둘 다 동일하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소비자 경제교육은 800 정도고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은 2,100만 원 정도인 건가요? 

○정민경 위원  400만 원 증액해서 1,200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정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4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건데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료요청드린 것 명확하게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같은 과 질의가 하나 더 있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동숙  예, 질의하세요. 

○정민경 위원  소상공인지원과고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요즘에 피해가 심각하지요? 

○정민경 위원  찾아보니 고양시에도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2월 28일에 제정되었더라고요. 맞지요?

○정민경 위원  보통 조례에 보면 해당 과가 적혀 있는데 제가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관련부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전화번호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전화번호가 뒷자리 3545로 끝나는 번호가 소상공인지원과 맞지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 담당부서 맞으시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담당부서가 맞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업무를 하고 계시면 담당부서가 맞으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조례 안 가지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고양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책 수립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시책을 수립하셨다는 건가요, 안 하셨다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안 하신 건가요? 시책 수립 안 하신 거라고 대답하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제가 교육이 아니라 시책 수립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에 보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해야 한다’는 해야 하는 거지요. 맞나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지금 계속 관련부서에 대한 논의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관련부서에 대한 논의는 이제 종결이 된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는 소상공인지원과가 맞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시책 수립을 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언제까지 만드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올해 안으로 시책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책이 마련되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립을,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전기통신 금융 피해에 대한 시책 수립과 예산까지 계획하셔서 올해 안에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시책 수립하는 것으로 우선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있는데 더 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할까요? 

○위원장 손동숙  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업무보고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자리경제국에 과장님들이 새로 오셔서 감사준비가 덜 됐을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 자료 공유하실 거면 신속하게 움직이셔서 답변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전략산업과입니다. 
  앞서서 윤건상 국장님께서 실적보고하실 때도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이고 사무분장표에도 보니까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1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략산업과에서 마이스산업 육성과 지원이 중요사업이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마이스산업자문위원회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이지요? 

○정민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9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고양시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개최일수 1회, 21년도 개최일수 0회, 22년도 개최일수 1회 운영되었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명단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정민경 위원  위원 수 8명 맞나요? 

○정민경 위원  현재 시점으로 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명단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 명단입니다. 당연직 2명 포함해서 총 6명의 위원 명단입니다. 그리고 위촉기간은 2022년 10월 3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지금 앞에서 제가 확인했을 때 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5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위촉기간에 보면 2022년 10월 3일로 임기가 종료되신 분이 위촉직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 명단에서는 당연직만 남아있다는 건데, 맞나요? 

○정민경 위원  위촉직 위원분들은 지금 없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는 존재하는 위원회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가 나간 상황인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위촉기간이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인데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는 마이스산업의 중요한 자문을 맡고 있는 위원회인데 위촉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아직 공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구체적으로 지연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민경 위원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명단이 시장님과 상의해야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정민경 위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조례를 확인을 했더니 조례 제15조제2항에 보면 ‘정기회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회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20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회하신 적 없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미개최했다고 하셨는데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가 2021년도에는 9명이었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과연 코로나19로 미개최된 것이 맞나요? 

○정민경 위원  지금 내용을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문할 사항이 그동안 없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정민경 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본론에 들어가서 이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위원회인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지금 앞서서 실적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스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방위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원위원회는 20년도에 1회,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고 22년도에 개최한 것마저도 사실은 고양특례시 마이스산업 활성화 토론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우려가 되네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에 대해서? 

○정민경 위원  위원회 구성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선정까지 하신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정기회는 언제 개최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저는 원래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은 과연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회 구성된 명단과 정기회 개최하신 후 회의내용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같은 페이지고요,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지금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명단에도 보면 남성 5명, 여성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화면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저희 조례에 의하면 각 위원회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저 명단에서 여성 한 분이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입니다. 지금 여성 1명, 남성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의 기준 지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고요, 이 위원회는 20년도에는 1회, 21년도에는 0회, 22년도에는 0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남성 9명, 여성 4명, 총 13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회 명단이 이게 맞나요?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홈페이지에 있는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 명단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잘못 올라가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 명단 상으로는 위촉기간이 2021년 4월 24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성된 명단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구성이 된 건가요?

○정민경 위원  21년 6월에 신규 위촉이 진행되었고,

○정민경 위원  6명이 위촉된 거고, 그런데 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았네요?

○정민경 위원  고양시방송영상통신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요?

○정민경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은 진행하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에 의하면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는 방송영상통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투자유치 및 지원, 촬영장 및 제작지원시설 조성 등에 관하여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와 자문은 지금 어디에서 받고 계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민경 위원  개최를 안 하는, 못 하는 사유가 있나요?

○정민경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의와 자문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도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맞지요?

○정민경 위원  2022년 회의 개최하실 예정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정민경 위원  회의 개최하시고 회의 개최 후에 내용 포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릴게요.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 과장님들과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는?

○정민경 위원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있지요? 

○정민경 위원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제6조에 의거해서 조성계획 수립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계획내용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획만 수립하신 거고 시행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책자는 그럼 언제 배포하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우선은 21년도에 책자 배포를 하셨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책자 배포까지만 시행을 하신 거지요? 다른 추가적인 거는 지금 더 못 하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감정노동자 실태분석 2019년도에 실시했지요?

○정민경 위원  예.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례 제7조 때문입니다. 조례 제7조에는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실시했으면 2022년도에 감정노동자 실태분석 진행하셨어야 했겠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2021년도에 진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어디서 진행한 건가요? 

○정민경 위원  감정노동자 실태분석 2019년도에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감정노동자 실태분석 진행하셨어야 했겠지요. 진행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제가 아까 조례 제7조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만.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에 한번 실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실시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실태조사 언제 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실태조사 그래서 언제 진행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2023년도에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실태조사 이후에 조성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조성계획 수립은 2024년까지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조성계획 수립하시고 그리고 책자 배포한 것까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맥을 같이 하는 지점이 있어서 정민경 위원님 말에 제가 잠깐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조례는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지원과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그리고 소상공인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매산업진흥위원회, 전략산업과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 부서들의 전반적인 위원회 구성 성비의 불균형이 많이 보입니다. 이건 조례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빠른 시일 내에 위촉기간 검토하셔서 법령에 맞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는 테크노밸리 그리고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2021년 10월에 10개월간의 용역을 비앤아이 용역사에서 수행한 일산 테크노밸리 기본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조현숙 위원  그때 연구용역비는 얼마였었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지불되고 이제, 

○조현숙 위원  끝난 거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벌써 지금 2022년 10월입니다. 과업목적이 일산테크노밸리 기본방향 및 활성화전략 수립이었고요, 이후 추진경과로 세부실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입주의향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수요조사와 투자유치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조현숙 위원  용역 결과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을 분석한 결과 주력산업으로 바이오 메디컬과 미디어콘텐츠산업이 우리 고양시의 주력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빠른 성장과 AI 빅테크 기술개발로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조현숙 위원  그때만 해도 입주의향기업이 34개사라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난 현재 얼마나 입주의향기업이 추가됐나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이 지금 추가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향기업이라도 뭐 어디가 들어오겠다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현숙 위원  그게 그때 당시보다도 늘어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현숙 위원  지금 GIFC타워 29층에 자리하고 있는 센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조현숙 위원  예?

○조현숙 위원  투자회의실은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의 한 달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조현숙 위원  관리비까지 그렇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관리비 빼고도 4,320만 원 되는데요, 관리비까지 하면 약 5,000만 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거기서 하셨나요? 

○조현숙 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의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일자리경제국이 얼마나 중요한 과인지 저는 잘 알고 있고 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거기서 다 해야 되고 기반시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뭔가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신속하게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바이오 메디컬 산업으로 주력산업을 하려고 하면 빨리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K-바이오 랩 구축 공동업무 협약 하신 건 아시고 계시나요? 

○조현숙 위원  그렇듯이 여러 가지들을 전부 다 시간이 지체되면 다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고양시가 특히 국립암센터를 비롯해서 관내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생태계를 조성해서 의료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제적으로 우리가 선점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신속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사무실이 비어 있고 또 움직이지 않는 게 보이거나 이러면 누가 우리 고양시로 오겠습니까? 활발하게 움직임이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세일즈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ICT산업이 같이 융복합해서 신산업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우리 고양시에 다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 90페이지 보면 고양시 공정무역위원회하고 고양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그리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들이 미 개최된 것들이 좀 있어요. 
  예산은 세웠지만 개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예산 자체도 없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지요? 

○조현숙 위원  아마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이게 개최하는 날짜를 잡는 것도 사실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들이 개최를 못 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하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어떻게 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공통으로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소비자교육중앙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녹색소비자연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늘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지원해야지, 올해 했다고 그래서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만 지원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비자교육중앙회에 들어가 보니까 2021년도 12월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그 외에 관리를 안 했어요. 1년 동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늘 예산을 지원받는 데는 1번, 2번이 아니라 3번까지도 지원을 계속해서 받는데요, 합리적인 예산 지원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공평하게 지원받는 것을 요청합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잠시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어떤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모 경기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테크노밸리는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65%, 고양시가 35% 지분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조금 언짢아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경기도하고 우리가 업무분담을 했을 때 경기도의 역할이 있어요. 사업계획 총괄, 국내외 기업유치활동, 실무협의체 운영, 기타 행정지원 이런 업무분담이 경기도에 지워져 있는데 국장님, 모 의원이 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65%를 투자한 경기도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실적은 별로 없지만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경기도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위원장 손동숙  그 자리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고양시에서 우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실적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경기도의 업무분담에 국내 기업유치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고양시에서 그 역할분담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위원장 손동숙  저희가 용역을 하고 이번에도 또 용역을 하지요. 기업이 이전을 하려는 결정을 내리는 걸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어떤 유인책을 내 놔야 되잖아요.
  작년에 12월이지요,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다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느냐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아예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우리가 찾아보기 이전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명시를 안 해 주셔서, 제가 한번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1,000평 추가 매입한 기업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평당 80만 원까지 인하를 해 드리지요.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본사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 신·증설 시에는 금융비용도 지원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합니다. 매출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적용을 해 줘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자료에도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빼놓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민선 7기하고 8기가 전환되면서 사업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수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평화 의료 클러스터라든지, 얼마 전에도 기사화가 됐지요. 민선 7기에서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약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지요? 

○위원장 손동숙  저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거는 선택이고 어떤 방향을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계속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 순간에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 수습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우리 노력이 허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관내에 지식산업센터를 14개 운영 중인데 지금 17개가 또 공사 중이에요. 그렇지요? 민간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거에도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고양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고양시의 기업 비중이 크잖아요, 어쩔 수 없게.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이라든지 그리고 불법이나 편법들이 횡행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거는 아까 제가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말씀을 해 봤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센티브에 관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투자의향서 받고 기업유치를 할 때 그 인센티브 조항들이 유인책이 된다고 보세요? 

○위원장 손동숙  그럼 조례를 개정하든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 놔야 되잖아요.

○위원장 손동숙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8대 때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례에 대한 위원의 역할, 지원 이게 제대로 지켜질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행감 때 보니까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는 공통자료 53페이지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는 51페이지, 소상공인과는 90페이지, 전략산업과는 99페이지 다 펴세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한 성이 60%를 못 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일자리경제국만 안 지킵니다. 물론 기업유치나 기업 관련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한 거지요. 
  4개 과장님들 다 보셨지요? 거기에 보시면 인원에 대한 성비 먼저 보세요. 한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 지키고 있나요?
  우리 고양시의원도 여성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이 위원회는 예를 들어 기업이나 이런 데 남성 위촉직이 많으면 당연직 시의원은 여성분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국이 유난히 안 맞아요.
  이건 국 전체 문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감안합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남성분이 많다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도 가보면 예전에 대부분 남성분이었어요, 경영인, 농업 다 남성분이라. 그래서 제안드린 게 뭐였느냐면 “굳이 회장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사무국장이나 실무자가 와도 됩니다. 그러면 여성비율이 맞습니다.”라고 제안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일자리경제국만 유난히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김미수 위원  두 번째는 예산액이에요. 
  우리가 회의를 몇 번 해서 지출을 쓰는 게 아니라 예산액을 쓰셨거든요. 예산액이 없다는 거는 아예 위원회를 안 하려고 예산편성을 안 하셨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료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예산을 아예 안 잡으신 걸까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페이지 펴고 다 보세요. 일자리경제국 38페이지부터 보시면 감정노동자, 비정규직,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 같은 위원회군요. 예산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도 90페이지 보시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예산액이 아예 없어요. 고양시 소비자정책 위원회도 예산이 없고요.
  이거 예산 쓰신 거예요, 결산 쓰신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얘기해 보시면 되겠네, 90페이지에 위원회에 예산액이 없는 거.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왜 없느냐고요. 
  조례에 위원회 운영을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결국은 부서에서 위원회를 안 하시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김미수 위원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려요. 
  여기 예산액이라고 쓰신 거예요, 결산 쓰신 거예요? 자료에 예산액이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하더라도 예산액이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예요. 자료를 잘못 적으셨든가 예산편성을 안 하셨든가 둘 중에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제가 그 문제를 짚으려고 해요.
  그래서 전략산업과장님, 99페이지,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보면 부서 기본경비 사용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조례에서 위원회를 하라고 하는데 왜 이걸 예산편성을 안 하시고 이렇게, 결국은 안 하시겠다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개 국이.
  필요하면 부서경비 있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안 하겠다는 얘긴데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요. 무슨 예산을, 회의를 못 했어, 코로나 때문에 못 했거나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못 했으면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각종 위원회 모든 예산은 다 위원회 회의비는 편성을 하셔야 돼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실비를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안 해요?
  김동원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아니, 예산편성을 위원회가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 부서경비로 쓰시겠다고요? 이게 말이 맞나요?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린 건데요, 기업지원과는 예산액이 투자유치위원회에 있습니다. 있는데 회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불용으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국장님, 어때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김미수 위원  제가 소상공인지원과에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에 회의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표는 분명히 예산액을 물어봤는데 회의를 진행 안 해서 금액을 쓰는 게 애매한가? 그래서 금액도 안 썼나?’, 아주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 다음의 예산편성을 위한 거거든요. 2023년 예산편성할 때는 각종 위원회 모두 다 위원회 회의비 넣어 주세요. 

○김미수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담당자들한테 다 전달해 주세요.
  각종 위원회 회의비는 다 넣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내용을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몇 번 들어가서 봤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명단을 보고 명단 틀린 것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명단도 중요하지만 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도 공개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안 하셨어요. 일일이 나열하기 너무 많아서 나열 안 합니다. 
  4개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다 정리하셔서 위원회 회의 끝나시면 홈페이지에 다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안 계셔서, 페이지는 공통자료 25페이지고요.
  국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 시 소속 비정규직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시 소속 비정규직 운영 현황에 이거 다 위탁업체들, 위탁받으신 거잖아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기 계신 분들은 시 소속 비정규직 운영 현황에 들어와야 될까요, 안 들어와야 될까요?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위탁 준 거지요? 

○김미수 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 시 소속 비정규직일까요, 아닐까요? 

○김미수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그러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시에서 직접 했을까요 아니면 센터에서 뽑았을까요?

○김미수 위원  공통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지원과는 고양페이 가맹점 관리하고 배달특급 가맹점 모집하고 직영만 비정규직으로 정리하는 게 저는 맞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시에 위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 많은 걸 여기다가 작성하는 걸 저희는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센터에서 뽑은 거, 위탁받은 센터에서 뽑은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명단이 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명단에 넣어 줘야지요.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명단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4개 과장님들 공히 다음에 회의하실 때, 국장님 이하 회의하셔서 우리가 시 소속 비정규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정해 주세요. 제가 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있지만 제가 정할 수는 없으니까 정해서 다른 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자리경제국에서는 각 과가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 위탁 준 거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일자리 다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비정규직을 굉장히 싫어하고 정규직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노동권익센터가 문제가 생겨서 한국노총으로 위탁업체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센터장이나 간부는 빼고 밑에 직원들은 같이 고용하게 해 줬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직원들 고용을 책임지는 것도 저는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는 맞춰 주셔야지요. 저는 그래서 직영하고 있는 곳의 비정규직 명단만 주시는 게 맞겠다,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안 계신데 과장님 것 여쭤봐서 죄송한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 41페이지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이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학교 앞에 녹색어머니들이 요즘 어머니들이 다 직장을 다니시니까 아빠도 오시기도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에 공공일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한데 단점이 뭐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오셔서 의자 놓고 앉아 계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민원 많이 들으시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일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개선방법이 뭐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도 보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면 연세 드신 분들은 면접을 보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65세인데 어느 분은 저보다 더 젊으신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은 65세인데 정말 거동이 힘드신 분도 계세요. 서류로 면접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드셔서, 70세 되셨어요. 그랬는데 힘드셔서 의자 놓고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41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21년도에 보니까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그런데 밑에 봤더니 65세 이상 중에 중위소득 65% 이상 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돼요? 어르신들 대부분 월급 안 받으시지 않아요? 이건 다 해당된다는 뜻인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65세 이상인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저는 제가 65세 넘으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밑에 재산 얼마 해 놓기는 했지만. 그렇지요, 재산들은 대부분 다 자녀들 명의로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재산에 해당 안 되세요. 모 대통령님께서 이십몇만 원밖에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게 기준이 맞나 싶은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공공근로는 생활이 중하위이신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서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 안 받으시면 다 해당되시고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전에 자원봉사 하시던 분들이 다 없어졌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뭐 하러 자원봉사 해? 나가면 다 돈 받고 일할 수 있는데?”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국가에서 정해준 원칙대로 따라가시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서류 넣으면 다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수입이 당연히 중하위권이지.
  그래서 정말로 공공근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업지원과인데요, 53페이지 전에 50페이지 먼저 볼게요.
  기반시설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개선사업, 노동환경개선사업, 작업환경개선사업, 가운데 노동환경개선사업은 제조업만 지원받으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53페이지에 두 번째, 노동에 행복스토리, 제가 아는 행복스토리가 제조업이 아닌데? 
  제가 여기에 지원받으신 모든 업체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들음직한 업체는 제가 인터넷 뒤져서 찾아요. 제조업이 아닌 걸로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 주세요, 주무관님. 제가 행복스토리를 들어가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뭐라고 쓰여 있어요? 디자인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디자인도 제조라고 봐야 돼요?

○김미수 위원  전 저기 갔다 왔습니다. 사무실 가셔서 뭘 보고 제조라고 하시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증 변경하십니다. 예전에 제조일 수도 있고 이제 제조 안 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대창 같은 데는 디자인을 하시면서 옆에 인쇄기계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전 제조라고 인정합니다. 여기는 인쇄기계 없습니다. 디자인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하시지만 공장이 다른 데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장이 있는 다른 주소로 되어 있겠지요.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세요. 저는 현장 갔다 왔거든요. 

○김미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류로 심사를 하니,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공근로도 서류로 심사를 하니까 나이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나이로 봤을 때 65세하고 70세하고 당연히 70세가 더 거동이 힘드실 것 같지만 요즘 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이 사업자등록증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해진다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 비슷한 경우예요.
  소상공인지원과고 211페이지 보증지원사업 지원실적에 보면 제가 항상 예산이랑 안건심사할 때 걱정되는 것이 보증사고예요. 사고가 벌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니까 다행히 줄어들고는 있어요. 20년, 21년, 22년에는 상반기밖에 안 했으니까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를 얼마큼 잘 해야 하는지, 물론 심사받으실 때는 그 상황이었지만 심사가 끝나고 나서 달라졌을 때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릴게요. 343페이지 연번호 9번이에요. 
  김ㅇㅇ 행정사무사, 제가 다 아시는 분이라 성함은 김ㅇㅇ으로 합니다. 김ㅇㅇ 행정사무소. 이분이 22년이더라고요, 21년인 줄 알았는데. 22년에 3천만 원 보증지원액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무실 없어졌습니다. 6월 선거 끝나고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김미수 위원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김미수 위원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 6월 선거 끝나자마자 없어졌어요. 

○김미수 위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택을 받고 지원받을 때는 그 상태였는데 두 달 만에 상황이 바뀌었어, 그런데 이걸 체크를 못 하면 결국은 보증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행복스토리도 그렇고 아는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를 예를 든 거지 이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안에도 여러 분 계실 거예요.
  6월에 끝나자마자 사무실을 닫으셨다는 말이지요. 21년에 받으신 것도 아니고 22년에 받으셨으니까 받고 나서 몇 개월 만에 폐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소상공인이라 지원을 해드렸는데 몇 개월 만에 폐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1년 거치 4년 상환인가 이래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없어도 4년 동안 계속 분납해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상공인이 아니니까, 해당자가 아니니까 환수라는 말은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세요? 

○김미수 위원  원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총 동원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지만 그 안에 받으면 안 되시는 분이 받았거나 받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져서 운영하기 힘들거나 업종 변경을 하시거나 폐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이거 다 보증보험에다 하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넘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서. 

○김미수 위원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업지원과인데요,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우수 및 유망 중소기업 선정 현황.
  깜짝 놀랐어요, 상공회의소 회장님 20년 된 회사가 우수 및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셨다니까.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늦게 되셨다니 당황스럽네요. 
  자, 그러면 99년부터 했는데 22년, 선정되시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분이 재인증이에요. 재인증하고 최초인증하고 무슨 차이에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8년 지나면요? 99년도부터 했으니까 8년 지난 업체들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수 중소기업을 8년 동안 유지하려면 대출이율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무슨 중소기업이라고 지정을 하면 이분들께 판로를 개척해드린다든가 홍보할 때 우선순위로 내보낸다든가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금리만 있으면 대출받고 나서 대출 갚을 때까지 5년 동안만 우수기업을 하고 끝나고 나면 아무리 우수해도 우수 기업 선정 안 받아도 되네요?

○김미수 위원  제 말씀은 고양시의 우수 중소기업이란 말이에요. 대출에 대한 금리 혜택 말고도 주셔야 이분들이 고양시에서 기업을 지속하든가 하지요. 예를 들어 이러면 ‘고양시에서 하나 파주에서 하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 파주로 넘어 갈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수 중소기업을 고양시에서 잡고 싶어서 혜택을 줘야 하는데 혜택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주세요. 우수 중소기업이 되면 어떤 때 혜택을 받으시는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뒤페이지 기업애로상담센터에 대한 거예요. 
  저는 기업애로상담센터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소상공인 명단을 받았지만 대부분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게를 접고 상담을 받으러 나갈 수 없는데 상담을 와서 해 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그래서 기업애로센터가 이걸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고민을 해보니까 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마케팅, 특허, 세무/회계, 이건 기업애로상담센터에서 못 하지요? 

○김미수 위원  그분들한테 자문료를 시에서 드리나요? 

○김미수 위원  고양시 변호사제도 있지요? 경기도에 노무사제도 있어요. 변호사, 노무사를 도 예산으로 하고 고양시도 시 예산으로 해서 덕양구청 지하에 변호사 사무실 만들어 놨지요. 거기 변호사 오시는 분들 100% 자원봉사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애로상담을 하면 이분들을 만나게 하려면 지정을 해놓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지 연결해줬으니까 그분들한테 변호사비 받고 당신이 상담하라고 하면 이건 진정한 상담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여기 처리결과에 보시면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상담해서 구인하기는 쉽지 않아요. 건수는 제일 많지만 정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회계, 마케팅, 특허인데 특허를 하려면 우리가 G-FAIR 같은 것 할 때 변리사분들 오셔서 상담 받아주시기는 하지만 그걸 연결해줘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지금처럼 단순한 상담만 받으면 진정한 기업애로 현장방문이 있겠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저는 연계되어 있는 변호사나 노무사분들이 여기에서 힘드시면 우리 경기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노무사분들을 연결해드려서라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장을 하는 거지요. 기업애로상담센터에다가도 얘기하시고 아예 지정, 우리 고양시에 변호사 지정되어 계시고 근무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은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변호사분들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데 갈 때 몇 개 모아서 되면 상담하러 출장을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덕양구청 밑에 변호사분들이랑 다 오신다고 개소식을 다녀왔는데 여기 누가 얼마나 찾아올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예를 들어 화요일, 목요일은 현장 가는 날이라고 해서 현장 갈 수 있게 여기에서 같이 협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부서는 다르겠지만.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고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현황 및 제공 인센티브인데 앞에서 나왔어요.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 주거용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주거용지는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저는 부서가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테크노밸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소문이 아주 많이 나있어요. 공업용지, 처음에는 공업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업용지도 없어서 결국은 아파트로 전락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단독부지, 주거용지라는 단어만 보고 저거 봐라 지금은 퍼센티지가 작지만 나중에 퍼센티지가 커질 거라는 그런 소문이 아주 많이 퍼지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아무 대응을 안 하세요. 
  혹시 그런 것에 대응해보셨어요? 

○김미수 위원  여기 주거용지가 쓰여 있잖아요, 과장님?

○김미수 위원  보세요. 시민들은 1.8%건 0.8%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여기에 주거용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극 행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거기 사시던 분들 이주대책 차원에서 하는 거지 부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부서에서 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런 소문, 일산서구가 저희 지역구잖아요. 많이 듣습니다.
  “테크노밸리에 아파트 들어온다며?”
  “아닙니다. 단독 조금 있어요.”
  “단독 하다가 조금 있다가 분양 안 된다고 아파트로 바꾸겠지.”
  그런데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안 하시면 제가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이런 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고양시의 먹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곳에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는 제가 눈이 너무 좋아서, 지식기반시설용지인데 오타 나셨네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페이지는 73페이지고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 등록 지원을 상공회의소에서 어떻게 해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앞에 기업애로상담센터에서 현장에 가고 마케팅도 해 주시고 세무, 회계, 특허까지 다 해 주시는데 유난히 나라장터만 상공회의소에서는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온라인쇼핑몰을 혼자 열심히 찾아서, 상공회의소 원래 회비 받으시잖아요. 거기 물어, 물어서 지원사업이 없을 때도 등록하시는 분을 제가 두세 분 봤어요. 이게 굳이 예산 지원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상공회의소가 가입회원자들한테 가입비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그 정도 소속 기업들한테 베풀어야 되는 거지 이걸 굳이 시에서 예산을 다시 주고 해야 되냐는 거지요. 상공회의소 특화사업이라면서요. “우리 상공회의소에 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장터 이런 것 할 때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니 가입하세요.”라고 해서 가입을 하는 거지, 시에서 돈 안 주면 이 일을 안 해요? 저는 돈을 안 줘도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 도와주는 것은 저는 동의, 그런데 원래 고유의 사업인데 굳이 돈까지 주면서 그걸 하라고 또 할 필요가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래 상공회의소 그거 하세요. 예전부터도, 시 사업 아닐 때도. 아시지요? 제가 2007년, 2008년 공예조합 일할 때 거기 계신 분들 나라장터 등록할 때 그냥 다 하셨다는 말이지요, 예산 지원 없을 때도. 원래 고유의 사업인데 우리가 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안 했는데 갑자기 돈 주고 하냐고요.
  제가 보니까 20년에 없어요. 21년, 22년에 있다는 말이지요. 원래 상공회의소 고유 사업인데 왜 예산을 줍니까? 그냥 해도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줘서 뭔가 달라졌어요? 아니면 상공회의소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해 주시나요? ‘내 사업 하니까 난 바쁘니까 난 사무실에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다 해 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미수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이 돈을 안 줘도 그만큼 하고 계세요, 고양시 업체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예산을 안 줬을 때 2019년, 2020년 이럴 때는 나라장터에 몇 개 등록했나 찾아볼까요? 그때도 다 하셨다는 말이지요. 이해되시지요? 기업을 위해서 이런 것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원래 자체사업에다 예산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 지원을 하시라고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실적 보면 21년에 1년 동안 17개사 등록했어요. 한 달에 1개씩밖에 등록 안 해줬어요. 많기는 뭐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1개씩 등록하자고, 이거 예산 지원 안 해도 한다니까요.
  이거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비슷한 거예요. G-FAIR KOREA 고양시 단체관 운영, 여기에 운영하는 업체 누가 모집해요? 

○김미수 위원  시에서 직접 하시지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예산을 주세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원대상이 왜 이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대상이 옆에 추진실적처럼 고양시 39개사 업체라고 쓰면 전 이해가 된다니까요. 지원대상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인데 왜 우리가 거기다 지원을 하느냐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G-FAIR에 참석하는 39개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G-FAIR 부스비가 이만큼 드니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할 테니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셔서 매출을 올리시라고 39개사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대상을 이거라고 서류를 해놓으시니까, 

○김미수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거든요. 이런 게 아마 찾아보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75페이지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보면 일반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김미수 위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안 되어 있는 게, 

○김미수 위원  제가 일반회원이 뭔가 한참 살펴보다가 보게 됐습니다.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고양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냐 하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이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90이라는 얘기는 10%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김미수 위원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 설립 및 운영) 제1항제1호를 보면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일 것” 그래서 제가 또 세어봤습니다. 
  2022년이요, 11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세어봤는데 일반회원이 59명이에요. 회원이 480이면 100분의 90을 넘지 않으려면 48이 넘으면 안 되는데 59라는 말이에요. 이거 자격 있어요, 없어요? 

○김미수 위원  조례 아니고 법률입니다. 법률에 100분의 90이 소상공인일 것.
  저는 사실 일반회원이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고 대부분 소상공인연합회니까 사업자가 있으셔야 되고 없으신 분은 명예회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을 일반회원이라고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요? 일반회원이라는 것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고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건 명예회원이라든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거꾸로 사업자가 없는데 일반회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소상공인이 100분의 90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미 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격은 없는데 예산 지원 다 나가고 있는데, 환수조치 들어가야 돼요? 

○김미수 위원  연합회가 자격을 어겼다니까요. 다시 읽어드려요?
  이거 법률이에요, 법률.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 설립 및 운영) 제1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호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일 것”, 이 연합회가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자격이 맞았는데 지나면서 자격이 안 맞는 것에 대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용보증, 대출지원, 하다못해 이런 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분들 활동하시는 것 저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으면 우리가 인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서 안 보셨어요? 자료 주시면서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걸 달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제가 본 자료가 맞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운영비부터 지원, 아무것도 못 나갑니다. 환수조치하세요.  

○김미수 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셌을 수도 있으니까 59개가 맞나 다시 확인하시고요, 480개 중에 59개면 100분의 90을 넘지 말라는 것을 넘은 것이니까 이게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봐주세요. 

○김미수 위원  제가 전략산업과는 항상 고민인 거예요. 이 질의를 어디다 해야 되나, 과에다 해야 되나, 진흥원에다 해야 되나, 그런데 이번에 컨벤션뷰로까지, 이걸 어디에다 해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디에다 질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해서 393페이지인데 제가 마이스산업에 참가자가 몇 명인 것이 항상 궁금했어요, 카운트를 어떻게 하나.
  393페이지에 2022 대한이비인후과 학술대회가 1천 명 중에 200명이 외국인이래요. 이거 카운트 어떻게 하세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입장객 수로요? 그런데 2023년의 예정과 너무 똑같아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22년이 23년 예정과 똑같아요. 이거 거른 것 맞습니까? 어떻게 1천 명에 200명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명부가 오면 999명이라든가 198명이지 어떻게 1천 명에 200명이 나와요? 이게 카운트된 게 맞아요?

○김미수 위원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1천여 명, 저 이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1천 명에 200명, 죄송하지만 저도 킨텍스 행사 많이 가보는데 부표 등록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대한민국 공예대전을 할 때 노동부인가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카운팅하는 기계를 들고 문 앞에서 카운팅을 했어요. 그래서 카운팅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감사에 뭐가 걸렸느냐 하면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한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1천여 명으로 하셔야지요. 이거 누가 카운팅을 했다고 해요? 다 그래요 밑에도 다. 밑에도 보시면 22년과 예정이 똑같아요. 행사에 많은 인원이 왔다고 하시는 건 동의하는데 지난 행사는 그냥 ‘여 명’으로 해 주셔야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대한이비인후과 학술대회가 마이스 행사 유치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22년, 23년 계속 유치하시는데? 그러니까 전시만 하면 다 마이스산업이에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회의 행사가 마이스산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킨텍스에서 이 행사했다고 킨텍스의 실적으로 또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진짜 어느 실적인 거예요? 마이스 실적인 거예요, 킨텍스 실적인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킨텍스 실적은 없는 거네요. 다 고양시 전략산업과 실적이네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뒤에 물어보려고요. 킨텍스는 저희 고양시가 지분 출자해서 했으니까 우리 거라지만 394페이지 소노캄에서 하는 컨퍼런스가 왜 우리 마이스 행사예요? 

○김미수 위원  요즘 보니까 YMCA에서 포럼 많이 하던데 그건 왜 하나도 안 올리셨어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처럼 집계는 이런 사설기관에서 하는 것 말고 시에서 공식으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만 실적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 행사가 아닌데 왜 실적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한다고 노력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원 원칙이 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킨텍스도 아니고 소노캄 같은 데에서 하는 걸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소노캄 회사가 돈 벌고 거기에서 식대 사용하고 가시고 거기에서 하시는 분은 밖으로 나오시지도 않으세요. 킨텍스 같으면 주변 호텔이라도 이용하신다지만 소노캄은 그렇지도 않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우리 실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하나,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스 행사할 때 지원하는 근거, 어떨 때 지원하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고양시 답사 지원, 저는 이건 맞다고 봐요. ‘소노캄에 행사가 있는데 오신 김에 고양시 한 바퀴 돌아보세요.’라고 해서 시티투어 버스를 보내주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아닌 것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뭔지 아세요? 킨텍스를 쓸 건데 시에 연관이 있으면 할인이 되더라, 할인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원이랑 친분이 있으면, 높은 국장이랑 친분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와요. 저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놔야지, 원칙대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거기에 사용료를 제대로 내고 들어오시는 분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해되시지요? 

○김미수 위원  그 뒤페이지고 경기스토리작가하우스가 있어요. 여기에 관리인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관리인이 몇 분 계세요? 

○김미수 위원  한 명이 하시면 평일에만 근무하세요, 주말 근무 안 하시고? 글 쓰시는 작가분은 시도 때도 없이 다니실 텐데, 24시간 다니시고.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작가들이 평일에만 글 쓰러 오세요? 

○김미수 위원  제가 경기스토리작가하우스에 가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상황을 모르는데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보니까 집필실에 입주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관리인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3,600만 원이 월 300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하실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하나? 그러면 작가분들이 평일 밤낮 다니시니까 두세 분이 근무하시나?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는 인력배정의 원칙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별로 하실 일이 많지 않은데 제 계산이 맞다면 300 받으시는 건데. 

○김미수 위원  우리 고양시에 웬만하신 분들 다 생활임금 정도 받으시고 하세요. 
  일단 제가 현장을 가보고 하겠습니다. 일이 많으셔서 이 정도의 급여를 받으셔야 되는지 고민스러우니까요.
  그다음에 진흥원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맨 마지막 페이지예요. 
  432페이지 컨벤션뷰로 지도·감독 현황, 20년에는 시정(환수) 1건, 주의 3건, 개선 6건, 그런데 21년에는 늘어났습니다. 주의가 13건, 개선 2건, 그리고 당연히 20년, 21년에는 컨벤션뷰로 행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외국에 계신 분 모셔오거나 가지도 못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이 걸려요? 
  22년이 21년 것 자료 주신 거지요? 21년 것이 20년 거예요.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 못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걸렸고 22년 자료가 21년 겁니다. 주의 준 게 12건, 환수는 2건, 개선이 2건.
  국장님, 공무원이 이 정도 징계 받으면 어떻게 돼요? 3년 내리 과장님이 이 정도 징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돼요?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제가 2018년에 의회에 왔을 때부터 컨벤션뷰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면 21년 5월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듭나야지요. 거듭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제가 드린 질의는 공무원이 이 정도 징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월드컵 축구팀 나갔는데 축구 못하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감독 경질시키잖아요. 이 정도면 담당자 경질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산하기관도 이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어요. 사무국장 1명에, 팀장 1명, 직원 5명. 무슨 예산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습니까? 저는 이 정도면 경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닌데요, 3년 차 내리 나오는데? 

○김미수 위원  그러면 21년 중간쯤, 연가보상비 과오지급이 있는데 과오지급이 무슨 뜻이에요?

○김미수 위원  잘못 지급한 걸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오는 잘못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많이 줬다는 뜻이에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환수조치가 안 들어가요? 

○김미수 위원  확인해서가 아니에요. 20년도 것입니다. 지금 22년이고요.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바꿔야지 3년 내내 계속 문제가 되는데, 분명히 여기 19년, 20년도에 환수조치 당했어요. 위원회 수당 착오 지급. 

○김미수 위원  저희가 무슨 미로를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행감 못 해요? 아니면 정회시키고 자료 찾아오시라고 할까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김미수 위원  자료 좀 잘 주세요. 분명히 과오지급이니까 환수가 있어야 되는데 환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여기 지도감독 결과를 저희가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징계를 안 주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납부 불성실은 제가 추측컨대 낼 때 안 냈어요. 그러면 이자가 붙습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 과태료 누가 내야 돼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환수조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셨어요? 자료 주세요. 지방소득세 납부 불성실하게 해서 기한 내에 못 내서 과태료가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비용 누가 냈는지, 이 정도면 정말 통장 사본까지 요구해야 될 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산업과 힘드신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설기관인 진흥원 하나만 해도 센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드신 것 맞는데 그래도 거기는 각자의 원장님들이 내부정리를 하신다는 말이지요. 여기는 법인이 됐기는 했지만 아직도 컨벤션뷰로가 법인인지 그냥 단체인지 시의 위탁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법인을 설립했으면 당연히 공무원에 준해서 해야 되고 이런 걸 못 하는 사람은,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과오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김미수 위원  연가보상비가 과오가 나갔는데 그걸 환수를 할까 말까, 그러면 받은 사람만 좋은 거네요? 

○김미수 위원  환수를 했는데 여기 조치에는 안 들어와 있다고요? 

○김미수 위원  컨벤션뷰로 지도감독 현황, 20년, 21년 22년 것 다시 주세요. 

○김미수 위원  이거 자꾸 오류가 생기는 것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에 국외여비 지급 기준 개선 필요, 뭘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국외출장여비 중식비 이중수령, 제가 알기로 국외출장여비 중식비 이중수령 정도면 공무원은 징계입니다. 저 8대 의원활동을 할 때 징계 받으신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22년 것, 위원회 수당 착오 지급, 이거 아마 환수하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하셨는지, 자, 보세요. 20년, 21년, 22년에 출장여비·급량비·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계속 뜹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이런 문제 있었어요. 출장비 이런 것 지급하는 것의 지급기준 못 맞춰서 언론의 뭇매를 맞고 거기 위탁업체를 바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런 것 문제 생겨서 노동권익센터 위탁업체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컨벤션뷰로는 3년 내리 있는데 아무도 징계를 안 먹어요?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이 워낙 많아서 중간에 한번씩 안 하면 나중에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킨텍스 지도감독 기관이잖아요.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이화영 대표가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통화를 해보면 진행하는 사업을 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장이 부재하는데 사내 분위기가 안 봐도 어수선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아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손동숙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사장도 없고 부사장도 없고요.
  하여튼 지도감독을 하는 소관부서는 진행사업들 철저하게 더 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고양컨벤션뷰로 존재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뷰로가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뷰로의 가장 큰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손동숙  도시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마케팅은 왜 할까요?

○위원장 손동숙  결국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이스산업 행사 유치, 생태계 기반조성, 뷰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킨텍스와 연계하는 마이스 행사는 뷰로가 할 수 있는 것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양시에 행주산성, 서오릉, 북한산 일대, 호수공원,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킨텍스만 연관돼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행사만 하셔도 안 되고 지속적인 도시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고양컨벤션뷰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잘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위원장 손동숙  활발히 하고 있으면 2021년도 5월 설립 이후의 실적을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뷰로가 국제 행사 유치 입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요? 

○위원장 손동숙  국제 행사가 있으면 고양시로 그것을 가져와서 유치를 해야 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혹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조하지 않다고 반증할 만한 자료 갖고 계세요? 없으시지요? 

○위원장 손동숙  뭐라고요? 

○위원장 손동숙  실적을 저한테 내실 만한 자료가 있다고요? 

○위원장 손동숙  그건 따로 주시고요. 
  현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육성센터도 운영하고 데스티네이션도 개최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제 행사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뷰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오냐를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과장님께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에서 한국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게 공문이 내려온다고 쳐요. 그러면 개최도시를 선정해야 되니까 고양시에도 올 거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양시는 현저하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서는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왜 그 본연의 기능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고양컨벤션뷰로가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실적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이건 옥에 티인가요? 431페이지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432페이지하고 연도가 바뀐 거 아닌가요? 431페이지를 보면 2020년 예산과 2021년 예산이 432페이지에 바뀐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시겠어요?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컨벤션뷰로 지도감독 더욱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주요 지적사항에 연도별 반복되는 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킨텍스 캠핑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초창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어요. 운영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고양시 대표 힐링장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때도 안심숙소하고 생활치료센터로도 활용이 돼서 시민들에게 좋은 선기능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카라반도 추가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총 36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예약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예약 시작하면 5분도 안 돼서 예약이 마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양시민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여기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저는 고양시민이 한 명이라도 더 그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양시민을 위해서 감면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우선예약 프로그램 같은 걸 가동할 수는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위원장 손동숙  100%를 고양시민들한테 다 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양시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손동숙  그런 부분에서 고양시민을 위한 혜택이 조금 더 증설이 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는 킨텍스의 주인인가, 객인가’라는 5분발언을 좀 했어요. 
  그때 제가 한 이유가 시나 킨텍스나 독자적인 어떤 자기들만의 발전보다는 상생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킨텍스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개선안을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주신 걸 보면 킨텍스 1·2·3전시장에 앵커시설, 어반 콘코스 설치 그리고 제1전시장 내 테마카페 설치 그리고 킨텍스 S2부지 호텔건립 추진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사실 이렇게 주신 개선안이 저는 크게 공감이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반 콘코스 설치랑 테마카페 설치하면 방문객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즐기는 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호텔 건립으로 숙박 인프라가 좋아진다면 지방이나 여기 방문객들한테는 또 좋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추진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교통에 관한 활성화 방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차장이 주차비도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 또 이게 대중교통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킨텍스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교통접근성을 위한 어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안에는 이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통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은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위원장 손동숙  교통에 대한 문제가 단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답이 나올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저에게 개선안을 주시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테마카페 이런 거보다는 앞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컨벤션뷰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책자 27페이지 보시면 노동문제 상담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연번 8, 9, 10번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29페이지 21년도 사업을 보시면 똑같이 노동사업, 상담사업이 있습니다.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회의 명칭이 맞나요? 

○원종범 위원  지금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원종범 위원  제3조의2에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노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지금 예산 범위 내에 되는 지원금인 건가요? 

○원종범 위원  이거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심의일자가 2020년 11월 2일로 돼 있습니다. 연번 8번 보시면 노사민정교류협력세미나가 지원단체에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역지부로 되어 있고요. 9번 보시면 고양 파주지역 노동자체육대회가 있는데 심의를 같은 날짜에 하셨고 한데 이게 하나는 코로나로 취소가 됐네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다 취소된 건가요?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심의날짜가 같은데 11, 12월에 사업이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는 취소되고 하나는 시행이 됐다는 게 좀 의문인데요? 

○원종범 위원  세미나는 되레 실내에서 할 거고 체육대회는 밖에서 할 텐데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이게 대충 원칙 없이 진행된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원종범 위원  오늘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 파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전문가들을 모시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이미 진행해 놓고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좀 형식적으로 빨리 모이게 했다는 그 안에 계신 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서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인데요,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유형이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이 있네요. 그리고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원종범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젊은 분들은 고양페이를 사용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정책지원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을 주면 젊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없이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요즘 혼자 사는 1인 가구 노인들이 많거든요. 1인 노인 가구 사시는 분들은 사실 여유로운 노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받았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원하거든요. 이분들이 전통시장에 가려면 차량을 이용하고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이분들은 나오시면 가까운 데서 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종범 위원  제 주변에 보면 이거를 날짜가 지나거나 해서 사용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같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암 환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풍토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우리 고양시에는 국립암센터라는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산테크노밸리 기본구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숙 위원  정밀의료를 설명해 주세요. 

○조현숙 위원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정밀의료라고 생각합니다. 정밀의료는 유전정보, 생활습관 등 개인 건강정보를 토대로 최적화된 진단 및 치료를 적용하는 헬스케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평화의료 싫으면 그거 빼고 하면 돼요. 설정이 된 방향이 바뀌는 것에 대한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밀의료 기술발전 동향에다가 ICT를 융복합해서 의료기기산업시장 동향을 서두에 놓고 성장하도록 하루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났는데 또 방향이 틀어져서 다른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 도시에서 하기 전에 하루빨리 선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투자유치 사무실이 있지요? 그게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조현숙 위원  연장했습니까? 

○조현숙 위원  누가 상주하고 있나요? 

○조현숙 위원  그게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과연 그렇게 투자유치설명회 장소로 운영해야 할까 하는 또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면 얼마든지 또 다른 데, 우리 고양시에 그렇게 투자설명회 할 만한 곳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매달 월 사용료인 360만 원 이상을 주면서 상주하지도 않는 그런 사무실을 유지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깝지 않도록 많은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2년 연장이 된 만큼 그 사무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2020년도하고 2022년도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상반기만의 실적인가요? 

○조현숙 위원  그래도 조금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더 분발해서 많은 실적을 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또 204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여기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실적이 굉장히 많이 저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4페이지, 수료인원도 적고 교육량도 횟수가 적거든요. 

○조현숙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거지요, 지금? 

○조현숙 위원  6월 말 자료라고 해도 곱하기 2를 하면 27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료인원이. 수료인원도 굉장히 많이 적고 또 교육 횟수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33페이지 공장등록 행정서비스 강화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 추진결과 현황이 있는데 여기 처분대상(등록취소)에 47개의 합계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대상들입니까? 

○이철조 위원  그러면 혹시 2022년도, 금년도 기준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이 나간 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혹시? 금년도 기준으로요. 

○이철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공장설립 승인을 요청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이철조 위원  그럼 혹시 금년에 공장설립 승인 완료보고가 안 돼서 취소된 데가 있나요? 

○이철조 위원  그렇지요.

○이철조 위원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제보에 의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4년 이내에 완료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데도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최근 5년간의 연차별 설립 승인 신청내역하고 최근 5년간의 완료보고 건수, 그거 관련해서 취소된 건수, 이 세 가지를 나중에 자료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 청년드림잡콘서트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자료에는 저희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9월 22일에 진행한 청년드림잡콘서트 실적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장박람회하고 온라인채용하고 두 가지 구분해서 그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이철조 위원  그게 온라인하고 현장하고 다 합쳐서요? 

○이철조 위원  현장박람회 없이요?

○이철조 위원  현장에서는 채용접수가 없었고요? 

○이철조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그냥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도 그런 문제제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채용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사실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채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양질의 지속성 있는 그런 구인구직이 매칭이 되기를 바라는 게 목적인데 그것이 채용된 현황, 그다음에 채용 후 일정기간 동안에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데이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를 디테일하게 채용과 지속성을 구분해서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다음은 얼마 전에 저희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주체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하고 우리 고양특례시하고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업무협약식을 했어요, 9월 15일에. 
  이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철조 위원  이거 지금 협약식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철조 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런 기대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이나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각종 사업 아이템이 발굴이 돼야 될 텐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제도에 대해서 발굴된 아이템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뭔가 또 연구검토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을까요? 

○이철조 위원  그런 것들이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아이템을 좀 많이 발굴해서 자료화하고 또 이런 것들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일자리경제국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좀 강조드리고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들의 이런 수요에 맞는 발굴된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거에 대해서.
  법에 보면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완료신고를 안 했을 때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취소를 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원래 법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농지법」에 의한 공장설립은 농지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되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장설립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야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고양시에 아직까지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완료보고를 안 한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건축물 준공을 득한 후.
  그런데 아직까지 고양시에서 완료보고를 안 한 업체에 취소절차를 한 게 거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공장승인 완료보고는 농지부서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안중돈 위원  그렇지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농지부서나 산림부서에 어떻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고양시에서 최근 5년간에 완료보고를 안 한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승인이 나가서 완료보고를 안 해서 취소절차를 밟은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원상회복이 되어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한노총, 민노총 노동문제 상담사업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와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권익센터가 생겨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걸 좀 한쪽에 몰아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종범 위원  노동문제 상담사업에 대해서, 

○원종범 위원  이거 지금 비공모사업인데 노동문제 상담사업을 제가 얘기한 건 노동권익센터가 생겨서 거기서도 지금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이 지원금을 합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지원을 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인데요, 상담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종범 위원  그럼 내년 사업은 그렇게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원종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으면 진행상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나 좀 빼먹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킨텍스가 과거에 지원시설부지가 매각돼서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매각부지의 최초 사용목적과 용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었습니까? 지원시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철조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원시설부지가 지금 매각이 됐는데 매각된 이후에 그런 지원시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따로 계획이 돼 있나요? 

○이철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사실 킨텍스가 제3전시장까지 확대되는데 우리가 이걸 고양시나 대한민국의 어떤 전시컨벤션센터로만 계획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 규모의 어떤 전시컨벤션센터로 킨텍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변의 지원시설이라든지 지원인프라 또 관련 테마 이런 것들이 같이 조성이 돼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지, 사실은 자체 시설만 확장한다고 해서 컨벤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지였는데 그게 매각이 되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과 용도가 있었던 것이 그냥 부지가 매각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자체 확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초에 계획돼 있던 어떤 지원계획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조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킨텍스라고 하는 시설이 우리 고양시에서 굉장히 대표적이고 또 고양시의 자립도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시설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완성단계까지 아직 못 가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자꾸 이가 빠져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이라든지 지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계획을 좀 자료화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킨텍스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저는 절대 자체시설 확장만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난다고 봅니다. 외국의 주요사례들을 봐도 그런 대형컨벤션, 국제컨벤션시설은 반드시 주변에 지원시설과 테마시설이 다 같이 하나로 엮여서 시너지가 일어나지, 그냥 전시관 하나, 이거 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한 서면화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계획을 하나 좀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공통자료 32페이지 일자리정책과인데요, 간단히 자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연번, 용역명 그다음에 업체선정인데 계약방법만 쓰셨어요. 자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선정이라는 얘기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를 쓰시고 그다음에 계약방법이 뭔지를 써 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안드리는 거예요.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을 계속 용역을 주시는 게 맞나요? 이제 직영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김미수 위원  이름 자체가 통합일자리센터인데 통합해서 하셔야지, 이거는 여기서 위탁으로 하고, 직영인데 이 사업만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미수 위원  마찬가지인 건데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노동서포터즈도 사실은 우리가 직영인데 재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서포터즈를. 저는 노동서포터즈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아예 예산에다가 넣어서 해야지, 이걸 이렇게 민간사업체로 하는 건 아니다, 이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설명 잘했나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나온 것처럼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에다가 원래 사업에 넣어 주라고요. 공모를 해서 다른 데 줄 건 아니잖아요. 계속 여기서 할 거잖아요. 노동권익센터가 앞으로 상담이라든가 일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통합일자리처럼 노동권익센터도 정리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노동권익서포터즈는 노동권익센터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야 노동권익서포터즈 역할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지금 이 상태는 단기성이 아니기 때문에 2개는 마찬가지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45페이지인데요, 공공일자리 배치 현황인데 유독 아동청소년과에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것도 저는 이해하고요. 
  그런데 한편 걱정되는 게 아동청소년과에 들어가시는 분은 그냥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약간 전문가스러워야 되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을 공공일자리 배치로 받으시는 게 맞느냐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전관리 매니저, 피트니스 매니저,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보조, 물론 보조이기는 하지만 공공일자리 배치하기에는 무게감이 있다, 청소년들하고 만나는 건데.
  그래서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임기제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일자리 배치하는 전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만 이거만 먼저 드리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제가 문화복지가 아니니까 아동청소년과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무게감이면 그냥 공공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임기제를 하시든가 아니면 청소년재단에서 하셔야지요. 토당청소년수련관, 학교밖청소년, 취약계층 이런 거 청소년재단에서 충분히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건 제안입니다. 각 부서에 얘기 좀 부탁드리겠고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19페이지 전략산업과인데요, 킨텍스 5홀 앞에 고양시 방문객 안내센터가 있어요. 

○김미수 위원  킨텍스 방문센터하고 고양시 방문센터하고 뭐가 달라요? 저는 킨텍스 방문센터밖에 못 봤는데. 

○김미수 위원  그게 왜 필요해요? 킨텍스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킨텍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서 누가 고양시 홍보를 한다고, 그게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김미수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킨텍스 안에 공예전시관에 4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 고양시 안내데스크하고 킨텍스 안내데스크가 있었는데요, 킨텍스에 오신 분들은 킨텍스의 시설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어 하지, 고양시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단은 뭐 실용성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실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고요. 
  무엇을 어떻게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서 고양시 홍보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전시 하러 왔는데 세 시간 정도 빈다. 고양시 어디를 가면 좋겠냐?” 이 정도 물어봐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킨텍스 안내데스크에 계신 분들이 그 정도는 킨텍스가 3 대 3 대 3, 고양시 몫도 있으니 그 교육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굳이 안내데스크를 2개 운영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없다가 다시 생겨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거 고민 필요하고요. 
  제 질의는 이거예요. 여기 운영 현황에 고양 컨벤션뷰로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가을이야기, 이게 안내데스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마이스과에서 하셔야지 아니면 컨벤션뷰로가 하시든가.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안내데스크를 컨벤션뷰로하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컨벤션뷰로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가을이야기는 맞아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컨벤션뷰로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가을이야기가? 고양시에서 즐기는 가을이야기도 아니고 킨텍스에서 즐기는 가을이야기도 아니고. 

○김미수 위원  컨벤션뷰로의 존재가치는 킨텍스와 고양시를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컨벤션뷰로를 알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킨텍스에서의 가을이야기, 이러면 당연히 킨텍스를 알리는 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컨벤션뷰로가 하는 거지 안내데스크가 이 일을 한다? 안내데스크 현황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김미수 위원  저는 만약에 컨벤션뷰로가 이 활동을 했다는 걸로 운영현황에 올라왔으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건데 안내데스크 현황에 들어온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내데스크를 컨벤션뷰로에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안내데스크는 거기 앉아 계시다가 손님이 오시면 고양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내데스크 현황인데. 
  그리고 보면 안내데스크의 운영목적이 방문객 대상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하여 마이스 방문객 만족도 제고, 그러시면 여기 근무자가 여러 명 계셔야 돼요, 예산도 따로 드리고, 이 정도 사업을 하시려면. 

○김미수 위원  단순 안내인력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마이스뷰로의 실적인 거지요, 이거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뒤페이지, 그래서 질의입니다. 
  만족도 조사 몇 분 하셨는지 이게 안 나왔어요. 그냥 고양시민 50%, 고양시 방문객 50%, 이거 자료로 주세요, 몇 분한테 설문 받으셨는지.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27페이지고요.
  원래 전략산업과가 힘든 과예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7페이지고요, 킨텍스 전시장에 북카페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킨텍스가 8억 원을 예상하고 운영사가 4억 원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계약서를 잘 쓰셔야 돼요. 무상사용을 할 건지, 나중에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까요? 지금 보니까 11월이면 운영선정 입찰공고에 들어가신다는데, 예산도 다 나와 있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예전에 2010년에 계약서 잘못 써서 아쿠아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배운 게 있다면 공유재산심의나 협약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겠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 한다고 당장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우리 탄현동에 제니스아파트가 있어요. 이분들이 탄현역하고 연계를 하려고 애를 쓰셨고 그걸 가지고 탄현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라고 홍보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분양하실 때. 그런데 지금 십몇 년이 지났더니 시에다가 기부채납했으니까 거기서 관리를 안 하신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쓰레기 관리 책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질의드려요.
  이거 세부적인 계약이나 이런 거 내용 나와 있어요? 이거 누가 주관이에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 킨텍스 제1전시장은 고양시 것이지요? 

○김미수 위원  고양시 건데 킨텍스가 마음대로 이분들하고 계약해서 이거 해도 돼요? 

○김미수 위원  왜 그러느냐면 2전시장도 무상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이 협약서 쓰시면 안 되고 1전시장은 고양시한테 위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거기다가 임대를 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4억 원이나 들여서 하신다는 얘기는 장기간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킨텍스 재산이 아니잖아요? 고양시 재산이잖아요, 제1전시장은. 맞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몇 년 동안 할 것이고 끝났을 때 원상복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킨텍스에 다시 질의를 드리기는 할 건데 부서에서,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만 몇 가지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탤게요. 
  감사자료 46페이지에 보면 공공일자리 배치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SNS 운영·관리 및 업무보조에 3명, 「동물보호법」 관련 민원상담에 1명,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에 2명이 채용이 됐어요.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동물에 관심 있는 분들 선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인원 배치가 굉장히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농산유통과장님께 잠깐 여쭤봤지요. 인력이 더 필요하면 추가요청을 하면 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농산유통과에서 추가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배치는 더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손동숙  내년에 상황을 봐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추가 요청이 오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제가 21년도 행감에서도 조속히 시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7년째 라페스타에 소재하고 있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장항동 인쇄단지 내의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로 옮겼잖아요. 그동안 제가 계속 요청도 했었고 기업지원과에서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센터가 현장 속으로 들어갔으니 센터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화훼산업이나 인쇄산업 같은 것이 기간산업이잖아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산업의 미래 발전에 어떤 파급보다도 우리가 보존해 가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코로나 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배달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해서 조례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어요. 21년도에 10만 원 지원하다가 그게 크게 배달종사자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해서 20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원을 하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어찌됐든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다 지원해 드리면 좋지만 그분들이 이런 배달업에 얼마나 종사를 했는지, 또 향후 어느 정도 일을 할 것인지,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쨌든 금액이 크든 작든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손동숙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이 그거지요. 한두 번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런 것은 조금 기우일 수는 있겠지만 물품을 지원받고 그 일을 안 하고 재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나 사후관리를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 업무기간을 채울 라이더를 선정한다든가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안전교육 이수가 2022년도에 445명이에요. 이분들을 다 지원할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손동숙  당연히 안전교육 이수해야지 장비를 지급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한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나가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의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나오시면 검토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47페이지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21년 4월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에도 났고 또 제가 6월 행감에서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때 감사도 했는데 감사 결과 42건의 수사의뢰, 95건의 환수조치, 60건의 시정조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거 모두 처리 완료됐나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100% 감사 결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손동숙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직원한테만 초과근무수당 지급 안 해서 이게 국가인권위에 제소된 일도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위원장 손동숙  사실 노동권익센터가 이주노동자 권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이동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노력들이 빛이 나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결국 내부에서 터지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노동권익센터를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였잖아요. 그 취지를 저희가 잊지 말아야겠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층별 사용현황을 요청했는데 용도만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걸 왜 요청했느냐 하면 노동자쉼터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제보가 들어와요. 물론 층별마다 용도가 있는 건데 그 용도대로 쓰고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장소가 부족하면 쉼터를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쉼터는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의 진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지만 혹시 모를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서류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노동권익을 위한 단체인 만큼 어떤 단체보다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그때 당한 망신을 벗어내고, 불명예를 벗고 앞서가는 노동권익을 위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일자리정책과에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동자쉼터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0월 12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푸른도시사업소, 고양산업진흥원,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