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한창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후환경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창익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익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이번 행감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으신 거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제 홈페이지를 확인을 했더니 자원순환과는 2022년 3월에 개최한 회의결과를 업로드하셨고 환경정책과는 21년 11월에 개최한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셨더라고요. 우선 게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건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행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의결과 공개하실 거지요? 

○정민경 위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 운영되지 않을 시 다음 행감에서도 또 지적할 겁니다. 
  우선 자원순환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22년에 회의 개최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서면으로 하신 거군요.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을 때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위원 수가 남성 6명, 여성 4명, 총 10명 맞나요?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명단입니다.
  과장님, 현재 위원회 명단과 동일한가요?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게시된 명단과 현재 위원 명단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 위원회입니다.
  현 위원회 명단과 동일한가요? 

○정민경 위원  식품안전과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명단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일한가요?

○정민경 위원  환경정책과, 환경정책위원회 현재 24명인가요?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정책위원회는 여기 페이지부터 해서 제가 다 세어봤더니 3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현 위원회 명단과 다른 거겠지요? 

○정민경 위원  위원회 명단 공개된 것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수정 언제까지 될까요? 

○정민경 위원  자원순환과는요? 

○정민경 위원  식품안전과는요? 

○정민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명단 공개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씩 또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하신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현재 공개되지 않은 명단이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 고양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바로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 소속 위원회가 총 12개입니다. 12개인데 국장님,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국 소속 위원회 중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다 확인해서 왔거든요. 하나씩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고양시 환경정책위원회 66%입니다.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 72%입니다. 그리고 화학안전관리위원회 60%, 고양시습지위원회 60%, 고양시환경교육위원회 78%, 다 10분의 6을 초과하고 있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저희 기후환경국 소속 위촉직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서 거기에 성별, 구성인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촉직 위원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후환경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재위촉할 시에는 성별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고요, 환경정책과가 21년에는 고양시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위원회 목록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COP28 추진이 무산되면서 폐지가 된 거지요?

○정민경 위원  2022년에 보면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폐지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적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또 하게 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자료 작성 시 더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폐지에 따라서 폐지가 된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대체가 됐는데 이 제정에 따라서 고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설치하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내부적 지연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민경 위원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분명히 위원회 목록에도 7월 12일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폐지에 따른 위원회 폐지라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발 빠르게 폐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부사항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7월 12일에 제정이 된 거잖아요. 

○정민경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고양시의 중요 정책이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하지 않으신 거지요, 지금까지? 

○정민경 위원  내부적으로 준비절차가 길어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다 지연됐다고 하면 시행해서 집행하는 일들이 모두 다 지연이 되겠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정민경 위원  최대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례가 폐지되면서 위원회 폐지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위원회는 지금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고양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그러면 제가 앞서 제11조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위원회 위촉 모집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모집일이 언제까지인가요? 

○정민경 위원  10월 21일까지인가요? 그러면 심사는 언제하지요? 

○정민경 위원  발표는 언제인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27일에 발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27일까지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모집 수는 어떻게 되지요? 

○정민경 위원  하고서 회의 개최하실 예정이시지요? 

○정민경 위원  회의는 언제 개최하실 예정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조례를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회의는 언제 진행할지 계획이 안 나온 이 상황, 뭔가 굉장히 천천히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민경 위원  완료되고 진행되는 과정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후환경국 감사내용이 참 많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질의 요지가 나갈 때 어떤 질의가 나갈지 감사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감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기후환경국 오랫동안 하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만 먼저 드릴게요. 
  실적보고 책자, 국장님이 읽으셨던 거요. 5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COP28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실적보고에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유치 결과 어떻게 되어 있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안 되시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우리가 사실 올림픽도 3수만에 유치했어요. 그래서 COP28은 안 됐지만 이후에 COP 행사에 대해서 유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미수 위원  특별히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계에서 6대주를 돌면서 하기 때문에 언제 아시아권으로 올지 몰라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유치가 목적이었고 시장님이 연설이 있으셔서 가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장님이 왜 가시나요? 

○김미수 위원  가시면 연설 순서가 있어요? 

○김미수 위원  연설 주제는 뭐예요? 

○김미수 위원  모든 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다 동의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안 될 경우에는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셔야지,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올해도 또 간다라고 얘기하면 내용과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COP 행사에 가셔야 되겠네요? 

○김미수 위원  자원순환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기후에너지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시장님이 한 달 전인가요, 특례시 주민 선포식이었어요. 특례시 행사 하실 때 다섯 가지 비전 중에 미세먼지 제로도시 얘기하셨어요.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미세먼지 제로 도시 발표하셨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 듣고 싶습니다. 

○김미수 위원  팩트는 제로예요. 전 시장님이, 전세계 분들이 다 미세먼지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미세먼지 절감은 동의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목표가 미세먼지 제로였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절감은 가능한데, 다시 질의드릴게요. 
  시장님이 미세먼지 절감이라고 하셨으면 제가 ‘우리 시장님, 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다우시다.’라고 제가 칭찬해 드릴 거였는데 제로라고 얘기하셨기에 과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기에 저런 단어를 쓰실까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시민을 속이시는 것이 되잖아요. 절감이라고 표현하셔야지요. 
  제가 이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인수위 결과가 책자에 나온 것은 인수위원회에서 됐으니까 인정, 그런데 지금 선포식 발표하신 건 부서하고 이제 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소통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서 원래 제로로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 제로가 어렵겠다, 절감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절차를 안 밟으셨어요, 시장님하고?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서에서 올라오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다 해야 돼요? 절감이라는 단어가 있고 수십 년 동안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제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이걸 ‘제로라고 쓰고 절감이라 읽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제로지만 우리는 절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김미수 위원  저도 되게 안타까운 것이 초선의원님이 많으시지만 시장님도 초선이시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으로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 어려운 점이 많아요, 밖에서 봤을 때와 안에서 봤을 때. 그러면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통하고 그것에서 시민에게 선포식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선포식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진짜 빌 공(空)자가 돼 버린 거지요. 다 코웃음 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것도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양시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발생량이 많은 도시도 아닌데 우리 도시에서 제로를 하겠다는 게 대통령도 아니고 시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단어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우리 실적보고 보면 모든 게 다 절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탄소포인트제부터 시작해서 다 절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건데, 아무튼 시장님이 제로하신다니까 국장님, 기후환경국 큰일 났습니다. 식품안전과만 조금 괜찮을까요, 제로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력한 설명을 하시느라고 이런 단어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서에서 같이 의논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지, 시민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리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도 %를 줄이겠다 이런 게 사실 강력한 거지요.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고양시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5%다, 그러면 5% 감량을 하겠다는 이런 단어는 맞다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단어는 우리가 되씹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이 어디까지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다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실적보고 59페이지, 이 책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같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교육을 너무 편한 교육만 한다. 학교만 찾아가서 한다든가 매일 받는 사람만 받으니 시민들이 환경교육을 받기 어렵거나 학생 아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과 사업이 별다르지 않게 그냥 다 올라와 있어요. 

○김미수 위원  아니, 교육을 진행하시는 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교육의 대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를 위한 노력을 뭘 하셨느냐고, 이 책은 2020년 책에도 거의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몇 회, 몇 회, 몇 회. 3년 치 책 비교해 보면 거의 같습니다. 올해는 몇 회 했고 교육이 좀 더 늘어났고 실적 좋아요, 교육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교육받기 쉬운 학교, 저도 강의활동해 보지만 얼마나 쉬워요, 학교 가서 하는 게.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만 하면 몇 천 명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에 계신 분들께 교육활동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자료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하신 데 보면 거의 3년째 똑같은 활동하고 계세요, 똑같은 데 가셔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위원회 말씀하시지만 저도 2018년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시정질문 때 그래서 시장님이 바로바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들어가서 보면 회의록을 제일 작성 잘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과의 주민참여단만 잘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우수사례로 본회의장에서 올려 드리면서 하시라고 했는데 안 고치시더라고요. 
  이건 과장님들이 고칠 게 아니라 주무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고치셔야 돼요. 회의하시고 나면 올리셔야 되는데 안 고치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3일 행정사무감사 했더니 마구 고쳐서 들어오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까, 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에서 지적한 것이 한번 고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의도라서 작년 지적사항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 하시고 교육 진행하시는 거 좋은데 많은 단체들이 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단체가 똑같은 사업을 하세요. 
  물론 학교 가면 3학년 했는데 2학년이 3학년 됐으니까 대상은 달라지겠지요. 그런 것 플러스 일반시민들,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 분들, 이런 분들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 교육밖에 없으니 그런 변화가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지속적으로 대상의 변화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예요. 
  이게 아까 제가 기후에너지과에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고요, 저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저감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던 게 그거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실제적으로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계속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니까 고양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활용되느냐에 대한 것, 그리고 예산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시민들과 같이 해야지 책자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지적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얼마큼 활용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시면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김미수 위원  자원순환과 실적보고는 71페이지인데요, 이게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안심화장실이 실적에 올라오는 것에 대한 고민인데 화장실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단편적이다, 그리고 안심화장실, 여성들 화장실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여성과로 가는 게 맞는데 화장실이라서 여기에 계속 있으니까 관리도 불편하시잖아요. 이게 솔직히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심벨이?
  과장님, 이 사업 계속 갖고 가시는 게 맞아요?

○김미수 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하실 때 국장님, 이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이라고 얘기하시기는 하지만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는 그쪽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셔도, 물론 우리 법령에 있다고 해서 한 부서만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김미수 위원  기본조례 하나 가지고 지금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에 그렇게 있더라도, 왜 그러느냐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과 또 겹쳐서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이거는 구청 관리예요. 이거는 자원순환과인데?” 아무도 자원순환과라고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하실 때 이거는 좀 바꿔 주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식품안전과 페이지 79페이지고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모범음식업 지정업소의 차이점은 뭘까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등급 지정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등급이 지정이 됐어요. 김미수 식당이 위생등급제에 지정이 됐습니다. 2022년 1월에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김미수 위원  해마다 등급을 매기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식당을 가면 크게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이 딱 쓰여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 화장실이나 너무 엉망이에요. 물론 모범음식점에 화장실 관리까지 들어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방만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고양시 모범음식점이라는, 시에서 인정해 주는 업체인데 가보면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에 한번 가셔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해제시켜 주셔야지요. 한 10년 전에 받은 거 간판 글씨도 읽기 어려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이게 진정한 모범음식점인가, 제가 2018년인가 2019년도에도 아마 모범음식점 리스트 놓고 이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범음식점 리스트에 있던 음식점들이 없어진 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관리 한번 해 보세요. 모범음식점 리스트 하셔서 정리하시고 없어진 데, 뺄 데 빼시고 폐업하신 데는 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해제를 시켜 주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간판도 떼 오시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비슷한 질의인데 81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점과 건강기능식품 전문유통판매점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김미수 위원  아니, 둘 다 일반판매점인데요, 제조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일반판매점과 유통전문판매점, 이게 두 개 차이예요. 
  소매점, 도매점 이런 차이인가요? 

○김미수 위원  본인상표로 하시는 것, 이건 대리점, 일반판매점은 대리점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저는 질의가 생기는 게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여기 두 곳에 가서 점검을 뭘 하세요? 유통기한 말고는 검사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김미수 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사전예방적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체계 구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점검을 나가시면 점검을 어느 어느 항목을 하세요?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은데 아무리 봐도 점검할 게 유통기한 지났나, 안 지났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미수 위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위반?

○김미수 위원  표시위반은 우리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점검을 하세요? 수거하셔서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도 시에서 하세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건 식품제조가공업 이런 거잖아요.
  그거 말고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하시면 그걸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적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21년 중요한 업무 실적보고에 들어 있어요. 실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실적이라고 저희한테 책자로 주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실적으로 볼 수 없는 거 같은 거예요, 이거는. 건강기능식품 점검하시는 게 유통기한 말고는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식품 제조나 가공 이런 건 가능한데, 

○김미수 위원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서 하는 것처럼 수거를 하셔서 성분검사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미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실적보고에 점검대상을 적으시고 밑에다가 실적이니까 몇 건, 몇 건 적발을 했다, 이걸 적어 주셔야지 실적이라고 보지, 제 질의의 요지 이해되시지요? 이건 실적책자예요, 실적책자.
  그러면 대상은 이만큼이 있어요. 5,8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고 표로 같이 해 주시면 ‘건강기능식품 몇 개가 적발이 됐구나.’라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질의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길게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이건 조례에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금 지원사업에 보면, 환경정책과 공통자료 105페이지 그다음에 107페이지 그다음에 2022년도는 108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조례에 있는 협의회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넣으셨어요? 제가 2020년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조례에 있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 항목을 따로 넣으셔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서 운영지원으로 해서 운영비 얼마, 그리고 무슨, 무슨 사업을 했다고 따로 표기해 주시지, 민간에다가 넣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행감마다 지적을 당하시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시민단체라고 생각하세요?

○김미수 위원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지하시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비 지원이 돼요, 안 돼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주고 계세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왜 본인이 하신 얘기를 이해를 못 하세요? 민간단체는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줘야 돼요, 운영비 지원을. 그러면 따로 항목을 빼서 하시라니까요? 조례에 있는 단체라는 말입니다. 100% 민간단체가 아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국가에서 인정한 위원회예요. 그러니 민간단체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민관협의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민관협의체에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을 시에서 직접 뽑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뽑습니까? 

○김미수 위원  지금 위촉공모를 내셨잖아요. 공무원 한 명이 조례를 잘못 보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된 사례가 이 사례예요.
  내부에서 뽑게 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김미수 위원  오시기 전에 우리 선거 전에 공고를 내보냈어요. 이게 고양시 150개 위원회하고 똑같이 집행부에서 뽑겠다고 공모를 내셨다는 말이지요. 
  지속가능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때문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진행 안 해요. 어디로 갔지요? 

○김미수 위원  기획정책관으로 갔어요. 
  기획정책관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김미수 위원님의 얘기 충분히 이해 가고 다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봤더니 맞더라, 그런데 이미 고양시 150개 위원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공고를 냈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왜 지금까지 안 하던 걸 직원 한 명이 잘못 봐서 위원회,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수당 주셔야 되네요? 거기 제가 알기로 조례에 300명인가 이내로 되어 있는데 300명 월 1회씩 회의할 때마다 10만 원씩 다 지급하셔야 되네요? 

○김미수 위원  숙지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 행감자료는 환경정책과에 있어요. 

○김미수 위원  왜 그러느냐면 기획정책관에서는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아직 안 와 있어서.

○김미수 위원  그럼 어디다가 여쭤봐야 돼요?
  당연히 여기다가 여쭤봐야 되고 과장님이 숙지하고 오셔야 되지요, 작년도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이제 과가 넘어갔으니까 모르겠다, 이게 말이 돼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 해석을 똑바로 안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제18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제1항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자, 민관협의회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민실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각종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시민실천사업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2항이 뭐냐면 “협의회 설치·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를 하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제1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라는 거예요. 실천조직이라는 말입니다.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00명이나 되는 조직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고양시 위원회에?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왜 조례를 이렇게 편협하게 바라보고 공고를 내서 이 사태를 만드냐는 말입니다. 앞뒤 정황을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고양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다 있으니 다른 데 어떻게 하시나 보시고요, 다른 데도 설치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천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각종 위원회 중 160개 사무국 둔 데 있습니까? 

○김미수 위원  뭐를 봐도 여기는 우리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조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의 실수인지 모르지만 각종 위원회에 해당된다고 시에서 공모하고 시에서 뽑겠다고 평가를 시에서 한다고 그러고, 지금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 고양시 협의회가 웃음거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비대면회의 했는데요, 거기에 계신 경기도랑 수원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분들이 물어보세요. 위원 뽑으셨느냐, 고양시 아직도 정리 안 돼 있느냐, 창피해 죽겠어요. 전국에 있는 위원회에서 다 고양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위원회와 협의회는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서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찾아봤어요.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예요. 조례 제34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제1항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고양시관광협의회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이게 있으니까 관광협의회도 시에서 뽑으시고 시에서 공고 내시고 시에서 다 하셔야겠네요. 그렇지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똑같이 협의회라는 이름을 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여기 잘 모르시지요, 여기 관광협의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미수 위원  협의회는 실천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다 자체에서 뽑습니다. 어디든 시에서 직접 심사하고 이렇게 안 해요, 협의회가.
  협의회가 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의 정책에 대한 제안, 심사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원회가 아닌 협의회라도 그런 활동을 하는 협의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지요. 이거는 실천기구라는 말입니다. 사무국을 갖고 있는 실천기구예요. 
  아니, 그러면 위원들을 뽑아 놓으면, 위원회에서 시에서 심사해서 뽑으면 각종 위원회에 해당해서 그럼 거기 사무국이나 거기 활동하는 상근자들은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조직이 있는 것 있으면 갖고 오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제가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고를 내고 뭐 하는 것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역할이지요? 솔직히 회의 연락도 과장님과 국장님은 다 만들어 놓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하잖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길게 얘기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들이 제일 심사숙고를 하는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어를 세심하게 고민을 하고 하다못해 점 하나, ‘또는’인지 ‘OR’인지 이런 것조차도 우리 위원들이 되게 고민을 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공고를 내서 이 사태를 벌이고 그러고 나서 해결을 못 해요. 왜? 그 공고에서 70명인가 80명이 서류를 접수하셨답니다. 그러면 공고 이렇게 내야 돼요. 누구누구 직원이 조례를 잘못 받아들여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문 내셔야 돼요, 사과문. 그래야 그 70~80분 위원회 하겠다고 서류 내신 분들에 대한 예의인 거지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내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 하고 있느냐, 공고하고 있느냐, 이게 모두 다 뭐냐 하면 예전에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셨지만 지금은 시민들과 함께하자는 의도로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계속 만들고 시민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 이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이 사태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기획정책관으로 넘기긴 하셨지만 어떻게 정리하셔서 보내실 거예요? 공고를 여기서 내셨다는 말입니다. 접수도 여기서 받으셨어요, 환경정책과에서. 그러면 결론을 내셨어야 되는데 결론을 안 내시고 지금 법 때문에 부서를 넘기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미수 위원  공무원의 특징이 잘못하고 부서 바뀌어 가면 새로 오신 분이 질책 받는 게 공무원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전 환경정책과장님 모셔올까요, 왜 그렇게 공고 냈느냐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안 하잖아요. 
  그런 행정사무감사 보셨어요, 과장님?

○김미수 위원  여기 조례 하셨던 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이걸 각종 위원회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300명을 두셨답니다. 각종 위원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면 25명 이내로 했겠지요, 당연히.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님 오시자마자 과장님하고 이 얘기를 의논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선거 전에 5월인가 공개모집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늦어도 5월 말이나 6월이면 결과를 보내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서류를 접수하신 분들이 문의가 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안 하느냐, 내부사정이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시는데 거의 200명, 300명을 뽑아야 되니 접수하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70명, 80명 이 정도였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새로 오시니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은 겁니다.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시장님 바뀌든 안 바뀌든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진행되면, 임기 2년 지나면 시장님과 코드가 맞는 분이 들어오시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집행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함께하도록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과를 안 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안 할 거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제가 넘기기 전에 정리해서 넘기시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을 뽑을 건지 안 뽑을 건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법 기다리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공고를 내셨으면 뽑은 다음에 넘겨주셔야지, 공고를 낸 상태에서 접수한 사람을 그냥 넘기시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살펴보시면 거기 사무국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둔다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 제가 약 100번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14, 615페이지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밀키트나 배달전문업체, 온라인 식품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 및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108만 고양시민과 우리 가족들의 먹거리 안전에 항상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제도는 1년 예산이 여기 보시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1건에 2만 원부터 10만 원 수준이며 적법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포상금이 10만 원인데요, 1년에 10건 신고 들어가면 이 예산이 끝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원종범 위원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신고포상금은 최근 3년 동안 모두 1분기에 예산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식파라치들이 인터넷 등 정보를 찾아서 신고하여 예산이 빠르게 소모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원종범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1년 내내 시민들이 감시하고 신고하여서 부정·불량식품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인당 신고횟수를 좀 제한하고 또 소수의 전문 식파라치들이 연초에 예산을 모두 소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사업의 예산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식품안전과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 좀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감사자료 538쪽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현황 및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농촌 폐기물 수거처리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농촌 폐기물 처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배출되고 수거·처리되고 있으며 한 해 배출량이라든지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원종범 위원  저도 농협에서 자원봉사로 나가본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현재 우리 시는 영농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영농철이 되면 이런 폐비닐이나 농약병이 나뒹구는 농촌의 현실을 볼 수 있는데 소주병 같은 경우는 점포에 갖다 주면 수거비로 100원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병 회수율이 오른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저희 폐농약 수거에도 좀 더 많은 지원이 따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저희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영농폐기물에 관련된 조례항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원종범 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농촌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영농폐기물이나 영농과제에 발생되는 항을 좀 넣어서 앞으로는 농촌폐기물 분리·배출이라든지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폐농약병 및 폐비닐에 대한 수거방식과 지원체계를 좀 정비해서 지원대상 외 영농폐기물의 생폐류 처리하고 수질·토양·환경오염을 방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원종범 위원님하고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제가 틈새 질의 하나 드리고 오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이 전세계적으로 입을 모아서 걱정거리가 됐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지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철 터널구간의 미세먼지농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 지하철역사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사의 위해성평가 그리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는데 자료에 있지요? 

○위원장 손동숙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고양시 지하철역사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손동숙  8개요? 

○위원장 손동숙  측정이 8개고 전체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면 적어도 개수는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21개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민이 연 1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측정기 놓고서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 2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대형 공기청정기 4,000대를 놨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형식적인 점검, 단속이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심각한 부분들을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하철역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이렇게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도 철도청 얘기하셨어요, 지난해에도.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양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공기질 측정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있느냐는 질의를 제가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대책수립을 하실 건지, 수립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과정은 제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손동숙  짧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로 넘길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짧게,

○위원장 손동숙  길게 하셔도 됩니다. 
  (일동 웃음)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환경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조영자 과장님, 오전에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후가 온실가스로 해서 많이 상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환경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현숙 위원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환경교육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요, 말로만의 탄소중립이 실천이 될 수 있을까요? 

○조현숙 위원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탄소중립도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 환경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지 환경의 날에 대해서 유공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이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행이 되고 있는가, 이거는 하나의 교육과 인식개선 내지는 그런 것을 페이퍼로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성과도 보면 환경교육이에요.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교육 위주뿐만이 아니라 표창하는 행사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고양시 기관 표창, 기후변화센터 지방자치단체대표 수상, 이런 거가 주로 추진성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증감된 금액이 얼마예요? 

○조현숙 위원  1억 5,000을 세운 거 아니에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1억 원을 예산을 세웠으면 1억 소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셨나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최소한의 인건비는 얼마지요? 

○조현숙 위원  3,900만 원을,

○조현숙 위원  반납했어요, 1억에서 그거 했어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관하면서 어떤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하나도 거기다가 넘겨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조현숙 위원  내년에도 편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관이 되어서 모르신다고 할 거지요? 

○조현숙 위원  그러한 것들은 이관하기 전에 내가 했던 선에서 얼마만큼 이 예산이 소요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참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가 없고 이렇게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계속해서 아무리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계속해서 지불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4일째가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회의 회의결과 등 게재하라는 것에 대해서 4일째 정민경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차례가 돌아왔으니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정정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현숙 위원  그래서 며칠까지 이것 정정하겠다, 며칠까지는 게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다 완료하셨어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완료할 일을 못 했다는 것은 게을렀다는 얘기예요. 

○조현숙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여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홈페이지도 다 우리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벌써 한 달 전에 해 놓은 거 있고 갑자기 어제 올린 게 있고 막 이렇습니다. 거기에 텀이 있어요.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게재 안 했던 거를 오늘 올린다고 해서 바로 이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어제 올렸구나, 이런 거를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4일째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정을 하고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는 바로 올렸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청이잖아요. 시는 더 큰 데고 더 중요한 부서에 있으면서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왜 못 고쳤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며칠까지 고치겠다,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내년 되면 이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모두가 다, 과장님이 다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에서 바로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질책 안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117페이지예요. 
  고양시 적환장 덕양구 폐목재 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입니다. 

○조현숙 위원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조현숙 위원  거기에 보면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 후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조현숙 위원  137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입찰공고는 얼마 동안 하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지금 금액이 1억 5,000이잖아요? 

○조현숙 위원  1억 5,000인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입찰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왜 유찰됐을까요? 
  유찰되는 것은 지금 답변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하지만 예산과에서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서류를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조현숙 위원  입찰이 된 게 아니라 수의계약한 거잖아요.

○조현숙 위원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3개가 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조현숙 위원  3군데가 다 같은 데서 된 거예요? 

○조현숙 위원  저희가 관내업체에서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응원을 합니다, 우리 관내업체를 써 달라고.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왜 1억 5,000이 넘었는데 수의계약이 됐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과에서 모든 걸 다 계약을 한다고 자꾸 예산과로만 미루시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는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두 번째 질의 또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구간이 12개로 바뀌었지요? 

○조현숙 위원  업체는 10개입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개 업체가 새로 생기든지 아니면 이것을 10개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어느 업체는 2구간을 다 같이 하잖아요. 

○조현숙 위원  그럼 금액이 엇비슷해서 2개를 해도 같은 금액이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2개 구간을 하는 업체는 2배가 늘어나요. 그렇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평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업체가 2개씩 하게 되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청안하고? 

○조현숙 위원  여기는 2배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데 공평하지 않지 않을까요? 

○조현숙 위원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잖아요. 벌써 2년째 나오는 얘기인가 그렇거든요. 구역이 변경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새로 진입할 진입장벽이 어렵다,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기에는. 그러나 거기 진입하는 데는 고가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어느 한 업체만 2개씩 하게 된다,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배분해 주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고봉동에 적환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현숙 위원  거기 적환장에 진입하는 데 보면 간판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 그때 미흡했었는데 많이 좀 개선됐나요? 

○조현숙 위원  휴게소도 좀 여러 가지가 환경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적환장이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간판도 좀 잘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다른 과에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매사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후환경국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또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셔서 기억하고 계실 건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빌려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약속을 받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해서 언급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그때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10월 안에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한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저로 점수를 주었을 때 제가 문제제기했던 계약해지가 가능한 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점수를 줘도 결국은 계약해지에 이를 수 없다면 이 조례 개정은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같이 협의해 가겠지만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분들의 평가에 맞는 점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이 규정위반을 지속적으로 하고 문제가 많아 결격사유가 계속 발생이 됐을 때 점수를 좋게 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인 점수를 줬을 때 계약해지에 이를 수 있는 점수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손동숙  물론 협의 거쳐야 되겠지요. 저희하고도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조례 개정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나 또 시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조례가 저희 상임위원회를 배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논의는 하겠지만 제가 어떠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신규업체 진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경기도까지 문을 열어서 어떤 것이 나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으로만은 제가 또 성에 차지 않아서 여쭤볼게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에 기존업체들의 계약이 끝나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자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한테 하신 답변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위원장 손동숙  그런 과정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희보다도 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지는 우리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방법 찾아서 지킬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신규업체 진입을 한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존업체들끼리의 담합을 어떻게 막아내실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지요? 

○위원장 손동숙  예를 들어서 저희가 2개 업체를 지금 진입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중 10개 업체에서 2개 업체를 또 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방법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변화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하게 하라고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거거든요. 10개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파생이 또 돼서 또 2개 업체를 만들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시간낭비를 한 거란 말이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것을 막아낼 방안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손동숙  아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움직임을 보면 더 잘 아실 텐데 법령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명단만 보고 조금만 검토해 보면 다 알 건데요? 

○위원장 손동숙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찾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손동숙  찾아내는 건 같이 하지요. 저희가 당연히 같이 하는데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눈을 크게 뜨고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손동숙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업체를 진입시켰는데 결국은 거기서 다 파생된 인력이고 관계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손동숙  법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고 법으로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지속돼 온 것을 바꾸자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바꿔 가는 과정, 조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는 또 있다가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멧조밸브 구입은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아예 구입이나 업체의 참여는 자원순환과에서 아예 관여를 안 합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소각장에 돈만 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어떤 제품을 사겠다고 하고 예산을 올리면 그것만 집행을 해 주는 거예요? 

○안중돈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멧조밸브는 최초에 미국산으로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멧조밸브 생산하는 데가 있고 중국산이 있는데 왜 저급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안중돈 위원  이거는 그러면 도시공사에 질의를 하는 게 낫습니까? 

○안중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오전에 저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금 모집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위원회 모집 어디에 공고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공지돼 있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안 보이거든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정민경 위원  확인하고 바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민들에게 인센티브 지급해서 적극적으로 녹색생활 실천할 수 있도록 5월 30일부터 고양탄소지움카드 발급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현재 발급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정민경 위원  이게 날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탄소지움카드 발급과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운영 말고 이 사업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정리하면 플랫폼 개발은 KT에서 하고 있고, 

○정민경 위원  카드 발급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주는 것은, 

○정민경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그러면, 공통자료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연번 3에 보면 고양시 그린카드사업 플랫폼제공 및 운영대행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지움카드 관련된 사업이 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플랫폼 개발비만 지금 이 부분인 거고 탄소지움카드에 들어가는 사업비 총액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우선 환경정책과에 한정해서 하나 말씀해 주시고 타 과에도 같이 있는 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히 탄소지움카드 발급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항목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5억 1,600은 여기 용역에 있는 거고 과에서는 6억 5,000이었으니까 나머지 금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2023년 몇 월까지는 안 나오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제가 우선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여기 용역이랑 계약방법, 계약금액, 주요내용까지는 있는데 저희가 더 궁금한 것은 계약업체 그리고 계약기간도 사실은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실 때는 계약업체, 계약방법, 계약기간을 구분해서 좀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푸른고양나눔마켓 플랫폼 진행도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정민경 위원  이 플랫폼이 11월 오픈 예정이잖아요? 

○정민경 위원  지금 11월 오픈 예정 가능한 건가요? 

○정민경 위원  10월 말에 한다는 얘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푸른고양나눔마켓 플랫폼은 탄소지움카드랑 연동이 언제 가능할까요? 

○정민경 위원  그럼 이거의 마지막 단계가 디지털통합플랫폼이잖아요.
  이거는 구축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민경 위원  지금 교통비 때문에 탄소지움카드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교통비 지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정민경 위원  10월 7일이요?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사업으로 민간감시원 운영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민간감시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했나요? 

○정민경 위원  정리하면 비산문제 발생사업장이나 불법소각을 순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관련된 상황이 일어나면 시에 연락을 하면 시에서 나가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상황인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임금은 시에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연락을 받으면 민간감시원이 출동을 한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민간감시원 운영목표가 뭐였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목표를 달성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22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정민경 위원  우선은 운영내역 어디에 있지요? 

○정민경 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것만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2022년도 것은 어디 있지요? 

○정민경 위원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아니,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는 2022년도 것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님?

○정민경 위원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는 2022년도 비정규직 운영현황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과는 지금 2021년도 자료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정민경 위원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2022년도 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록해 주신 환경정책과장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민경 위원  지금 민간감시원사업 언제 시작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아니, 2022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모집공고 났을 때 2월 7일부터 9월 2일 활동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 상반기에 진행된 사업 맞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민경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상반기사업까지 기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민간감시사업은 2월부터 운영이 된 사업이고 그러면 2021년 사업과 함께 기입을 같이 해 주셨어야지요. 

○정민경 위원  공통자료 121, 12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기차 임차해서 감시사업 진행하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전기차 임차하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앞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했을 때 2021년도에 운영목표를 달성했다고 과장님은 평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감시단의 역할목표가 아니라 이 사업의 시작한 운영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로 생각하셨을 때 몇 %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90% 운영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21년도에는 20명이었다가 22년도에는 10명으로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이게 전액 국도비 사업인가요? 아까 시비랑 같이 있다고,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으로 과연 미세먼지가 감축이 될까요? 지금 시에서 노후 경유차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맞지요? 

○정민경 위원  미세먼지 사업장과 불법소각을 하는 것을 구에서도 또 단속을 하고 있지요? 

○정민경 위원  그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 배출되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정민경 위원  결국 저는 이 사업의 효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미세먼지를 감축하는데 과연 얼마나 유효한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시원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활동방법 그리고 이동하시는 지역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운영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

○정민경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었을 때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는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효과성이 있는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과감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미세먼지 배출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고 공장,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먼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6페이지 고양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별개량 장비, RFID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용카드를 통해서 사용해서 배출하고 미설치지역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명을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방식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문전수거를 하는데 이게 2018년도 일산동구가 시행 완료됐고 19년도에 서구, 덕양구 일부가 시행 완료로 되어 있는데 20년도 덕양구 시행 완료, 덕양구도 전 지역이 시행이 완료되고 있는 건가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부락까지 다 완료된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원종범 위원  저희 자연부락은 현재 제가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마을 곳곳에 120리터 되는 음식물쓰레기함이라고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거를 해 가는데 여름철에는 너무 악취가 많이 나니까 서로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다른 데다 끌어놓고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다 결국은 저렇게 대로변까지 나와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함이.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한 10명 중에 50% 정도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이상한 경우가 됐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 자연부락도 문전수거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원종범 위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연부락에도 빌라가 많이 생겼거든요, 아시겠지만. 빌라에 서울에서 많이 오셔서 사시는데 빌라도 몇 가구 이상이면 저걸 신청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마스크도 쓰고 모자 쓰고 나와서 새벽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그냥 아무데나 막 놓고 가거든요. 원주민들이 저러지는 않거든요. 그게 참 큰 문제점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원종범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고양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RFID 방식의 종량기를 2019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을까요?

○원종범 위원  저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감량효과 분석한 것을 보니까 고양시가 2019년도 14.3% 감량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36.5%가 감량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것이 더 신뢰성이 있을까요?

○원종범 위원  RFID방식의 감량기도 도입이 됐네요, 저희 시도? 

○원종범 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기간이 작년도 12월 16일부터 4년 임대방식으로 했는데 그 점을 여쭙고 싶어요, 저도 궁금해서요. 
  이게 1년 조금 사용을 못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원종범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타 지자체에 보면 RFID 방식의 종량기기를 다 빼고 감량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지자체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감량기는 아직 완벽한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나은 장비는 음식화를 넣으면 퇴비화되어서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원종범 위원  가정용 감량기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되는 사례가 많아서, 저도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환경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이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형 감량기는 사용하는 지자체에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도 향후 사업추진이 RFID 방식의 종량제를 4천 대 더 추진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향후는 사업규모가 4천 대를 추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원종범 위원  그간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는 구매방식으로 했고 2021년도는 임대방식으로 했는데 대당 186만 5천 원 되네요. 19년도에 49대를 구매했고 21년도에는 임대료가 31,000원 이게 맞는 거지요? 

○원종범 위원  임대료는 제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는 않는 것 같네요. 

○원종범 위원  구매를 했을 때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원종범 위원  녹이 슬거나 이러겠네요? 

○원종범 위원  구매를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임대를 하시는 것이 나은 건지 잘 판단하셔서 시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감량기로 갈 것인지 종량제로 갈 것인지도 향후를 제고해서 보셔서 좋은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을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여쭤보지도 않은 광역시 추진하는 것까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쓰레기가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인천수도권매립지에서 2025년부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인데, 많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닌데, 소각시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재공고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원종범 위원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들께서 혐오시설이라고 아직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인데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서, 제가 바라는 것은 후보지가 선정돼서 추진이 빨리 돼서 쓰레기 문제가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따로 질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조금만 추가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원종범 위원님 질의·답변을 들어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왜 우리만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우리가 모르는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위원장 손동숙  예.

○위원장 손동숙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파주나 김포, 그래도 광역시설이니까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겠거니 기다리고 있는데 연말까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연말까지 가면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냐고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쉽게 하시는데 1차 공고에서 3건이 나왔다고 했을 때도 기대를 해봐도 되나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2건은 동의서가 부족하고 1건은 취하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쯤에 2차 공고를 할 텐데 그때 가서도 저는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역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달려도 잘 안 된다고 하면 자체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 조심스러운 질의인데 시장님 생각은 뭘까요? 지난번에 마포 소각장 때 시장님이 입장표명을 하셨어요. 반대입장을 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시에 자체 소각시설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뾰족한 답이 나올 수 없는 건지? 

○위원장 손동숙  3~4년 이내에 장소 정해지면 짓는 것은 하루 만에 뚝딱 돼요? 짓는 것도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장님이 그런 입장표명을 하실 때 우리 부서하고는 협의를 하신 거였나요?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어떻게 입장이 그렇게 나가셨을까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면 안 된다고 의견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 

○위원장 손동숙  예, 마포 소각장. 

○위원장 손동숙  아까 협의하셨다면서요? 

○위원장 손동숙  환경위원회에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입장표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어요. 당연히 그건 저희가 입장표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양시에 대체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저희가 입장표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도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이 그런 입장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공고를 할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불 보듯 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손동숙  내년 초쯤에 공고가 돼서 동의하시는 입지가 선정돼서 3~4년 뚝딱 해서 지으면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국장님 말씀대로면?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제가 10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3~4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자꾸 안 힘든 일을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RFID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경기도 인구수 1~2위를 다투는 수원하고 고양시가 가장 늦게 막차를 탔어요. 다른 데는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수원시는 이미 완료가 됐어요. 우리 고양시가 시범운영만 10년을 하다가, 아까 원종범 위원님이 자세한 것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제 마지막 차를 타서 부끄러운 출발을 하게 됐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얘기를 들여다보자니 이게 정부지침이라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환경공단에서 말하는 감량률이 저는 과다정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지침이니까 정착화시키려면 환경공단에서는 36.5%라고 감량률을 주장하지만 고양시에서는 14.3%,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10~25%까지 잡으셨는데 이것도 저는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은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정착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냄새라든지 미관상 거부감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단지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착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고양시가 맨 마지막에 RFID가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부서에서 대시민 홍보라든지 RFID 장점 부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당부를 한번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지만 5년 뒤에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5년 동안 단지에서 청소나 전기세 같은 것은 자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5년 지난 다음에 알아서 단지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장 수리가 나는 것도 단지에서 책임을 지나요?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저희는 임대료만 지원하면 되는 거네요?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상승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일회용품이 탄소화합물인 일종의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으로 인한 생산과 소비, 과대 포장, 이런 유통의 변화에서 여러 가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면 적정한 처벌을 통해서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님, 기후환경국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또 유능하게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교육만 하지만 그 교육을 통한 것은 시민의 인식일 뿐이고 실천을 하는 것은 바로 자원순환과나 기후에너지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고 계시는데 22년도에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위한 사업을 하셨지요? 

○조현숙 위원  지금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자료 138페이지에 있어요.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현재 저희도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것이 수거가 돼서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만 사업이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67%가 회수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도 이 주변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것이 과연 세척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거든요. 

○조현숙 위원  내년에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과연 이것은 쓰레기만 더 늘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현숙 위원  쓰레기가 되지요. 

○조현숙 위원  용기는 이게 뭐지요? 플라스틱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조현숙 위원  그런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면 오히려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하시려면 더 많은 고심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137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입찰공고 유찰 후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것이 1억 5천만 원이었고 이것이 3개 업체가 동구, 서구, 덕양 모두 해서 4억 6,500이에요. 그런데 입찰 후에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한 군데에 다 했습니다, 고양경일에너지(주)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조현숙 위원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셨다면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겠지만 그것 말고도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물며 37억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이에요. 이건 용역이라서 그렇겠지만 금액이 큰데 이것도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조현숙 위원  물론 그렇게 했겠지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런 업체가 한 군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면서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관내업체라고 하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이 분명히 한 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조현숙 위원  자꾸 회계과로 미루시지 마시고 자원순환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닐 것 아닙니까? 

○조현숙 위원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하나는 아닐 거라고요. 

○조현숙 위원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약간 배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업체만 살기 좋고 다른 업체는 살기 힘들게 하시지 말고 공평하게 해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해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렇게 또 나누어 주셨겠지요. 

○조현숙 위원  그렇게 배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절하게 배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회계과에서만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 협의해서 같이, 여기는 올해 많이 했으니까 이쪽에다 하면 어떨까 이런 조율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리고 기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022년 기금 사용 중에 폐기물 주변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에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냉난방비 지원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어디요?

○조현숙 위원  그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부?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주민협의체 역할이 엄청 크네요? 책임도 크고?

○조현숙 위원  2022년도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오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전국조직이기 때문에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관리를 잘해야,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다 거기서 진행을 하거든요. 경기도, 수원, 화성, 성남, 파주까지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는 대시민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담당자분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서 이거를 민간단체로 생각하는 분도 계셨다가 위원회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다가 여기다가 왜 그런 급여를 왜 주느냐, 2022년 죄송한데 사업비를 한 푼도 안 주고 월급만 주셨어요. 저도 그런 직장 다니고 싶습니다, 사업 하나도 안 하고 월급만 받는 데. 그런데 그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못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상임위가 바뀌었으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행감을 하는 전체적인 기본은 그런 거인 거예요. 예산이 나가면 그 예산에 맞게 활용을 잘하고 있느냐가 저희 행감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첫 번째, 환경정책과 페이지는 104페이지예요. 
  민간보조금지원사업 관련 일반현황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시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 전문단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명단을 보면 고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단체가 환경전문단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들을 수 없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단체는 정관을 주세요. 그래서 정관에 이 단체가 환경에, 앞에 우리 생활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신규업체가 진입을 못 하는 이유가 경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민간보조금도 경력이 얼마큼 있는지 그 분야에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시고 심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건 답변 필요 없고요. 이 두 단체 정관 주세요. 환경활동을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 용역이 현실에 얼마큼 적용이 되느냐, 정책으로 반영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누차 얘기를 드려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이에요. 금액도 적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용역을 3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4, 5, 6, 7월밖에 안 했어요. 
  이 기간에 평가를 하면 평가가 나옵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9월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장항습지의 육화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여기를 정말로 습지로 볼 것인지, 이제는 육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물골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계절을 다 보셔야지요. 환경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계절을 다 보셔야 됩니다. 여름 한 계절 보고 했다가 겨울에 문제 생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1년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기와 우기의 물골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보셔야지 되는 거지, 한 계절만 보고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이런 식의 용역은 절대, 이걸 보고 사업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름만 보고 사업 하면 겨울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111페이지요. 중간 연번호 3번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린카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 아직 실행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22년 정책으로 떡하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의드릴게요.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니까. 

○김미수 위원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구축만 하신 거고 사업은 2023년부터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미수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린카드 신청하라고 현수막을 어마무지 붙이셨지요? 

○김미수 위원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왜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린카드 하라고 그래서, 저 그날 업무보고 받고 좋아서, 아시지요? 우리 34명 시의원들 중에 운전 못 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저 대중교통 이용하고요, 그린카드 나오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받고 신나서 갔더니 아직 아니랍니다. 저같이 오해하는 시민이 한두 명이겠어요? 더군다나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현수막 많이 붙어 있습니다, 고양시 그린카드 신청하시라고. 사업도 아직 안 됐는데 신청하라고 현수막을 먼저 붙이시면 어떻게 해요? 현수막을 보고 찾아갔을 때 실행할 수 있을 때 현수막을 붙이시는 거지.
  과장님, 그거 보고 그린카드 만들겠다고 찾아온 사람 허탕 치시면 그게 다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김미수 위원  저한테 양해 바라시지 말고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모두 다 활용 가능할 때 현수막을 붙이시라고요, 미리 붙이시지 말고. 

○김미수 위원  축제나 행사는 미리 붙이셔도 돼요. 이런 건 미리 붙이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에는 감사자료 43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생활폐기물 감축률 해서 12.7%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 20년, 21년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감축률이 올라와 있어서 어떤 근거로 감축률을 표현하시는 걸까요? 

○김미수 위원  438페이지요. 환경정책과 다번 저탄소녹색성장 추진결과이고요, 공공 부분에서 중간쯤 보시면 폐기물 관리에서 생활폐기물 감축률이 12.7% 나와 있어요. 
  저희가 소각장이나 이런 데서 들었을 때는 생활폐기물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여기 감축이라고 나오니 감축의 조사과정 그런 것이 궁금하네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폐기물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 방송부터, 우리 소각장부터 다 얘기를 하는데 줄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20년, 21년에는 다 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안 가시니까 다 주문해서 드시고 그래서 그게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늘어나서 굉장히 많아진 걸로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어떤 근거로 12.7%로 했는지.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5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부탁드릴게요. 장항습지센터 건립하시고 2023년 3월이면 개관을 하신다는데 저희가 부탁드렸던 게 있어요. 기존에 탐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지요? 

○김미수 위원  탐방지원센터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김미수 위원  디자인하고 하실 때 우리가 보는 장항습지센터에서 보는 프로그램과 탐방지원센터에서 보는 프로그램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60페이지요.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인데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점검업소가 이렇게 늘어나요? 

○김미수 위원  기후에너지과로 넘어갔어요? 

○김미수 위원  아니, 점검업소는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점검을 나가셨던 건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미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자료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점검업소라는 것은 점검을 할 대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점검 나갔던 건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럼 점검업소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그래야 얼마만큼 나가서, 그러면 칭찬받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2020년보다 2021년에 훨씬 더 점검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제가 칭찬드릴 건데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칭찬을 못 드리잖아요. 

○김미수 위원  요즘 특히 미세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다고, 자료의 단어에 대한 것은 애매하게 쓰셨지만 활동 많이 하신 건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63페이지요. 
  건축물 석면조사 관리 현황인데요, 어린이집에 석면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 조사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다 말씀드리잖아요. 내용은 저희가 예산할 때하고 업무보고 때 다 봤는데 이 결과를 어디에 사용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석면조사를 했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에 석면이 있다고 알려주는 게 끝인지 석면이 있으니까 제거작업을 하는데 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겠어,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석면 제거를 하라고 계도까지 하시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계속 조사해서 아직도 석면이 있다, 이게 관리인지?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석면조사를 매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미 어린이집 전수조사 다 끝난 상태고 석면조사 할 게 아니라 석면공사를 통해서 석면제거를 하는 리스트를 갖고 계셔야 이게 진정한 관리랍니다. 
  우리가 60개가 있었는데 올해 2개가 제거작업을 했어, 그래서 내년에 58개가 되고, 지금은 석면 들어가는 공사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 그렇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뭐 하러 예산 들여서 해마다 조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미 리스트가 다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김미수 위원  법적으로? 

○김미수 위원  국회에다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시에다가 할 게 아니라.
  효과 없는 관리는 계속할 필요가 없다, 기존 있는 리스트에서 없어진 것만 정리하면 되지, 이거 예산낭비 사례 같아서, 국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공통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농업부산물 소각방지를 위한 파쇄 비료화 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활동을 3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시고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미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한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농업관계자들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제가 비정규직에 생활임금을 주라고 목청 높여 이야기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여기 시간당 임금이 너무 센데요? 시간당 1만 6,000원인데? 다른 데를 다 봐도 이 정도는 나오는 데가 없어요. 

○김미수 위원  아니, 파쇄 비료화 작업이 왜 건설노임에 들어가요? 

○김미수 위원  파쇄기계를 들고 가셔서 파쇄작업까지 하시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김미수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요. 이것도 환경정책과하고 같은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환경정책과의 사업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미수 위원  116, 117, 118페이지에 20, 21, 22년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미수 위원  이거는 밑에 있는 민간보조사업하고 좀 안 맞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고민해 보세요, 환경정책과랑.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이런 거 대부분 환경정책과에서 하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과별로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거 계속 지적받으시지요? 
  단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쪽에도 받으시고 저쪽에도 받으세요. 그런데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은 제가 봤을 때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다른 사업들 보시면 맞잖아요? 미니태양광,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 그다음에 LPG소형, 도시가스 취약지원 이런 사업을 기후에너지과에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조직개편을 할 때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오염행위는 환경정책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단체가. 정리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김미수 위원  예.

○김미수 위원  제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연번호 6번, 이것도 아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석면하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이거 실태조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세요?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세요? 

○김미수 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김미수 위원  이것도 국회에다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조사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생겨서 예산낭비 사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 쉬었다가 해요. 

○위원장 손동숙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쭤보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공통자료 138페이지에 용역실시내역 2022년도 현황에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이게 재공고 입찰,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20년도, 21년도에 보면 이 내용이 없는데 22년도에 처음 용역발주가 나간 겁니까? 

○이철조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이철조 위원  20년도, 21년도 2년 동안은요? 

○이철조 위원  이거 매년 연간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이철조 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이거 22년 현재까지 해서 5년간 입찰 또는 계약내용, 입찰이 나갔으면 입찰공고 및 응찰내용 그다음에 마지막 수의계약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84페이지하고 업무추진실적 73페이지,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 업무인데요. 
  감사자료 484페이지에 있는 고양자원순환가게 시범 운영 사업하고 485페이지에 있는 고양자원순환가게 및 달리는 재활용가게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바뀌신 거지요, 연도가 바뀌고?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오면서 이름만 바뀐 거지요? 

○이철조 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억 5,000만 원씩 2대, 3억 잡은 게 임대료입니까? 

○이철조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자원순환과 2022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설명자료 자료에 보면 1억 5,000씩 2대, 3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집행이 되지 않은 거란 얘기입니까? 

○이철조 위원  그래서 구매가 아니고 임차로요? 

○이철조 위원  그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건 지난번에 22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임차료로 전환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겁니까? 

○이철조 위원  사업판단을 처음에 조금 잘못하셨네요.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21년도, 22년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이철조 위원  2021년부터요? 

○이철조 위원  그럼 올해 2년 차 들어오는 거네요? 

○이철조 위원  이거 시범지역은요? 

○이철조 위원  이게 운영지역 선택은 어떠한 식으로 선택이 되신 겁니까? 

○이철조 위원  그러면 지금 21년도에는 대화동만 희망을 했고 22년도에는 7개 동만 희망을 해서 희망하는 동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철조 위원  지금 실시해 보시니까 실시에 따른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이철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미세먼지도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미세플라스틱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재활용을 많이 잘하고는 있는데 PEP병 재활용을 할 때 라벨지 제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제대로 사실 이행되지 않고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시하는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지역도 좀 확대해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철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중간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후환경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응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좀 편치는 않은데 결국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지적이고 문제제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생활폐기물 관련 시정질문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음식물폐기물 관리도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고양시에서 음식물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들여다보니까 고양시에서 음식물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바이오매스로 반입을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매스가 처리용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처리되지 못하는 물량들은 민간업체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민간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음폐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폐수란 말 그대로 음식물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잖아요. 그걸 바이오매스로 다시 반입을 해야 하는데 이 업체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반입을 하게 되지요. 업체에서 처리를 따로 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고양시 폐기물 조례 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간업체에서 음폐수를 반입할 때 반입처리대상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음폐수로 한정한다고 명시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앞에서 하느냐 하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감사를 위해서 제가 다각도로 파악을 해 본 결과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음폐수 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고양시 관내 음식물폐기량이 전년도 대비 1.1%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서 처리한 음식물쓰레기양은 14.3% 증가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바이오매스로 반입된 음폐수량은 전년도 대비 60.82% 증가했어요. 
  이 수치를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나가는 음식물폐기량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양이 있다면 그 양에 대비해서 음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공식은 아니지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양을 훨씬 넘는 음폐수가 반입된다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닌 것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민간업체에서 처리한 음식물폐기량보다 음폐수 반입량 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원인분석 우리 부서에서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위원장 손동숙  지금 반입빈도도 많이 줄이셨고 정기보수 때만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감사에서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가 훨씬 뒤에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런 음폐수 반입에 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좀 있었어야 하는데 감사에 이런 문제제기가 됐다는 게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지금 반입빈도 준 거까지 감안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고양시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주시고 또한 최근 5년간 민간업체 반출량, 그것에 대한 관련 예산 그리고 민간업체 처리량, 그리고 음폐수 반입량과 관련 예산, 이렇게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또한 감사를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 나가는 처리량이 한 업체에 편중돼서 나갔다는 의구심이 드는 자료도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손동숙  아니, 그러면 저하고 다른 자료를 보셨을까요? 

○위원장 손동숙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협잡물도 효율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협잡물 처리단가가 매년 급상승하는 이유는 좀 궁금한데요? 이게 보니까 톤당 2017년에는 17만 1,000원이었다가 2020년에는 37만 6,000원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은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위원장 손동숙  여러 가지가 형평성에 맞게 관리가 잘 안 됐다는 지적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업체하고 계약하시고 운영할 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마다 처리시스템과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민간업체에서 바이오매스로 반입되는 음폐수 단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낮아요. 톤당 6만 원, 7만 원인 데도 있는데 저희는 5만 원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제성분석은 하고 계시는 거겠지요? 

○위원장 손동숙  수수료 개정이 필요하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왜 이 얘기를 끌고 왔느냐 하면 음폐수의 처리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폐수는 다 아시다시피 고농도 오염수입니다. 그래서 오염수가 들어올 때 수질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금 수질분석기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떠실까요? 

○위원장 손동숙  아니, 음폐수가 아예 안 들어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위원장 손동숙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어서 이거 수질관리기준을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좀 전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격한 기준 마련하셔야 돼요.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또 자료요청드릴게요. 
  현재 음폐수 반입관리 매뉴얼은 있으신 거예요? 기준이 없으신 거지만 반입관리 매뉴얼은 있으신 거지요? 이것도 없다고 봐야 될까요? 

○위원장 손동숙  수질관리기준을 마련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위원장 손동숙  음폐수 처리단가 타 시군 비교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음폐수 수질분석자료 그동안 하신 거 있으시지요?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음폐수 반입관리 매뉴얼도 있으실 겁니다. 그거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앞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든 안 하든 기준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자원순환과 공통자료 127페이지.

○김미수 위원  저희가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 1구역부터 해 가지고 12구역까지 근로자분들의 급여가 다 약간이지만 차이가 나요. 

○김미수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고양시 대행업체가 10개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누워서 떡 먹기예요. 떨어질 확률이 없어요. 그렇지요? 

○김미수 위원  면허 갖고 있는 10개 업체 중에 떨어진 업체가 있어요? 없지요?

○김미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입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건 있을 수 있어요. 단독은 되게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리사이클센터라고 만들어 놔서 아파트는 쉬워요. 더군다나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더 쉽습니다, 하시기가. 단독이 많은 지역은 인건비를 더 주는 것에 대해 저는 그렇게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입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투명하게 하려고 입찰을 하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덕양구 노면청소 및 제2자유로 청소용역에 여명산업, 저희 어제 구청 하는데 가로수청소용역도 여명산업이 받으셨더라고요, 덕양구하고 일산동구하고. 그런데 처리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입찰의 문제인 거지요. 처리지적사항이 아무리 많아도 내년에 입찰에 또 들어와서 당선되면 여기 또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부탁드린 게 이런 거예요. 지적사항이 많으시면 우리가 입찰할 때 어떠어떠한, 물론 제한은 상위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처리지적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다시 안 받게 해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처리를 자꾸 못 해서 지적을 받는데 입찰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 기업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입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그거입니다. 면허업체가 너무 적다 보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135페이지, 우리가 생활폐기물업체가 2022년 6월 30일이면 끝나요, 여기 계약연도가, 그렇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업체가 다시 들어와 있나요? 다시 선정하셔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자료요청한 게 6월 30일까지라 6월 30일 만기 그 이후에 새로운 업체 선정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똑같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업체가 없어서,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한 것처럼 업체가 17개 있는데 12개야, 그러면 입찰을 받고 시민들한테 지적사항을 안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10개 업체가 12개를 나눠 먹는데 이거 누워서 떡 먹기인데 열심히 하시겠어요? 징계를 받아도 뭐를 해도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니까 안 된다, 이런 변명도 하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143페이지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제가 예전에 시의원 하기 전에 시민단체 대표로 평가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시민단체나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생활폐기물은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침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고요. 그사이에 바뀌었나 봤더니 이번에는 아예 시민단체가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세요. 
  명단 혹시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계시지요? 
  조례에 의하면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하면 8명에서 11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고양시의원 2명, 손동숙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2명 들어가 있어요, 명단에. 그다음에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 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2부시장님이 위원장이라서 당연직이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 그래서 공무원 세 분, 시 의원 두 분, 다섯 분 계세요. 
  그러면 8명에서 11명인데 8명으로 하면 민간인 3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11명이 나머지 누가 계시나,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하고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5명이라 6명이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봤어요. 이제는 바뀌었겠지, 이ㅇㅇ이라고 여성분 계세요.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임ㅇㅇ이라고 우리 시정연구원 연구원분 그다음에 명ㅇㅇ이라고 그래서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 그다음에 김ㅇㅇ 해 가지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 정ㅇㅇ 해 갖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평가지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속 말씀하실 때 “평가를 했더니 80점 이하가 안 나와서 징계를 낼 수가 없고요, 평가가 다 잘 나왔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평가지침을 만드시니까 평가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생활폐기물 처리할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평가에 넣어주세요.”라는 의견을 지금 안 듣고 계신 겁니다. 
  교수님들이 오셔서 무슨 평가를 얼마나 시민의 입장에서 하시겠어요. 박사님, 전문가님 다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 하시겠지요. 
  우리 성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에서 생활폐기물지침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 업체는 정말 우리 동네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못 하니까 바꿔주세요.”라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평가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조직 자체가 그렇게 안 나오게, 평가가 아주 잘 나오게, 그래서 고양시 생활폐기물업체들은 평가는 전문가들이 아주 좋게 평가지침 만들어줘서 80점 이하가 나올 수 없고 업체는 면허업체가 10개밖에 안 돼서 12개를 나눠서 하니까 아주 편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님, 오랫동안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도 많이 하시고 힘드신 거 알아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평가지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성, 정량 해서 신규업체가 들어오든 기존의 업체가 잘못했으면 지적을 받아서 아무리 면허업체에 해당되더라도 9개가 12개를 나눠 먹든 8개가 12개를 나눠 먹든 하더라도 징계는 받게 처리를 해 주셔야 ‘아, 잘못되면 내가 일을 못 할 수 있구나.’ 해서 업체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지침을 바꿔야 신규업체가 진입을 하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침을 잘 만들어 주시고 평가지침 위원들을 좀 임기가 끝나시는 데 맞춰서 바꿔 주시기를, 2023년 12월까지 계시니까, 올해도 이분들이 평가지침을 만드실 것 같은데 인원을 늘리셔서라도 그걸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는 안 드려요.
  자원순환과장님, 코로나 이후에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 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요.
  대신에 뒤에 환경에너지시설하고 바이오매스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제가 전략산업과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질의를 전략산업과에 해야 돼요, 진흥원에 해야 돼요?” 계속 질의드리는데 안중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을 때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와서 답변할 겁니다.”라고 애기하셨는데 재선인 저도 헷갈리는데 우리 초선의원들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계시지만 예를 들면 에너지처에서 “이러이러한 부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가 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듣고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구나, 당연히 예산범위에서 해 주시려고 노력하시지요, 소각장이 스톱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 계신 분들이 근무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중돈 위원이 질의한 건 그거거든요. 이분들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느냐인 거지요. 이러이러한 요구가 올라왔다, “예산 얼마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기서 자재를 구입하려고 할 때 이게 검증된 회사인지는 지도감독권은 과장님한테 계시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다시 제안을 드려요. 우리 옆에 원종범 위원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안정적 운영에 가운데다가 ‘불’자를 썼어요.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불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왜? 올해 고장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너지시설에서만 할 게 아니라 힘드신 거 알지만 그래도 같이 하시고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말고 다른 데 전문가들이 평가하셔서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지 그분들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이거야말로 교수님이나 외부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서 방법을 좀 찾아주셔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품안전과예요. 페이지 145페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145페이지 찾으셨어요?

○김미수 위원  145페이지 2020년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기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냉장차량을 4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운영하시는데 이 기간이 맞나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기간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대, 2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1대 구입 이렇게 쓰셔야지, 사업기간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사업기간은 이 차량을 가지고 얼마동안 운영을 하는지가 사업기간인 거예요. 사업기간에 대한 단어가 이 차량을 구매해 줬을 때 1년을 쓰는지 2년을 쓰는지 3년을 쓰는지가 사업기간이지, 차량을 사는 데 드는 기간이 사업기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계란냉장은 여름에 필요한 거 아닌가, 왜 봄에 필요하지?
  자료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561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수가 있어요. 보호구역 수는 130개인데 관리원이 20명이에요. 
  이분이 활동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고양시 전체지역인 것 같은데? 

○김미수 위원  월 1회만 다니시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교육 횟수는 누가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각 구청에서 계도 나가기 전에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고 교육시킨다는 말씀이세요? 

○김미수 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사실은 저희 집에서 나오는 길에 학교가 6개가 있어요. 아시지요? 저 버스 타고 다녀서 걷는데 학교가 너무 많아서 신호등이, 특히 민식이법 이후에는 신호등이 학교 앞에 다 생기잖아요, 어린이집이랑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계도하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 못 보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걸어 다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봤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봤겠지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활동내역 그다음에 구역, 20분이니까 고양시 전체를 구역을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구역정리, 각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내용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563페이지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부천대학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계속 하면 되느냐,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좀 나태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 환경경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이 계셨던 것 같기도 한데 가서 보고 ‘참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게 확실히 현장방문을 가니까 오해가 좀 풀리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해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오전에 답변하신 것에 추가답변을 하실 게 있다고 애기하셨어요.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용은 건강관리 지도점검을 나가면 무엇을 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김미수 위원  오전에 건강기능식품 업체들, 유통업체, 그 업체들 점검을 나가시면 점검사항이 뭐가 있나, 뭐, 뭐 점검하냐고 여쭤봤을 때 수거하셔서 내용물에 대한 것만 검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 다른 활동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619페이지인데요, 일산역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현황이에요. 
  저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상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니골을 봤잖아요. 애니골이 경기도에서 지정한 음식문화거리예요. 우리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을 한다거나 덕이동의 로데오거리를 지정한다거나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업체만 들어와야 하는데 조금 지나면 다 빌라로 들어와요. 그렇지요? 
  덕이동에 로데오거리라고 얘기해요. 거기도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빌라 천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있으시고 사시는 분들도 피해가 생겨요. 마찬가지예요. 애니골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돼 있지만 빌라 천지입니다. 빌라 사이로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어렵게 큰 예산 들여서 아름답게 만든 화사랑도 그 뒤에 빌라의 민원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식문화거리를 조성을 하고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외에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일산역에서부터 걸어가는 길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이분들이 시장에 대한 민원을 넣기 시작하신다는 말이지요. 불편하다, 차량 진입 어렵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대다수의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 때문에 일산시장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만드는 시는 찬성하는데 단순히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이벤트성으로 행사하고 사람들 불러서 공연하고, 이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의구심이고 단순히 행사성으로 하는 것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고 정말 하려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해서, 이 행사 이미 하셨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조성하고 기획하는 것이 식품안전과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정날짜가 5월 24일이니까, 죄송해요. 제가 미루어 짐작했네요. 그때쯤에서 특화문화거리로 선정이 됐으니까 뭔가 하겠다고 해서 행사를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행사를 안 하셨다고 하니, 잘 생각해 보세요.  

○김미수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2,500 가지고 그 사업 절대 못 하세요.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것처럼 일산시장의 식품이 안전한지, 예방이 되는지 이런 교육을 진행하시는 건 맞지만 지금처럼 조성이라는 단어, 거리 만들고 이런 건 절대 못 하십니다.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예산이나 뭐를 보나 이거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지정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정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활동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자원순환과고요, 저희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이 21년도에 사업비가 3,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집행하신 거지요? 감사자료 483페이지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3,300만 원 모두 다 집행하셨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얼마가 있을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통자료 페이지 134입니다. 
  연번 28번이고 고양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 세척관리 용역이라고 있고 계약금액 2,200 적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건 세척에만 사용된 금액인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2,200만 원 말고 사업비가 3,300만 원인데 이외에 뭐가 더 사용된 것이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신 거였네요. 
  그러면 지금 공통자료 138페이지고 연번 33, 36 똑같이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33번은 1차 사업인 거고 36번은 2차 사업인데 이거는 또 세척금액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 총액이 들어간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세척비용 플러스 수거함 추가한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니까 아실 텐데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시청사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시책 수립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어떤 시책을 수립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가 아닌 시청사랑 기관에서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스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양시 전체가 아니라 시청사랑 각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책이 정확히 있나요? 있다, 없다로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있다고요? 그러면 시행하고 계신가요? 

○정민경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민경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이 조례의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시책 발굴해서 추진 중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시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시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당연히 확인할 수 없겠네요. 
  「고양시 자원 순환 기본 조례」 제9조와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시책 수립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식품안전과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14년 3월에 첫 위탁협약 체결하고 17년, 19년, 22년 재위탁한 거지요? 

○정민경 위원  이 위탁업체의 신청자격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맞춘 기관이나 법인으로 경기도 소재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단체 등인데 이 자격을 가진 곳이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곳인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한 곳밖에 없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아닌데 왜 계속 한 곳만 신청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한 건 그 부분이 아니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곳이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말고 다른 곳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정민경 위원  다른 단체가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계속 한 곳이,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들어올 유인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워낙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위탁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 자료에도 봤지만 한 업체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왜 다른 곳은 지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사업평가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민간위탁사업 평가하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평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믿고 사실 저도 현장감사 가서 확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객관적인 신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인절차에서 드린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564고 연번 6번에 보면 행복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 급식소 대상 조리원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있습니다. 조리원 일자리 매칭 성공 기관이 있는데 일자리 매칭 후 근무 지속기간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조리원으로 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 매칭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근무 지속기간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실적에 계속 일자리 매칭 성공 기간 수만 적혀 있지요. 20년에는 32기관, 21년도에는 30기관, 22년에는 27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리원이 매칭해서 입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그만 두고 재입사했다, 이것도 포함된 자료겠지요. 맞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아는데 과연 사업실적으로 매칭 성공 기관에 적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리원분들이 근무 지속률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칭한 것을 사업실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 질의인 거예요. 

○정민경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사업명이 행복 특화사업이에요. 그리고 조리원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매칭되고 입사하고 퇴사하고가 아니라 매칭돼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하는 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행복 특화사업의 사업실적으로 매칭 성공 기관 플러스 조리원분들이 얼마나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지 근무 지속기간을 함께 포함해 주면 오히려 더 이 사업이 명확하게 잘 운영되고 있구나를 볼 수 있겠지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근무 지속력 평균치를 조사해서 넣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과장님이 목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차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8대에서 고양시 폐촉 조례 제20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에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공사 부분 보통 임부 노임 단가에서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액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감시요원들의 수당이 5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업무 대비, 능률 대비, 형평성의 문제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존 윈스턴파크 283세대가 있는데 요진이 들어오면서 2,687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일부 주민들에게 주민감시요원 위촉을 제안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감시활동을 통한 혜택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주민감시요원을 선발해야 하는데 신규감시요원을 모집하게 되면, 그전에 어떤 과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감시요원 근무기간 훈령, 즉 복무규정을 개정하게 되는데 ‘주민감시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개정했느냐 하면 ‘주민감시위원회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무기간은 연장하거나 중임할 수 없다.’고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복무규정을 다시 개정해달라는 요청을 3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을 해달라고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주민감시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개정을 해달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 주민감시요원이 문제가 되는 게 신규감시원을 매년 모집을 해야 하는데 중임을 금지해 놓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을 계속 뽑아야 하는데 지원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22년도 1차를 보면 2명을 뽑는데 1명만 지원해서 1명을 못 뽑아요. 22년도 2차에는 1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주민감시요원으로 뽑아서 일을 하시도록 하다 보니 업무를 전혀 모르셔요. 업무에 대한 몰지성, 그러니까 이것이 능률이 안 오르는 거겠지요. 그러다 보면 1년이 금방 가버려요. 그러면 다음 해에 또 새로운 분을 뽑아야 되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중임을 열어주되 3년까지만 제한을 둬 달라는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회신을 하셨어요. ‘현행 규정으로 개정된 사유 이외에 사전변경이 없는 바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함.’ 이렇게 회신을 보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회신을 보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현재 감시원들 수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손동숙  현재 주민감시요원들의 실질적인 역할이 무엇일까요? 

○위원장 손동숙  제가 시민감시단도 운영이 되어서 새벽에 한번 나가봤는데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성상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세요. 그런데 쉬운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새벽 5시부터인가 이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없으면 이게 또 안 될까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런데 주민과 업무의 효율성 상관관계를 따져보자면 신규로 채용된 분들보다는 훨씬 일의 능률은 오를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제기가 일면 타당성은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신을 보내셨는데 그게 종결이라고 보지 마시고 감시원을 둠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규정 위반 적발이나 성상 관리가 되지는 않다는 건 저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지 않음으로 해서 규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방치할 수도 없다는 얘기인 거지요. 또 법률상 두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분들을 업무에 임하시게 하느냐 그게 숙제로 남는 건데 지금 회신한 걸로 봐서는 그분들의 요구 자체는 묵살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 검토도 한번 해봐 주시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개정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재 도출해 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위원장 손동숙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중임 제한을 두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임 제한을 뒀던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 같은 것이 합리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중임 제한을 두었던 건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결국은 주민감시원을 두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그게 효과적인 대책이냐, 결과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안병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 본부장, 처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구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공통자료 페이지 312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위원 수가 남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맞지요? 

○정민경 위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처장님?

○정민경 위원  제8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 수가 모두 남성으로 되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공사에서 3명, 시에서 2명, 민간에서 5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각각에서 여성을 찾기가 불가능한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도 없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조례 제22조 정보공개 알고 계신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 명단, 회의 결과서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공개청구가 아니라, 제가 제22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 명단, 3, 회의 결과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게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민경 위원  언제까지 공개하실 건가요?

○정민경 위원  우선 지금 저희가 전혀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위원명단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 명단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21년도에는 예산액이 320만 원이었는데 22년에는 회의가 4회이기는 하지만 예산액이 1,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작년 11월에 생기면서 예산액을 해 준 게 320만 원이고 이것은 현재까지는 4회이지만 1년에 대한 예산액이 1,400만 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309페이지입니다. 여기 공사명에 보면 열분해 용융설비 세정 공사와 용융로 출탕구 보수 및 탕도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건 매년 계약하는 공사인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봤는데 20년과 22년은 공사명이 있는데 21년도에는 공사명이 없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누락된 건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열분해 용융설비 세정 공사는 22년도를 보면 4억 4천 정도고 용융로 출탕구 내화물 및 탕도 교체는 1억 9천여만 원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두 개의 공사명이 누락될 수 있는 건가요, 처장님? 그것도 매년 연간 계약하는 사업인데?

○정민경 위원  확실히 누락된 것은 맞지요? 

○정민경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요청을 다시 드릴게요.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다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자료 페이지 949입니다. 
  지금 949페이지부터 보면 환경에너지시설 반입쓰레기 성상 결과가 있는데 20년, 21년, 22년에 제가 봤을 때는 소각장에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 성상이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처장님? 

○정민경 위원  그러면 성상이 변화하면 시설 운영도 함께 변화해야 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성상 변화에 의해서 시설 운영 조건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 따른 설비의 최적화가 진행되고 있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은 내구연한에 대한 기술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상 변화에 따른 설비 최적화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설비 최적화보다는 우선은 내구연한에 따른 것을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방점에 있기 때문에 성상 변화는 그때그때마다 대처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및 임원님들은 126회 고장에 대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우리 행감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이든 모레까지든.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원인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냥 원인불명, 그 이유는 안 됩니다. 확실히 원인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포스코에서 이전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관리를 했던 업체가 어디지요? 

○안중돈 위원  아니, 환경공단 말고 퓨처가스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납품업체.

○안중돈 위원  그러면 2010년도인가요, 퓨처가스텍이 도산이 됐잖아요. 

○안중돈 위원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중돈 위원  아니, 그러면 일본업체의 제품으로 교체를 해 갖고 그 업체를 모시고 오면 되잖아요? 

○안중돈 위원  아니, 그거는 순차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126회 고장 나 갖고 들어가는 돈보다는 오히려 일본업체에다가 제품을 사 갖고 와서 관리를 해 달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소각장이 수명이 7년 남았지요? 

○안중돈 위원  그런데 더 사용해야 될 수도 있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소각장 자체가 없으니까? 

○안중돈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면 고양시에 소각장이 몇 개나 있어요? 없지요? 하나밖에 없지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하나 있는 게 고장으로 인해서 마비가 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산소제조설비업체에 용융로에 대해서 의뢰를 맡겼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한테 준 게 전문업체 기술자문 및 유지보수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누리제어시스템이 뭐 하는 회사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여기는 전기업체예요, 전기설비업체. 그러면 우리 산소제조설비업체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여기서 답변 준 건 현 상태 진단 및 보수 불가, 당연히 용융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불가겠지요. 
  두 번째 한창기전, 답변이 여기는 참 솔직하네요. 산소제조설비 운영 경험이 없으므로 자기네들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KC ENC, 사업 철수로 기술협조 불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대성산업가스, 산소설비는 작은 영향에도 순도나 생산에 큰 문제 발생, 고양환경시설 산소제조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 진행 불가, 여기 업체도 제가 인터넷으로 다 봤더니 중소기업이고 없어요. 
  그리고 ㈜유니플로, 세부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가동정지가 필요하대요. 여기 업체는 또 솔직해요. 가동정지해서 정밀하게 볼 수가 있대요. 그런데 현재 가동돼 있는 상태에서는 확인불가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GSA는 무슨 회사예요?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제가 업체를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GSA라는 회사는 없어요.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게 이 업체 선정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안중돈 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했을 때 이걸 줬어요, 저한테. 

○안중돈 위원  아니, 126회라는 고장의 원인을 제가 찾기 위해서 우리 처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지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아까 양산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똑같은데 양산은 일본제품을 쓰고 있어서 연 10회 고장인데 고양시는 126회 고장이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안중돈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소각장에서 퇴사하신 분이 3명 계시지요? 

○안중돈 위원  그분은 주 보직이 뭐였습니까?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7년도에는 73회 고장 났어요. 2018년도에는 11번이 고장 났고 2019년도에는 19번, 2020년도에는 33번, 2021년도에는 29번, 그분들 그만두고 2022년도에는 126번이 고장 났어요. 
  저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리소홀 아니냐? 
  그러면 아까 세 분에 대해서 퇴직을 했고 세 분이 신규채용이 됐어요. 그분들은 경력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또 전기직 1명, 딱 3명 뽑았어요, 신규채용으로. 경력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그분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퇴직하신 세 분의 경력사항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신규채용 되신 분, 경력사항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안중돈 위원  그걸 주시고 우리 멧조밸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처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에는 기술진단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산소설비 용량증설 및 설비개선 등 추진한 다음에 지방계약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멧조밸브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아니, 우리 공사도 고양시에서 관리 받는 데 맞지요? 

○안중돈 위원  그런데 지방계약법을 왜 위반합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멧조밸브에 대한 수입업체가 어디예요, 제조업체가? 15개 들어온다는 제조업체가 어디예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처음에 포스코에서 공사를 했을 때 멧조가 어디 제품을 썼어요?

○안중돈 위원  인터넷에는 미국산으로 나와 있어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최초 설치된 고품질의 멧조밸브 구매 시 수의계약 불가라고 해 놓고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저급의 국산 및 중국산 등의 업체 낙찰 가능성이 높음, 여기서 저는 또 의문점이 생겨요. 
  핀란드하고 국산 것하고 성능 비교해 봤습니까, 중국산하고? 

○안중돈 위원  보증횟수보다는 우리는 성능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산이 그러면 왜 저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핀란드 것은 한 번 할 때 얼마라고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국산 것은 A/S가 안 되나 보네요. 
  1년 쓰고 A/S 안 되는 제품도 있습니까, 1년도 안 돼서 고장이 나면?

○안중돈 위원  그럼 멧조밸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소각장에서 멧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지? 

○안중돈 위원  그러면 딱 원인은 딱 나왔네요. 
  아까 산소공급량에 따르면 126회가 온도가 잠깐 내려갈 때가 있어서 고장으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보고한 게. 

○안중돈 위원  제가 멧조밸브를 검색을 해 봤어요. 수많은 제품들이 나와요. 이거 맞아요, 멧조밸브?

○안중돈 위원  그러면 핀란드산하고 국내산하고 중국산 비교자료 주세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26회에서 119회가 원인불명이에요. 
  사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뒤에 기술진들 다 있어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119회 원인불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중돈 위원  지금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무슨 제보를 받았느냐면 세 분 그만두기 전에는 원인불명이 20회인데 그만두고 나서 원인불명이 119회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저는 관리소홀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연도별로, 여기 기자님도 계시지만 2017년도에 73회, 원인불명 얘기해 드릴까요? 17년도에 70회, 18년도에 9회, 19년도에 18회, 20년도에 31회, 21년도에 20회예요. 세 분 그만두니까 119회로 늘어났어,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원인불명이? 이것도 8개월만에. 1년도 아니고 8개월만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관리소홀로 봐요. 고장원인을 못 찾는다는 것은 우리 소각장에 계신 분들이 다 기술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안중돈 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원인불명에 대해서 답변을 준 게 ‘돌발고장에 의한 정지 후 재가동 시 즉시 가동되며 정상운전이 된 경우로 주로 밸브류의 순간 오작동으로 추정됨’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줬어요. 
  이게 1990년도 아니고 그러면 컴퓨터시스템 고장 아니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잠깐 작동됐다가 껐다가 다시 켜면 다시 되고, 

○안중돈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연소실 내화물 및 스크류 컨베이어 보수, 똑같은 거예요. 아까 21년도 것에는 없는데 22년도에는 있어요, 보수업체가요.
  건일이라는 업체는 또 뭐 하는 업체예요? 제가 인터넷 뒤져봤는데 건일이라는 업체는 없어요. 도대체 저는 이거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해 갖고 쭉 했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여기 지금 다 입찰한 업체들 컴퓨터로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업체들 없어요. 업체들 정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 입찰금액이 6억 2,593만 6,000원이에요.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가면서 업체에 보수하는데 이 업체가 관련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업체가 없어요. 
  입찰경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중돈 위원  공개입찰인데 제한경쟁으로 해 놨어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제한경쟁을 왜 두느냐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업체들은 수없이 많은데 고장률이 많다는 이 소각장에 왜 굳이 영세업체를 해 갖고 과연 이 영세업체가 제대로 된 설비를 고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생기고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 소각로에 대한 엔지니어가 대한민국에 없을까요, 과연?
  우리 처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소각로를 고칠 엔지니어가 과연 없을까요? 저는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기업 같은 데서도 지금 다 소각로 만들고 있지요? LG에서 지금 열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방식은 달라, 그런데 그분들의 기술력을 자문 받을 수도 있고, 왜 대기업에는 자문을 받을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중소기업에만 의존을 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할까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할게요.
  여기 있는 업체들의 실적, 시방서 전부 다 제출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제출하시고요. 

○안중돈 위원  일단 자료 좀 찾아야 되니까 잠깐 저는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 말씀을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신증설문제는 시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지만 소각장이 언제, 어디에, 어떤 시스템으로 지어지든간에 안정적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공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후화된 시설을 끌고 가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건 압니다만 아직도 내구연한이 8년이나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체시설이 전무하다 보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자원순환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 거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고장이 나기 전에 더 세심하게, 저희가 자전거를 오래 타도 대충은 알잖아요. 어디의 부품이 언제쯤 갈았기 때문에 또 언제쯤 고장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본다거나 아니면 그게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 노하우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12년 동안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속한 대처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공사가 소각장을 주도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소각장이 우리 공사를 끌고 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항상 이렇게 질의를 하고 저희가 문제제기를 할 때도 우리가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기계에 끌려 다니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크고, 워낙 복잡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더 적극적인 대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위원장 손동숙  변하지 않을 것은 앞으로 더 잦은 고장과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걱정하시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 공사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시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비는 자꾸 노후화되고 있고 이 부품은 또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없는 거고 주문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어느 업체에서도 다시 제품을 새로이 설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속품들이 많이 있지 않고 우리가 또 주문제작을 해야 되고 또 이거는 고가의 설비를,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이 설비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설비,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8대가 연동적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어요. 이런 거는 화학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제어장치들이 서로 연동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갑자기 오작동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이런 설비들은 하나의 설비라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이 가격이 얼마라고 하면 그냥 얼마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이게 무슨 정가가 있다거나 이거는 어디서 사든 똑같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보면 제한경쟁 금액이나 계약금액들이 보통 예산이 많은 게 아니에요. 크게는 6억이 넘는 게 있고 4억이 넘는 게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는 게 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계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렇게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주문제작해서, 계약을 해서 하든지 어느 회사하고 이런 것을 주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품이 주문제작하는 정도라고 하면 이게 수의견적 지출이 될까요? 제한경쟁은 더더욱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조현숙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주변에 요진 와이시티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들이 많았고, 지금 전광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조현숙 위원  요새는 염화수소에 대해서는 발생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조현숙 위원  그거 법적 기준치를 하기 위해서 액상소석회 분사방지시설, DCS농도장치 자동제어시스템을 지난번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그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얼마만큼 많은 염화수소가 줄어들었는지? 

○조현숙 위원  지금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환경에너지시설에 방문하거나 이런 체험하는 거 시설을 하고 있지요?

○조현숙 위원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조현숙 위원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는 시민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체험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계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태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그런 업체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발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얼마 전에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를 다녀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스토커방식, 화격자방식으로 하는데 시설용량이 한 500톤 되고 더욱 부러웠던 것은 옆에 매립시설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처장님한테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처장님,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처장님한테, 저희가 고양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을 견학을 못 갔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운영방식이라든지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종범 위원  전국에서요?

○원종범 위원  그래서 준공이 2014년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원종범 위원  7년 차 운영하는데 여기는 고장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원종범 위원  그러면 관내에 무상으로 600톤이 1년에 제공이 되는 거예요? 

○원종범 위원  신재생친환경시설로 평가받고 있는데 아직도 타 지자체에서나 해외로부터 견학을 오나요? 

○원종범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정말 큰 문제인데요,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서 바이오가스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설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처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멧조밸브에 대한 박람회가 있습니까? 

○안중돈 위원  그게 문제예요. 아까 저한테 멧조라는 것에 대해서 업체가 없다고 했는데 올해 멧조밸브박람회가 있었어요. 인터넷 치면 딱 나와요. 
  그러면 우리 처장님은 멧조밸브에 대해서 자꾸 문제점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를 확인도 안 해 보실까요? 독일에서 올해 멧조박람회를 열었고 중국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은 밸브의 중요성을 찾으면서 밸브를 어디에서 구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밸브를 갖고 올까 하는 생각을 안 해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박람회가 있다는 거를 왜 모르고 계시지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자꾸 고장원인이 뭐인지를 찾는데 밸브에서 자꾸 고장을 찾으면, 조그마한 대한민국에서 찾으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도 우리 처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은 넓으니까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왜 찾을 생각을 안 하냐?”, 지금 구글에 딱 멧조박람회 치니까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2020년도 박람회가 열렸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소각장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이런 것도 한번씩 찾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처장님.
  우리 밸브 교체는 보통 언제 해요? 저한테 주신 거 보면 밸브 교체하는데 보면 소각장은 아예 그날은 정지를 하는 거예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보통 소각은 몇 시에 해요? 

○안중돈 위원  24시간 소각을 하지요? 

○안중돈 위원  그럼 우리 83번 밸브는 교체를 했다고 했어요, 5월 2일에. 

○안중돈 위원  몇 시에 교체했습니까? 

○안중돈 위원  아니, 소각을 하는데 교체를 할 때는 정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록에 남을 거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를 소각을 못 했으니까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몇 시에 고장을 나서 몇 시간 동안 소각을 정지시켰는지?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오늘 자료 받은 거에 5월 2일에 83번 밸브 이상으로 교체, 5월 3일에 83번 솔밸브 이상으로 교체, 6월 6일 진공펌프 냉각쿨러 누수로 교체, 누수보수라고 써 놨어요. 
  그러면 이 시간대가 언제인지? 

○안중돈 위원  지금 확인전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요하게 또 하나를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몇 시에 교체를 했는지? 

○안중돈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거 데이터 나중에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안중돈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가 있어요.

○안중돈 위원  5월 2일에 소각했어요, 61톤. 5월 3일에 70.8톤 소각했어요. 그리고 6월 6일 진공펌프 냉각쿨러 누수로 보수했다는 것 204톤 소각을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예요. 이분들이 5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말이에요. 

○안중돈 위원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요. 그런데 여기에 소각량이 204톤 소각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5시에서부터 2시까지 주민들이 감시를 했으니까 204톤 소각을 한 거겠지요? 

○안중돈 위원  몇 시부터요? 

○안중돈 위원  아니, 이분들은 퇴근시간이 2시인데 어떻게 그거를 확인을 해요, 감시인데? 

○안중돈 위원  여기 대부분이 0.44톤, 총 소각량 204톤, 쓰레기잔량 1,129톤 쓰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신용화, 진효선, 박승희 이분이 지금 감시를 했다고 사인까지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한 거잖아요. 

○안중돈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걸 감시하는 거예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서 감시를 합니까? 

○안중돈 위원  이분들 보신 적 있어요?

○안중돈 위원  매일 봐요? 

○안중돈 위원  간담회도 하고 그래요, 매일매일?

○안중돈 위원  여기는 매일로 쓰여 있어요, 매일.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은 이분들 매일 봅니까?

○안중돈 위원  우리 그때 현장답사를 했을 때 설명해 주신 분 있잖아요, 팀장님.

○안중돈 위원  지금 안 계시네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분들이 소각량을 알고 있는지, 근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분들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시민감시단?

○안중돈 위원  그러면 유급이에요? 

○안중돈 위원  유급으로 근무하시는 분 맞지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쉬는 날이 없네요? 쉬는 날이 없어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어, 세 분이. 어떻게 매일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출근을 할까요? 
  지금 일지 보면 쉬는 날이 없네요. 

○안중돈 위원  사인이 세 분 다 있어요. 

○안중돈 위원  수, 목, 토, 일, 월, 12월 26일에도 출근했고 25일도 출근했고 24일도 출근했고 계속 출근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처장님이 좀 더 우리 고양시의 소각장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면 조그마한 거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멧조밸브 박람회 치니까 인터넷 바로 나오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제품이 없고 업체가 안 오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답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고양시에 데리고 와서 우리 소각로가 24시간 365일 가동할 수 있게끔,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중돈 위원  팀장님, 그때 제가 답사 갔을 때 진짜 고생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분은 진급시켜 줘야 한다고도 얘기했어요. 저희는 마스크 쓰고서도 구토를 3번이나 했는데 우리 팀장님은 마스크도 안 쓰고 설명을 다 하더라고요.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사장님이나 처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조금 더 직원들한테 신경을 써주고 이런 박람회 같은 것도 회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박람회 가서 어떤 제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확인 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중돈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필수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라든가 다른 것 하셨을 때, 물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기계 얘기하시면 못 알아듣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필수시설이라 예산 얘기할 때 저희가 토 달지 않고 거의 다 통과시켜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올해 이게 문제가 커진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용융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 우리 위원들이 다 현장 가서 알았기 때문에 시설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웬만한 건 참고 가자고 해서 참고 가는 거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깊이 있게 하는 이유는 왜 그동안에 비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저희를 조금 있으면 전문가로 만드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시설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안중돈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조그마한 시설 하나하나가 다 뭉쳐서 환경에너지시설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부서마다의, 전문가마다의 일이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나가서 고장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우리는 꼭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부품 하나 잘못돼서 이게 섰을 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동안 섰을 때 고양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고 해드리는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업체가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시면 솔직히 전문가로 거기 앉아계신 분과 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이 모르는데?
  저는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 질의 잘 안 합니다, 환경에너지시설에. 말씀드렸잖아요. 설비에 문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답변하시는 데 보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우리 용역에 대한 자료 받았어요. 수의계약과 수의견적 제출과 경쟁제한, 어떨 때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세요? 보통 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은 2천 이하 그리고 제한경쟁했을 때 안 되면 다시 수의계약,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금액으로도 평가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것은 연간단가로 계약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연간단가 계약하신 것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을 여쭤볼게요. 

○김미수 위원  우리 21년 실적보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 3회 정기보수 실시하여 노후설비 선제보수 실시”, 실적보고에 선제보수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자료 받고 보고 받고 현장 가보면 선제보수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사실 연간단가로 계약하시는 것이 선제보수의 개념인 거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선제보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라고 위안을 삼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한경쟁하고 수의견적계 제출하고 수의계약하고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리하셔서 업체랑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사하고 하시면 그건 주문제작을 하셔야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품 같은 경우는 업체에다가 아예 주문제작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기준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고 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모셔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정지가 벌어지지 않게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자체적으로 정비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동의합니다. 훌륭하세요. 그리고 이 방식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른 데 가실 데도 없으실 것 같아요. 왜? 스토커방식이면 여기에서 일하다가 다른 데 가시면 되는데 방식도 다르니까 경력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데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 다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안 하는데요,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실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실적보고에 나온 것처럼 선제보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미리미리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더 찾으시고, 물론 방식이 없어서 그러신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전문가시니까 그것을 믿고 맡겼으니까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이렇게 사고율이 많이 벌어지는 것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러다가 정말 일주일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마지막 한말씀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얘기해 주세요. 

○김미수 위원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위반이면 저희가 조례라도 바꿔드릴 테니까 잘 하시고 가능한 업체를 찾으시고 힘드시면 주문제작하시고 그다음에 부품을 교체했는데 잘못됐던 것까지 저희 다 인정할게요. 왜? 없는 걸 만들어내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예산 들여서 했는데 잘못됐느냐, 이런 것도 저희도 감수할 테니까 좀 더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부품 교체비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장이 나기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데이터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언제 교체를 했는데 언제까지 갈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교체할 때 그때까지 연한이 가는 구나, 기간이 이렇게 소요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화 했으면 좋겠고 밸브와 밸브 사이에 현장점검을 했을 때 녹이 많이 슬어있었어요. 그런데 녹이 슨 것은 밸브 안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겉에 기름칠을 쳐 주면 그만큼 부속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에도 녹이 안 슬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에너지시설에 가보니까 외관에도 녹이 슬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도색을 해놓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기회에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데이터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릴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잔소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소각장 문제라서 소각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바이오매스도 저는 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바이오매스 가스도 생산하고 퇴비화사업도 한다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이오매스가 수익 창출 목적 사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내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8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소각장처럼 곧 노후화가 될 거고 민간업체에 수십억씩 미처리 물량이 나가기도 하는 그런 상태인 거지요. 
  그리고 아까 자원순환과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고농도 음폐수 같은 것은 상태가 심각하면 바이오매스에서 받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시설이라 견학도 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왜 아무 기준도 세우지 않고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에너지시설이나 바이오매스나 시설 운영자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0월 17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녹색도시담당관, 농협고양유통센터,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감사종료)