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김효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덕양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효상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117페이지입니다.
  덕양구 가로청소 용역 위탁업체 ㈜여명산업이지요?

○정민경 위원  근로자 수 43명이지요? 

○정민경 위원  감사자료 433페이지입니다. 
  2022년 ㈜여명산업, 인원 수 55명으로 적혀 있지요? 

○정민경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공통자료 11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근로계약일이라고 해서 계약기간이 2022년 6월 30일이라고 적혀 있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근로자 수는 43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22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인원수 55명은 55명과 43명, 둘 중에 저는 어떤 자료를, 

○정민경 위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작성할 때 2021년 12월 말까지는 43명이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55명으로 계약을 했다고 분리해서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실적보고서가 아니라 두 자료 똑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근로계약일이 2022년 6월 30일이라고 적혀 있고 근로자 수가 43명으로 적혀있는 것과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5명으로 적혀 있으면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분리되어서 근로자 수가 변경이 되었다면 작성을 분리해서 적어주셔야지,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는 위원들은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 계약을 한 거고, 계약금액이 다 다르게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민경 위원  연도별로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우선 계약서를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계약 중에 인원이 변경이 된 건가요? 

○정민경 위원  분동에 의해서 변경이 된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건 추가계약서 작성하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추가계약서 작성하신 것까지 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통자료 페이지 121입니다. 
  우선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관리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여기 보면 2020년, 21년, 22년 모두 회의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모두 대면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서면으로 하셨으면 서면으로 했다고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선 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명단입니다. 현재 위원회 명단과 동일한가요?

○정민경 위원  위원회 회의 후 회의결과서를 홈페이지에 공유하시나요? 

○정민경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공유된 회의결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제가 조례 제22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2조(정보공개)에 의하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 명단, 3. 회의결과서”입니다. 즉,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 명단, 회의결과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계셨지요?

○정민경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뭘 법률검토를 받으신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우선 위원회 명단 수정하실 거지요? 

○정민경 위원  회의결과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홈페이지에 공개하셔야 합니다. 

○정민경 위원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관리 위원회가 고양시 소속 위원회지요? 

○정민경 위원  방금 읽어드린 조례에 의하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8조제2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알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 현재 위원회의 구성이 남자 5명, 여자 2명 해서 7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구성으로 가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성별을 맞추도록 하시고요, 아까 띄워 드린 자료에 의하면 2022년 5월 27일에 위촉기간이 종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회 구성 새로 하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위촉되신 분들은 다 재연임하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한 연임의 기준은 잘 지키시는데 구성에 대해서는 안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명단 수정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정민경 위원  조정하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353페이지입니다. 
  비디오물 제작업과 배급업, 시청 제공업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신규와 변경업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정민경 위원  변경은 여기에서 어떤 변경을 말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변경이 되어도 변경으로 확인이 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우선 여기에 등록현황은 나와 있는데 제작업, 배급업, 시청 제공업의 2022년 각각 업체 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민경 위원  비디오물 제작업체가 어떤 종류를 제작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디오물 제작업, 시청 제공업 신고 및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신고만 받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8월 26일부터 점검을 진행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지도와 단속, 그러니까 점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작업에서 어떠한 내용을 제작하고 있는지는 점검 영역이 아닌가요? 

○정민경 위원  왜 어려울까요?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셔야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결국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그 대표자가 존재하는지와 그 시설물이 거기 있는지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된다는 내용이시네요? 거기 현장에서 어떠한 영상을 제작하고 배급을 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와 단속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정민경 위원  건전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건데 건전한 비디오물이 제작·유포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지도와 단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지도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이번에 8월에 점검을 하시면서 만든 자료이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지도단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지도단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2015년부터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사무분장표에는 적혀 있거든요.
  구청장님. 

○정민경 위원  충분히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도단속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분장표에 작성하실 때 명칭을 차라리 바꾸시면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거구나라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셔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여기서는 신고 및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차라리 신고 및 점검, 이 정도로 하고 있다고 명칭을 변경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은 주기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주기와 점검 횟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본 겁니다. 

○정민경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시겠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433페이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관리현황이 있는데 이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이 현재는 349개소인데 1년에 한 번 나가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가시면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점검실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2022년 보면 관리대상이 349개소이고 점검실적이 27건, 점검결과는 행정지도 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점검실적이 과연 뭐에 대한 내용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349개소의 업체를 28회,

○정민경 위원  그러면 349개소를 27회 출장을 나가면 1회 나갔을 때 12개소를 돈다는 말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2.9가 나오거든요. 13개소를 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하루에 13개소를 돌면서 점검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과연 효율적으로 점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도와 점검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정민경 위원  점검 나가실 때 점검 나가시는 일자를 통보하시나요? 

○정민경 위원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시면 점검을 나가셨을 때 그때 그 업소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민경 위원  지금 점검이 정기점검이랑 불시점검, 두 부류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점검실적 27건에 정기점검과 불시점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확인 안 되시나요?

○정민경 위원  1회 출장나가실 때 몇 개소를 도시나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몇 개 정도 나가는지? 

○정민경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점검실적에 정기점검이랑 불시점검이 포함되어 있는지, 20년, 21년, 22년 점검실적이 있는데 점검 나가실 때 몇 개 업소를 어떻게 도셨는지 내용을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환경녹지과고요, 가로수 낙엽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진행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그 내역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기입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원, 녹지, 가로수 등 임목 폐기물 처리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은 어디에 있지요?

○정민경 위원  용역처리 하신 것 제가 기억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단가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수 낙엽폐기물 위탁처리용역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하신다고 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용역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 실시내역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청소농정과장님, 가로수 낙엽폐기물을 청소농정과에서 처리하시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가로수 낙엽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청소농정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우선 그러면 자료가 어디 있을까요? 

○정민경 위원  찾았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낙엽 처리용역은 청소농정과에서 하는 건데 2022년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2020년은요? 

○정민경 위원  2020년도 있나요? 

○정민경 위원  그럼 그 비용은 2020년도에는 어디서 처리됐을까요? 

○정민경 위원  다시 환경녹지과로 돌아왔네요, 과장님.
  환경녹지과, 그 비용 어디에 있나요?

○정민경 위원  청소농정과장님의 답변 들었고요, 환경녹지과장님은?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가로수는 지금 청소농정과에서 하기는 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지금 공원에서 폐기물 생기는 것에 대한 용역은 자료가 누락된 게 맞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임목폐기물도 그러니까 용역으로 처리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용역처리 하시나요, 임목폐기물?

○정민경 위원  용역처리 하시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용역실시내역 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적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런데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네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가로수 폐기물처리가 아니라 공원임목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민경 위원  2,000만 원 미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5번에 있는 것은 용역실시내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다 기록하셔야 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처음부터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정민경 위원  지금 자료가 이렇게 하나가 누락된 것만 발견됐는데 이 자료를 제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은 누락된 게 없는지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정민경 위원  환경녹지과에 자료요청 다시,

○정민경 위원  지금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들이 현장에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 때처럼 저희 위원들께서 그 사업의 히스토리를 다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새로 입성하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명확한 기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좀 애매하다고 하면 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덕양구청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98페이지고요, 용역실시내역이라고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있습니다. 
  용역명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용 살수차 임차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라고 그러면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장비만 빌리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임차용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차량만요? 

○원종범 위원  용역을 그냥 전체 주는 거 아니에요? 임차용역이라고 쓰여 있어서,

○원종범 위원  저희가 시나 구에 차량 없나요? 미세먼지에 시민들이 민감한데 차량을 용역을 쓰나요? 좀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생각합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용 살수차는 저희는 없는 거예요? 

○원종범 위원  미세먼지가 지금 시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인데 차량이 없다는 말인가요?

○원종범 위원  차량을 좀 구매해 줬으면 저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종범 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민원을 의뢰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자연부락인 오금동 큰골길 우측에 숲이 우거져서 차도로 많이 나와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화요일에 현장방문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다녀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팀장님이 현장에 처리 후나 아니면 그 현장에 같이 나가보시나요? 그것도 용역이 하실 것 아니에요, 용역이. 그렇지요? 

○원종범 위원  때마침 오늘 그 민원인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거든요. 현장에 나가봤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처리가 안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원종범 위원  아니, 처리를 하고 가셨대요. 처리하고 가셨는데 저한테 현장에 나가봤냐고 물어봐서 저는 아직 행감 중이라 작업 후에는 못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아주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왜 일 처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나와서 한번 보라고. 

○원종범 위원  그런데 일 처리를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나가셨을 때 한 번에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원종범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쪽이거든요. 사진 보신 대로 이게 초기 사진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민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뭐 오가고 못 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가신 분들이야 그냥 지나치겠지만 자주 오가시는 분들은 신경이 쓰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에는 못 다녀왔는데 어떻게 해 놓은지 모르겠는데 여기만 살짝 또 해 놨나 봐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왕 나가셨으면 그런 걸 다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또 민원 들어온 거라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다음에 미뤄서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좀 민원을 넣어보면 몇 차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큰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도 아닌데,  

○원종범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꼭 처리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는 들어오는 민원이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원종범 위원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농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부락에는 음식물쓰레기함이라고 있습니다. 한 120리터 정도 되는데 혹시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하시는지 아니면 덕양구 청소농정과에서 담당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20페이지 보면 2020년도부터 용역실시내용이 있고 용역명이 가로청소용역이네요. 덕양구 상반기 가로청소용역이 일반경쟁인데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난 10년간 자료가 있을까요? 업체 선정기준이라든지 같이 했던 경쟁업체라든지 자료가, 

○원종범 위원  일반경쟁이라고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여명산업만 눈에 띄어요. 

○원종범 위원  계약은 2년씩인가요? 

○원종범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자료라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예.

○원종범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농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33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지도점검 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에 지도점검만 그냥 해 드리는 건가요? 

○원종범 위원  그것도 지금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RFID방식의 감량기가 저희 고양시에 지금 몇 대 들여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에 자세한 건 문의를 해야 될까요? 

○원종범 위원  보니까 대부분이 학교고 급식소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원종범 위원  말 그대로 감량의무사업장에는 지도점검하는 거네요?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산업위생과에 질의 하나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식품 및 동종 위생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위반내역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리고 행정처분내용이 예를 들자면 영업정지 며칠에 갈음한 과징금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갈음한다는 것은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영업정지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내고 바로 영업이 가능한,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은 위반내역이 같은 데도 과징금이 엄청,

○원종범 위원  그거는 「식품위생법」 기준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시나요? 

○원종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업무 숙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답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98페이지부터 입찰경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계약금액에 따라서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고 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2인 견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109페이지에 보면 휴다인건설(주)이 있는데 그거는 7,393만 9,000원, 또 바로 밑에 7,189만 9,000이지요. 이거는 지금 따로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수의 2인 이상 견적.

○조현숙 위원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을 나눠서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2개를 합치면 14억 4,000만 원이 되는데, 

○조현숙 위원  이것만 왜 수의 2인 이상 견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그것만 특별히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조현숙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10억이 넘어가는 거는 보통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2개잖아요? 

○조현숙 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1억이 넘어가는 거고 지금 그것만 유난히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10억 원 이상이 되는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거는 보통 2년간, 3년간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1년 계약이에요? 

○조현숙 위원  그런데 굉장히 금액이,

○조현숙 위원  그래도 어쨌든 10억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조현숙 위원  청소용역이 10억이 넘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년 계약하시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1년 계약하시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덕양구청뿐만 아니라 일산동구청이나 일산서구청에서도 아마 똑같은 형식으로 같은 업체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조현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청소용역이나 이런 업체들이 사실 이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풀어놓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전국적으로?

○조현숙 위원  제 생각은 공정하게 뭐가 됐으면 좋겠고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금액이 크다 보면 그걸 전국으로 풀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고양시의 업체들한테 어떤 혜택을 좀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현숙 위원  환경녹지과는 됐고요, 청소농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농정과는 어디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19페이지나 이런 데를 봐도 수의계약을 한 게 많아요. 
  어메이징서비스 수의계약 7,9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용역은 7,000만 원 이상이 돼도 되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얼마까지 되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이건 7,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아봐 주셔서, 

○조현숙 위원  과장님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네요. 비산먼지로 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데가 많이 있어요. 

○조현숙 위원  거기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조치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조치를 안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게 있습니다. 
  저희 덕양구청에서는 살수차 몇 대를 운영을 하시지요? 

○조현숙 위원  2대로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조현숙 위원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도 해야 됩니다. 

○조현숙 위원  적발이 최우선은 아닌 것 같고 계도를 해서 시정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몇 개고 그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과태료가 그렇게 가히 많은 액수는 아니네요. 

○조현숙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42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료됐나요? 
  여기 페이지에는 이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조현숙 위원  422페이지 그거는 아마 2021년도라서, 

○조현숙 위원  몇 페이지예요? 

○조현숙 위원  토양오염 유발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었는데, 그 위에 것을 말씀드렸어요. 

○조현숙 위원  423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423페이지가 2022년도거든요. 행정처분 내역에 있어서 주유소가 2개가 나옵니다. 

○조현숙 위원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조현숙 위원  주유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토양이 오염됐다는 얘기군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꾸준히 이것이 정화되고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조현숙 위원  지금 보면 명령일자는 5월인데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러면 한번쯤이라도 검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해 봤어야 될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시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한번 오염된 토양이 다시 정화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아까 용역실시내역 작성할 때 2,000만 원 이하는 작성하지 않도록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지요?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저거는 제일 밑에 연번 11번 보면 저것도 2,000만 원 이하지요?

○정민경 위원  다음 사진이요. 
  8번은 400여만 원이고 10번은 8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5번, 6번 마찬가지 1,300, 1,300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8번 400여만 원이고 그리고 그 위에 6번 900여만 원입니다.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관련 자료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위원장 손동숙  지금 확인하세요, 전문위원님. 

○김미수 위원  확인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먼저 하세요.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청소농정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데 의아함이 생겨서 질의드려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3년 치를 요구를 하고, 맞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좋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중간에 돼서 2022년 자료를 저도 처음에 시의원 됐을 때 지금 해당 연도의 자료를 받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려 했고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우리가 보기 좋게 해 줘야 된다고 말씀 계속 드려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친절함을 베풀어 달라고 시청에 계실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1년 차, 2년 차에 대한 연도 구분을 일산서구청하고 일산동구청은 깔끔하게 해 주시는데 덕양구청은 깔끔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업체가 두승실업에 있다가 가로수가 여명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페이지는 감사자료 432페이지고, 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만 두승실업이 했고 하반기는 여명산업이 했습니다.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입찰을 하면서 금액이 줄었을까요? 

○김미수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일산서구청하고 일산동구청은 예산이 다 늘었어요. 연도가 늘어나면 고양시의 가로수, 특히 지난번 7대 이재준 시장님은 나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셔서 굉장히 많이 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가로수 예산이 다 늘었습니다, 서구청하고 동구청은. 그런데 덕양구청은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 의아했는데 제일 의아한 점은 그 점입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우리 예산이 늘었지요? 

○김미수 위원  처음 계약하실 때 12억이었는데 지금 16억으로 돼 있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분동으로 인해서 12명이 늘어나서 43명에서 53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청장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동이 분동했다고 가로수가 늘어나요? 저도 탄현동에 있고 탄현동 분동했습니다. 분동했다고 가로수가 늘어납니까? 

○김미수 위원  아무 상관없지요? 그런데 왜 청소용역에 인원을 늘려 주시고 금액이 늘어났을까요? 

○김미수 위원  그거는 분동된 이후지요. 저희가 분동을 2022년 1월에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433페이지 보시면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에 계약하실 때 계약금액을 올려 주셨어요, 기존 계약금액보다.
  제 얘기는 분동이 되더라도 2년 계약할 때까지는 같은 금액으로 하시고 2~3년 지나다 보니 새로운 도심이 생겨서 가로수를 정비할 게 더 많아졌다, 그래서 그다음에 늘어나는 건 동의한다는 거지요. 서구청하고 동구청은 분동 때문에 가로수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로수 처리 예산이 늘어난 것 정도는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수목이 오래됐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로수 청소하시는 인력이 12명씩이나 늘어났다? 갑자기 6개월 사이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분동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답변 굉장히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동으로 가로수 청소를 12명을 늘렸다는 것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구 준공이 언제 됐어요? 

○김미수 위원  지구 준공이 돼서 그게 시 관할로 들어와서 늘어난다, 준공이 언제 됐는지,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분동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분동하고 가로수 늘어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김미수 위원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동장님 해 보셨잖아요. 동이 분동된다고 해서 가로수가 늘어납니까? 관리구역만 달라지는 거예요. 1동에서 하던 게 2동으로 관리구역만 달라지는 거라 그런 식의 답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료 주시고요, 

○김미수 위원  그리고 보통 지구 준공이 돼서 들어오면 계약기간이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30일 끝난 다음에 재계약을 공고를 하실 때, 입찰을 하실 때 그걸 합쳐서 늘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개월을 위해서 12명을 늘려줬다에 대한 것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적발 당한 거 있지요? 적발 당한 거 몇 페이지일까요? 청소용역에 대해서 청소 제대로 못 하셔서 적발 당한 자료가 있었어요. 두승보다 여명이 훨씬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면 페이지 찾아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구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거 배수로 물길이 국토부 땅이 아닌 개인 사유지로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관산동, 대자동, 내유동, 원당동 등에 여러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 사유지 배수로로 물길이 흐르는 것을 국토부로 옮겨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저는 이게, 

○안중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갖고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또 하나 청소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고양시는 도농도시로서 농지하고 도심지가 있어요. 
  그러면 덕양구의 농지면적이 얼마나 되고 농지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하고 있는 겁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농지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필지가 몇 필지를 하실 건지는 아까 본 위원이, 

○안중돈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22년도에 실태조사를 할 거냐고.
  그러면 조사대상 필지가 몇 필지인지는 아시는지? 

○안중돈 위원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2022년도니까, 그러면 이게 10년이에요, 5년 단위로 한 거예요?

○안중돈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반대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10년 이내로 했고 2022년 이후에는 5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취득한 지 5년 내에만 돼 있어요. 

○안중돈 위원  그럼 매년 실태조사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안중돈 위원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직이에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매년 똑같은 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이에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매년 이용실태조사인원이 똑같다 보니까 불법이 있어도 그냥 눈감아 주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조사원 명단 좀 주시고요. 

○안중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불법농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덕양구에는 3동 이상의 버섯 재배사가 나간 게 몇 필지나 됩니까? 

○안중돈 위원  하나요? 

○안중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처리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과태료 부과를 한 거고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덕양구에는 불법 버섯 재배사는 없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안중돈 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실태조사를 하셔서 선량한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없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431페이지고요. 청소농정과, 이어서 할게요. 두승실업하고 여명산업이요. 
  지도관리 현황을 봤더니 두승도 지도점검을 했을 때 7건이나 행정지도를 받으셨고요, 여명은 들어오시자마자 16건을 받으셨습니다. 
  이 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김미수 위원  이게 경쟁입찰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금액으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눈여겨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43명에서 55명으로 12명이 늘어났는데 12명이면, 43명의 12명이면 거의 4분의 1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김미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준공이라고 표현하셨나요? 

○김미수 위원  그렇게 넓은 구역이 들어왔어요? 4분의 1이나 해당되는 그렇게 넓은 구역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김미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과장님이 먼저 알아서 해 주셔서 고맙고요. 
  보시면 431페이지에 지도점검 횟수하고 432페이지에 2020년 12명이 늘어나고 난 다음에 3건밖에 없어요. 그거는 지금 43명이 하기 힘들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업체가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인원을 너무 적게 하시고 기업 이익을 많이 받으신 건지는 기업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제일 큰 문제는 그러면 평가를 받으신 다음에 2022년 6월 30일 계약이 끝났을 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으로, 이 인원으로 하겠다고 입찰을 받으셨어요. 공개입찰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인원을 늘려 주십니다.
  이러면 모든 업체가 이렇게 하면 되지요. 이건 정말 특혜입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제가 이거는 감사관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늘렸는지, 6개월 남았는데 12명을 늘렸다, 이거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관에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수 위원  3개 구청 공히 하셔서 가로수 청소에 대한 인원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하지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직개편 할 때 모든 부서에서 부족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 되게 한가해 보이기도 해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진단평가를 명확하게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늘려야 되지, 부서에서 늘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숫자를 많이 늘려주고 금액을 이렇게 늘려줬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수 위원  계산했어요, 과장님.
  12억이었는데 16억으로 늘었다는 말이지요.

○김미수 위원  인원을 늘렸는데 인건비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늘어나겠지요. 인건비만으로도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환경녹지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제가 사실 일산서구청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천이 덕양구청에 많아서 여기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보시면 하천정비에 대한 집중호우가 오거나 홍수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전대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유독 덕양구에 많으세요, 창릉천, 공릉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덕양구에 소하천이 많아서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하천이 있어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에 대해서 고민하시지만 하천은 두 가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천정비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쓰레기 같은 게 떠밀려서 같이 왔을 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고양시의 하천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인원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도 부탁드렸어요. 민간보조사업으로 하시는 데만 하시지 말고 하천네트워크 이름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정비사업은 당연히 부서에서 하셔야 되지만, 예를 들어 집중호우가 왔어요, 그래서 창릉천에 있는 데 어디에 나무가 떠 내려와서 쓰레기가 많다고 하시면 하천네트워크에 연락하셔서 봉사단체니까 “이거 봉사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하시면 아까 우리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인원이 적어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활용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분들 꼭 부르셔야 돼요. 그분들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127페이지를 보시면 3개 구청이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산업위생과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춤형일자리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많게는 1,656건에서 적게는 848건의 업무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덕양구는 전문직업상담사가 7명이 계시고 알선건수는 12,342건 중에 취업건수가 1,258건입니다. 취업률 10%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산서구는 전문직원상담사 5명이 19.4%, 거의 20%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덕양구는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자료를 지금 잘못해서 제출했다는 얘기신가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장 손동숙  저는 제가 받은 자료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팩트 확인 다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덕양구는 다른 곳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한 것에는 동의하실 거예요. 워크넷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누가 작성했을까요? 

○위원장 손동숙  127쪽에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누군가는 이쪽에서 집계를 해서 주셨을 거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손동숙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 감사 시작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주셨어야 돼요. 

○위원장 손동숙  억울하시면 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직업소개사업소에 지도단속을 부탁을 드렸어요. 제대로 된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장도 피해를 보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니까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직업소개사업에 대해서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지단속 우리는 몇 회하고 계실까요? 

○위원장 손동숙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양구는 업소가 많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랄게요. 

○위원장 손동숙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국적으로 들여다 보면 지도단속을 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속결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또 허다하고요. 그래서 우리 덕양구는 이런 관련 규정 숙지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구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3개 구청에 공히 요청을 드릴 겁니다. 
  구청 업무 관련하여 용역원들의 나이제한과 타 부서, 쉽게 얘기하면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에 용역원들의 나이가 다르게 운영돼서 시비거리가 좀 되고 있어요.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위원장 손동숙  이게 정부지침에 용역원의 나이를 60세 이상으로만 지침을 내려서 보내다 보니까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67세까지 용역원들이 일을 하게 돼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또 70세까지 일을 하고 계세요. 또 주말에는 70세 이상이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무들이, 구청업무들이 다 수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나면 굉장히 또 심하게 다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비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양시에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준이 고무줄이다 보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도 고무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구청장님들 협의하셔서 타 부서하고 맞는 기준을 세우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 후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계실 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탁의 말씀인데요. 저는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팀장님들께 전화를 하거든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전화를 안 주시나요, 원래? 저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민원인 분들한테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아, 한 분 계셨네요, 신봉교 과장님. 문자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화도 주셨는데, 한 번 있었네요.
  그런데 저는 여러 번 있어도 처리결과를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민원이 안 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따로 또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민원을 했을 때 따로 처리결과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보고라기보다 말씀을 해 주시면 협력해서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에서 나오는 지적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개선하자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일산동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경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공통자료 67페이지입니다. 
  지금 산업위생과에서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현재 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정민경 위원  지금 위원회 다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우선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신가요? 

○정민경 위원  그 조례 잘 알고 계시면 혹시 조례도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제가 가지고 있으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2조(정보공개)에 의하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 명단, 3. 회의결과서”입니다. 
  즉, 관리카드, 위원 명단,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셔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산동구청 위원회 명단입니다.
  여기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 등록되어 있나요? 

○정민경 위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 홈페이지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관리카드, 위원 명단,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공개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회의결과서는 회의가 올해 것은 진행이 된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시 홈페이지에 올려주실지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민경 위원  다음 주 중으로 관리카드, 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결과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서면심사로 회의를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민경 위원  지금 보면 위원회 수가 7명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존재하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개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진행해야 됐던 사유가 있을까요, 코로나19 이외에?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71페이지고요, 시 소속 비정규직 운영현황을 보면 시간당 임금이 다 다른데 제가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녹지 등 청소용역과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정비용역이 있습니다.
  둘 다 위탁사업이지요? 

○정민경 위원  둘 다 위탁사업인데 시간당 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청소용역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시간당 임금이 더 높게 책정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감시, 계도라고 하더라도 요즘 기본적으로 사회적 추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탁을 하는 상황에서 시간당 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면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같이 위탁을 받는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적게 차이가 나지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강도보다는 시에서 위탁을 줄 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임금을 책정하고 시간당 임금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3페이지고요, 2022년 비디오물 제작업, 시청 제공업, 비디오물 배급업 업체가 총 154개로 현황이 파악이 되는데 제작업, 배급업, 시청 제공업 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작업 135, 배급업 13, 시청 제공업 6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제작업에서 신규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를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정민경 위원  지금 코로나 종식 이후 시민들의 요구로 제작업체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제작업체들이 어떤 종류를 제작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작업체들이 어떤 제작을 하는지 모르시는 거고, 여기 보면 신고(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와 단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이 지도단속을 2022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한 적이 언제인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실시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현장에 가서는 무엇을 파악하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만 지도단속을 하시는 거지요? 비디오물 제작업에서 어떠한 제작을 하고 있는지, 배급업에서는 어떠한 비디오물을 배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청 제공업에서는 어떤 비디오물을 시청 제공자료로 배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안 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여기서 그러면 지도단속 대상이 결국에는 주소지와 대표자를 확인하는 것 이상이 또 있나요? 

○정민경 위원  결국 산업위생과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행정적인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 및 지도단속이라고 하면 지도단속,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불법을 찾아내서 처분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신고 및 지도단속보다는 신고 및 현장점검이라든지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고요.
  이 비디오물 제작업, 시청 제공업, 배급업에 대해서는 지도를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가서 지도점검하신 거잖아요. 그 자료와 나가셨을 때 점검표를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점검표까지 함께 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346페이지고요, 4번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부과된 것과 징수 현황이 다르고 체납된 액이 있는데 징수율이 98.5%에 이르는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징수율이 이건 21년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계속 있었던 건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토양 오염 유발시설 신고 현황을 보면 동구에 유독물 신고업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확히 업체의 위치가 어디인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정기적이라고 하면 횟수와 주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1년에 1~2회 불시점검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환경녹지과 329페이지에 보시면 단속된 사업장이 있는데 비산먼지로 해서 여러 가지 경고 및 과태료를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29페이지에 경고 및 과태료로 나와 있는 중산동에 있는 ㈜영ㅇㅇㅇㅇㅇ이 있고 또 중산동에 비산먼지가 5월 6일에 발생된 건수가 있어요.
  같은 사업장인가요? 

○조현숙 위원  330페이지하고 329페이지요.
  하나는 2월 12일에 과태료를 맞았고 또 하나는 5월 6일에 맞았는데 같은 업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상습적인 사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경고 및 과태료를 또 먹었잖아요. 
  같은 사업장이라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경고 및 과태료를 받은 것이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인 사업자들도 계속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굉장히 사업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비산먼지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해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을 다 해도 그 사업장을 위해서 과태료를 안 매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적발을 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산먼지가 안 날리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현숙 위원  비산먼지는 우리 구에서도 살수차를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발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해서 그걸 완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축사 퇴비 발효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처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민원이 40건이 발생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기도 어렵지만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악취가 배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에서는 관내 어린이공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녹색도시담당관에서 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녹색도시담당관에서 골목정원 살리기인가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능안공원에 이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저기가 전기선이 많이 깔려 있는데 전기선이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조현숙 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했고 이것이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현숙 위원  그동안에 많이 관리도 해 주셨고 감사한데 사실 저기 단독부지는 너무나 예쁘게 꾸며진 그런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일산신도시에 왔을 때 일부러 저 집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이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안공원이라는 데가 저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왜 하필이면 수국을 거기에 심었고 또 수국이 진짜 수국도 아니고 조화를 해서 저기에다 LED까지 집어넣어서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사실 안 갑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저기가 산소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다,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저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건가요? 

○조현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으면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었고 저것을 설치한 시간은 얼마가 됐고 이런 것이 숙지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현숙 위원  팀장님들도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동네, 깨끗하고 멋진 동네였는데 저걸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보도블록들도 다 노후돼서 교체해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걸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현숙 위원  저게 조화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색깔, 저 색깔 입힌다면 더 무당 같기도 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현숙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을 굳이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도비를 받아서라도 새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사철 푸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7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산동구 가로청소 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업체명이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계약방법만 나와 있습니다. 덕양구는 보니까 업체명이 표기가 되어 있던데 업체명이 없네요? 

○원종범 위원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 이 가로청소 용역, 똑같은 거거든요. 페이지 72입니다. 

○원종범 위원  위에 업체선정(계약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업체가 나와 있고 밑에 괄호 열고 계약방법이 따로 표기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표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종범 위원  그리고 계약금액을 보면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차이가 있을까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업체가 다른가요? 

○원종범 위원  가로수가 많이 늘었거나 해서 예산이 달라지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원종범 위원  다음 77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연번 1번에 2022년도 미세먼지 저감용 살수차 임차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부터 업체선정에 꼭 표기해 주시고요.
  임차 용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종범 위원  덕양구는 2020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구는 올해부터 운영이 된 건가요? 

○원종범 위원  요즘 시민들께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덕양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3개 구가 협의를 해서 아니면 시에 의뢰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종범 위원  덕양구에서는 160일 정도 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종범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종범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산업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항동 일원에 요즘 동식물 재배사가 우후죽순 생겨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가 상승에 의해서 개발이익의 요인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동식물 재배사라든지 재배하는 농업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유통 과정의 부진이나 재배 실패 등의 원인으로 불법임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인은 버섯이나 콩나물 재배사들이 있겠지요. 신축 후에 버섯 재배하는 농업인이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이 불법임대해서 휴경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함은 물론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나 근본적인 근절대책과 더 이상 방치되지 말아야 한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동구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재배사들이 지역에 많은 거지요?

○원종범 위원  주로 어떤 유형의 불법들이 있습니까? 

○원종범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버섯 등 동식물 재배사로 이용되고 있는 동수의 면적이라든지 농업인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몇 % 정도가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원종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원종범 위원  현재도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원종범 위원  이번 기회에 농업시설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발굴해서 제도적 장치와 농지 불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원종범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고면적에 일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건의드립니다. 
  일산동구뿐만 아니라 3개 구가 농업용 창고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지면적이 많으면 누구는 30평, 누구는 40평, 이렇게 고무줄식, 늘이기식으로 기준 없이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농업인들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종범 위원  앞으로 3개 구가 의견을 모아서 농업인 자격기준이 선행된 후에 「농지법」과 「건축법」에서 정한 범위 내 내부기준에 면적을 둬서 전용되는 농지나 농지면적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청에도 제가 언급을 짧게 했었는데 현장감사가 아니고 자료를 보고 하는 감사는 위원들이 문제제기할 것들이 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반업체 2곳 이렇게 쓰시면 “위반내용이 무엇인가요?”라고 다시 질의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위반업체 2곳인데 어떠어떠한 업체가 어떠어떠한 위반을 했는지를 같이 적어 주시면 조금 더 좋겠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페이지는 91페이지고요, 환경녹지과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악취배출사업장 및 생활악취발생원 관리 해 가지고 악취민원 처리 193건이요, 행정처분 1건(개선권고)하고 악취오염도검사 5회인데 사실 악취민원이 들어오는 게 처리가 되나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저는 업무실적에 이런 거 올라오는 게 사실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처리를 하셨다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개 구청 중에 신상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제일 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믿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민원 들어와서 나갔다 왔다 정도밖에 안 되지 실질적인 근본적인 처리가 안 되거든요. 해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건이 실적으로 올라왔으니 그냥 단속처리하고 민원처리 끝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고민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미수 위원  사실은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표현을 하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참을 수 있는 악취를 요즘은 안 참으시거든요. 예전에는 내 집 옆에 고기집이 있어서 냄새 나면 그러려니 했지만 요즘에는 그것도 안 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보고에 악취 몇 건 처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의미 없는 질의를 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예전에 아파트에서 소음분쟁 있었다면 요즘은 아파트에서 간장, 된장 끓이는 냄새도 민원 신고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실적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저는 고민도 있는 거지요. 이게 정말 실적일까, 처리를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드렸습니다. 
  공통자료고요, 페이지는 71페이지 환경녹지과 계속이에요. 
  제가 보니까 가로청소 용역을 덕양구청도 여명에서 하시고 동구청도 여명에서 하세요. 그러고 보면 여명에 지금 청소근로자 수가 거의 100명 가까이 되시는 건데 2020년 이후에 여명이 각 구청 다 입찰을 받으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덕양구청에도 보니까 입찰을 받으시기는 하셨지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명이.
  그래서 똑같은 말씀드려요. 3개 구청이 공히 가로청소 용역을, 물론 국가에서 조달청 입찰하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금액으로만 업체가 선정됐을 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과장님이 같이 만나셔서 법의 테두리 한도 내에서 단순히 금액 말고 고양시에서의 지적사항이 없는 업체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덕양구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연번호는 8번이고 용역실시내용에 어린이공원·녹지 등 청소용역 있어요. 그리고 2021년 보니까 75페이지에 어린이공원·녹지 등 청소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제가 못 찾나요? 73페이지고 연번호는 8번.

○김미수 위원  그런데 2022년도 것은 없어서, 가로청소처럼 기간이 6월 말에 끝나셔서 이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건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산업위생과 먼저 갈게요. 
  감사자료입니다. 페이지는 295페이지요. 
  위반업소 단속유형이 있는데 291페이지 앞 페이지에 보면,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이겁니다.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단속되신 분들 처리 어떻게 하세요?
  291페이지 연번호 보면 23번하고 28번, 26번 이거 다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지적받으신 거거든요. 시정명령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1년 지나면 경고를 받으시고 이러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냥 시정명령만 하면 끝이에요.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면적 변경 미신고라는 건 대부분 다 면적에 비해 더 많이 점유해서 쓰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시정명령을 하면 원상복귀를 거의 안 하시거든요. 3년, 4년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2020년에 시정명령이 됐으면 2021년이나 2022년 정도에는 그게 다시 적발이 되셔서 폐쇄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다 시정명령만 있어서 고양시민들 시정명령을 받으시면 원상복구를 잘하시나 싶어서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나가시니까 시정명령, 끝, 시정명령, 끝, 그랬다가 합동점검 나가시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시에서는 그냥 시정명령을 해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누군가하고 나와, 이건 합동점검이에요. 합동점검 걸리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되면 이분들이 많은 예산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거꾸로 우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1년에 한 번 나가시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을 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를, 예를 들면 두 달에 한 번, 물론 바쁘시겠지만 세 달에 한 번 나가셔서 시정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지금 설명 들으면 1년 안에 3번 걸려야 폐쇄가 되는 건데 올해 걸리면 내년 되면 또 다시 시정명령, 후년에 또 걸리면 또 시정명령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물론 소상공인들 어려운 거 알고 이분들을 폐쇄시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시게 계도해 주시는 것이 시 공무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물질 나오는 거야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볼 수도 없고 저도 집에서 밥 하다 보면 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한 번 적발되면 1년 후에라든가 민원 들어올 때만 처리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 변경은 좀 잘 살펴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만연한 세상이 될 수 있어서 이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환경녹지과 다시 와서, 페이지는 332페이지예요.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운영현황입니다. 
  과장님, 근무하시는 분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해요. 
  페이지 찾으셨지요,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김미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개 구청 어디에 질의할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듣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서, 폐기물 불법행위를 대낮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미수 위원  그 시간을 피해서 단속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이라든가 민원을 처리하시는 분들은 근무시간에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인정, 대신에 우리가 환경관리원이라든가 용역 하시는 분들은 근무시간 아닌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불법폐기물을 많이 할 만한 시기에 단속을 나가셔야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개 구청 공히 그냥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3개 구청 공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용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근무시간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업의 목적상 이 시간에 근무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논의하셔서 근무시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32페이지에 있는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정비 용역원이라고 환경관리원은 공무원은 아니시고 아마 도비나 시비로 매칭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든가 목적성 있게 사업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세요.
  저희가 이거 예산을 드리면서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 3개 구청 같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폐기물 단속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작년에 8대 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잘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장항동이나 식사동 이런 곳에, 나머지는 아파트 동네이기 때문에 일산동구는 주로 그쪽이지요. 불법소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환경단체 하시는 분들이 미세먼지감지단도 계셨던가, 그래서 불법소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근무시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효과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어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환경녹지과 347페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현황인데요, 이것도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유소가 계속적으로 토양오염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2021년이랑 2022년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주유소를 폐쇄시킬 수도 없는 건데, 34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행정처분내역에 ㅇㅇ주유소 해 가지고 이행여부의 확인결과가 정화완료예요, 시설폐쇄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폐쇄했다는 뜻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김미수 위원  그럼 과장님, 뒤페이지에 주유소가 52개에서 51개로 하나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347페이지에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신고업체 수가 2021년하고 2022년도하고 똑같아서,

○김미수 위원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긴 거예요? 위치는 같은 위치인지 확인 안 되지요, 지금? 

○김미수 위원  이런 거 행정처분 받거나 폐쇄명령 시키면 사업자 바꿔서 다시 만든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요?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사악취와 퇴비발효시설의 악취문제 이런 것에는 예산이 있지 않으면 정말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책자에 축사악취하고 퇴비발효시설이 문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까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성석동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정민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 칼빌리지, 무지개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해결방안을 찾은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퇴비발효시설의 냄새 나는 그것을 마을이 아닌 다른 쪽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건데 지금 아마 시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료됐는지는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협하고 여러 가지 거기 퇴비발효시설이 있는 곳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폐기물 불법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을 파주시나 이런 데서 고봉동에다가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전 구청장님께서 폐기물 불법단속은 철저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시고 고봉동에다가 이동식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그때 스물 몇 개를 설치를 하셨어요. 28개 하신다고 그랬다가 22개인가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실적보고 92페이지,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짧게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이 있고 또 감사자료 332페이지에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현황, 이것도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다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이 내용에 보면 취약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방지 화단 설치라든지 어떤 폐기물 수거 처리량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지속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최근 약 1년 안팎 사이에 이런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은 비교적 많이 지역 내에서 양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일산을 포함해서 구도심지역에는 아직도 이런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래서 이것 잠깐 사진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같은 경우에 본일산지역인데요, 다음 보시면 쓰레기나 이런 생활폐기물들이 많이 적체가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게 단순히 어떤 미관상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보행로가 좁은데 쓰레기들이 보행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안전상의 문제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운영현황에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건 일반폐기물이지만 생활폐기물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별로 상습적인 투기지역을 거의 파악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산하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들을 통해서 상습 투기지역을 고정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과 개선현황이 같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게 지금 많이 개선은 돼 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런 것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구도심지에서 상습 투기지역이 잘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그 쓰레기들은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이 대안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특정지역은 상습적으로 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런 도로 같은 데도 옆에 주택가로 들어가는 조그만 골목을 타고 주택가들이 형성이 돼 있기도 한데 그런 데는 작은 골목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된다든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와서 도로변에 버리고 이러는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 단속이나 계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상습지역에 대한 대안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 질의를 했는데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동구청에서도 배수로의 물길이 국토부 구거로 흐르지 않고 인근 사유지로 흘러서 사유재산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사유지 배수로로 흐르는 물길을 국토부 구거 안으로 물길을 새로이 만드는 구거 정비공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중돈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보상을 떠나서 일단 물길이 바뀌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암거공사나 흄관공사를 해 갖고 물길을 국토부 땅으로 옮겨주는 게 어떠세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대체부지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구거부지가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사유지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물길을 구거부지로 옮겨 달라 이거예요. 

○안중돈 위원  그렇지요. 

○안중돈 위원  이게 처음부터 한 번에 다 건드리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일산동구 구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 갖고 일부 구간,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구거부지가 있는데 사유지에 있는 것은 그건 살짝 옮겨 줘도 되거든요. 맨홀을 설치하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 물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재정비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중돈 위원  꼭 우리 주민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침해당하지 않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까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다들 어려울 때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을 업장에 소개를 하게 되면 업주들이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또 그게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령상 매년 2회 이상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에서는 단속횟수 준수하시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횟수보다는 이게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지도단속을 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고 나서 단속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소홀히 하는 데도 많고요. 우리 일산동구는 그런 관련 규정 숙지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개 구청에 제가 공히 요청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업무 관련해서 용역원분들 연령과 다른 부서,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관리과라든가 연령기준이 안 맞아서 민원도 좀 들어오고 시비거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손동숙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67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70세, 주말에는 70세가 넘는 분들이 일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제가 어떤 연령대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지, 기준이 지금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할 때도 굉장히 애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3개 구청 구청장님들께서 타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기준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어제는 저희가 밤 9시 반까지 감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일산동구청은 그렇게 감사할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경돈 구청장님하고 또 일산동구청 직원분들이 애써 주시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개선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니까 잘 숙지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일산서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윤식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식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공통자료 페이지 69입니다. 산업위생과고요, 기본공익직불등록관리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회의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각 1회씩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대면 개최하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보통은 서면으로 개최를 했을 때와 대면회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여기 누락되었네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대면회의를 했는지 서면회의를 했는지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위원회 관리카드와 위원명단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언제 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최근에 언제하신 거예요? 

○정민경 위원  오늘 하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빠른 대처이십니다. 
  사실 제가 오전에 덕양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회의결과서도 함께 공개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카드, 위원 명단, 회의결과서는 상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정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도 회의가 개최될 때는 항상 회의결과서를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현 위원 수가 7명인데 남자 6명, 여자 1명 맞나요? 

○정민경 위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례에 의하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도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비추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산업위생과에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것까지도 있고 영업정지 횟수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지만 여기 기록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일산서구에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횟수가 많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예.

○조현숙 위원  적은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자신하시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지금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례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적발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 세 번 한 것은 과징금이 많이 부과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주류를 제공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두 가지 정도의 민원에 대한 확인하고 제안을 하나 정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기 용역자료를 보니까 덕양구나 동구에는 살수차 용역 계약 현황들이 올라와 있던데 서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을 안 하시나요? 

○이철조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못 찾았나본데, 지금 살수차량이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이철조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일단 목적은 그렇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살수차의 물을 뿌리는 것이 일시적으로 분진이나 먼지가 날리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물론 아스팔트의 지열도 낮추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일시적이고 사실상 미세먼지 저감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아닌데라는 부정적 시각의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출근시간하고 겹친다든지 오전에 비가 왔는데 오후에 뿌린다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사실 시민 민원을 유발합니다. 세차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비 왔는데 오후에 왜 이걸 왜 뿌리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 출근시간하고 엇비슷하게 겹쳐서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다발성 민원을 제가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게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운영스케줄을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  그런데 민원성 내용을 보고 실제로 그 사람이 사진을 준 걸 보니까 당일 새벽까지 비가 왔더라고요. 새벽 2~3시까지 비가 와서 노면이 다 마른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습기가 있는데 오전 9시 10분경이 사진을 찍은 걸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시간에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거 그냥 전시행정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민원을 제기하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런 민원들 한두 개로 집행부의 노력이 다 전시행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좌마을 쪽의 민원인데요, 가좌마을에 무슨 축사가 있나요? 그쪽 주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철조 위원  그쪽 냄새 때문인지 몰라도 가좌마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번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베란다를 못 열 정도로 냄새가 심한데 민원을 아무리 다발성으로 넣어도 거기에 대한 후속대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냄새포집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기준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근본적으로 냄새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문제인식을 하고 제기를 할 경우에 관공서에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적극적 대응 노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분들이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공무원의 대응에 대해서 화를 내요. 중간에는 내용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가좌마을에서 냄새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철조 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지속적 민원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속적이고 굉장히 다발적인 민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냄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찾아와서 화를 내는 시작은 냄새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디 소음 민원이 있을 경우에 소음 측정을 하듯이 냄새도 측정하는 포집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이분들이 우리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 일단 그분들은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측정도 안 한다, 그러고서 최근에 포집기 문제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지속적 현안이니까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쪽에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 노력을 하는 구나라는 걸 보여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다음은 업무 실적보고 90페이지에 폐기물 불법행위 집중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앞에 사진자료 좀 잠깐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같은 경우는 일산2동에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꼭 저 지역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지 지역을 중심으로 유독 쓰레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서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호전이 됐어요. 쓰레기 수거시간이 상당히 많이 빨라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은 지속적으로 저런 쓰레기 민원이 발생하는데 저게 비단 외관상의 문제나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보시다시피 구도심지는 인도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인도를 점유하는 문제가 생기고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해야 되는 안전상의 문제까지 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은 해당 지역의 상습적 투기지역이 어디인지 다 아실 테니까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단순한 미관 차원을 넘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인도를 거의 못 씁니다. 저런 쓰레기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처리하신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나요? 

○이철조 위원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1년 안팎 사이에 상당히 많은 호전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습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대응을 하셔서 미관상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보행환경이나 안전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75페이지 환경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도 자료를 보시면 일산서구 가로청소 용역이 계약금이 높은 걸 보니까 나눠놓아서 그런 거지요? 20년도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고 이거는 21년도 전체로 해서 계약금액이 많은 거지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원종범 위원  연번 2번입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계약금액이 20년도에 비해서 많이 높아서 봤더니 20년도는 상·하반기 나눠놓고 21년도는 전체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을 주신 건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에 설치했다가 어느 정도 계도가 되면 또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옮겨서 재설치하고 그런 건가요? 

○원종범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2대 운영하고 있나요? 

○원종범 위원  제가 보니까 음성멘트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원종범 위원  효과가 있는 건 저도 보고 느꼈는데 감시카메라의 적발사례가 혹시 있나요? 

○원종범 위원  요즘은 또 마스크 쓰고 보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밤늦게 와서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적발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18번을 보시면 공원 및 녹지대 등 관리용역이 있는데 업체가 한국경호협회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이고요. 
  이 업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 전문업체 맞나요? 

○원종범 위원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경호협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업체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원종범 위원  경쟁업체라든지 업체 선발기준이라든지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실적보고 93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고요, 활동 많이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중에 두 가지만 질의드릴 거예요.
  페이지 찾으셨어요, 93페이지? 안 찾으셔도 되는데, 주엽역광장 리모델링공사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가로수 전정공사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좋다는 말도 있고 안 좋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김미수 위원  세부사항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죄송한데 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미수 위원  김선우 과장님, 사업을 하시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김미수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의의 요지는 이거예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고 그 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지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엽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다고, 죄송한데 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시청 주민자치과장님이 “왜 유휴시설을 그냥 놔두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게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주엽동 주민들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시설 만들면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일까요? 

○김미수 위원  제가 잠시 후에 화면 띄우고 자세한 설명은 드릴 건데 저는 그런 공무원을 처음 봤습니다. 민원 들어와서 없애야겠다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산서구 탄현동 저희 지역에 전지작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그것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제 안 하실 건가요? 
  김필수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전지했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안 하실 거예요?

○김미수 위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기 좋게 건강하게 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건데 민원 들어왔다고 없앤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유휴공간활용연구회 회장입니다. 고양시에 다양한 조직들이, 다양한 단체들이 그다음에 시청 부서에서조차도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못 만들어서 저희가 공간연구회를 만들어서 도로 밑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주엽커뮤니티센터처럼 버려져 있는 공간, 이런 곳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체육회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커뮤니티공간을 만들려고 제가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랑 엘리베이터, 장애인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와서 없애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분도 공무원에 계시는 구나, 그것도 시민 앞에서 큰소리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환경녹지과 7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기업지원과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이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고양시는 최저임금 말고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개 구청 공히 봤더니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여기 보시면 자료 주신 건 안 돼 있지만 생활임금 적용여부에 해당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감시원입니다. 감시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에 대한 차이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고양시 생활임금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노사민정위원회에 가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것도 청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이거는 과장님이 해결할 건 아니고 저도 고민하고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75페이지 연번호 17번입니다. 
  환경녹지과, 연번호 17번이 주엽역광장 리모델링 정비사업이고요.
  주엽역광장 정비사업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큰 민원 받으신 게 뭐예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환경녹지과에 드리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녹지과에서는 시설을 하시고 밖에서 주민이 바라봤을 때 환경,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주엽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시던 분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여기다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83페이지 보시면 연번호는 없어요. 중간쯤 주엽역광장 리모델링 정비사업이라 해서 지하보도 개선까지 여기서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엽역 위에 나무 심고 이런 것만 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여기다가 안 드릴 건데 지하보도 개선사업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시지요, 구멍 뻥뻥 뚫린 것부터.
  (영상자료를 보며) 주엽역 지하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차로가 생기기 이전에 지하보도가 중앙로에 4개가 있어요. 백석, 마두, 주엽, 백병원 앞에. 그런데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이게 무용지물이 됐고요, 그 지하보도 안에서 저녁이면 청소년들이 나쁜 활동을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주엽커뮤니티센터가 생긴 이유는 거기 지역주민들께서 이 공간을 환하고 밝게 해서 저녁에 청소년이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밝게 하는 방법은 여기가 넓으니까 반은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 채우자고 했고 이게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에서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건비 지원을 안 하는 센터예요. 
  혹시 청장님, 기억하시기에 우리가 센터 같은 것 만들고 인건비 지원 안 하는 데 알고 계세요? 

○김미수 위원  예, 없어요. 유일하게 인건비 지원 안 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라든가 전국 도시재생에서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받는 곳인데요, 벽면을 이번에 리모델링하시면서 여기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저 쇠라고 얘기되나요, 저걸로 벽을 막아 버린 거예요. 저는 저걸 보는 순간 ‘이게 무슨 폐쇄시설인가?’, 어떻게 설계를 이렇게 하시고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이 저 구멍 사이사이로 먼지가 다 들어가면 저거 청소 어떻게 해요?
  김필수 과장님, 저거 청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새로 만들어서 괜찮은데 1년 지나서 저 사이로 먼지가 다 들어가면 청소 어떻게 해요? 저거 1년 지나서 청소할 때 뜯어내요? 청소가 불가능하게 설계하셨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고요, 저거 청소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설계를 이렇게 하셨을까 싶어요. 그냥 벽이어야 청소를 하지요. 벽과 저 사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멍 사이가 뚫려 있어서, 지하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저거 청소 못 하는 시설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좀 전에 아까 그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언론에 많이 나와 갖고 고양시인권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과장님, 고양시에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김미수 위원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아시면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미수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고양시에 관공서나 새로 짓는 건물에는 다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다. 휠체어나, 특히 요즘은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유모차 같은 거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관공서나 이런 데는 다 있지만 편의점 등 없는 곳에도 다 편히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게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라는 말이지요.
  없는 곳에서도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저기는 원래 있었어요, 주엽커뮤니티센터. 그런데 아예 없애 버렸다는 말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이 얘기하셨어요. “조례에 있는 것 지켜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설계할 때 당연히 보셨어야지요. 우리는 무장애도시니까 여기에 장애인이나 어르신, 특히 주엽커뮤니티센터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젊으신 분들은 문화센터도 가시면 되고 차를 타고 가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오신다든가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다는 말이지요. 없애 갖고 뉴스에 나오고 한참 시끄러웠어요. 
  과장님, 우리 환경녹지과라서 이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일산서구청에서 하셨다는 말이지요. 실시설계용역 여기서 하셨고 그다음에 완료하셨다고 성과보고에 나왔는데 여기서 왜 얘기가 안 나오느냐면 주엽커뮤니티센터는 시청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 협의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거기 밑에서 운영하시는 분과 실시설계용역 하시는 분이 얘기가 잘 안 되니까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가시고 그냥 단순히 주엽역 리모델링에만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넘기시지 말고요. 왜 그러느냐면 주엽커뮤니티센터 밑에 내려가는 길의 계단과 보도는 서구청 관할입니다. 사실 청소도 여기서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 하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면 주엽커뮤니티센터에 오시는 손님들, 시민들이 직접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청소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보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저 신문기사에 나온 것,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도 계속 질문 받고 있고요. 그 결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리모델링한 것은 잘못된 거나 낡은 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항이 있으면 실시설계에 넣으셨어야지요. 이런 경사로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실시설계에 넣어야 되는데 실시설계에 전혀 안 넣었다는 말이지요. 그냥 나무만 몇 그루 심고 아름답게 하고, 이것만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신다고요? 아니, 리모델링이 다 끝났는데 나중에 또 설치를 하겠대, 그러면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을? 그냥 편하게 공사 들어가면 되지.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 시설의 앞뒤를 살펴봐서 이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외관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편하게, 경관이 있게, 수목을 심게, 안에 들어가서는 안에 활용하시는 분 아니면 지금도 지하보도를 지나가시는 분들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려고 하는 게 실시설계용역이지, 그런 생각 없으면 왜 예산 들여서 용역을 줍니까? 
  저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다 끝났는데 “어머, 이거 빠트렸네. 다시 해야지.” 이게 제일 싫어요. 처음에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이 문제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화장실문제랑 장애인시설 못 내려오는 건 주엽커뮤니티센터가 2017년에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던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만 이곳은 유휴공간 활용이니 화장실 조금 멀리 있어도 주엽역에 다녀오시고 이러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리모델링을 하고 예산 들여서 하셨으면 하나를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까? 
  산업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21페이지예요.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위반업체 단속이 일산서구가 유난히 청소년 주류가 많더라고요. 아까 경찰서에서 봐 주셨다고 했는데 일산서구가 상가가 많아서 그런가요, 왜 유난히 청소년 주류가 많을까요? 

○김미수 위원  자료를 보면 주로 어떤 게 많은가라는 걸 보는데 일산서구가 유난히 청소년 주류 제공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식당들이나 이런 데다가 계도활동을 한 번 더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는 227페이지고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인데 주엽고등학교가 걸리셨네요. 학교는 걸리면 안 되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데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걸 보면서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행정처분내용이 과태료 부과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죄송한데 공공기관, 학교나 이런 데서 걸리면 이거 누가 납부해요? 

○김미수 위원  학교장이 개인으로 하지 않겠지요. 시·도교육청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청장님, 이런 것은, 혹시 시에서 예를 들면 부서별로 사용료나 이런 걸 낼 때를 놓쳐서 과태료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붙는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시 세금으로 하나요, 날짜를 놓친 담당직원이 내나요? 

○김미수 위원  그런 걸 보더라도 이런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는 걸리면 안 되는데 걸리셔서, 그런데 미리 지도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의를 드리게 됐어요. 
  다시 환경녹지과로 가서 243페이지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3개 구청 공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2020년 환경관리원이 일산서구가 제일 많으셨어요, 네 분. 
  동구, 서구, 덕양구 중에서 환경관리원이 일산서구가 제일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 기억에 동구는 두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김미수 위원  그런데 환경관리원, 깨끗한 쓰레기처리감시원 이런 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시면 불법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걸릴 확률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 주말, 저녁 이럴 때 불법을 자행하시지, 벌건 대낮에는 안 하시거든요. 

○김미수 위원  결국은 무단투기 업무내용에 무단폐기물 증거자료 조사 및 정리는 못 하시고 계도만 하러 다니신다는 건데 그 계도 만나서 하시나, 종이 나눠주시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저는 이분들 활동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도만 하실 것 같으면? 

○김미수 위원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원이라든가 쓰레기처리감시원들이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시간에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절을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감시원을 아무리 많이 늘린다고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낮이나 밤이나 감시원이 있구나. 그래서 불법폐기물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사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혼자는 못 하세요. 3개 구청 공히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입니다. 
  토양 오염 유발시설 신고 현황이에요.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토양 오염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거의 주유소가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양시 주유소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2022년 아니고 작년에, 2021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혹시 2022년 되셔서 새로운 활동을 하신 게 계시나요, 그냥 행정처분만 하는 게 아니라? 

○김미수 위원  아니, 적발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토양 오염 유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를 들면 주유소에 계도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활동을 따로 하시는 게 계시느냐고요. 지금 255페이지에 행정처분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계도활동을 하시는 게 있느냐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런 활동을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사실 일산서구의 수목들이 신도시가 생긴 지 3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에서 민원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무들이 너무 자라다 보니까 시민들이 걸어갈 때 나무에 걸려요. 제가 아마 동장님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길에 보면 나무들이 너무 커서 사람 머리에 닿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 넣었던 지역 말고, 제가 탄현동에 민원 넣었는데 거기 말고 일산서구 다른 지역도 보셔서 나무가 너무 크면 사람 키에 안 닿을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나무들이 진짜, 이런 표현이 맞나요? 벌거벗은 나무가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가을이면 단풍이라든가 나뭇잎이 있어야 되는데 생뚱맞은 줄기지요, 줄기. 가지도 아니고 줄기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산서구청 너무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일정 정도 남겨 놓으면서 하셔야지, 너무 많이 하시니까 시민들 눈에 스산한데 더 스산하게 보이거든요. 
  그거 좀 조절이 가능하실까요? 

○김미수 위원  티가 안 난다?

○김미수 위원  며칠 전에 어디서 하고 있었느냐 하면 한뫼도서관 있는 데서 전지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맨 꼭대기 부분은 남겨 놓고 가지는 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예 다 쳐 주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여기는 주택가도 아니고 공원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나무를 다 잘라야 하느냐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금방 또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하신 것 같아요.”라고 제가 대신 변명을 해 드리기는 했는데 작업하실 때 조금 더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는 아니지만 제 지역구라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이 뭐냐면 일산1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올여름에 집중호우가 왔지요? 오고 났더니 창문 사이로 빗물이 막 들어오더니 페인트 사이로 물이 들어갔는지 페인트가 풍선처럼 빵빵해지더니 빵 터져 갖고 물이 줄줄 흘렀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밑에 보시면 사진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부분은 말랐지만 벽 쪽으로 다 타고 젖어 있지요? 이게 원래 뭐냐면 구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올여름에 이걸 보면서 증개축을 하고 나면 이런 일이 꼭 생겨야 되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천장 보세요, 천장. 일산1동이 1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름에 곰팡이가 다 저렇게 됐어요.
  오래 계신 팀장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작년에 생겼을 때, 제가 행감이 아니라 결산 때 말씀을 드렸나요? 이 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업체를 바꾸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를 미장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바닥 편평하게 하시는 분?
  도대체 이 공사는 바닥이 편평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다 찍어서 오시라고 하고 그거 수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지요? 공 굴리면 데굴데굴 굴러갈 정도로 평지가 안 맞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건설현장 가면 이렇게 줄 매 가지고 균형 잡던데 여기는 그것도 안 하셨나 보다, 시골에서 어르신들 흙으로 벽돌 만들어 갖고 쌓듯이 하셨나 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처음 시작부터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1년이 안 돼서.
  청장님, 이거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업체에 대한 징계방법을 찾아주세요. 
  우리 이런 것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면 물건을 사서 삼성에서, 죄송합니다, 삼성으로 표현해서. 삼성에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 그러면 다시는 삼성 물건을 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관공서는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되면 할 수 없이 거기를 또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 업체는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정집 같으면 환불조치를 받겠지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청장님이 좀 찾아서, 

○김미수 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하고 또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재가 사실 상위법 외 위헌이기 때문에 못 하기는 하지만 좀 만들어서,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업체는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우리 같이 강구하고 같이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서구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구거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하여 불법점용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몇 건을 적발을 했습니까? 

○안중돈 위원  21년도에는 몇 건을 했습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254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체납현황입니다. 
  21년도에 19건, 이거는 진출입로나 뭐 이렇게 점용을 허가를 받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불법사항은 하나도 없겠지요? 

○안중돈 위원  그리고 22년도에는 3건, 일산서구청은 현저히 저조한 게 일산동구청은 436건이에요. 덕양구는 839건이에요. 
  이렇게 비교되는 이유는 뭡니까? 

○안중돈 위원  아니, 22년도 말고 21년도에 대해서 19건, 덕양구하고 일산동구도 다 21년도 거예요.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태조사를 안 한 거지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까요? 했는지, 안 했는지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같은 고양시에서 덕양구랑 일산동구는 하고 일산서구는 안 합니까? 
  본 위원은 이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냥 잘못했으면 여기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행조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과장님은 계속 대답도 못 하시고. 

○안중돈 위원  과장님, 시간도 오래 가고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21년도 불법점용 실태조사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은 마무리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제가 당부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서구청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을 제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손님도 없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장님들 혼자서 운영하시는 업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영업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직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소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업소들에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이 만약에 소개가 돼서 오면 처벌받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 업주한테 또 피해가 들어가게 되고 또 그것은 크게 보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법령상 매년 2회 이상 현지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3개 구청 다 횟수 준수하실 거라고 저는 보지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이 되고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도단속이 잘 안 되는 곳도 많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미실시하는 곳도 많습니다. 일산서구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규정 준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에서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맞춤형일자리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는 5명의 직업전문상담사들이 8,530명의 알선건수 중에서 809명의 취업건수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일산서구가 타 지역구보다 상담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등한 실적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3개 구청 다 취업률이 10% 안팎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3개 구청이 다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산업위생과장님에게도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행감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속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약속을 해 주십사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구청 업무 관련해서 용역원들의 연령이 타 부서하고 맞지 않아서, 기준이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또 시비거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은 70세를 연령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말노역은 70세 이상도 하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아무래도 투입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도 좀 나고 또 어르신들 안전사고는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령대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푸른도시사업소 같은 경우는 67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연령대가 맞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합리적인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3개 구청장님들과 타 부서, 특히 푸른도시사업소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기준에 맞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산서구청 정윤식 구청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중에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니까 신중히 검토하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0월 14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국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